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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교문화재에 대한 유지 및 관리가 부동산에만 편중돼 있어 서적, 전적, 향토지와 같은 동산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발굴과 관리 작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산문화재는 유교 문화의 정수(精髓)인 충·효·예 등 정신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보존가치가 매우 크다.

하지만 동산문화재의 지정·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이 전무한데다, 그나마 대부분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 지정 문화재(문화재 자료 포함) 중 유교관련 문화재는 203개로 이 가운데 동산문화재는 15.7%인 32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올해 유교 관련 도지정 문화재에 소요되는 예산 27억 3000만 원의 대부분은 부동산문화재의 개·보수에 투입될 예정이다.

반면 동산문화재에 대한 발굴·관리 등은 지역 향토사학자들이 자비를 털어 근근이 유지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어, 충남도의 각별한 지원노력과 대책 마련이 아쉬운 상황이다. 게다가 동산문화재는 가치 측정과 판단이 어려워 실제 국보급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방치될 가능성이 높고, 재질 특성상 인멸·소멸될 위험성도 있어 체계적인 관리체제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기에 도 문화재 관련 부서는 부족한 인력과 산적한 업무량으로 인해 동산문화재 발굴·관리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 현재로선 대책마련이 요원한 상태이다.

그나마 충남도가 지난 2006~2008년 비지정 동산문화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이는 도내 곳곳에 산재한 동산문화재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동산문화재는 소유권 중심으로 반출과 반입의 고유권한이 소유자에게 있다”면서 “지정 원칙이 소유자 신청으로 돼 있어 동산문화재를 파악하고 관리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또 “궁극적으로 동산문화재를 비롯한 체계적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는 서울, 경기와 같이 문화재단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서적, 문헌과 같은 동산문화재는 전문가 집단의 발굴·관리 및 행정적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최근 전기요금 등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생활물가가 들썩이고 있어 서민가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각종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하면서 이에 따른 생활물가의 동반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 여파로 원자재 수입물가가 급등하면서 설탕값에 이어 빙과, 음료, 제과 등 식품가격도 덩달아 인상될 전망이어서 소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공요금 등 서민물가 비상

해마다 추석을 전후해 계절적 요인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는데 올해엔 공공요금 인상과 맞물려 물가불안이 심상치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공공요금 조정 방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충북 청주와 서울을 오가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요금이 각각 5.3%, 6.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도 지난 16일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담뱃값을 8000원까지 올리는 인상안을 발표, 복지부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연가들의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최근 장마전선이 전국을 휩쓸면서 채소와 과일의 출하량은 감소했고, 가격도 일제히 치솟았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부 채소의 경우 불과 한 달 만에 최고 60%까지 판매가격이 오르는 등 전반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배추와 상추·마늘 등 주요 농산물 값도 30% 이상 껑충 뛰었다.

올해 장마가 겹치면서 피해농가가 늘어나 출하량이 감소한 데다 경기 둔화까지 맞물려 서민들의 가계가 압박을 받고 있다.

식당들도 식자재로 쓰이는 각종 채소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실제 충북 옥천군 군북면의 한 국내산육우식당의 경우 상추값 폭등에 따라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상추를 3분의 1로 줄였다.

도내 유통업계 관계자는 “당장 생활에 필요한 물가가 오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한숨소리가 크다”며 “올해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과일과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추석 물가도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국제곡물가격 상승

밀, 커피, 옥수수 등 수입 농수산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또 다른 수입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원자재 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수산품 원자재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1% 증가했다.

이러한 수입물가 상승은 곧바로 국내 소비자물가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반기 에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일반 물가 상승현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CJ제일제당이 설탕값을 8.3%가량 인상하면서 대한제당이나 삼양사 등 다른 제당업체들도 설탕값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탕이 들어가는 빙과, 음료, 과자 등 식품가격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주름살을 깊게 하고 있다.

국제곡물가 상승에 따라 제빵업체들이 대형마트들과 가격인상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빙과류업체들도 아이스크림값 인상을 위해 가격협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금강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조감도.

4대강살리기 사업 가운데 하나인 금강살리기는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사업을 통해 지역민에게 ‘명품금강’을 선사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 자연경관과 생태하천·습지·갈대 군락지 등을 최대한 살리면서 친환경적인 생태복원 사업으로 지역민들에게 여유로운 삶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금강살리기의 또 하나의 핵심이다.

특히 금강을 따라 찬란한 백제문화가 되살아나는 뱃길이 조성되고 레저스포츠시설이 더해지면 자연생태공원과 어울림의 미학으로 승화,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삶의 질의 향상,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움을 이루는 금강살리기 생태복원사업을 들여다보자.

▲ 금강 중심으로 펼쳐지는 금강살리기 생태복원 사업은 생태공원과 어울림의 미학으로 승화, 지역 명소로 거듭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진은 금강5공구 연화마당과 생태습지 조감도.

◆‘수질개선’을 통해 명품 금강을 지역민에게

금강살리기의 대명제 가운데 하나는 수질개선에 있다.

4대강 살리기 금강본류 수질 측정 결과표에 따르면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mg/L)는 지난 1998년 4.1에서 지난 2008년 2.5로 개선됐으나 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BOD는 대청댐까지 1mg/L 이하로 매우 좋은 수질을 나타내고 있으나 갑천과 미호천이 유입되는 중·하류 이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2006년 조사한 갑천권역의 수질은 BOD 7mg/L로 매우 좋지 않은 물상태를 보였으며 미호천 5.1mg/L, 금강하구언 4.5mg/L로

또 COD, TP는 상류보다 오염원이 많은 하류지역으로 갈수록 오염도가 상승하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수질악화 문제에 대해 정부는 2006년 금강전체에 2급수 비율이 64%였으나 2012년까지 79%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TP(총인:0.02이하 매우좋음, 0.04이하 좋음, 0.1이하 좋음, 0.2이하 보통) 농도도 2006년 0.158mg/L에서 2012년까지 0.118mg/L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강 8개 유역을 중점관리 유역으로 선정했다.

8개 유역은 갑천, 금강공주, 금강하구언, 논산천, 대청댐, 대청댐상·하류, 미호천, 영동천이다.

하·폐수 처리장 63개, 마을하수도 133개,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증설 6개, TP 처리시설 보강 110개, 하수관거 68개 등을 설치해 금강 수질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녹색벨트 조성 예.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명품금강을 지역민에게

금강변의 수질악화의 원인인 비닐하우스, 농경지들을 정리하고 동식물과 사람이 자연을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금강 생태복원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다.

인위적인 구조물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친환경적인, 친자연적인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것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금강의 생태하천은 본류 124km, 지류 75km에 조성되며 수질악화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농경지 23.1㎢, 비닐하우스 5.7㎢를 정리한다.

시·군별 생태하천 조성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50개지구로 대전이 9개지구 61.16km, 면적 4.6㎢, 부여가 45.81km, 면적 12.75㎢에 조성되는 등 총 15개 시·군에 생태하천 사업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생태습지도 6개지구 10km에 조성된다.

금강은 직강화하지 않고 강 물길을 그대로 유지하는 생태계 복원을 택했다.

또 인공구조물도 안전에 필요한 부분만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인 생태복원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또 금강변에 인근 식생과 하천특성을 고려한 녹색벨트를 조성해 야생생물의 부가적인 서식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동물의 산란 및 은신처 등을 제공하고 어류, 조류, 곤충, 양서류까지의 생태환경까지 고려한 조성을 계획했다.

특히 인공 구조물 보로 인한 어도가 차단되는 문제를 자연형 어도와 아이스하버식 어도를 병행 설치해 보 설치 전과 큰 차이가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강에 서식하는 45종의 멸종위기종(수달, 흰목물떼새, 미호종개, 삵, 황조롱이, 흰수마자, 맹꽁이, 원앙, 꾸구리)과 천연기념물들의 생태를 모니터링하고 보호대책까지 수립한다.

또 4대강에 멸종위기 물고기 8종(흰수마자, 꾸구리, 가는 돌고기, 돌상어, 얼룩새코미꾸리, 퉁사리, 감돌고기, 묵납자루)을 증식해 방류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 수상레저마리나.

◆‘수변 생태복합공간 창조’를 통해 명품 금강을 지역민에게

생태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강중심의 지역발전을 꾀하는 것이 금강살리기의 최종 목표다.

지역주민들이 강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과 사람이 조화로운 수변생태공간 조성이 바로 그것이다.

지역의 자연·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함은 물론 지역민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색있는 금강으로 꾸며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역의 생태문화분야의 전문가,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부터는 나무심기를 하는 등 본격적인 수변생태공간 조성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수변생태공간 가운데 금강의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 길(248km)은 하천의 협곡부 등 지형여건으로 단절되는 구간에 대해 단일노선으로 종주할 수 있도록 우회 자전거 길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함께 자전거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이크텔 등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금강변에 입지한 다양한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중이다.

▲ 복원되는 뱃길탐방로.

금강살리기에서 가장 큰 이목을 끄는 것은 단연 공주와 부여를 잇는(67km) 뱃길 복원사업이다.

뱃길 복원사업의 의미는 크다.

금강을 따라 찬란했던 백제 문화를 되살려 명품금강으로의 옛 명성을 다시 찾는데 있다.이 같은 이유로 부여, 공주 지자체와 지역민들도 뱃길 복원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다.

이미 부여시는 황포돛배를 운항하며 관광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주와 부여를 잇는 뱃길 복원사업은 부여가 발전하고 백제문화를 되살리는 절호의 기회라는 평이다.

공주시 역시 뱃길 복원사업이 서남부 지역 발전에 큰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처럼 금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자연이 살아숨쉬고 백제 문화가 복원돼 문화 관광산업으로 연계,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친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쏟아져 나오는 상품들이 대출상품에 국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품들이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기존 대출을 저리 대출로 갈아타는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보니, 결국 서민층의 ‘빚의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서민지원을 위해 나온 서민지원상품들은 미소금융과 햇살론을 비롯해 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재단)을 통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대출상품 일색이다.

실제 최근 출시된 햇살론은 제2금융권이 취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으로, 출시 10일만에 1000억 원 이상 공급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미소금융의 경우 출시와 동시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책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이들 상품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미소금융 창구는 문의전화조차 없어 서민들에게 거의 잊혀진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서민 대상 금융지원이 대출 상품 위주에서 탈피해 저축상품 등 보다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불거지고 있다.

또 기존 대출 상품의 제도 보완을 통해 실효성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소외자들에게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는 현 상황에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를 제시하는 적금상품이 나온다면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서민들에게 대출을 권하기보다는 상환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실효성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남도는 지식경제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53억 7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연고산업은 지역에 산재돼 있는 연고자원을 발굴·산업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신규 사업 선정과 진행사업 연차평가를 통해 국비가 확정된다.

도내 지역연고산업은 △그린웰니스, 재(再)제조 산업, 유구 자카드 SCM(공급망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등 3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21억 2000만 원 △보령머드, 한산모시, 인삼약초바이오 등 3개 진행사업을 추진을 위한 국비 32억 5000만 원 등 총 53억 7000만 원이다.

지식경제부 중앙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사업은 유구 자카드 SCM, 한산모시 브랜드 강화 사업, 인삼·약초바이오, 청정 그린웰니스 사업, 충남지역 재(再)제조 산업 등 5개 사업으로 지역 특화 자원의 신산업화,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공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구 자카드 SCM 사업은 특히 국내 패션기업 및 브랜드 라이센스 생산기업들과 연계된 사업으로 향후 일자리 창출과 매출액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전국 19개 사업단 중 전국 1위로 사업이 선정돼 국비 9억 200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또 진행사업인 한산모시 사업은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한 마케팅 전략과 참여 업체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사업화 31건, 58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평가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가 민간주도의 주민참여형 청주·청원통합 추진을 천명함에 따라 청주·청원 민간협의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그동안 지난 1994년과 2005년에 이어 올 초까지 세 차례나 통합이 무산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관주도의 통합운동이었다.

통합운동이 관주도로 이뤄지다보니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보다는 '청원군수와 청주시장의 야합설', '충북도의 위상 축소설' 등으로 비화되면서 통합의 본질을 벗어난 소모적 논쟁이 통합실패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관 모두 앞으로의 통합추진은 민간차원의 통합추진기구를 구성하고 민간주도의 자율통합운동을 지향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구체적인 청주·청원통합 작업을 수행하는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에 앞서 주민 의견조율 작업을 맡게 되는 민간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크고 작은 갈등 없이 민간협의체를 원만히 구성하고 운영해 나아가야만 민간주도의 자율통합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는 '청주·청원통합 추진 합의문'을 통해 공동민간협의체 구성 방법을 '先독자협의체, 後공동협의체'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이 청원군수는 "청주와 달리 청원은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강제적인 흡수통합이 아니라 시와 군이 함께 발전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청주시는 통합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된 이후 시와 군을 아우르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혹시 모를 반대여론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찬·반 의견조율이 필요한 청원군의 입장을 감안해 군의 제안을 수용했다.

따라서 시민 90%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는 청주시와 달리 찬·반 의견이 상존하는 청원군의 독자민간협의체에서 통합에 대한 합의가 얼마나 원만히 이뤄지느냐가 큰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독자민간협의체 내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어 소모적 논쟁을 반복한다면 이전 통합 추진과정을 또다시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협의체 내에서 협의보다는 상대지역에 대한 요구 일색으로 진행될 경우 오히려 갈등을 키워 대화가 무산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한 지역 인사는 "독자협의체든 공동협의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목적지가 통합이라는 것"이라며 "청주시는 청원군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검토하는 기구로, 청원군은 모든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설득작업의 장으로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청원군의 주민공감대 형성이란 난제를 안고 있어 군민간 통합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독자민간협의체 운영으로 주민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공동협의체를 구성,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전도시철도의 무임손실액이 연간 100억 원을 넘는 등 경영악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료화 정책으로 무임손실액이 연간 총 운수수입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도시철도 경영 정상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사이 해마다 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200여억 원에 달하고 있다. 17일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시철도의 운수수입은 112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 증가한 반면 무임손실액은 같은 기간 대비 1.9% 증가한 56억 800만 원을 기록했다.

또 같은 기간 대전도시철도를 이용한 시민은 모두 174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늘었다.

그러나 우대권과 버스환승 등으로 올 상반기 발생한 무임손실액은 모두 56억 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의 55억 200만 원에 비해 1.9% 늘었고, 지난 2008년 88억 9000만 원에서 지난해 109억 원으로 무임손실액 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임수송이 늘면서 승객 1인당 평균운임은 지난해 상반기 647원에서 올 상반기 644원으로 낮아졌다.

문제는 갈수록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전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었고,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이에 따라 타 지자체 도시철도공사 등과 연계해 무임손실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거절당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복지라는 측면에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무임승차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따른 손실보전은 외면하고 있다"며 "아무리 공익적 사업을 담당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경영평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도시철도 승차권별 이용현황을 보면 교통카드가 60.9%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우대권(22.1%), 보통권(14.8%), 할인권·3S카드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7일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장결혼시켜 불법 입국시킨 김모(45) 씨 등 브로커 5명과 위장결혼한 한국인 남성 등 모두 46명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브로커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남성 등 40명을 무료관광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베트남으로 데려간 뒤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베트남 현지 브로커가 모집한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1200만~1500만 원을 받고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시킨 뒤 불법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브로커들을 상대로 불법입국 베트남 여성이 더 있는지 추궁하는 한편 국제 위장결혼 알선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실업급여 수혜자인 이 모(62·대전 유성구) 씨는 요즘 취업을 미루고 있다. 전에 다니던 직장과 구직활동을 했던 곳에서 ‘일할 수 있느냐’라는 제의를 종종 받지만 ‘그럴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실업급여 혜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씨는 “한 달에 받는 실업급여가 전 직장 급여보다 적지만 출근 안 하고, 시간 여유가 생기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일하는 것보다 낫다”며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취업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주부 박 모(44·대전 동구) 씨는 올해만 벌써 두 번이나 직장을 바꿨다. 또 현재 하고 있는 음식점 서빙일도 조만간 그만 둘 계획이다.

남편의 급여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해 시작한 일이지만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적고, 일이 끝나는 시간도 오후 10시가 넘는 늦은 저녁이어서 하는 일에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처럼 이런 저런 이유로 일터를 자주 바꾸는 이른바 ‘취업 유목민’이 늘면서, 음식점 등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일이 손에 익을 때 쯤이면 그만 두고,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

한 요식업체의 대표는 “입·퇴사가 잦아지면서 고객 서비스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구직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일자리 마련과 근로조건 개선, 실업급여 수령만을 위한 이직 방지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속보>=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법인 통합화에 대한 개선을 위해 과학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국민연합(이하 과실연)과 한국과학기자협회는 1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국가 연구개발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과실연은 현재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출연연 법인 통합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 추진 방식의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지난해부터 이와 관련해 개편안을 마련한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 안의 합리적 반영이 부족한 점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정부의 추진 시기에 대한 적정성 논란과 사후 문제 발생 시 미흡한 대비책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이병기 과실연 공동대표는 “현재 정권이 2년 여 남은 시점에서 출연연 개편을 해야하느냐”며 “만약 다음 정권이 과기부 등 관련 부처를 만들 경우 관련 기관은 다시 불안한 조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실연은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보다 다각적인 의견 교환과 함께 민간위가 마련한 통합안의 폭넓은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기에 연연하지 말고 정권과 무관하게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건설적 방향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야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안이 확정 전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이후 안이 마련되면 토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인사 개편 등으로 오는 20일 예정됐던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4개 관련 부처의 출연연 선진화 방안 공동 발표를 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전체 일정에도 다소 조정이 따를 전망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