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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 산지전용 면적이 지난 4년간 크게 증가해 산림훼손에 대한 근본적 대안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제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산지 조림·육림 및 식물류를 채취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강원 속초 고성 양양)에 따르면 충남의 최근 4년 간 산지전용 면적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경기,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집계됐다.

충남도의 2006~2009년 산지전용 면적은 5662㏊로 전국 산림전용 면적의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도의 산지전용 면적은 2006년 861㏊에서 2007년 1259㏊, 2008년 1794㏊, 2009년 1748㏊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산지전용 면적의 대부분이 대규모 골프장 및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에 이용되고 있어 산림훼손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 상반기에 발생한 충남도내 산지전용 면적은 903㏊로 이 가운데 공장전용이 204㏊(22.7%)로 가장 높고, 택지개발이 183㏊(20.2%), 골프장 전용 179㏊(20%)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무허가 벌채, 도벌, 불법 산지전용 등에 따른 불법산림훼손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2009년 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충남도내 불법산림훼손 발생건수는 280건, 피해면적은 46.5㏊, 피해액은 15억 규모로 나타났다.

산림자원은 환경과 자연생태계 보호, 목재생산과 같은 경제산업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관리 측면이 부각되면서 산림의 경제·사회적 가치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정부는 ‘녹색성장’을 주요 어젠다로 채택하고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향후 산림자원의 활용방안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는 산림전용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뾰족한 묘수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 산지전용은 산림청과 도내 일선 지자체에서 대부분 자체적으로 전용협의 및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산림청장이 위임한 지사나 해당 시·군 자치단체장이 전용허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골프장이나 주택, 산업단지 등의 전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에서는 조례나 내부규정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자체가 부족해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사계절 내내 도심 속에서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다며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문을 연 서대전시민공원 내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이 개장 3개월 만에 사실상 무기한 휴장에 들어갔다.

이 스케이트장 바닥은 열에 약한 플라스틱 패널 재질로 돼 있어 한여름 땡볕더위에 자칫 이용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당초 사계절 개장의 의미가 무색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사업 주체인 대전 중구청은 미흡한 수요 및 사업타당성 조사에 이은 성급한 개장으로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대전시 중구에 따르면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레저스포츠시설 구축 지원대상 사업에 선정돼 3억 5000만 원을 지원받는 등 모두 6억 3000만 원(구비 2억 8000만 원)을 들여 서대전시민공원의 조류사육장을 철거한 후 광장 내 사유지 총 882.82㎡ 규모로 조성, 지난 4월 개장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스케이트링크(34.8m×19.8m)를 자랑하는 인조스케이트장으로, 바닥면은 얼음 없이 일년 내내 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슈퍼 플라스틱 패널로 제작했고, 한번에 200~300명 씩, 월평균 700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중구는 개장 당시 반짝 이용객 몰이를 한 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평일 이용객 전무, 주말 이용객 10명 안팎으로 급감하자 급기야 지난달 22일 휴장을 결정했다.

이 같은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선4기 치적용 막바지 사업으로 충분한 연중 수요예측 조사없이 무조건 선(先)개장해 결국 혈세낭비로 이어졌다.

이에 박용갑 중구청장은 수요조사 등 향후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운영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박 청장은 “이용객 급감과 함께 음악·스케이트 날 마찰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한동안 빗발쳤다”며 “휴장기간동안 민원해결 방안과 함께 수요조사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민간위탁 운영방안 등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구 해당 실무자는 “문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에서 지원을 받았고 혈세를 투입해 조성한 만큼 어떻게든 오는 9월 재개장할 계획”이라며 “무더위 안전사고 우려로 휴장했고, 스케이트장 조성 당시 남은(7000만 원)예산을 지붕 씌우기에 투입, 제대로 된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청장 지시에 따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소요기간에다 지붕 씌우기 공사, 개장 전 스케이트장 개·보수기간까지 감안할 경우 빠른 시일 내 재개장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대전동부교육청과 동구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동구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모범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동구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제공

‘꿈과 희망의 사다리가 되는 대전동구방과후학교지원센터.’

대전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수)은 지난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 동구 신안동에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동부교육청과 동구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동구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기존 대전시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와는 별도로 지역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중심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구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이들 두 기관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교육 복지 구현과 지역인재육성, 지방교육 경쟁력 확보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센터의 특성화를 통해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해 방과후학교 질 제고에 앞장서는 모범 모델로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동구방과학교지원센터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과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연수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지역 인프라 활용 프로그램

동구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관내 대학 및 공공시설 등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그동안 관련 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진행 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앞장서 개설, 참가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요리사 꿈꾸는 제과제빵부=동구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자양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근 우송정보대 제과제빵과와 연계한 제과제빵부를 개설, 기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학생 30명을 선착순 선발했다. 제과제빵부는 참가 학생들이 직접 우송정보대로 이동해 전문 시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특히, 전문기능을 갖춘 해당 학과 교수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프로그램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고 있다. 프로그램은 주 1회, 2시간 씩 운영되며 개인 재료비 3만 원을 제외한 모든 교육비는 무료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가에게 수업을 듣고 기능을 익히며 자신의 진로까지 그려보고 있다.

△‘제2의 박태환’ 꿈꾸는 수영부=수영부 프로그램은 용운초 4·5·6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체력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용운초 수영부는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국제규격의 용운국제수영장과 연계해 일선학교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양질의 수업을 구현하고 있다. 주 3회 운영되는 용운초 수영부는 자체 전문강사를 채용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용운국제수영장과 협약을 통해 수강료 50% 감면 혜택을 받아 1인당 1만 5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수강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용운초 수영부는 저녁 시간에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해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참가 학생들의 석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귀가까지 책임져 맞벌이 가정 부모들의 호응이 높다.

◆단위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동구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올해 초 공모를 통해 특성화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선정, 집중지원하고 있다. 당시 12대 1이 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엄격하게 선정된 5개 프로그램은 현재 100여 명의 학생들이 무료로 수업을 듣고 있다. 특히 이들 특성화 프로그램은 학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직접 지원하면서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 절감을, 학교에는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업무 경감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산흥초 클라리넷부=대전의 대표적인 외각지역 학교인 산흥초의 경우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서 강사를 지원하고 학교에선 악기를 지원해 클라리넷부를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서는 전문과정을 거친 강사를 채용해 고가의 레슨에 버금가는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사가 속해 있는 앙상블 연주 단원들을 초대해 전문가들의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또한 그룹별 개인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연주 실력을 급속히 향상시켜 지난 6월 ‘산흥초 앵두축제’에서 축하공연에 나서기도 했다.

△가오초 한국사 검정자격증부=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3·4학년과 5·6학년을 대상으로 2개반이 구성돼 한국사 검정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 참가 학생들은 8월 중 치러지는 한국사 검정자격증 시험을 대비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호응 역시 매우 높다. 학교와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이들에게 수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을 통한 성취감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동명초 나비골프부=동명초는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한 학교 특성상 학생들이 골프라는 스포츠를 접해 보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학생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개설된 나비골프부는 새로운 스포츠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뜨겁다. 특히, 나비골프는 일반골프와 달리 특수소재로 만든 골프공을 사용, 무게가 가볍고 별다른 부상 위험없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배울 수 있다. 또한 동명초의 경우 인근 골프장과 연계를 통해 골프장 현장 체험학습도 함께 실시해 수업의 효과를 두 배로 높이고 있다.

△산내초 어린이경제부=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경제부는 용돈기입장 작성법과 합리적인 용돈 사용하기 등 실물경제 체험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와 산내초는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조를 편성, 게임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딱딱한 경제이론을 알기쉽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학생들이 활동한 내용을 담은 전시회를 개최해 방과후학교 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동서·현암초 플룻부=동구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동서초에 거점을 두고 인근 현암초와 연계한 플룻부를 운영하고 있다. 동서·현암초 플룻부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 학생 일대일 개인 지도를 실시, 악기의 특성 및 전문적 기법 익히기 지도에 힘쓰고 있다. 또한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서는 실력있는 강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개인 희망에 따라 악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수강료 없이 악기 대여비만으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학부모를 초대해 그동안 배운 실력을 발휘하는 작은 연주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현장 지원

대전동구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지역업체들과 학교의 연계를 통해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학교에는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암초 로봇제작부 교구지원 연계=대암초 방과후학교 로봇제작부는 초급과 중급으로 나눠 수준별 반 편성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교구비 마련이 어려워 동일한 교구로만 수업을 하다 보니 흥미를 잃어 결국 방과후학교 수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학교 주변 사업체 중 후원을 희망하는 업체를 발굴, 150만 원 상당의 교구를 지원을 받아 대암초에 기증했다.

△산흥초 엄마품 멘토링 간식비 지원 연계=전교생이 55명에 불과한 산흥초는 4학년 학생 중 8명은 매주3회 방과후에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엄마품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산흥초는 주위에 문방구조차도 없는 곳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들의 배고픔을 달래줄 방법이 없었다. 이에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푸드뱅크와 연계를 통해 주 2회 빵과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을 지원해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더욱 높이고 있다.

◆교육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지원

대전동구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특기·적성 개발에 힘쓰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방과후학교 참여 외부강사들을 대상으로 총 16시간의 연수를 실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외부강사 40여 명이 참가한 연수에서는 교수·학습방법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 강사의 전문성 신장 전략 등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동부교육청과 동구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업의 내실을 다질 예정이다.

또한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각 기관과의 체계적인 운영 통합 및 프로그램 질 관리로 수요자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동구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다원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진정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앞장 설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캐피털사와 대부업체들의 신용대출 금리가 30%대로 내려 대전·충남지역 저축은행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중 대출규모가 가장 큰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인 '알프스론'이 30% 중반인 평균 신용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대출 규모 2위인 HK저축은행도 신용대출 상품인 '119머니'의 평균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119머니의 대출액은 5000억원 수준이며, 평균 금리는 연39~40%다. 이미 20% 중후반으로 평균금리를 내린 솔로몬 저축은행의 ‘와이즈론’을 비롯해 상위권 저축은행들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 기반을 둔 저축은행들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신용대출 금리 인하를 실행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저축은행들끼리의 경쟁 뿐 아니라, 최근 캐피털사와 대부업체들의 대대적인 금리인하 홍보활동 등 저축은행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 저축은행들도 대형 저축은행의 인하폭을 따라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시중은행들의 금리 인상이 저축은행들에게는 악재로 작용,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야 하는 고민에 빠진 가운데,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나, 기업·부동산 대출보다 소액 신용 대출을 선호할 것이라는 분석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만 인하 시점은 대형 저축은행들이 우선 인하한 뒤 추이를 살펴본 후가 될 것이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지역 저축은행들은 신용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방침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역 저축은행은 아무래도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 쪽이 안정적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상황이 아니지만 대세를 따르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지역 6·2 지방선거 당선자 7~8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또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무더기 당선 무효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

이들 중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선거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은 벌써부터 10·27 재선거에 눈길을 보내고 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달 17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홍보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원 당선자 3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같은 당 소속인 김원웅 대전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과 한나라당 정용기 구청장의 활동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1만 7500부~1만 9700부 가량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다.

이들이 최종 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될 경우 대덕구의원 3명의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이에 따른 재선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대전시의원으로 당선된 A 씨도 예비 후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직업란을 잘못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B 씨는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구의원 중 3~4명가량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조만간 기소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당선 무효에 따른 재선거의 기미가 보이면서 지역 정치권은 벌써부터 김칫국을 마시는 이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재선거가 예상되는 선거구에선 예비 후보(?)들의 물밑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적어도 3~4곳에서 재선거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섣불리 말은 꺼내지 않고 있지만 재선거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출마를 위해 준비하는 인사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이수철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이 3일 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교조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부정의혹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규철 기자

충북 제천 모 초교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시험부정의혹으로 인해 촉발된 도교육청과 전교조의 대립에 대해 도교육청은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도교육청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3일 이수철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브리핑 룸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교감과 교사 등의 시험부정 의혹이 제기된 제천 모 초교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지난달 22일 전교조에서 타 학교에서의 문제를 제기해, 26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정확하고 책임있는 정보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회신을 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에서는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쟁을 지양하고 충북교육가족의 화해와 소통 통해 충북교육이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전교조 충북지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력대응의지를 천명했던 것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국장은 이미 제기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제도개선 필요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한 건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한 비정상적 학교교육과정 운영 예방 위한 학교경영 내실화와 교수학습 장악력을 강화, 기초학력미달학생에 대한 개인별 수준별 맞춤학습 실시,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업성취도평가를 위한 감독교사 준수사항에 대한 학교현장의 연수실시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도교육청이기 때문에 '화해' '소통' 등 발언을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것"이라며 "전교조는 싸움을 건 것이 아니고 단지 일제고사의 문제점과 파행을 지적한 것이고 학교현장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남 지부장은 또한 "교과부에 일제고사와 관련된 건의를 하겠다고 했다는데 교과부에서는 문제풀이식 수업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를 지키지 않고 교과부에 건의 한다는 것이나 감독교사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모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수많은 문제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시험지옥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시민모임'(이하 충북시험구출모임)도 "2010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으며 가장 정직해야할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부정행위를 공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는 충북시험구출모임에서 누누이 강조해왔던 일제고사를 통한 학교별, 교육청별 서열화에서 시작된 학교파행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라고 비난했다.

충북시험구출모임은 "수차례에 걸쳐 도교육청이 잘못을 인정하고 충북교육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간절히 요구했지만 스스로 거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을 이유로 법의 심판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한나라당이 충청몫 최고위원 지명을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상수 대표가 장고 끝에 제시한 박성효 전 대전시장의 충청몫 최고위원 인선안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충청몫 최고위원 지명을 비롯한 새로운 당직 인선안을 4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박 전 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인사들에 대한 하마평이 다시 나돌고 있다.

박 전 시장의 경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비록 패하기 했지만 세종시 논란 등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에 나섰다는 점과 충청권에서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점 등의 공감대가 형성돼 당초 지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친박(친 박근혜) 측과 홍준표 최고위원 등이 박 전 시장의 지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 대표는 충청몫 최고위원을 놓고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강창희 전 최고위원과 김학원 전 최고위원, 이완구 전 충남지사, 정우택 전 충북지사 등을 대상으로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최고위원과 김 전 최고위원은 대전과 충남을 대표하는 친박인사로 박근혜 전 대표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고, 이 전 지사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박해춘 후보를 지원하며 역할을 다해왔다.

정우택 전 충북지사 역시 세종시와 4대강 등으로 집권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록 낙선하긴 했지만 선전한데다, 충북지역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적임자란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7·28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윤진식 의원(충북 충주) 역시 충청몫 최고위원으로 거론되고 있어 최종 낙점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이번 충청몫의 최고위원 지명은 계파 간 문제를 떠나 충청의 여론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선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저출산 기조가 만연하면서 대전·충남지역 산부인과 2곳 중 1곳은 분만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건강보험 수가인상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종별 분만실 설치기관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국의 요양기관 중 3668개소에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27%인 1007곳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8%가 감소한 수치로 저출산 추세 등으로 산부인과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대전에서는 전체 81곳의 산부인과 중 절반 수준인 44곳 만이 분만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구가 3곳으로 가장 적었고, 중구가 7곳, 유성구·대덕구 각각 9곳, 서구가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은 102곳 중 44곳이 분만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산과 당진, 서천, 청양 등은 지역 내 단 1곳의 분만실만 운영돼 태아와 산모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의원은 "태아와 산모 보호에 취약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라며 "산부인과 분만수가 인상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은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을 약속했다. 학교에서 눈치보며 밥을 먹는 아이들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데 많은 국민들이 호응했다. 또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식재료의 계약재배는 농민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했다. 결국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들이 선거에 승리했다. 충남에서도 안희정 민주당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고, 천안에서는 5명의 민주당 도의원을 배출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승리는 곧 친환경무상급식으로 귀결될 것으로 도민들은 예상하고 있다. 민선5기 안희정 호가 출발한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본보는 4회에 걸쳐 충남지역 친환경무상급식의 실태를 점검한다.

충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가 천안과 아산지역은 역차별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전면적인 친환경무상급식 도입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친환경을 뺀 무상급식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미 2004년부터 면지역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읍지역 21학급 이하 학교까지 확대를 했고, 하반기에는 읍지역 전체로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글 싣는 순서> ①무상급식 확대로 역차별 ②친환경농산물 현황·문제점 ③모범적인 친환경 급식학교 ④전면적인 확대 위한 과제

사실상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등 군지역은 올 2학기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것으로 총 214억 원이 소요된다. 반면 행정구역상 동이 있는 천안(16) 공주(5) 보령(5) 아산(6) 서산(5) 논산(2) 계룡(1)은 역차별을 받게 된다. 특히 천안과 아산은 충남전체 40개 동 가운데 22개 지역을 차지한다. 학생수에서도 전체 동지역 6만 6778명 가운데 각각 3만 2849명, 8842명 등 전체 학생수의 6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현행 제도의 가장 큰 역차별 지역으로 분류된다.

시민 A 씨는 “동지역에서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 농산촌에 사는 사람보다 형편이 좋은 것은 아니며, 이 같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안희정 도지사의 친환경무상급식 공약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친환경무상급식 실천의 가장 큰 관건은 추가비용의 규모와 이에 따른 확보 방안이다.

김 호 단국대 교수가 지난달 22일 열린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175억 6000만 원,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여기에 77억 원이 더 추가된다.

최대 252억 원이라는 막대한 추가예산은 충남도나 도교육청 각 시·군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일.

충남도 역시 이 부분을 가장 풀기 힘든 과제로 보고 있다.

충남도는 8월초까지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기본계획을 선정한 후 도교육청과 적용 범위, 기관간 부담비율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협의가 언제 쯤 마무리될지는 쉽게 전망하지 못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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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내 고교 중 201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수리·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평균 2등급 이상을 받은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는 청주세광고로 나타났다. 충주고와 청주 청석고는 그 뒤를 이었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11월12일 치러진 201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중 언어·수리·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평균 2등급 이상을 받은 학생을 학교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충북도내에서는 청주 세광고가 8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재학생 대비 비율은 24.7%로, 4명중 한명꼴로 2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고는 49명(14.5%)이 2등급을 받아 2위를 차지했으며, 청주 청석고는 35명(9.6%)으로 3위를 차지했다.

청주고는 30명(6.8%)으로 4위를 차지했으며 제천고는 29명(8.1%)이 2등급을 받아 5번째로 많은 학생을 배출했다.

충북고와 충북여고, 한국교원대부설고는 각각 27명이 2등급을 받아 6위를 차지했다.

제천여고는 24명(6.7%)이 2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9위) 청주 대성고는 22명(6.5%)이 2등급을 받아 10번째를 차지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