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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은 민간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길거리에 나 앉을 위기에 놓인 전국 1만여 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8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이 대표발의한 ‘부도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1명이 투표에 참여해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전 대덕구 상서동 반석임대아파트 150여 가구를 비롯해 전국 11개 시·도 민간 임대아파트 39개 단지, 3294가구, 1만여 주민들이 임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석임대아파트의 경우 지난 98년 32.6㎡형과 39.9㎡형 민간공공임대주택 150세대가 준공된 후 그동안 주민들이 세대당 2000만 원과 25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생활해 왔으나 지난해 2월 시행사인 주은건설이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연체하면서 부도 처리돼 현재 국민은행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창수 의원은 “법 개정에 따라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 부도로 보증금을 떼인 채 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임대주택건설업자의 임대보증의무와 세입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사회적 취약계층의 한시적 생계 보호를 위한 '희망근로사업'이 내년에도 계속된다.

단, 올해보다 운용예산과 사업 기간이 대폭 감소한다.

충북도는 올해 512억 58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201억 원을 투입해 3518명을 대상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한다. 근로 기간은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며 참여대상자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소득자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된다.

특히 공무원의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인 직계가족이 배제되고 고령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채용범위를 설정한다.

지급되는 보수 중 상품권 지급비율은 올해와 같이 30%로 유지돼 희망근로사업을 통한 지역 내 소비초진을 유도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한의약 분야 첫 국제행사인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충북도와 제천시가 막바지 잰걸음을 딛고 있다.

행사를 어떤 주제로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하는 ‘큰 틀’은 이미 세웠다. 제천의 명운이 걸린 엑스포 개최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현재.

충북도와 제천시, 엑스포조직위원회는 현재 이렇게 세운 뼈대에 ‘근육과 살’을 견고하게 채워넣는 ‘담금질’에 쇳불을 힘껏 당기고 있다.

최근엔 늘 2% 부족하다고 느꼈던 행사 기간을 당초 20일에서 31일로 더 늘렸다. 정부가 주최 측의 행사 계획 변경안을 승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조직위)는 관람객 유치 목표를 기존의 85만 명에서 105만 명으로 올려 잡았다.

조직위는 행사 개최 D-365일을 기점으로 행사의 운명을 가를 ‘열쇠’인 홍보와 국내·외 관람객 유치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얼마 전에는 ‘겨울연가’ 촬영지로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지인 남이섬과 행사 홍보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협약했다.

◆외국인 관람객 5만 유치 총력

조직위는 행사 개최(내년 9월16일부터 10월16일, 제천시 왕암동 제2산업단지 일원) 1년을 앞두고부터 홍보와 관람객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광고, 홍보대사 운영 등 단계별 활동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인천세계도시축전 등 각종 축제장에 엑스포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는 ‘찾아가는 홍보’에도 신경쓰고 있다. 인터넷 홍보도 빠뜨리지 않았다.

조직위의 관람객 유치 전략은 이렇다.

D-150일(내년 4월19일)부터 입장권을 판매, 유료 관람객의 80%인 60만매를 예매로 팔 생각이다. 외국 관람객은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잡았다. 현지 여행사와 협약해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외국 관람객 유치 목표는 5만 여 명. 여기에 상수허브랜드와 ㈜남이섬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 각각 중국인과 일본인 관람객 유치에 앞장서기로 했다.

조직위는 “남이섬과의 협약, 국제 자매결연 도시를 통한 유치 등 해외 관광객 유치에 한층 탄력이 붙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내 중부권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대 형성 주력, 행사 후 활용방안 과제

조직위는 남은 기간 국내·외 각종 행사를 벤치마킹하고, 차별화 한 아이템을 개발해 세부 실행계획을 다듬기로 했다. 제천시민은 물론, 충북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설명회와 세미나도 꾸준히 열 생각이다. 또 D-200일 행사, D-100일 성공다짐 행사를 잇따라 열어 참여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체험시설 및 전시장에 참여하는 국가와 기관, 관련 단체 유치에도 신경쓰는 등 개최를 앞둔 ‘막바지 담금질’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풀 숙제도 많다. 여전히 부족한 시민 공감대, 행사 이후의 시설 활용 및 지속 가능한 성공 방안 등이 꼽힌다. 여기에 엑스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주최 측의 명확한 방향 제시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지난 10년 동안 11배나 수입이 늘었던 포도주 열풍이 점차 사그러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안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포도주 수입이 매년 늘어났지만 올해에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막걸리 열풍이 국내·외에 몰아치며 막걸리 수출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김치에 이어 막걸리가 세계시장에 ‘토종의 힘’을 과시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포도주 수입액은 9343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 4395만 달러)의 64.9%에 그쳤다. 수입량(1만 9096t)도 1년전보다 77.6%에 불과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산 포도주 수입액이 303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칠레(2036만 달러), 이탈리아(1460만 달러), 미국(900만 달러), 호주(653만 달러), 스페인(526만 달러), 독일(234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이런 추세로 볼때 올해 포도주 수입은 지난해의 70~80% 수준에 그쳐 외환위기가 불어닥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막걸리 수출은 올해 1~10월까지 중량과 금액이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막걸리 수출은 5199t, 425만 달러어치로 1년전보다 수출량은 29.1%, 수출액은 30.3%가 각각 증가했다.

이는 이미 지난해 수출량(5457t)과 수출액(442만 달러)의 각각 95.3%, 96.1%에 달하는 것으로, 한류 붐을 타고 대 일본 수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발효주인 막걸리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막걸리를 찾는 일본인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일본에 수출한 물량은 4471t으로 전체 수출량의 86.0%를 차지했고 수출액(377만 달러)도 88.7%에 달했다.

이 밖에 미국(386t)이나 중국(150t), 베트남(78t), 호주(31t), 홍콩(23t), 태국(21t) 등으로도 수출돼 앞으로 수출 효자 종목으로 자리잡을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과적 단속정보를 알려주거나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국도관리사무소 직원 A(48) 씨 등 공무원 1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4년 가까이 운수업자 217명에게 이동단속반 정보를 알려주거나 단속 무마 대가로 1차례당 20만∼100만 원씩 받는 등 1430여 차례에 걸쳐 5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운수업자들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은 물론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운수업자들에게 차명계좌를 만들게 한 뒤 이 계좌로 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49차례에 걸쳐 21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김모(42·여) 씨를 비롯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운수업자 5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1억 9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달아난 도로관리원 김모(39) 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과적 단속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과적운행을 하게 된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뜯어냈다"면서 "제도적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충북 도내 일부 일선경찰서장들이 집무실과 관사를 '내 집 꾸미듯' 호화스럽게 꾸며 '혈세낭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공개한 '도내 경찰관사 및 집무실 물품구매 내역현황'에 따르면 박기륜 청장, 이금형 차장과 11개 경찰서장 부임 후 관사·집무실 물품 구매에 든 비용은 2829만 원.

충북경찰청은 지난 2월 취임한 박 청장 집무실에 칸막이를 설치하는데 55만 원, 관사에 책장·탁자(69만 원), 소파(131만 원), 이불장(157만 원)을 구입하는 데 모두 412만 원을 사용했다.

충북청은 3월 부임한 이금형 차장 집무실에는 캐비닛(56만 원)과 선풍기(5만 원), 관사에는 냉장고(68만 원), 전기밥솥(23만 원), 가습기(12만 원)를 장만하는 데 164만 원을 들였다.

도내 일선서장 부임 이후 관사·집기류 물품구매 내역을 살펴보면 단양서가 47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옥천서 385만 원, 진천서 367만 원, 영동서 340만 원, 청주상당서 207만 원 순이다.

음성서가 160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충주서 93만 원, 괴산서 85만 원, 보은서 80만 원, 제천서 44만 원, 청주흥덕서 12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장 관사·집무실에 비치된 고가의 물품현황을 들여다보면 전병용 단양서장이 103만 원을 들여 집무실에 최신형 42인치 TV(삼성전자 PAVV)를 비치했다. 또 자체 제작한 의자 7개와 탁자 4개를 350만 원을 들여 설치했다.

유승원 옥천서장은 집무실에 TV 123 만원(LG전자 42인치 스탠드형), 관사에 2인용 침대 110만 원, 김치냉장고 79만 원(위니아만도 221L), 식탁 44만 원, 전기밭솥 17만 원, 전자레인지 13만 원 등 모두 385만 8000원을 들여 고가의 물품들을 장만했다.

유 서장 관사에 비치된 침대(110만 원)는 남승기 진천서장 관사의 침대(28만 원)에 비해 4배 비싼 금액이다.

남승기 진천서장은 집무실 개인용 의자를 30만 원에 샀고, 의자 8개 116만 원, 회의용 탁자 100만 원 등을, 관사에는 45만 원 상당의 에어컨과 28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등을 비치했다.

최영덕 영동서장은 집무실에 125만 원 짜리 컴퓨터(LG 엑스피온)를 무려 2대나 구입해 설치했고, 집무실 책상을 90만 원을 들여 특별주문 제작했다.

강병로 괴산서장은 집무실에 85만 원 상당의 TV(LG전자 40인치 스탠드형)를 비치했고, 이동섭 보은서장은 침대덮개를 구입하는 데만 무려 40만 원을 사용했다.

연정훈 음성서장은 집무실 의자 8개를 구입하는데 160만 원, 이찬규 청주상당서장도 집무실 의자와 탁자 구입에 184만 원을 들였다.

이세민 충주서장은 집무실 책상을 구입하는데 69만 원, 김성국 제천서장은 집무실 전기온풍기·난방기 구입에 44만 원을 사용했다.

반면 홍동표 청주흥덕서장은 부임 후 12만 원 상당의 책장만을 구입해 집무실에 비치했다.

일부 경찰서장들이 관사·집무실에 고가의 가전제품과 가구를 비치하는데 수백만 원을 소요하다보니 경찰안팎에선 '혈세낭비'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한 경찰간부는 "사비가 아닌 귀중한 국민세금으로 고가의 물품을 마구 사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혈세낭비’를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고작 1~2명이 1년 정도 생활하고 떠날 관사에 100만 원이 넘는 침대와 최신형 TV를 비치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라 각 경찰서별로 관사·집무실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면서 “구매액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각 서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성진 ·고형석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토지는 임차하고 건물 부분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임대주택은 무주택자만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무주택세대주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가정폭력피해자는 전체 공급량의 20% 범위 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이 건설·공급하는 토지임대주택 1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시 토지임대주택을 명시하고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시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토록 했다.

또 토지임대주택과 일반주택 청약시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을 계약토록 하고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을 제한토록 했다.

공공기관 등에서 토지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현행 국민주택 일반공급 자격과 같이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모두 무주택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공급된다.

무주택세대주이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인 가정폭력 피해자여야 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군인 등과 같이 공급량의 20% 범위에서 공급된다.아울러 건축공정이 50% 진행되기 전에는 중도금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10일부터 주택청약시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며 전용면적 20㎡ 이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알림마당→보도·해명→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해 찾아볼 수 있다.

박길수 기자

     내년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이완구 충남지사의 전격 사퇴가 충청권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정치권에선 이 지사의 사퇴가 충남지사 선거는 물론, 충청권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 지사 사퇴 후 충청권 여론을 주시하는 등 신중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사퇴 후 어떤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불출마를 선언한 셈이어서 ‘이완구 빠진 지방선거’를 두고 각종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 데다 향후 대권구도까지 영향을 줄 전망이어서 중원인 충청권을 놓고 한나라당의 수성과 민주당·자유선진당 등 야권의 공세가 정면으로 맞설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정당은 내년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고 특히 충청권의 경우 행정도시 수정론 등 변수가 많아 공식적인 논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각 정당은 정기국회가 끝난 뒤 신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후보군 발굴에 나설 전망이어서 충청권 후보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정당은 이 지사의 사퇴를 불출마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여서 이 지사 사퇴 후 충청권 여론 흐름, 새로운 인물 발굴 등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청권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 최대 이슈는 행정도시 원안 추진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어서 이 지사의 전격 사퇴 여파가 여론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도시 원안 추진을 내세운 이 지사에 대한 높은 지지도는 향후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청민심이 이 지사의 소속정당인 한나라당을 지지할 지, 원안 추진을 내세운 민주당·자유선진당 후보를 지지할 지는 미지수다.

행정도시 원안 추진이 핵심의제로 부상하면서 내년 초로 예정된 수정안 발표이후 정국 변화 가능성도 주목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의 색이 '한빛 은회색'으로 정해졌다.

대전시는 8일 시청에서 김홍갑 행정부시장을 비롯, 박연선 홍익대 교수, 정유나 상명대 교수, 김창순 한국표준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도시환경색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보고회'를 갖고, '한빛 은회색'을 대전의 기조색으로 채택했다.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충남대 이진숙 교수는 "창조도시 대전만의 정체성을 표출하고,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 도시의 칼라가 필요하다"며 "지역의 배경이 되는 자연 색채와 대표성 있는 인공색채를 추출한 뒤 시민·전문가의 설문 등을 통해 대전의 기조색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대덕산업단지 등 대덕 △둔산 등 신도심 △대전역 역세권 등 기존도심 △도안신도시·유성 등 서남경관 등 대전을 모두 4개 권역으로 나눠 '한빛 은회색'의 기조 아래 세련되고, 이지적이면서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한 권역별 대표색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부문별·구성요소별·3대 하천별 색채적용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색채계획의 조기정착을 위해 색표집을 제작·배부하는 한편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까지 제시했다.

시는 이에 따라 경관기본계획 및 디자인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내년 7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경관권역별·건축물용도별 제시한 색채범위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관·건축·도시계획·정비계획공동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가동해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각종 인센티브 등을 통한 자율적인 유도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이 완료되는 이달 말부터는 각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에 도시환경 색채 관리방안을 활용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며 "대전의 차별화된 색채문화 시도로 도시공간을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단절과 낙후'로 대변되는 대전 원도심을 '소통과 변환'으로 바꾸기 위한 도심재생 프로그램의 밑그림이 나왔다.

대전시는 7일 '목척교 주변 도심재생 구상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원동네거리~대고오거리, 선화로네거리~삼성네거리를 중심축으로 충남도청과 충남관사촌, 동구청 부지까지 포함하는 원도심 활성화 종합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 지역은 둔산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대전시청과 지방법원·검찰청 등 주요 관공서가 이전하면서 원도심으로 불렸고, 40년 이상 낙후된 건축물이 전체 부지의 44.21%를 차지하는 등 도심재생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됐던 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전 도심길 나들이 사업, 선화로 교량주변 정비 사업, 거리가구 등 △'가로의 변환'과 근대문화유산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동구청 활용 방안 등 △'시설의 용도 치환' 등 크게 두 가지로 사업 목표를 설정했다.

이 가운데 목척교 주변 원도심에 가로 모습을 크게 바꾸는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수변가로 조성, 대학별 위성캠퍼스와 대학홍보관 설치, 지역기업의 첨단기술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을 중·단기 핵심사업과 중점사업으로 구분했다.

특히 신청사로 이전이 예상되는 현 대전 동구청사 부지를 △패션·디자인센터 △익스트림 스포츠센터 △중저가 패션타운 등 3가지로 개발 계획안을 제시했다.

공공적 측면을 강조한 패션·디자인센터는 관 주도로 예상 사업비 728억 원을 투입, 원도심을 디자인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익스트림 스포츠센터는 민과 관이 50:50의 비율로 1530억 원을 들여 특화된 스포츠산업을 유치, 젊은 층을 원도심으로 유입하겠다는 복안이며, 중저가 패션타운은 민간사업자 주도(예상 사업비 582억 원)로 패션 쇼핑몰을 건립, 원도심 상권을 다시 살려보자는 취지다.

옛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충남도청, 관사촌 등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해 젊은 세대를 위한 도심 생활주거 지역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지역 대학들의 위성캠퍼스를 설치하는 등 유동인구를 늘려 원도심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구상안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