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교육 정상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입학사정관제가 지방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판이다.

올해에만 200여억 원이 투입되는 정부의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전국 지방대들이 대거 탈락, 서울권 대학 위주의 정책이란 지적을 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09년 입학사정관 지원사업에 신청한 전국 30개 대학 중 15곳을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소규모 특성화 대학인 가톨릭대, 울산과기대, 카이스트, 포스텍, 한동대 총 5곳과 대규모 종합대학 10곳(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이다.

이번 지원사업에서 소규모 특성화 대학을 제외하고 충남대를 비롯한 전국 지방대는 모두 줄줄이 탈락했다.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은 대학 입시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려는 의지가 크고 도입 여건이 우수한 대학을 말한다.

교과부는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활용 실적 및 올해 계획, 특히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입학사정관의 전형 참여도 등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해 신청 대학들을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정된 대학들에 대해 올해 입학사정관 지원사업 예산 총 236억 가운데 상당액을 집중 배분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제 우수 사례가 타 대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역의 모 대학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가 일부 특정 대학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대의 여건도 고려돼야 한다”며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사업 등 지방대들이 정부의 각종 대학지원사업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대에 대한 정책적 안배가 아쉬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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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로 촉발된 청주시의 개인택시 면허규정 개정 움직임이 개인택시 면허비율을 놓고 각 운수업계 간의 대립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청주시는 대법원이 "청주시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의 7년 이상 동일회사 근속조건을 개인택시 면허공급의 1순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청주시의 상고를 기각하자 지난 17일까지 각 운수관련 기관 및 단체에 개인택시 면허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수렴결과 각 단체들은 개인택시 면허 우선순위 외에도 현행 택시 85%, 버스 12%, 사업용 자동차 및 기타 3%로 되어 있는 신규 개인택시 면허 비율을 놓고도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각 택시사업장 노조의 경우 택시종사자로 100%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국택시산업 노조는 택시 90%, 버스 8%, 사업용 화물차량 2%, 모범운전자는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충북택시조합은 택시 95%, 버스 및 기타가 5%를 차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택시와 버스가 동일한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사업용 3%, 유공자 5%로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상당구 모범운전자회는 택시 60%, 버스 30%, 사업용 5%, 유공자 5%, 흥덕구모범운전자회는 택시 50%, 버스 40%, 사업용 10%로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렇게 각 운수업계별로 개인택시 면허비율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유는 택시 공급과잉으로 인해 점차 택시를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향후 신규 개인택시 면허발급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각 업계가 규정 개정에 맞춰 최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신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인택시 면허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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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제조공정에 뇌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노동부가 한국타이어 등 국내 3개 타이어 제조사에 대해 작업환경 개선 및 보건관리계획 수립을 명령했다.

노동부는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에 대해 내달까지 자체적인 작업환경 개선과 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토록 지도했으며, 개선상태를 평가해 미흡할 경우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과 관련해 2007~2008년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타이어 제조공정에 고열 등 뇌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파악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총 분진농도와 고무흄 농도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총 분진농도를 영국의 고무흄 노출기준인 0.6㎎/㎥ 이하로 관리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타이어 제조사업장 작업환경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우선 근로자 100인 이상 타이어 제조사업장 7곳(한국타이어·금호타이어·넥센타이어·동아타이어·흥아·신흥·삼익)을 대상으로 이달 중 관할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중점관리사항을 교육하고, 보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실시, 고위험군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교대근무 시 야간근무자가 아침근무를 연속으로 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타이어 제조사업장 근로자 건강 영향에 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카본블랙 및 고무흄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내년부터 중장기적으로 유해성을 평가해 노출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주요 연구내용은 카본블랙 초미세입자에 의한 세포독성(DNA 손상) 및 발암성 평가, 폐독성 및 염증반응 기전 연구, 심혈관계 영향 평가 등이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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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 이른바 '노무현의 사람들'이 본격적인 신당 창당작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 6월 4일 1면 보도>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문태룡, 권태홍 등 열린우리당 시절 친노(親盧) 그룹인 '참정연' 핵심인사들과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참여정부 핵심 참모,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신당 창당을 위한 행보를 재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장관의 팬클럽인 시민광장 회원 등 30여 명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백화점 맞은편 백상빌딩에서 비공개로 ‘신당 추진 서울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또 문태룡·권태홍 등 친노그룹 인사들은 지난해부터 신당 창당을 위해 전국을 돌며 조직을 결성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평가포럼’(참평포럼)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 등 친노 연구모임 등이 신당 창당의 주도세력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당 창당에 관여하고 있는 대전의 한 관계자는 “오는 8월 광복절을 전후해 신당의 실체가 가시화될 전망이며 공식 출범은 10월경으로 잡혀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존의 정당들이 한 사람의 거물 정치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면, 신당은 대표 주자 없이 신당의 정신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들어지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열린우리당 당시 인사들은 물론 민주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등과 시민사회단체, 대학민주동문회 등 전 계층을 총망라한 인물들이 신당 창당에 동참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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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기업도시는 석탄재로 배수층으로 성토하고 있다. 사진은 석탄재 하역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  
 
태안군과 현대기업도시가 농지와 수질오염 논란에도 불구하고 관광레저형기업도시 내 일부 골프장 배수층으로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석탄재(바텀애쉬)를 성토용으로 사용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군은 성토용으로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의 성분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구리, 비소, 아연 등 중금속이 인근 토양과 담수호에 유입될 경우 환경오염마저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초순부터 태안화력에서 운반되는 석탄재는 15일 현재 올해 물량 3만t 중 2만 6000여t이 들어와 마무리 공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태안군은 현대 기업도시가 당초 주민들과의 논란으로 주춤하던 이 사업을 주민들과의 논란이 잦아들자 지난달 말경 당초 5월 말까지인 허가기간을 6월로 연장하고 운반차량도 5대에서 15대로 증차해서 허가를 변경했다. 현대기업도시 측이 기업도시 현장으로 운반한 석탄재를 현재 농지였던 원바닥에 50㎝로 복토해 배수층으로 시공하고 있으나 침출수에 의한 부남호 등 인근 농지의 오염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들은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인근 농작물의 생육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석탄재를 둘러싼 오염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실제로 태안화력본부내의 회처리장은 석탄재 침출수로 인해 인근 농지와 저수지의 오염을 막기 위해 차수막시설을 하는 등 누수방지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가 기업도시의 인근인 부남호를 수십억 원을 들여 수질개선 공사 중인 가운데 인근에서 석탄재를 배수층으로 시공을 하고 있어 부남호의 수질개선 사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고 하지만 그 양이 지속적이고 많은 양이 발생한다면 부남호는 물론 인근 농경지의 오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태안군과 기업도시 관계자들은 “석탄재에 대한 시험 결과 발생하는 모든 물질들이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시공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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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수족구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일반 수족구병이 아닌 중국에서 유행한 합병증을 동반한 중증 수족구병으로 인해 영·유아 사망사례가 발생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감염예방을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17일 전국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수족구병 발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5월 21일 이후 370개소 시설에서 모두 87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 186개 의료기관에서 지난달 말부터 이달 6일까지 평균적으로 1.9명의 수족구병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에서는 충남대병원이 이달에만 4명의 수족구병 환자가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모두 18명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 감염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합병증이 없는 일반 수족구병과 합병증을 동반한 중증 수족구병으로 나눠 감시체계를 이원화해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사망 1건과 뇌사 1건이 발생했던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의 경우 모두 32건이 확인됐고 이중 24건은 신종인 엔테로바이러스71(EV71)형이 확인됐다.

또 유전자 분석이 완료된 17건 중에서는 현재 중국 등지에서 유행해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C4a형'이 분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의 경우 서울 등 수도권 등지에서 발병이 확인됐고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감염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1~4세까지 주로 발병하는 수족구병은 아직까지 예방백신이나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아 개인위생 관리 등의 감염 예방을 당부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전국 어린이집 등에 위생수칙 안내책자 10만 부를 배부하고, 일선 보건요원들을 통해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일반 수족구병의 해마다 15만~16만 명의 영·유아가 치료를 받을 만큼 가벼운 질환으로 분류된다"며 "하지만 합병증을 동반한 중증 수족구병의 경우 위험도가 높아 별도의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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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교육계의 밀월 분위기가 심상찮다.

표면적으로는 일정거리를 두고 각자의 위치에 서 있는 듯하지만 보이지 않게 오가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지역행정의 수장인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교육의 수장인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뽑으면서 정치권과 교육계의 친밀도가 부쩍 가까워지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비록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교육감 후보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암묵적인 '러닝메이트'를 형성해 함께 뛸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권도 이들의 연대에 대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거대 정당을 뒷배경으로 조직관리 등 선거노하우가 풍부한 광역단체장과 교육계 표를 쥐고 있는 교육감 후보들은 서로에게 '필요충분조건'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이런 가능성은 앞서 치러진 교육감 선거를 보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실시된 대전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정당들이 특정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밖에도 부산·울산·경남·서울·충남 등에서도 교육감 재·보궐 선거를 치를 때 각 정당의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곤 했다.

이미 지역 정치권에서는 모 단체장 후보와 모 교육감 후보의 짝짓기가 진행 중이라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의 '러닝메이트'와 함께 교육감 후보들의 '기호' 전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2007년 12월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4곳의 교육감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기호 2번 후보들이 전부 당선된 적이 있다.

유권자들이 기호만 보고 자신의 지지정당과 연관지어 투표한 결과다.

현재 교육감 후보들의 기호는 성과 이름을 'ㄱ ㄴ ㄷ' 순으로 따져 부여한다.

겉으로 보기에 인위적인 번호 배정이 어려울 듯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소위 '헛 후보'를 만드는 방법으로 자신의 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와 같은 번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귀띔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선거 이후에 있다.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 선출된 교육감이 교육의 자율성과 비정치성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이에 대해 '교육정치꾼'들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교육계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잃은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 교육의 자치성이 무너지게 된다"며 "정치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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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 미국 워싱톤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청사진을 담은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the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OKand US)을 채택하는 등 동맹관계를 재확인했다.

북한 2차 핵실험 등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열린 양국 정상 간 회담은 북한핵 절대 불가, 한·미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한 북한핵 폐기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50분간 단독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백악관 내 '로즈 가든’(rose garden)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이 채택한 공동비전은 한·미 동맹의 추구 목표를 △안보협력 △경제협력 △한반도 문제 △역내 협력 △범세계적 협력·협의 메커니즘 등 전체 10개 단락으로 정리한 것으로 한·미 양국의 포괄적 협력관계를 명시했다.

공동비전의 주요 내용은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안보동맹 발전 평가 및 공동의 가치·상호 신뢰에 입각한 포괄적인 전략동맹 구축 추진 △확장억지를 포함한 공고한 대한 방위공약 강조 및 한국 주도-미국 지원형 안보협력 관계로의 발전 도모 △미국은 한반도와 역내 및 그 외 지역주둔 군사력 등을 통한 지원 확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를 정상 간 채택문서에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아울러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및 그 외 지역 군사력을 통해서도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명”이라고 포괄적 해석을 내놓았다. 서울=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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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대전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한 반면 충남·북지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17일 공개한 ‘5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1833건으로 전달(1700건)보다 7.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충남은 1902건에서 1792건으로 5.8% 감소했고, 충북은 1451건에서 1347건으로 7.2% 줄었다.

실거래가는 단지별로 차이를 보였지만 보합세를 유지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전용 115㎡형 15층은 지난 4월(4억 6000만 원·14층)에 비해 2500만 원 떨어진 4억 3500만원에 신고됐다.

서구 둔산동 목련아파트 전용 135㎡형 15층은 4월(5층·4억 9000만 원)에 비해 4000만 원 빠진 4억 6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서구 둔산동 샘머리2차 전용 85㎡형 20층은 지난달 2억 500만 원에 거래돼 전월 1억 9500만 원에 비해 1000만 원 올랐다.

또 유성구 노은동 열매마을아파트 9단지 전용 85㎡형(11층)는 2억 7300만 원으로 전월(2억 7500만 원·10층)보다 200만 원가량 떨어졌다.

이 아파트 85㎡형(14층)는 2억 5000만 원에 거래돼 지난 4월 2억 8000만(15층)에 비해 3000만 원 빠졌다.

중구 태평동 파라곤 아파트 전용 85㎡형 12층은 지난달 1억 9900만 원에 거래돼 전월 2억 500만(12층)보다 600만 원 하락했다.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는 홈페이지 rt.mltm.go.kr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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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유일한 해양수련시설인 충남도학생임해수련원이 명칭 및 기능 개편에 나서며 학생 퇴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천에 위치한 충남학생임해수련원의 기관 명칭을 충남교직원수련원으로 전환키로 하고 관련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또 수련원 명칭 변경과 함께 기존 학생임해수련원의 학생해양수련 업무는 공주에 위치한 충남학생수련원으로 이관시키기로 했다.

이번 직속기관 기능 개편작업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충남학생임해수련원은 교직원들의 여가 선용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며, 학생 대상 해양수련업무는 공주에 있는 충남학생수련원에서 주관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직속기관 기능 개편 추진에 대해 공주에 소재한 충남학생수련원과 대천의 학생임해수련원에 각각 분산된 학생수련 업무의 단일화가 필요하고, 교직원들의 부족한 복지인프라를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또 기관 명칭만 변경될 뿐 학생들에게도 시설을 개방해 수련활동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나 일각에선 교직원들이 몰리는 여름철 등 성수기의 경우 현재보다 학생이용이 제한될 수 밖에 없어 일선 학교의 해양수련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양 기관 간 기능의 재배치를 통해 조직운용의 효율화를 높이겠다는 취지도 효과가 의문시된다.

일선 학교 입장에선 숙박신청은 대천에 있는 교직원수련원에, 해양수련활동은 공주에 있는 학생수련원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불편이 예상된다.

또 현장관리를 위해 공주 학생수련원 직원이 교직원수련원에 파견나올 수 밖에 없어 양 기관 간 기능과 업무가 되레 중복되고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충남학생임해수련원 관계자는 “기관 명칭과 일부 기능만 변경될 뿐 교직원수련원을 학생들에게도 개방해 일선 학교의 수련활동이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공주대가 임대해 사용 중인 옛 대천 임해수련원을 리모델링해 학생전용 수련시설로 활용하는 등 앞으로 학생 해양수련활동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94년 충남임해수련원이란 명칭으로 개원한 충남학생해양수련원은 지난 2006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해 사용 중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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