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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서서히 오르는 금리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은행권의 중소벤처기업 대출금리가 대기업 대출금리를 6개월 만에 웃돌았고, 지난 3개월간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은 지난해 말 고금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중소벤처기업 대출금리는 전달보다 0.16%포인트 오른 연 5.56%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6.91%포인트를 기록했던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가 지난 4월 5.38%포인트까지 떨어졌으나 5월 5.40%포인트로 소폭 상승한 이후 6월 5.56%포인트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반해 대기업 대출금리는 지난 6월 5.43% 포인트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내려 중소벤처기업 대출금리보다 0.13%포인트 낮았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이 신용도가 낮고 위험도가 커 대기업보다 대출금리가 높게 책정되지만 지난 1월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대기업보다 낮아진 이후 다시 역전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은행대출이 많은 기업들 중심으로 오르는 금리 추이를 살피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대덕특구 내 바이오벤처기업 관계자는 “기업 대출금리가 서서히 오르는 조짐은 정부의 기업지원정책이 사그라들다 보니 낮은 신용도와 리스크에 대한 반영비율이 크게 반영된 결과”라며 “기업들은 여전히 자금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에서 금리인상은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반기 연구개발(R&D)에 투자하려던 기업들 중심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유동성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덕산업단지 내 A사 관계자는 “대기업은 자금에 유동성이 확보된 부분이 많지만 중소기업들은 0.01% 금리인상에도 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의 발전을 위해 R&D 예산을 편성해 자금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금리 추이가 지난해 말처럼 6%에 육박한다면 다시 고려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업들은 자금난의 긴 터널 속을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이라는 또 다른 악재로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세종시특별법이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9월 정기국회에서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홍재형(청주 상당)·노영민(청주 흥덕을)·변재일(청원)·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 등 충북지역 의원들은 28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합의한 세종시법의 쟁점인 법적지위와 충북 청원군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 등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민주당 의원들은 세종시법 쟁점사안과 관련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쟁점사안에 대한 3당 논의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이들 쟁점사안을 놓고 3당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는 등 세종시법 9월 정기국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합의한 쟁점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노영민 의원은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미디어법 밀약으로 세종시가 기초단체로 전락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양당의 작태는 충청권 의사를 짓밟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쟁점인 청원군 일부의 세종시 편입 문제에 대해서도 홍재형 의원은 “여론수렴 없이 경계를 확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편입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고시를 먼저해 이들 지역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열린 행안위 간담회에서도 3당은 이들 쟁점사안에 대해 입장차만 재확인하며,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세종시법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세종시법의 시행시기와 관련해 정부는 세종시법 통과 후 16~17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는 데 선진당이 내년 7월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에 자당 인사를 당선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여러 절차를 병행처리할 경우 세종시법 통과 후 6~10개월이면 세종시 출범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대로 처리하자”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말(2013학년도)쯤이면 대학 입시제도가 거의 100% 입학사정관제 또는 농어촌 지역균형선발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교육 대책을 언급하면서 “공교육만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소위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들이 내년도 입학시험부터 논술시험 없이 입학사정을 통해 뽑고, 또 농어촌에서 지역분담을 해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임기 말쯤 가면 아마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입학사정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서 대학입시 개혁, 특히 입학사정관제 확대의 필요성을 그동안 꾸준히 언급해 온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긴 하지만 ‘임기 말까지’라는 시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대학입시 개혁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향후 3~4년 이내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 등과 같은 성적 위주의 현행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대통령과 교육당국의 입학사정관제 확대, 대입제도 개혁, 사교육 경감 의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도 ‘임기 내 100%’라는 구상은 오히려 입시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대학과 학생, 학부모 간 신뢰, 공정성과 합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단기간에 선발비율을 확대한다면 입시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이 대통령의 이날 연설이 ‘100%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뜻하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대통령의 발언은 입학사정관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100%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아 달라”면서 “정책의 속도보다는 성공이 중요하다”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최근 연속 상승행진을 이어간 국내 증시가 10개월여 만에 1500포인트를 회복했다.

계속된 상승세에 일반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며 증시의 열기는 지난 2007년 이후 더 없이 뜨겁다.

증권가 전문가집단에서는 이번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긍정적 해석에 공통된 의견을 보이면서도 앞으로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는 장밋빛 전망의 긍정론과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모두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호조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은 국내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각종 경기지표가 호전되고, 증시의 기술적 흐름에 가장 중요한 수급 상황도 우려보다는 기대를 갖기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전망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급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 외국인은 지난주 연속 사자에 나서며 3조 원 이상을 순매수, 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특히 이는 주가가 1400선을 넘으면서 외국자본 투입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신중론은 1500선에 대한 안착 여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주가의 흐림에 있어 미국의 기업실적 개선 상황과 각종 경제지표가 아직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미 증시의 흐름을 속단하기에 이르다는 것.

게다가 근본적으로 올해 유래없는 급등이 경기 개선에 원인을 두기보다는 유동성 대량 공급에 따른 일시적 효과도 적지 않아 언제든 거품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수 십 년간 증시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 다우이론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다우 이론은 미국 통신사인 다우존스의 창설자 찰스 다우(Charles H.DOW)가 주식시장 흐름을 분석해 정립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강세장의 3국면과 약세장의 3국면이 서로 꼬리를 물며 순환되는 주식시장의 모습을 나타낸다.

강세시장은 매집·상승·과열 국면으로 구분되고, 약세시장은 분산·공황·침체 국면으로 나뉜다.

△매집국면

강세시장의 초기 국면이다.

경제여건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에는 악제성 뉴스만 나와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주가는 수평으로 움직인다.

대다수 일반투자자들은 장기간 지속된 약세장에 지쳐 보유 주식을 매도해 버리고 관심도 사라지지만, 전문투자가들은 경기호전을 예상하고 매집을 한다.

△상승국면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으로, 전반적인 경제 여건 및 기업의 영업수익이 개선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 상승이 나타난다.

△과열국면

강세장의 마지막 단계로 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가운데 경제 전반에 걸쳐 각종 통계지표가 호조를 보인다.

투자가치가 적은 종목까지 인기가 확산돼 투기 양상을 보이며, 언론매체에서는 연일 주식시장에 관한 내용이 쏟아져 평소 관심이 없던 사람까지 적극 개입하는 분위기를 띈다.

전문 투자가들은 이 때 주식 매입을 보류하고 매도 준비를 한다.

△분산국면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불안심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투자가들은 수익을 취하고 빠져 나간다.

추세선의 기울기는 점점 둔화되고, 주가가 조금만 내려도 거래량은 급증한다.

△공황국면

경제의 어두운 전망이 드리우면서 일반투자자들은 공포감으로 주식을 매도하려 한다.

전문투자가의 매수도 크게 위축돼 주가는 거의 수직 하락하고 거래량도 자취를 감춘다.

△침체국면

공황국면에서 보유 주식을 미처 처분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투매성 실망 매물이 출회된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낙폭이 줄어들지만 매도 세력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해 주가는 횡보를 그린다.

언론매체에는 기업의 실적악화 등 온갖 악재 뉴스가 나오며 시장 분위기는 침체된다.

증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직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소문에 휩쓸려 섣부른 거래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 “최근의 증시는 기술적 분석에 따른 투자와 가치 투자가 혼재해 방향성을 잡기가 더욱 까다로운 만큼 사전에 철저한 분석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청지역의 출생 및 혼인이 전년 대비 소폭으로 동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월간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중 대전지역 신생아 수는 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00명 감소했다.

충남지역 신생아 수도 1600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보다 100명이 줄어들었다.

충북지역 신생아 수는 11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보합세를 이뤘다.

충청권 혼인 건수도 신생아 수 추세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5월 중 대전지역 혼인 건수는 800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100건 감소했다.

충남지역도 혼인 건수도 1200건으로 신고돼 전년 동월보다 100건 줄어들었고, 충북지역 역시 800건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보다 100건 감소했다.

충청권 내 이혼 건수와 사망자 수는 보합세를 형성했다.

5월 중 대전지역 이혼 건수는 300건으로 전년 동월과 같았고, 충남지역도 400건으로 신고돼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충북지역도 300건으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5월 중 사망자 수는 대전지역과 충남지역의 경우 각각 500명과 1100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과 같았고, 충북지역은 9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00명 감소했다.

한편 6월 중 대전지역 내 전입자와 전출자는 각각 1만 9000명으로 파악됐고, 충남지역은 전입자 2만 6000명과 전출자 2만 5000명으로 전입자가 1000명 많았다.

충북지역 이동 인구도 전입자가 2만 명으로 전출자 1만 9000명보다 1000명 많았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대전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 해체와 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전국 각 지자체와 지방경찰청의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변도윤 여성부장관은 27일 대전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성매매 집결지의 성공적 해체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유천동 현장을 직접 시찰하는 한편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성매매 집결지의 해체 모델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지난해 5월 설문조사와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현지 점검과 공청회, 종합정비대책 발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 등을 통해 2개월 만에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가 완전 해체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찰의 주도적인 역할하에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자체, 소방, 세무, 교육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 결과 30년 동안 성업한 성매매 집결지를 없앨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유천동 성매매집결지가 해체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27일 변도윤 여성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대전을 방문해 성매매 현장을 직접 시찰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이에 대해 변 장관은 "경찰을 중심으로 한 지역 기반의 합동작전이 인상 깊었다"며 "단속에 앞서 지역민의 의식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성공 모델을 창출한 대전경찰청 전 간부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고 말했다.

특히 변 장관은 "여성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의 해체 사업에 대전경찰청 사례를 성공 모델로 삼아 전국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변 장관은 성매매 단속이 강화될수록 휴게텔,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들이 성행하는 등 성매매의 음성화에 대한 대비책을 요구하는 한편 침체된 유천동의 활성화 대책 등도 주문했다.

그러나 여성부를 비롯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은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 내 근무했던 300여 명의 윤락여성들이 현재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자활의 길을 걷고 있는지 등 사후관리에서는 취약한 면을 보이고 있다.

지역 학계 및 시민단체들은 “성매매 집결지 해체 후 폐허화된 유천동 일대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는 유관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며 “향후 지역 상권의 부활 및 뉴타운 조성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충청지역 소비자들이 느끼는 생활형편이 지난해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향후 생활전망과 경기상황에 대해서도 평균 이상의 기대치를 보이며 장밋빛 전망을 예측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에 대해 기저 효과와 함께 여름 휴가철의 계절적 요인 등으로 착시효과가 더해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와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역 소비자가 느끼는 이달의 현재 생활형편CSI(소비자동향지수)는 각각 95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지난해 4분기 69까지 추락한 이후 무려 26포인트나 오른 수치다.

향후 6개월 후의 생활형편전망CSI는 대전충남과 충북이 각각 104와 107을 기록하며 2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 100을 넘어섰다.

소득 계층별로는 월 200만 원 미만 저소득 계층이 98~99의 두 자릿수를 보인 반면 월 4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은 110 이상으로 나타나 소득 수준별 기대치가 달랐다.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전 소득층이 106 이상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지역 소비자들의 닫혀있던 지갑도 열리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소비지출전망CSI는 105로 전월보다 4포인트 올랐다.

특히 월 200만 원 이상 소득계층은 106~114까지 오르는 등 소비심리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경기상황 호전 인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추락했던 경기에 대한 기저효과와 정부의 인위적 부양책에 따른 불경기 체감 둔화, 휴가철 계절적 요인 등이 겹치며 실제 경기상황에 착시효과가 더해졌다는 것.

그러나 소비자들의 심리 개선만으로도 실질적인 경기상황 호전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보다는 기대가 크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경제지표 상의 호전에 앞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경기 흐름에 있어 심리 요인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앞으로의 경제상황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충청권 전체 사업장 중 장애인 고용사업체 비중은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하지만 실제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최근 발간한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별로 전체 사업장 대비 장애인 고용사업체 비율을 집계한 결과, 충북이 7.8%(3만 1344개 업체 중 2453곳)로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전남 6.1%, 대전 6.0%(3만 163개 업체 중 1809곳), 울산 6.0%, 강원 5.9%, 전북·경남 각 5.8%, 인천 5.3%, 경북 5.1%, 충남 5.0%(3만 9203개 업체 중 1978곳) 등의 순으로 충청권은 전국 평균 4.9%를 모두 상회했다.

반면 광주가 3.6%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서울(4.1%), 대구(4.3%) 등도 평균을 밑돌았다.

또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근로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장애인 고용률에 있어서는 강원이 2.29%로 가장 높았고, 전남 1.98%, 전북 1.89%, 충북 1.86%(27만 4158명 중 5096명), 대전 1.74%(28만 1293명 중 490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충남은 1.20%(35만 5559명 중 4256명)로 서울(0.95%), 경기(1.20%)와 함께 하위권에 속하며 전국 평균 1.25%보다 낮았다.

결국 장애인 고용사업체 비중에선 충북이 1위, 대전이 3위, 충남 10위에 랭크됐으나 장애인 고용률에 있어서는 충북 4위, 대전 5위, 충남 13위 등으로 대전은 2계단, 충남·북은 3계단씩 하락했고, 3개 시·도 모두 의무고용률 2%에 미달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 충청권 장애인 고용실태

	사업체	장애인 고용사업체	고용사업체 비율	상시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율
대 전	30163	1809	6.0	281293	4905	1.74
충 남	39203	1978	5.0	355559	4256	1.20
충 북	31344	2453	7.8	274158	5096	1.86
전 국	1160237	56929	4.9	12253036	153419	1.25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는 '세종시특별법' 제정과 행정도시 이전기관 변경고시가 지연되자 연기군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연기지역 6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조선평)는 오는 30일 조치원읍 연기군민회관에서 군민 4000여 명이 참석하는 '세종시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대책위는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와 설치법이 통과될 때까지 릴레이 단식, 국회와 정부청사 앞 1인시위 계획 등 향후 대정부 투쟁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6월 말까지 행정도시 자족기능 보완과 함께 행정도시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이행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세종시법 국회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대책위는 “6월 국회에서 세종시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사실상 정부 및 한나라당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에 재정착을 바라던 이주민들은 행정도시 추진이 늦어짐에 생계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가 아니라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세종시법이 통과되도록 군민들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2월 19일 조치원역 광장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제정 촉구 연기군민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두 번에 걸쳐 집회를 가졌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각 지자체들이 KTX 역세권 개발사업의 정부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예산지원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충북도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KTX 역세권 개발을 국비지원 없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KTX 경제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법제도 정비, 연계 교통체계 구축지원, 지역 간 특성화 역할 조정 등을 담당하며, 지역별 역세권 개발은 지자체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고, 최근에는 지역별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권역별 정책토론회에서는 KTX 역세권 개발은 정부지원 없이 지자체가 떠맡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국비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각 지자체들이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자리가 돼 버린 것이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지자체에 KTX 역세권 사업을 넘기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의혹마저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KTX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려 한다는 입장일 뿐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다음달까지 세부검토 과제별 각각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등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기본구상의 추진 범위에 따라 필요하면 KTX 경제권 과제만을 별도 추진하는 팀 또는 과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어 9~10월에는 특성화 전략 등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11월에 지자체별 세부 개발방향 등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KTX 경제권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KTX 확충계획에 따라 제도 기반 마련 및 각 단계별·권역별·세부과제별로 계획을 수립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처럼 KTX 역세권 개발에 대한 추진 방향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나, 지자체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각 지자체와 함께 KTX 역세권 개발에 정부지원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차원의 종합개발 계획과 별도로 오송 KTX 역세권 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KTX 역세권 개발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돼 정부지원 없이는 정부 의도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각 지자체들이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만큼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