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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신창균 ㈜삼익진흥건설 대표이사는 공주가 배출한, 자타가 공인하는 건설인이다. 그런 그가 지금은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장을 맡고 있다.

이처럼 신 회장이 지역의 중견건설업체를,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를 이끌게 된 배경에는 시원시원한 성격과 타고난 부지런함이 밑천이 됐다.

찌는 듯이 더운 지난달 27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집무실로 그를 찾았다. 기자가 “요즘 업계 일 때문에 바쁘시죠?”라고 묻자 신 회장은 일사천리로 말을 이어갔다.

신 회장은 인터뷰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지역 중소건설사의 생존’, ‘지역 업체의 입찰 참여율’ 등을 강조했다.

-건축공학 전문가로 삼익진흥건설을 20여 년 간 이끌어 오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장을 맡게 됐는데.

“대학 전공도 건축공학이고, 군 복무도 공병대에서 했고, 대학졸업 후에 지금까지 삼익진흥건설에 몸담아 왔다. 아울러 새마을운동공주시지회장을 16년 간 맡으면서 많은 것을 배운 경험 등이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장으로 일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건설업에 몸담은 이후 가만히 있으면 몸살이 난다.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 회원사 권익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겠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장에 취임한 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회장을 맡게돼 크나큰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최근 건설업계는 최저가 수주경쟁 과열과 공사물량 감소, 미분양 아파트 문제, 각종 불합리한 제도 등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 40여 년 간 건설업만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회원사의 권익 옹호와 당면현안인 불합리한 제도 개선, 수주물량 확대 및 공사 수익기반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지역 건설업이 어느 정도나 침체돼 있는지.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장이기에 앞서 나 역시 건설업자의 한 사람이다. 40여 년 동안 건설사업 외길만 걸어왔다. 사업을 하면서 ‘정말 어렵구나’라고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많은 지역 건설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대단하다. 특히 건설업은 땅을 원재료로 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선투자 비용이 많다.”

-건설경기 침체가 업계뿐 아니라 외부에 미치는 영향은.

“건설업 취업자 수가 줄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고 있다. 또 부동산 중개업, 도배업, 인테리어업, 이사업 등 관련된 소규모 자영업자에서부터 하도급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 자재업체, 설비업체 등의 침체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당면 과제를 풀어갈 계획인지.

“우선 대·중소업체 상생공존을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실적공사비 제도 및 입찰제도상 지방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여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 둘째, 도내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들에 있어 지역제한제도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분할 발주를 유도하고, 실적제한을 완화토록 하는 등 지역업체의 수주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셋째, 회원사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한 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협회가 되도록 하겠다.”

-최저입찰 보증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역 건설사의 공통의제인 최저입찰에 관한 보증문제는 사실상 대기업에만 해당된다. 현금으로 대체하면 두 가지 이득이 있는데 우선 건설공제조합 보증료가 올라간다. 이로 인해 낙착률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큰 공사 낙찰률이 올라가면 하도급 공사비도 올라간다. 제 값 받고 제대로 공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풍토가 중요하다.”

-지역 건설업체들이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건설시장 만큼 경쟁이 치열한 곳이 없다. 완전 자유경쟁 체제에서 품질이나 모든 면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공짜로 해주는 일이 아닌 만큼 빈틈없이 똑바로 해주어야 한다.”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도 빈번한 사고가 발생해 애로가 많은데.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우선 원청업체한테 책임이 있다. 하청업체도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하청업체도 책임지고, 그에 따른 원청업체도 책임져야 한다.”

-향후 지역 건설경기 전망은.

“올 하반기 역시 민간부문의 경기가 위축돼 전반적인 건설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수주 역시 대형국책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SOC 예산에 대한 배정도 줄고 있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는 지난 외환위기 위기를 교훈 삼아 내실경영으로 지역발전과 함과 함께하는 건설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개인적인 질문인데 삼익진흥건설에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있고 기억에 남는 일은.

가장 보람있는 일은 고향에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설사에서 평직원으로 시작했고 1975년 본사에서 관리업무를 배웠다. 1980년에 부사장으로, 1984년에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해 지금까지 삼익진흥건설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공주 연종 동해리까지 소(우마차)에 자재를 싣고 나른 일 등이 생각난다. 우정건설의 부도로 공동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한 서천 사곡 주공아파트 공사 재개를 위해 노심초사했던 일도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인지 모르지만 큰 일을 치르면 항상 결과가 좋게 나왔다.”

-지난 40여 년 간 곁눈질을 한번도 하지 않은 건설인으로서, 건설인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제조업의 경우 라인에 생산자재만 걸어놓으면 품질을 관리하기 쉽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일하는 사람의 의무감이 중요하다. 건설인도 애프터서비스를 철저히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끝으로 충남지역 건설업계 종사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언론인을 만날 때마다 이같은 얘기를 한다. 잘못하는 것만 시비걸지 말고 잘하는 부분을 부각시켜야 한다.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고 민주적이고 사심없이 협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회원사들이 성원해 주길 바란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음주 초범자들이 8·15 광복절 특사로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진 가운데 수혜자들이 대거 대형운전면허로 몰려들고 있다.

이들이 대형면허로 몰려드는 이유는 1·2종 보통 운전면허보다 대형 운전면허 취득이 더욱 쉽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대전 소재 운전면허학원들은 벌써부터 운전면허 재취득자들의 상담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 오는 대형운전면허 관련 문의에 각 학원들은 통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다.

운전면허학원 관계자는 “8·15 광복절 특사 보도로 대형 운전면허 취득 상담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며 “1·2종 보통 운전면허증보다 취득하기 쉽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학원 내 전화는 물론 방문객이 쇄도해 정신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모 운전면허학원의 경우 대형 운전면허 학과 강의 및 기능시험 예약신청이 이미 내주까지 마감됐다.

이처럼 특사 수혜자들이 대거 대형운전면허 취득으로 몰리는 이유는 1종이나 2종 보통 운전면허보다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데다가 학원비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통상 보통 운전면허시험은 학과, 기능시험 외 도로주행 시험까지 세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대형 운전면허시험은 도로주행이 생략돼 학과과 기능시험만 본다.

또 대형 운전면허시험은 학과교육 5시간, 기능교육 10시간 이상으로 시험자격이 주어지지만 1일 최대 3시간 기능교육을 받을 수 있어 1주일 내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운전학원을 통해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일반적으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학원비가 소요되는 반면 대형 운전면허 학원비는 40만 원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에서 음주 초범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면허는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분야에서 취업의 길을 찾을 수 있어 만약에 대비해 면허를 취득해 두려는 심리도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운전면허학원 관계자는 “대전지역 내 대형운전면허 강의가 가능한 곳이 몇몇에 불과하다보니 음주 초범자들의 문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음주 초범자들은 대부분 생계형인 경우가 많아 가능한 한 짧은 기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다 보니 대형운전면허증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자금난으로 인해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에 놓인 한성항공이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성항공은 이날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투자자를 유치해 조만간 법정관리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성항공이 이날 투자자와 함께 청문회에 출석해 투자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투자확약서를 제출하고 이달 31일까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달 말까지 법원으로부터 법원관리 인가를 받을 예정으로 이 기간 동안만 항공운송사업 취소를 유예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성항공이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인가를 받을 경우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를 유예할 예정이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는 바로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법정관리는 부도를 내고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로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으면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법정관리의 합당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재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돼 시간벌기 작전으로 파산위기를 넘기는 데 이용되는 등 부실기업의 도피처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한성항공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몰리고 있다. 최영덕 기자

     직장경력 8년차인 김수경(35·가명) 대리.

최근 김 대리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6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남편의 성화에 둘째를 임신했지만 직장 내 분위기를 고려해 중절을 결심했기 때문이다.

김 대리는 "요즘 같은 분위기에 출산휴가를 쓴다고 한다면 바로 아웃이죠. 또 여성직장인이 일과 양육 모두를 책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다자녀 가구는 이상일 뿐"이라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7년 1.26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감소했다.

대전의 경우도 2007년 1.27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대전·충청권 등 지역을 포함해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출산·양육휴가 등 복지에 인색한 직장문화 △여성의 과중한 가사부담 △살인적인 사교육비 등의 복합 요인에 기인하고 있지만 중앙이나 지방정부, 모두 근본적 원인 해결보다는 일정액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의 미봉책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이유로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계속 늘고 있지만 육아 및 교육문제를 사회가 아닌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저출산 기조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례로 대전의 경우 지역 내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수가 1471명으로 전체의 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OECD 국가평균인 72%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 2자녀 이상 출산 여성의 직장포기율이 현재 18%에 이른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미흡해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지원율은 0.5% 수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지원율인 8.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정부와 대전시 등 각 지자체는 지난달부터 0~4세 영·유아 보육·교육비를 전액 지원받는 대상을 종전의 최저생계비 120%인 차상위 가구 이하(35만 명)에서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50%(62만 명)로 확대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지원책 대부분이 평균 소득 50~100% 이하의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집중돼 있어 중산층의 저출산 기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지역 상인과 주민이 기업형 수퍼마켓(SSM) 입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성구 신성동 일부 상인과 주민은 오는 8일로 예정된 신성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저지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 생존권 사수 투쟁을 선포한다고 3일 밝혔다.

대전에서 기업형 수퍼마켓(SSM) 출점에 대해 지역 상인측이 본격적으로 행동을 보인 것은 처음인 셈이다.

지역 중소상인의 SSM 확산 저지가 인천 홈플러스 옥련점 출점 연기 사례 등 실효를 거두면서 지역에서도 본격적인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형 수퍼 입점 저지 신성동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조성근)는 지난 주말 회의를 열어 오는 8일로 예정된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4일 신성동 입점 예정지 입구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조성근 위원장은 “조그마한 동네에 기업형 수퍼인 홈플러스가 들어오면 영세 상인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파산할 수밖에 없다”며 “골목 상권을 지키고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사업조정의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중기청이 ‘사업정지 권고’ 결정까지 검토할 경우 대형마트 측에서 출점 보류를 선언하기도 한다”며 “지역 내 영세소상인 권익문제와 함께 소비자 선택권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업조정신청은 대기업의 진출로 중소기업 경영이 위협받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사실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청주시와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청주시지부(이하 시지부) 간 단체협상 교섭이 난항에 빠졌다.

3일 시지부에 따르면 지부장인 황 모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같은 날 오후 2시에 예정된 청주시와의 단체협상을 위해 출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황 지부장의 직속상관인 박 모 담당이 출장요청에 결재 요청을 하지 않아 황 지부장은 이날 실무교섭에 참석지 못했다. 시지부는 황 지부장의 출장요청을 상관인 박 모 담당이 결재하지 않은 것은 “청주시가 시지부와의 단체협상을 방해하기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시지부는 이와 관련 남상우 청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시지부 관계자는 “사전에 단체교섭 일자가 예정돼 있었음에도 참석 못하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시장과 공무원 노조원은 업무상 상하관계이지만 교섭에 들어가면 대등한 관계인데 시는 이를 인정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주시 측의 교섭 책임자인 청주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고의성 여부를 직접 들어본 후 향후 행동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지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청주시는 박 담당의 실수로 일어난 해프닝일 뿐이라며 조속히 단체교섭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사건 이후 감사관실의 감사를 통해 박 담당이 황 지부장의 출장신청에 결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한 시지부에 사과의 내용과 실무협상을 재개하자는 뜻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시 관계자는 “박 담당의 행동은 고의성이 없었고 실제 노조담당부서에서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외부인을 배제한 후 청주시 공무원만으로 면담을 신청한다면 시장과의 면담도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와 시지부의 단체협상은 시지부가 요청한 149조항, 372개 항목에 대해 지난해 12월 1차 단체교섭을 시작으로 현재 80%가량 합의에 이르렀다. 주요합의 사항은 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기능직 공무원 차별 해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예산 편성시 시지부와 협의 등이고 인사 및 조직에 관한 부분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심형식 기자

     충북도가 전국 최대의 태양광 생산인프라를 기반으로 ‘태양광 부품소재 산업의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에 따르면 태양광산업에 신규 투자하는 대기업들의 입주로 충북은 국내 셀·모듈 분야에서 60%의 생산능력을 점유하는 등 생산인프라가 구축됐고, 태양광 부품소재 산업 관련지원 인프라도 마련됐다.

또 국토 심장부라는 지리적 장점으로 접근성이 높아 생산 및 보급의 허브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태양광 부품소재의 생산기지화, 수도권에 태양광 발전보급 유리, 청주국제공항을 통한 중국 태양광 시장 진출 등이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도는 이런 장점을 활용해 태양광 부품소재 산업의 허브이자 ‘아시아 솔라 밸리’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기업유치 활동 강화 △태양광 전문산업단지 조성 △태양광 전문인력 양성 △태양광 기술개발 지원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태양광산업 특구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기업유치 활동 강화를 위해 태양광 부품소재 허브 구축을 위한 기업 집적화와 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태양광 전문산업단지 조성은 산업·농공단지 부지를 확보해 추진하고, 권역별 특성화를 위해 청주·오창권(장비·시스템), 음성·증평권(셀·모듈), 충주권(소재·웨이퍼) 등에 전문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예비 수요조사 결과 인력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생산·연구(전문)·현장 전문인력 3100여 명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생산량 증대, 태양광 부품소재 핵심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이에 충북 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이 중심이 돼 ‘(가칭)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를 운영, 차세대 태양전지 핵심 코아기술 개발과 생산라인의 공정장비 국산화, 공정효율 향상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충북의 최적화된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는 거점기관을 오창과학산업단지 또는 시·군 희망지에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할 방침이다. 센터가 건립되면 차세대 전지용 파일럿 라인장비 및 시설이 마련되고, 파일럿 규모의 기술 집약형 기술지원과 인력양성, R&D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도는 이 같은 태양광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확립키 위해 청주~청원~증평~진천~괴산~음성~충주에 달하는 ‘아시아 솔라 밸리’라는 태양광산업특구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기업 집적화, 인력 양성, R&D 육성, 태양광 보급 등을 조성하고 ‘태양광 부품산업 허브’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의 발전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화를 높일 것”이라며 “국가 태양광 산업의 중추적 역할 및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중심축으로 아시아 솔라 밸리를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3일 세종시 건설과 관련 “서울 외에 또 다른 행정도시를 만드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시) 예산안이 제출되면 분명히 따질 것”이라고 말해 적잖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심 의원의 발언은 내년 정부예산안 가운데 세종시 건설과 관련된 예산의 삭감 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충청인들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아낀다는 측면과 이 돈을 제대로 써서 경기를 빨리 회복시킨다는 두 가지 관점에서 개별사업들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의 발언은 특히 9월 정기국회에서 구사일생으로 세종시법이 통과되더라도 국회 예결위에서 세종시 건설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현실화될 경우 정부와 한나라당은 충청인의 정면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 박현하 부대변인은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가결된 세종시법안을 갑자기 반대로 돌아선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 결정적인 행안위 전체회의를 취소시킨 한나라당의 검은음모가 심 의원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부대변인은 “심 의원의 말마따나 정작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업은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이것이야말로 현재로선 불요불급의 전범이요, 비효율의 극치”라며 “이미 수년에 걸쳐 막대한 예산투입과 건설이 한참 진행돼 왔고, 법 제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세종시를 이제와서 재검토하자는 것이야말로 극도의 비효율일 뿐만 아니라 국론분열과 국가혼란을 부추기는 대재앙”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오피스텔 내 입주한 요양병원이 사망한 환자나 중환자들을 중앙 현관을 통해 이동시키거나 건물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게 했다 하더라도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불법 행위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대전지법 김경애 판사는 지난해 대전 중구 선화동의 A오피스텔 소유주 허 모(65) 씨와 차 모(56) 씨가 같은 건물 내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대표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허 씨와 차 씨 등은 "노인요양병원이 오피스텔 내 입주, 운영되면서 수시로 환자들이 구급차에 실려 올 때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키고, 사체나 중환자들의 잦은 이동으로 입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의료법인 대표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장례식장이 없는 요양병원 특성상 환자 사망 시 부득이 사체나 중환자들을 오피스텔 중앙 현관을 통해 운반한 것과 건물구조 상 입원환자들이 건물 주변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던 부분을 비롯해 병원의 모포, 시트, 환자복 등 세탁물의 운반행위가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불법 행위로 단정짓기에 부족하다"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환자들이 수시로 괴성을 지르는 것을 방치했고, 소독약 냄새를 제거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도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들이 오피스텔 소유자로 실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3일 오후 4시 50분경 충남 태안군 이원면 만대선착장 앞바다에서 천 모(15·당진군 당진읍) 양과 그 여동생(13)이 숨진 채 발견됐다.

태안 해경은 이날 김 모(55) 씨의 익사신고를 접수하고, 만대선착장 앞바다에서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자매의 시신을 인양했다.

이들 자매는 이날 오후 3시 30분경 만대선착장에서 1㎞ 정도 떨어진 장구도 앞바다에서 남동생과 함께 물놀이하던 중 실종됐다.

목격자 김 씨는 "어린 남자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더니 누나들이 바다에 빠졌다고 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들 자매와 남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태안 외가에 놀러 왔다가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