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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 빚을 갚지 못하는 지적장애 부부에게 몹쓸 짓을 한 사채업자들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27일 사채를 갚도록 하기 위해 지적장애 부부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도 부족해 부인을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시키기 위해 낙태수술까지 시킨 무등록 대부업자 최 모(43) 씨 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임신 5개월 째인 지적장애 부인에게 불법 낙태 시술을 한 대전 모 산부의과 의사 A(50) 씨를 업무상 동의 낙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지난해 7월경 지적장애 2급인 C(35) 씨 부부에게 350만 원을 빌려준 뒤 이를 갚게 하기 위해 10여 차례에 걸쳐 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 씨 등은 지난해 11월 22일경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해서라도 돈을 갚으라”며 임신 5개월 째인 C 씨의 부인을 낙태수술 시킨 후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장애부부는 휴대전화 연체요금과 카드대금 미납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자 사채업자들을 찾아가 돈을 빌렸고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강요에 의해 낙태수술은 물론 도우미 일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대전지역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대전의 실업률은 3.6%로 경기가 상승세를 타던 지난해 동월(3.8%)보다 0.2%포인트 낮았으며, 전달(4.0%)에 비해서는 무려 0.4%포인트나 떨어졌다.

대전의 실업률은 농·어촌지역(2.1~2.2%)을 합산한 전국 평균(4.0%)보다 0.4%포인트나 낮았다.

또 부산(4.2%), 울산(4.8%), 대구(4.8%), 광주(4.9%), 인천(5.0%) 등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전의 전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00명(0.5%)이나 늘어난 반면 실업자는 2만 6000명으로 동기 대비 2000명(-5.5%)이나 줄었다.

특히 지난 1월 전국적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10만 명이나 감소한 데 비해 대전은 오히려 5000명이 증가하는 등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고 있다.

시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민선 4기 이후 진행 중인 기업유치가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 산업단지 입주업체 수는 박 시장 취임 전 496개에서 871개로 375개(75.6%)나 늘었으며, 종사원 수도 1만 5471명에서 2만 1889명으로 6418명(41.5%) 증가했다.

한편 대전의 미분양 주택 수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3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은 3412가구로 지난 2월 말(3676가구)과 비교해 7%(247가구) 감소했고, 4060가구였던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18%(648가구)나 줄었다.

무엇보다 준공된 뒤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주택이 347가구로 전달(621가구)에 비해 247가구(40%) 감소한 게 두드러졌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대전시는 대전시민 공용자전거 ‘타슈~페스티벌’에 함께 참여할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타슈 페스티벌은 28일 오후 2시부터 둔산대공원(구 엑스포 남문광장)에서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대전(大田)행사’와 함께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전시 공동으로 개최된다고 26일 밝혔다.

‘타슈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4일째로 대전에 선수단이 골인하는 오후 2시부터 둔산대공원 남문광장에서 펼쳐진다.

이날 행사는 32사단 군악대연주를 시작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각종 묘기 등 자전거 트라이얼 시범, 여성 타악 공연(북 공연) 등이 이어지며, 박성효 대전시장을 비롯한 시민들과 선수단,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을 포함해 약 2000여 명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풍선을 자전거에 매달고 자전거 퍼레이드로 진행된다.

퍼레이드를 마치면 풍물놀이 웃다리농악 등 각종 공연이 이어진 후 마지막으로 참가시민을 위한 푸짐한 경품 추첨 행사로 진행될 계획이다.

또 29일 오전 11시 선수단은 둔산대공원을 출발 대전역, 서대전 네거리 등을 거쳐 다음 목적지인 전주를 향해 경기를 계속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전이 자전거 선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는 시점에 이번 행사를 기회로 자전거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실용정부의 중점시책인 ‘U-bike 시범도시 선정’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가해 자전거 타기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도를 전국에 알려 자전거 정책하면 대전이 떠오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전 국민의 자전거타기 붐을 조성하고 자전거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25일 약 300명의 자전거대회 선수단이 서울을 출발해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각 시·도의 거점도시와 광역시를 두루 거친 후 다음달 3일에 마무리되는 자전거 국토종단 대회이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타 지역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대전 산업계에서 실직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7월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의 실직 사태가 벌어져 그 이전에 고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노동계와 야당은 ‘정부가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정착·확산시키기 위해 법 개악을 추진, 경제위기를 빌미로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려 한다’며 고용기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양자 간의 갈등 속에 고용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취약한 산업구조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대전의 경우 고용불안으로 인한 부작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비정규노동센터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전의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41.9%로 전국 평균(33.8%)에 비해 8.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비정규직 비율과 전국 평균치 간의 격차는 2005년 5.0%포인트에서 지난해 8.1%포인트로 3년 만에 3.1%포인트 늘었다.

또 대전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시직(14만 8000명)과 일용직(7만 4000명)을 합한 22만 2000명이고, 이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은 9.2%인 2만 423명에 불과, 90% 이상이 법적으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대전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비율은 87.2%로 전국 평균(76.5%)을 10.7%포인트 상회, 이는 제조업 비중이 낮고 도소매·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고용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홍춘기 대전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속보>=안희정(45)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향한 검찰의 칼날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대전지법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의 돈 1억 원을 안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대전지검이 청구한 윤 모(40)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심 판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무죄 추정 원칙을 깨뜨릴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주장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직 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다른 범죄 수사를 하려고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강 회장이 준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안 최고위원을 수사한다는 검찰 측 계획은 윤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한편 윤 씨는 지난 24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강 회장에게 빌린 돈은 안 최고위원의 추징금 납부를 돕기 위한 모금 과정에서 받았을 뿐 정치적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단체 나들이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면허 상태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음주운전 및 벌점 부과 등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 무면허로 관광버스를 운전하던 김 모(45) 씨가 고속도로 경찰 순찰대에 붙잡혔다.

김 씨는 이날 서울에서 산악회원을 태우고 충남 공주 계룡산 벚꽃축제에 다녀오던 중 오후 4시 40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33㎞(천안분기점)부근에서 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를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운전기사 김 씨는 면허 정지기간 중에 관광버스를 운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에도 고속도로 상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던 박 모(42) 씨가 경찰에 단속됐다.

박 씨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40㎞(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서 음주가무 행위를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됐는 데, 역시 무면허 상태였다.

단속 당시 박 씨는 무면허 및 도로교통법위반(벌금 145만 원)으로 수배된 인물이었다.

이처럼 행락철을 맞아 고속도로를 무법 질주하는 무면허 관광버스 운전자가 늘어나는 것은 영세 관광회사가 관광버스 운영을 여행사 직영이 아닌 ‘지입차량’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지입차량은 관광버스 영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 때문에 지입차량은 일정액을 관광회사에 내고 이름을 빌려 영업을 하게 된다.

특히 영세한 관광회사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준만 맞춰놓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입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지입차량을 받기 위해 운전사가 제대로 면허를 갖췄는지 확인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입차량은 회사가 차량관리나 정비 등을 회사가 책임져야 하지만 차주에게 떠넘기는 게 현실이어서 자칫 정비불량으로 고속도로 상에서 대형 사고가 날 위험도 항상 안고 있다.

지입차량은 회사에서 일을 알선해주고 보험 등 행정적 사항을 맡아 하는 대신 지입료를 받지만 정비를 비롯한 관리를 모두 운전자 개인이 맡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관리보다는 하루라도 더 영업을 하기 위해 무리를 할 수 밖에 없다.

지난 23일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4·19 삼거리 부근에서 관광버스를 몰고 가다 차량 10대를 들이받아 아반떼 운전자 등 7명을 숨지게 한 사고도 지입차량으로 인한 정비불량 사고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행락철을 맞아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관광버스가 늘어나고 있어 대형 사고의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광회사의 지입차량 방식을 직영으로 바꿔 무면허 운전을 근절하고 제대로 된 정비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배추와 무가 김장철이 아닌 데도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채소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 생강과 같은 채소값의 오름세는 저장물량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일부에서는 지난주 우천으로 산지 출하작업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6일 대전농산물공판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1㎏)는 전달 대비 670원(106.3%) 급등한 1300원의 도매가를 기록했다.

양배추(10㎏)도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3500원(63.6%) 뛴 9000원에, 당근(20㎏)은 6600원(42.9%) 오른 2만 2000원에 각각 거래가 이뤄졌다.

시금치(4㎏)는 전월 대비 1700원(32.1%) 올라간 7000원에 경매가 이뤄졌고, 대파(1㎏)도 200원(20%) 상승한 1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반면 깻잎과 부추 등 노지(바깥)에서 생산된 채소류는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따뜻한 햇볕을 받고 잘 자란 채소를 소비자가 조금 더 싼 가격에 즐길 수 있게 된 것.

청피망(10㎏)의 경우 지난달보다 4만 3600원(-65.5%) 폭락한 2만 3000원에 거래가 진행됐고, 조선애호박(8㎏)도 1만 3600원(-53.1%) 빠진 1만 2000원의 경매가를 기록, 하락세를 보였다.

풋고추(10㎏, -45%)와 미나리(20㎏, -37.5%)도 가격이 떨어졌고, 부추(1㎏, -25.6%), 오이(다다기계통, 15㎏, -21.2%), 상추(치마, 4㎏, -20%), 가지(10㎏, -8.8%), 깻잎(2㎏, -1.3%) 등도 내림세를 띠었다.

농산물공판장 관계자는 “채소류는 전반적으로 물동량이 늘었지만 소비부진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조금 내렸다”며 “배추 등의 저장채소는 저장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이라 시세가 다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 또는 여행상품 계약을 했다가 돈만 떼이는 사건이 대전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월 신혼부부 등 10여 명이 대전의 한 여행사를 통해 여행계약을 했다가 해당 여행사의 부도로 계약금을 떼인데 이어, 3월에는 중국 유학생의 항공티켓을 대행한 여행업체가 2억 원가량의 항공권을 지급하지 않아 유학생들이 한국에 발이 묶일 번 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피해 직후 사법당국과 여행공제업무를 맞고 있는 해당 여행협회에 피해신고를 했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최대 공제액인 3000만 원보다 피해액이 커 나머지 피해액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상황에 처했다.

중국 유학생에게 항공료를 받은 뒤 항공권을 지급하지 않은 모 여행사 대표는 경찰에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사와 관련된 이 같은 피해는 갈수록 증가세다.

지난해 이 같은 피해가 대전지역에서 2건이 발생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2건이 발생, 경계령이 떨어졌다.

이 중 여행공제를 통해 피해가 보상된 곳은 1건으로 나머지는 피해보상 협의에 있거나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액이 여행공제 최대 보상한도인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피해보상이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행사 관련 피해가 최근 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경기불황에 따라 여행수요가 줄은데다 여행업체 간 제살깎기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등장하는 헐값 여행상품은 각 여행사들을 옥죄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 헐값 출시에 따라 쇼핑관광 등 옵션이 더해지며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모 여행사 대표는 "100만 원 짜리 여행상품을 팔아봐야 5만 원 밖에 남기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거금이 들어오면 유혹을 느끼기 쉬울 수밖에 없다”며 “사채 등을 이용한 여행사들의 경우 그 유혹이 더욱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여행사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여행사의 재무상태가 양호한 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만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해당 여행사가 여행공제에 가입돼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거금을 입금할 때는 진행단계에 따라 나눠서 입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4·29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가 막판 과열·혼탁선거로 치달으면서 유권자의 냉정한 한 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역대 최저투표율에 대한 우려마저 낳고 있는 가운데 막판 각 후보들 간 도덕성 공방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교육감 보궐선거가 과열양상으로 치닫으면서 현재까지 선거 과정에서 발견된 부정 선거운동 사례는 총 23건에 이른다. 검찰에 고발된 불·탈법 선거운동 사례가 총 6건이고 경찰에 수사 의뢰된 것이 4건, 경고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 사안이 13건이다.

검찰에 고발된 사례는 모 후보 측 부재자 신고 허위접수 혐의가 3건, 특정후보를 위해 음식물 등을 제공한 연기·당진 지역 사례가 2건, 선거부정감시단의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례가 1건이다.

경찰에 수사의뢰된 사례는 4건 모두 부재자 신고 허위접수와 관련된 사안이고 경고조치가 취해진 부정 선거운동은 권한이 없는 연설원의 지지연설, 학원 전단지 같은 인쇄물에 명함을 끼워 보내는 등의 부정 선거홍보이다.

전 교육감의 잇단 비위사실로 인해 ‘청렴’을 최우선 기치로 내세웠던 이번 도교육감 보선이 불법혼탁 양상을 띠자 도민들 사이에선 또 다시 당선자가 사법처리 대상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

결전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은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인 후보의 도덕성 공격과 방어에 전력투구하는 양상이다.

각 후보들은 27일 천안에서 잇따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비장의 공약 발표와 클린선거 촉구등으로 여론몰이에 나설 예정이어서 안개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다툼은 막판까지 첨예화될 전망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철밥통' 교수사회에 변화를 촉발시킨 교원업적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교수는 누굴까?

최근 대학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을 위해 교수들에 대한 업적평가가 강화되면서 연구실적과 대외적인 봉사활동이 뛰어난 교수들이 최고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교수 중 상위 1%에 오른 한 교수는 국제저명학술지에 한 달에 평균 1건 이상 연구논문을 게재 할 만큼 탁월한 연구성과와 실적을 쌓았다.

충남대가 '2008년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을 위한 교수들에 대한 업적평가(2006년, 2007년 기준)에서 가장 높은 S등급은 전체 844명 중 9명이 선정됐다.

이 중 A 교수는 2년간 국제저명학술지에 모두 26건(공동연구 8건 포함)의 논문을 게재했고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58건(단독 및 공동 포함)의 학술발표 실적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저명학술지에 한 해 평균 13건의 연구논문을 발표한 셈이다.

이 교수는 또 4건의 특허·기술이전과 3건의 연구·학술관련 수상도 기록했다.

다양한 봉사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다.

B 교수는 각종 봉사활동과 평생교육 및 기술지도, 대학재정 자립기여도, 저명한 국제기구 및 국가기관,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봉사관련 수상이 주요 평가항목인 봉사 분야에서 모두 27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 교수는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6건의 논문을 등재하고 국내전문학술서 등 8건의 저서를 펴내는 등 연구실적과 함께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교수들에 대한 업적평가는 크게 교육과 연구, 봉사영역으로 나눠 각 영역별로 세부적인 항목에 따라 배점이 주어지며 모든 점수를 합산해 평가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충남대 관계자는 "강의와 학생지도 등 교육영역에서는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연구 및 봉사영역에서 변별력이 높았다"며 "올해부터는 영역별로 환산점수가 없는 '무한등급제'가 도입돼 교수별로 점수차가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