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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내에서 처음으로 청원군이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집행기관인 청원교육청이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이중으로 받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청원군은 이종윤 군수의 선거공약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지역의 유초중생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고교생의 급식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구입에 소요되는 추가비용도 군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원군은 청원교육청과 이를 놓고 협의를 벌여왔으며 총 8억 8000여 만 원 규모의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원교육청은 청원군과의 협의과정에서 식재료비와 인건비는 물론 가스·수도사용료와 세제구입비 등 운영비까지를 모두 급식비로 분류하고 있으면서도 청원군과의 협의과정에서 이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청원군 관계자들은 그동안 청원교육청과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통한 협의를 거쳤음에도 급식비를 순수한 식재료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그동안 청원교육청과 친환경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청원교육청과 협의를 벌여왔던 청원군 관계자는 "급식비는 식재료 구입비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해 이를 뒷받침했다.

더욱이 청원교육청은 이미 올해 당초예산에 급식관련 인건비와 시설 개·보수비, 운영비 등을 도교육청으로부터 편성 받아놓고도 이를 다시 청원군으로부터 받으려 했던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청원교육청은 특히 도지사와 교육감의 선거공약에 따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시행을 놓고 논의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 항목에 대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슬그머니 이를 청원군으로부터 받으려 했던 것이 들통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청원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부모들이 급식관련 인건비나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는 것이 진정한 무상급식이나 식재료비만 받으면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없다"며 "청원군으로부터 지원받은 급식비로 식품비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세운 후 남는 예산을 인건비 등에 사용하려 했다"고 답변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한여름에 개최되는 제39회 전국소년체전이 개막 전부터 더위에 지쳐가고 있다.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한밭종합운동장 등 대전지역 일원에서 개최되는 소년체전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선수들의 열정으로 불볕더위를 이겨내기에는 인간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정된 경기장에서 막바지 연습에 돌입한 타 시·도 팀들은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통을 겪고 있고

실외경기 선수들은 불볕더위에 지쳐 정해진 연습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회 마지막날까지 연일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수들의 부상 가능성과 함께 대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겠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기상청 발표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간 9일 실내종목 경기장으로 지정된 서구 모 체육관의 경우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30도가 넘는 찜통 더위 속에서 연습경기가 진행됐다. 때문에 상당수 팀들이 훈련을 포기했고 2~3개 팀만이 남아 고통을 감내하며 훈련 중이었다.

연습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오전부터 시간을 배정받아 훈련장에 왔지만 실내온도가 너무 높아 도저히 훈련을 진행할 수 없고 냉방을 해주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년체전 훈련장에 냉방이 이뤄지지 않은 데는 관계부처 간의 ‘소통부재’가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당초 해당 체육관 시설관리부서는 11일부터 14일까지 체전기간만 냉방을 지원하고 연습경기는 냉방계획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날 선수단과 가족들의 불만이 계속 폭주하자 냉방기를 가동했다.

실내경기 뿐만 아니라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된 실외경기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라인스케이트와 축구, 럭비, 야구 등 실외경기 종목 선수단은 훈련시간을 새벽과 야간으로 조정하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정해진 훈련량을 소화하지 못해 선수 기량을 걱정해야하는 형편이다.

특히,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 등을 사용해야하는 종목들은 강한 햇빛으로 인해 바닥온도가 40도를 넘나들면서 훈련을 진행할수록 선수단의 체력이 저하되고 있다.

한 학부모는 “8월 땡볕에 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체전일정을 여름으로 변경한 사람들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만약 경기도중 아이들이 쓰러지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질거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한 체육관계자는 “정부 에너지 절약 시책 등으로 실내 경기장 냉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예상했던 것보다 무더위가 심각하지만 각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냉방을 강화해 경기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카드사나 우체국 직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그 피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분실이나 납치는 기본이고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까지 사칭, 최근 들어 더 교묘하고 지능화된 수법이 서민들을 노리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건수는 2007년 174건, 2008년 191건, 지난해 22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충남은 2007년 169건에서 2008년 284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222건으로 다소 줄었다.

매년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 데는 그 수법이 개인정보 활용 중심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이다.

초기 보이스피싱이 국세청이나 우체국 직원을 사칭, 환급을 빌미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송금하도록 했다면 요즘은 카드사, 은행 등 금융기관 연체나 카드 도용 사실을 알린 뒤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택배나 우편물이 반송됐다거나 경품에 당첨된 것처럼 속여 개인정보 알아내고, 송금을 유도하는 방법도 여전히 많다.

이런 고전적인 수법들이 널리 알려지자 최근에는 자녀 납치를 가장하거나 경찰을 사칭해 사기 피해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게다가 입원비나 약값을 결제하라며 병원 이름으로 송금을 독촉하는 등 생활 전반까지 침투했다.

이런 범행이 가능한 것은 사기단이 최근 대기업 등에서 대규모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입수, 범행에 이용하는 것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대전에 사는 주부 이모(58) 씨는 낯선 남자로부터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남자는 아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을 거론하며 "살리고 싶으면 3000만 원을 보내라"고 협박한 뒤 "엄마 살려줘"라는 목소리까지 들려주기도 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가 매년 끊이지 않고 날로 지능화되면서 경찰의 검거 역시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주로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사기단은 전화담당, 개인정보 수집담당, 한국 내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 국내·외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

설사 경찰에 검거되더라도 거의가 국내 인출이나 송금을 담당하는 ‘꼬리’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범행에 사용하는 대포통장 유통이나 개설 수법 또한 놀라운 수준이다.

기존 노숙자 등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이들을 내세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낸 뒤 수십여 개의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 대포통장으로 유통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신종 수법을 보면 놀라울 따름"이라며 "많은 피해자들이 이런 정보에 어두운 고령자이기에 가족이나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예방법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올들어 임시홍보관이 설치된 세종1공구(금남보)와 금강6공구(부여보)에 4050여명이 찾는 등 금강 살리기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방문한 대전보건대 학생들의 모습.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공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홍수예방과 물확보,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지역발전을 위해 역점 추진중인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인상)에 따르면 올들어 임시홍보관이 설치된 세종1공구(금남보)와 금강6공구(부여보)에 총 190건 4050여명이 찾는 등 금강 살리기 현장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이는 한달 평균 580여명이 방문한 셈으로 6월과 7월에는 900명이 넘어섰다.

사업초기에는 공사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방문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봉사단체 및 환경단체 회원, 중·고·대학생 등으로 방문층이 확대되고 있다.

여름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달에는 대전 유성중, 대문중, 동방고, 대전보건대, 전주 우전초, 서곡초 학생들이 금강6공구 부여보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또 대학생 웹진(4U) 운영진과 봉사단체인 '송파품앗이' 회원, 환경단체협회 및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단국대 환경동아리 회원, 대안학교 '민들레학교' 학생 등도 현장을 찾았다.

특히 금강 살리기 현장중 보 건설이 진행중인 현장은 토목·건축학과 학생들의 학습장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한남대, 충남대, 선문대, 공주대, 단국대, 부산대, 한서대 토목·건축학과 학생들이 최신 공법으로 건설되고 있는 보 현장을 찾아 시공사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현장 방문자들에게 홍보관 견학, 공사현장 안내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

    

	▲ 9일 2010대전ㆍ충청방문의 해 추진사업 중간보고회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김홍갑 대전행정부지장이 사업추진과정과 앞으로 남은 사업에 관해 말 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2010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아 올 상반기까지 대전을 찾은 관광객들은 모두 886만 명으로 전년대비 17.5%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대전시는 9일 시청에서 김홍갑 행정부시장 및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사업의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및 하반기 운영계획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공동사업 9개, 자체사업 18개 등 모두 27개 사업 중 올해 상반기 완료된 11개 사업, 추진 중인 11개 사업, 하반기 추진될 예정인 5개 사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과학캠프동행 학부모 시티투어, 계족산황토길 걷기, 한밭로드스토리 발간 등이 대전만의 독창적 상품으로 개발·실시됐다.

또 민·관이 함께 참여한 3개 시·도 공동프로그램 운영 및 자원봉사단 구성, 보광훼미리마트 등의 대외 협력사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TV CM 및 TV다큐멘터리 제작, 신문·방송, 인기연예인 홍보대사 위촉 등 선택과 집중적인 홍보도 이번 보고회에서 호평을 얻었다.

시는 올 상반기까지 지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17.5% 증가한 모두 886만 명으로, 이 같은 결과는 이상저온, 지방선거, 천안함 사건 등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한 성과로 자평했다.

반면 지역에 관광자원 및 프로그램, 숙박·컨벤션 시설 등의 부족한 관광 인프라는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시 관계자는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2010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남도의회 등 광역의회 교육위원장 자리를 두고 지역구 의원들과 갈등을 빚어온 전국 16개 시·도의회 교육의원들이 전국 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마찰이 예상된다.

9일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회 교육의원이 참여하는 ‘한국교육의원협의회’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창립된다.

협의회는 또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자율성·중립성의 법제화 △지방교육자치법의 ‘교육의원 일몰제’ 규정 삭제를 통한 교육자치 회복 △시·도 의회 교육위원장 상임위 내부 선출 명문화 등을 내세울 계획이다.

교육의원들은 이날 창립과 함께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들의 교육위원장의 즉각 사퇴 및 교육의원 출신 교육위원장 재선출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전국 16개 시·도 의회 가운데 9곳은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으나 서울·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등 7개 의회에선 지역구 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어 교육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1986년 건립된 대전 자유회관이 건물 노후화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신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제공

지난 1986년 건립된 대전 자유회관의 신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전시 중구 중촌동에 위치한 자유회관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의 취지로 창립된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등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다.

하지만 건립된지 25년이 지나면서 건물이 크게 노후돼 바람만 불어도 벽에 붙은 타일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각종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당초 자유회관 자리는 옛 대전교도소(대전형무소)가 있던 곳으로, 1919년 3·1 운동 당시 애국지사 등을 강제로 수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후, 지난 1984년 교도소를 유성구 대정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근현대사를 함께했던 영욕의 공간이기도 하다.

도산 안창호 선생과 몽양 여운형 선생 등이 이 곳에서 옥고를 치렀고, 6·25 동란 당시에는 수많은 애국지사가 산채로 우물에 수장되기도 했던 역사적 현장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제대로 보수 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화시설 마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지하에 오수가 스며드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아울러 옛 대전교도소의 망루와 우물 등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지만, 보수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당수 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돼 있고, 아이들이 아무런 제지없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안전사고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특히 자유회관의 건물과 토지는 현재 행정안전부 소유로 있고, 이를 신축하거나 개·보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이 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자유회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사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맹 관계자는 “자유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새터민센터 등을 입주시켜 대전지역 초·중·고생들의 통일교육 전당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충청권 3개 광역 지자체, 광역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가 12일 오후 2시30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기로 하고 막바지 출범 준비에 돌입했다.

준비위원회는 그동안 행정도시 원안추진과 정상건설을 위해 충청권 민·관·정이 하나 되는 단일조직 결성의 필요성에 공감, 준비위를 최대한 간소하게 꾸려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사업방향과 목표, 계획, 출범선언문, 정관의 기초안 등을 확정했다.

출범식에는 충청권 3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각급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장과 충청권 국회의원, 정당 대표 및 해당지역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정부의 이전기관 변경고시가 이행된 이후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에 대한 충청권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타 지역과의 연대는 물론 정부와도 적극 공조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공대위 운영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상선 충청권비대위 상임대표는 "공대위는 행정도시 정상추진과 충청권 공동 발전을 위해 민선5기 재임기간동안의 한시적 기구로 출범하며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고 정치권이 공조 협력하는 거버넌스 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충청권의 역량을 총 결집해 상시적으로 공조협력 체제를 구축, 통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도시 건설 대책수립 및 감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충북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이 시종 충북도지사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와 달리 “충북은 보 건설과 준설이 없어 큰 틀에서 찬성한다”며 입장 변화를 표명하고, 무상급식 시행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도와 교육당국이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하나씩 풀어지고 있는 ‘공약 보따리’들이 막상 시행하려고 보니 여론에 부딪히고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변수가 생기면서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대강 사업

우선 도내 4대강 사업에 대해 이시종 지사의 ‘큰 틀에서의 찬성’ 입장표명을 놓고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이 지사가 지난 3일 "큰 틀에서 4대강 사업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튿날 도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정상 추진' 의견이 담긴 회신 공문을 보냈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충북도 4대강사업 검증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단체는 그간 검증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강 10공구 등 충북도 주관 5대 사업의 공사를 유보할 것을 요구해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도는 긴급기자 회견을 자청해 해명에 나섰다.

송영화 건설방재국장은 "이 지사는 국가의 4대강 사업 전체가 아닌 충북의 4대강 사업에 국한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며 “일부 언론이 확대보도 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으나 되레 불길을 키워놓았다.

4대강사업 반대 충북생명환경평화회의(준)는 성명을 통해 "이 지사는 6·2지방선거 당시 지역사회와 합의했던 4대강 사업 전면재검토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4대강 찬성 논란을 일소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입장표명은 4대강 사업 논란의 공식적인 출구전략을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사업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선거 때와 비교하면 다소 파격적이라는 시각이 적잖다.

결국 이 지사가 당선을 위한 당 정책과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해 소신과 다른 공약을 내걸었다 하더라도 포퓰리즘의 굴레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무상급식

초·중학교 무상급식 문제도 예산분담을 놓고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갈등양상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과 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들은 초·중학교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지사를 비롯한 도내 단체장과 이기용 교육감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오는 9월 청원군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도내 전 지역에 확산 시행된다.

무상급식 실시는 교육당국의 자체 예산만으로는 어려워 도와 각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시행에 앞서 예산분담 문제를 놓고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엇박자를 내는 등 향후 진행과정이 순탄치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학교급식 소요예산을 전년도보다 483억 원이 증가한 901억 원으로 보고,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각각 50%(450억 2700만 원)를 분담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입장은 기존 교육청이 편성한 절반 가량의 예산을 그대로 활용하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만 분담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예산 분담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당선이후 시행에 나서려고 보니 사실상 가장 중요한 재원마련 등의 현실적인 계획이 결여,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여야 등 정치권과 교육감 후보자들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따지지 않은 채 당선만을 위해 선거에 임박해 표를 얻고자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었다"면서 "당선 이후 공약시행에 나서려해도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던 탓에 난항을 겪게 되는 것으로,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비록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더라도,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쾌한 냄새나 느낌을 지속적으로 담아두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교육용 전기요금을 5.9% 인상했습니다.

여타의 공공요금 인상안과 함께 생각한다면, 그리고 순차적으로 적용시켜 나가는 공공요금 중 하나로서 먼저 적용된 것으로 이해하려 든다면, 그러려니 하는 생각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소 꺼림칙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육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전기료 평균 인상률 3.5%보다 훨씬 높다는 것과, 학교 공공요금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기료라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제가 살고 있는 충북에서는 ‘정책적 고려가 부족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재고해 달라’는 주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교총은 “학교는 전기료 인상에 따라 한정된 학교 운영비에서 고정비용이 상승하게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교육에 필요한 교육경비 등 일반 수용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과 초·중·고교의 무상급식과 어떤 연관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충북교총이 지적했던 것처럼 무상급식 전면 또는 확대 실시에 교육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 하반기와 내년도 학교 살림살이 예산에 대한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학교당국으로서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상분 만큼 무상급식 추진에 어려움을 가지게 될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국교총에서 표명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용 전기 판매량을 60MWh로 보고 ㎾h 당 공급원가를 기준으로 5~6원만 인상해도 전국 학교가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는 300억~400억 원에 이르게 될 터이니 전기료 인상으로 안게될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신빙성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 정책, 그리고 에너지 절약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테고요.

만약 정부가 그러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입장에서는 한정된 학교 운영비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이라는 고정비용 금액이 상승하게 될 것은 당연한 것이겠고, 이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곳에 집행되고 있는 교육경비 중 어떤 것을 줄이거나 없앨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냉·난방비를 줄이거나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과 같은 각종 기자재 사용을 제한하게 될 테지요.

그런데 왜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상분이 5.9%나 돼야 할까요?

앞에서도 먼저 언급했듯이 전기료 평균 인상률은 3.5%인데 말입니다.

그것도 여타의 부문에서보다 전기요금이 차지하고 있는 공공요금 부담률이 훨씬 높아 거의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말입니다.

혹여라도 제가 갖고 있는 의구심과 같이 무상급식의 전면 또는 확대 실시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정말 답답한 정책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교육기관의 경제 부담을 다른 산업부문이 나누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책을 지켜봐야 하는 제 마음은 심히 불편하기만 합니다. 불탄 http://ceo2002.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