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8일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4대강 예산’을 원안대로 강행처리하고 민주당이 이에 강력 반발,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본회의가 파행됐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해져 연말 예산국회에서 대치정국이 심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전체 계류안건 101건 가운데 40건을 처리한 데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해 나머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4대강 예산 일방처리를 이유로 불참을 선언, 본회의가 무산됐다.

앞서 국토위는 이날 3조 5000억 원의 4대강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이날 예산안 의결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 없이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의 통과선언으로 이뤄졌으나 민주당은 절차를 무시한 ‘원천무효’라고 규정하면서 재심의를 요구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속기록을 공개한 뒤 “이 위원장이 각 안건의 제목을 밝히지 않은 채 여러 안건을 일괄해 표결하면서 ‘이의가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도 불구, 가결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이번 사건은 날치기 미수로, 재심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110조와 112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등은 이의가 있을 경우 표결하고, 표결시 각 안건의 제목을 선언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특히 ‘의결심의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했고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보이콧을 하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아 자동 유회시키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11일께 원내 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열어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나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과 관련, 한나라당은 23∼24일, 민주당은 29∼30일을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부자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혀 예산안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4대강 예산을 4조 원만 삭감해도 줄어든 민생 예산을 늘릴 수 있다”면서 “4대강과 부자감세로 줄어든 민생예산, 이런 일방통행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 예산안 조정을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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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활체육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노력이 줄기차게 이뤄지고 있다.

신종플루 감염과 확산에 대한 우려로 저항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생활체육을 통한 웰빙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마련한 생활체육기초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유성구의 경우 올해만 7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 생활체육의 선도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또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12개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을 조성(약 25억 3000만 원)하는 한편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는 물론 새로운 생활체육영역에 대한 지원도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유성구가 확보한 리틀야구단 전용구장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리틀야구단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대전에는 어린이 야구 전용구장이 전무했다.

구는 지난 10월 봉산동 휴먼시아아파트 옆 부지에 대해 토지주택공사와 토지사용승낙협의를 완료, 지난달 24일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를 마쳐 전용구장을 확보했다. 전용구장 조성사업비는 선수단 학부형들의 자체 회비로 조달됐지만 구가 나서서 부지를 확보하고 리틀야구단 전용구장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중촌동에 사는 조 모(36)씨는 “리틀야구단을 결성하고 전용구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 자체로 새로운 주민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행정을 보인 것이다”며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다각적으로 시도하는 노력이 전용구장 마련이라는 성과도 일궈낸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적인 전용구장 운영을 위해 갈길이 멀지만 생활체육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크고 작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시 전역에 걸쳐 생활체육지원을 통한 주민 활력 주입은 계속되고 있다. 동구도 올해 총 23억 2000만 원을 들여 관내 4개 초·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했다.

올해에만 6억 1000만 원을 투입, 관내 공원과 아파트, 하천부지 등 23곳에 147점에 이르는 야외 고급형 체육시설도 설치했다.

총 2억이 소요되는 공공체육시설(대별교 하부 족구장)사업도 추진했다.

서구 복수동 오량실내테니스장은 구가 자랑하는 최신 실내 테니스장이다.

총 공사비 38억 원을 들여 총 3면으로 구성한 이 곳의 연회원은 2만 명에 달하고 있다.

서구 정림동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빼놓을 수 없다.

2억 6000만 원을 투입, 전천후구장 1면과 일반구장 1면을 갖춘 이 곳도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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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인 서울대가 오는 2011년 독자적인 법인으로 재출범하게 되면서 지역 국립대들의 법인화 전환에 도화선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특히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로 공론화 자체가 사실상 중단됐던 거점 국립대들의 법인화 추진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의 법인화 전환이 세종시 제2캠퍼스와 관련 정부와의 '빅딜'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신분 불안 등을 요인으로 법인화 전환을 반대하는 내부적인 반대 여론이 여전히 우세해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전환된다.

법인 대표인 총장은 현행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사회가 선임하고 교과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로 변경된다.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서울대에 무상 양도한다.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해도 국가의 재정지원은 계속된다.

법안에는 국가는 서울대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매년 인건비와 경상비, 시설확충비, 교육·연구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인 교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지만 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때는 희망에 따라 향후 20년간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법률안을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 심의를 거쳐 오는 2011년 3월 서울대가 법인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서울대의 법인화 출범에 대해 지역 국립대들은 학교 자산과 재정적인 면에서 당장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경쟁력을 갖춘 서울대와 지역 국립대는 상황이 다른 만큼 동일한 잣대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국립대 한 관계자는 "우선은 세종시 제2캠퍼스와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 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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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당국이 119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소방력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8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2월까지 119 신고전화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접수건수의 0.2%인 745건이 장난 전화로 분류됐다.

소방본부는 이런 허위·장난 신고 등으로 긴급한 상황이 요구되는 현장에서 출동지역 및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실제 대전서부소방서는 지난 6일 오후 8시 30분경 음주상태에서 119에 허위 화재신고를 해 소방차 10대를 출동시킨 이모(55) 씨에게 소방기본법 제19조에 의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대전소방본부 개청 이래 첫 사례로, 소방당국은 앞으로도 행정처분 등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119종합상황실은 화재 등 각종 신고 접수 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허위·장난신고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만취자, 어린이 등의 장난전화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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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재상 10명 시상

2009. 12. 9. 00:03 from 알짜뉴스
    
   
 
  ▲ 충북인재상 수상자들이 시상식 후 이기용 도교육감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제공
 
 
충북도교육청은 8일 ‘2009 충북 인재상’ 수상자로 충주고 김은섭 군 등 10명을 선정하고 이날 시상식을 가졌다.

‘충북 인재상’은 △학술·학력 부문 △사회봉사·지도성 부문 △과학·기술 부문 △장애 및 환경 극복 부문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됐다.

학술·학력부문에는 김은섭 군을 비롯해 충북여고 안혜리 양, 청주고 박상순 군, 중앙여고 김서연 양 등 4명, 사회봉사·지도성 부문에는 대원고 윤희병 군, 운호고 남정현 군 등 2명이 각각 선정됐다.

과학·기술 부문에는 세광고 이준엽 군, 청주기계공고 이효철 군 등 2명, 장애 및 환경 극복 부문에는 숭덕학교 현은주 양, 충원고 김민규 군 등 2명이 수상했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교육감 기념패와 함께 장학금 50만 원이 수여됐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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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가 불법개조 총기류와 실탄 증거품을 살펴보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공기총을 소총으로 불법 개조하고, 실탄을 밀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공기총이 살상 가능한 소총으로 공공연하게 개조되고, 경기용 실탄도 무방비상태로 유출됐다는 점에서 관계당국의 총기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공기총 개조에 실탄 밀거래까지

충남지방경찰청 보안과는 8일 공기총을 소총으로 개조하고 실탄 수백발을 밀거래한 A(36) 씨 등 2명을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실탄을 구입해 되판 B(51)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0월 5.5m 공기총 1정을 22구경 소총으로 불법 개조하고, 22구경 실탄 400발을 120만 원에 구입, 이 중 103발을 수렵 등에 사용한 혐의다.

A 씨는 또 자신이 보유한 실탄 100발을 35만 원에 C(40) 씨에게 팔았고, 불법 총기개조를 위한 총열 2개까지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B 씨 등 불구속된 3명은 이들로부터 실탄 100~400여 발을 구입한 후 35만 원에서 120여만 원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밀거래한 실탄의 출처를 조사 중이다.

◆국내도 총기류 안전지대 아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실탄과 불법 개조한 총기가 인마살상까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에 압수된 총들은 대부분 망원렌즈까지 부착된 22구경 소총으로 소리가 작으면서 화력은 공기총의 몇 배 이상이다.

특히 특수탄환을 이용할 경우 요인 암살용 등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공기총이나 엽총 등은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이 공기총 등을 22구경 소총으로 간단히 개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A 씨의 경우 자신의 집에서 총열 길이를 줄여 실탄의 뇌관을 공이가 직접 때릴 수 있도록 개조했다.

이에 따라 폭력조직 등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존 공기총을 소총으로 대량 개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 총포사 관계자는 “개조 총기류의 경우 인명 살상이 가능할 정도로 위력적인 수준”이라며 “인명살상이 가능한 개조 총기류와 실탄이 시중에서 유통된 사실은 ‘국내도 더 이상 총기류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점을 일깨워 준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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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대전의 한 임대아파트에 마련된 쉼터에서 노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가족? 행복? 차라리 기억에서 잊혀졌으면….’

부양가족들에 대한 질문에 강모(75·여) 씨의 눈시울은 금세 붉어졌다.

대전 동구 모 임대아파트의 독거노인 510여 명 중 한 명인 강 할머니는 이 곳에 터를 내린 지 약 2년 정도 됐다.

쓸쓸한 노년기를 맞고 있는 그의 하루 일과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동네 할머니들과 오손 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것.

피붙이 하나 없는 강 할머니에게 유일한 벗이자 낙(樂)이기도 하다.

“우리 가족들은 나를 제외하고 모두 북(北)에 있어.”

나이가 들면 사소한 것에도 눈물이 잦아진다지만 정(情)에 굶주리고 경제력마저 상실한 독거노인들에게 ‘가족’이란 단어는 먹먹해지는 가슴과 시린 눈물이다.

아파트 한 켠에서 강 할머니와 함께 자리를 한 다른 할머니 2명은 별다른 말 없이 연신 뜻모를 미소만 짓고 있다.

강 할머니는 “저 양반들은 귀가 먹고 정신을 놓은 상태라서 자기 이름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 곳에 사는 노인들은 대부분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다. 세월과 생활고의 무게에 대부분 크고 작은 질병 한 두개씩은 짊어지고 있다.

두 분 역시 치매 증세를 앓고 거동이 불편하지만 돌봐 주는 가족 없이 혼자 산다.

또 다른 독거노인 한모(88·여) 씨는 이 아파트에 언제 왔는 지 기억도 잘 안난다고 했다.

슬하에 두 딸이 있다는 한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래도 딸들이 자주 찾아온다고 말했다.

대신 복지관이나 자원봉사자들은 든든한 또 다른 가족들이다.

노인 연령대가 많아 겉으론 조용한 동네지만 크고 작은 사고가 비일비재하다.

부양가족이 없어 이 곳에 거주하는 노인들도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사실상 방치돼 사는 독거노인들도 많다는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독거노인 중 70~80%는 가족들이 있음에도 홀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불화로 떨어져 살거나 경제력이 없어진 부모를 자녀들이 도외시해 절망과 무기력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김모 씨는 “부모 생전엔 얼굴보기 어렵다가 돌아가시고 난 후엔 가족들끼리 임대보증금을 놓고 다투기도 한다”고 한탄했다.

또 우울증을 겪거나 술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알콜중독자, 정신지체 등을 앓는 독거노인들이 적잖아 사고위험도 상존해 있다.

더욱이 폐쇄성이 강한 일부 독거노인들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개입하는데 극도의 거부감을 드러내며 스스로 복지 사각지대를 자초하기도 해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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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공동상임대표 조선평·홍성용)는 8일 세종시 수정발언을 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이영애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이 의원은 세종시 논란과 관련 정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망언을 쏟아냈고 또 그의 돌출 행동은 이번만이 아니었다”면서 “지난 9월 28일 정운찬 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에서도 유일하게 참여해 충청민심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평당원들도 이날 ‘이영애 의원의 명백한 해당행위에 분노하며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정당소속 의원으로서 중요한 결정 때마다 당론을 따르지 못한다면 당을 떠나던지, 아니면 비례대표를 마땅히 사퇴 하는것이 옳다”고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평당원들은 또 “선진당 전 당원들이 그동안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고난의 길을 걸어온 것을 이 의원은 알고 있느냐”면서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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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열린 중구 루체페스타 축제가 관람객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다. 중구청 제공  
 
대전시 중구 ‘2009 웰컴투 중구 루체페스타’가 오는 11일 점등식을 갖고, 31일 간의 빛의 축제를 이어간다.

구는 오는 11일 오후 6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찬란한 빛을 통해 주민과 상인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축제를 위해 은행동과 대흥동 지역에 루체페스타 시설물설치를 완료하고, 12월의 감동을 준비하고 있다.

희망의 빛 축제를 의미하는 ‘루체페스타(Lucefesta)’는 지난 2006년부터 4회째 중구에서 개최해 오고 있는 원도심의 빛 축제다.

설치구간은 은행동 으능정이거리와 성심당 통로, 대흥동 지역 등으로, 구청 앞부터 외환은행, 삼성요양병원 통로와 지하상가에도 설치된다. 대형 전면장식물 2조와 터널형 시설물 75조, 일루미네이션 및 소품 등으로 장식되며 50만 개 이상의 전구가 빛을 밝히게 된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목척교의 새로운 모형을 일루미네이션으로 형상화하며, 으능정이거리 상징을 위해 이안경원 앞에서는 엘이디(LED)에 의해 은행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하는 등 생동감있는 분위기도 연출될 예정이다.

다양한 문화행사도 병행된다.

11일 점등식 후 우리들공원에서는 루체페스타 가요제 본선이 열리고, 크리스마스 캐롤 합창단 공연(24일)과 댄스페스티벌(30일), 새해소망 풍선 날리기(31일) 등 시민 참여 이벤트가 줄을 잇는다.

구 관계자는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시민들에게는 빛의 문화를 즐기면서 쇼핑할 수 있도록 유도해 상권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족과 함께 원도심의 밤거리에서 찬란한 빛을 통해 희망을 찾고 추억을 만들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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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충남 아파트 경매시장이 제법 쌀쌀한 초겨울 날씨와는 달리 응찰자가 몰려 꿈틀대고 있다.

대전의 경우 낙찰률(경매 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이 지난 10월에 비해 높아지고, 응찰자 수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충북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은 낙찰가율·낙찰률·입찰경쟁률 등의 주요 지표가 지난 10월에 비해 하락했다.

부동산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 아파트 낙찰률은 전달(58.7%) 대비 7.7%포인트 상승한 66.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32.6%)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다.

입찰경쟁률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대전지역 입찰경쟁률은 물건당 6.8명으로 전달(5.8명)에 비해 1명 늘어났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90.2%로 기록돼 전달 91.8%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경쟁률 1위를 차지한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84.2㎡형은 9월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 대비 70%로 떨어진 상황에서 지난달 9일 23대 1의 경쟁 끝에 감정가 대비 98.3%인 1억 6707만 원에 매각됐다.

낙찰가율 1위는 중구 오류동 삼성아파트 54.6㎡형으로 감정가(1억 원) 대비 113%에 매각됐다.

충남지역 낙찰률도 60.4%로 전달(45.9%)에 비해 14.5%포인트 올랐다.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조흥아파트와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신한1차 임대아파트가 대량으로 경매시장에 나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부분 낙찰받아 낙찰률을 높였다.

낙찰가율은 지난 10월 85.6%보다 줄어 78.3%를 기록했다.

경쟁률 1위 아파트는 아산시 권곡동 삼부르네상스아파트 121.5㎡형으로 31명이 응찰해 2억 611만 원에 매각됐다.

낙찰가율 1위는 계룡시 금암동 우림루미아파트 85㎡형으로 감정가(1억 5000만 원) 대비 107%에 매각됐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대전, 충남지역에만 국한돼 나타나고 있다.

충북지역 아파트에 대한 평균 응찰자 수는 4.2명에 그쳤으며, 물건진행건수는 전달(245건)에 비해 110여건이 증가한 362건이었지만 낙찰률은 22.7%에 불과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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