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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오전 3시 충북 청주시 봉명동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은 수많은 상인들이 경매 참여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정현 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채소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물건도 물량이 나오기가 무섭게 낙찰되고 있다.

23일 오전 3시경.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주청과시장 공판장에서는 경매사의 방송이 시작되자 몰려든 40여 명의 상인들이 꼼꼼히 메모를 해가며 상품가격을 체크하고 있다.

이곳 전광판에는 이날 시세가 올라오는 동시에 순식간에 낙찰됐음을 알리는 표시가 줄을 이었다.

이처럼 경매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상인들은 맘에 드는 채소들을 선택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도매업을 하는 김모(52·청주 흥덕구 모충동) 씨는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채소가격이 두 배 이상은 뛴 것 같다"며 "도매시장에서부터 가격이 오르다보니 소매점에 물건을 납품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매를 시작한지 30분이 지나자 유찰된 상품이 하나도 없이 1차경매가 종료되고 곧이어 2차 경매가 시작됐다.

최근 채소 기근현상으로 이날 경매는 평소보다 20~30%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됐다.

이날 열무 80단을 경매로 구입한 이모(62·청주 흥덕구 미평동) 씨는 “예전에는 열무 1단에 3000원씩 주고 구입했던 것에 반해 이날 열무 1단에 4000~4200원 선에 낙찰을 받을 정도로 가격이 뛰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상추(4㎏) 1상자도 평소 2만 8000~3만 원에 거래됐던 것이 이날 5만 원 선에 판매됐고, 오이와 애호박도 예외 없이 평소보다 20% 오른 금액에 거래됐다.

이날 오전 4시 30분이 되자 유찰된 상품이 하나도 없이 경매가 종료됐다.

하지만 경매가 종료된 뒤 사무실에는 각종 채소를 경매 받은 상인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었다.

공급물량 감소와 폭염에 따라 상품의 질이 떨어지면서 이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

상인들은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고 있어 배송 중에 부패하거나 외형이 손상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다보니 여느 때보다도 신선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관희 청주청과시장 경매사는 "현재 공급물량이 적다보니 경매 나오기가 무섭게 전부 낙찰이 되고 있다"며 "다음주부터 일제히 개학이 시작되면 학교급식 납품을 위한 물량공급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 금산인삼축제 성공 기원을 위한 제1회 금산군수배 전국아마추어 골프대회가 23일 금산군 진산면 에딘버리골프장에서 열렸다. 각 부문 우승자들이 이성재 경기운영위원장, 이원용 충청투데이 사장, 박동철 금산군수, 김복만 금산군의회의장(앞줄 왼쪽부터)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산=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금산인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1회 금산군수배 전국 아마추어골프대회가 23일 금산 진산면 에딘버러컨트리클럽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가운데 손귀배(47·대전 탄방동) 씨와 구난주(50·대전 중리동) 씨가 각각 남·여성부 정상에 이름을 올렸다.

금산군과 금산군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충청투데이, 금산군골프연합회, 에딘버러 컨트리클럽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신청접수 쇄도로 일찌감치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쟁쟁한 실력을 갖춘 전국 순수아마추어 골퍼 176명(남 128명, 여 48명)이 참가해 열전을 펼쳤다.

신페리어방식(new-peria)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70타(네트스코어 66.4)를 기록한 손귀배 씨가 전국 아마추어 골퍼 남성부 최고 자리에 등극했고, 임일국(37·전북 전주) 씨와 이재형(41·대전 송촌동) 씨가 남성부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 71타로 경기를 마친 구난주(네트스코어 71) 씨가 이 대회 여성부 최초 우승컵을 안았고, 이옥순(57·충남 금산) 씨와 송미자(48·대전 관저동) 씨가 여성부 2·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전해철(52·대전 둔산동)씨가 이 대회 최저 타인 65타를 기록해 남성부 메달리스트상을 수상했고, 여성부에서는 여성부 우승 차점자인 한옥순(56·대전 신성동) 씨가 같은 상을 거머 쥐었다.

특히 이날 대회 수상자와 모든 참가 선수들에게 금산지역에서 생산된 금산인삼 제품과 쌀(3㎏)이 경품으로 제공돼, 내달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금산엑스포광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30회 금산인삼축제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대회장인 박동철 금산군수는 “금산군수배 첫 골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기쁘다”며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의 기운이 이어져 내달 3일부터 10일간 열리는 제30회 금산인삼축제도 성공적으로 열릴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중앙부처 출신이 충북도의 고위직에 기용될 전망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23일 “맹형규 행정안정부장관과 인사교류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뤘다”며 “공석인 정책관리실장 등 도청 고위직 인사를 조만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책실장은 청주 출신의 고규창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장을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신 도청 내부 자원이나 이승우 충주부시장을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박경배 행정부지사 후임으로 박경국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을 승진(1급)시켜 받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 지사는 이범석 기획관과 허경재 사회복지정책과장의 중앙 전출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과 같은 직급의 국무총리실 이정렬 일반행정정책관실 행정정책과장과 조운희 행안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총괄지원팀장이 전입 대상에 올라있다.

이 지사는 "당초 정정순 청주부시장도 중앙 교류 대상에 있었으나 본인이 고사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활성화 등 충북 출신 공무원의 중앙 진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속보>=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등 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외면한 채 이권 싸움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의 마지막 택지개발지구인 도안신도시가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서구, 유성구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실패를 거듭하며 동일 생활권에서 두개의 자치구로 이원화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특히 해당 기초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대전시는 뒷짐만 지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다.

23일 대전시, 서구, 유성구 등에 따르면 도안신도시는 지난 1일부터 16블록을 시작으로 1블록, 4블록, 6블록, 10블록 등 올해에만 6638가구가 입주를 시작, 올해 말까지 모두 2만~3만 명의 새로운 인구가 전입한다. 하지만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실패하면서 전출입, 부동산 이전 등기, 각종 인허가 등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동주민센터 및 파출소, 소방서 등 유관기관 설립 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성구의 경우 오는 2012년쯤 신도시 내 주민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며, 소방서 신설은 그 이듬해로 내다보고 있지만 이 문제도 우선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완료돼야 가시화 될 수 있다. 도안신도시 입주민 우모(32·여)씨는 "도로만 놓으면 사회기반 시설이냐"고 반문하며 "학교, 동주민센터 등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를 한 상황에서 어떻게 생활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아직까지 행정구역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계획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국의 이기적, 무심한 행정처리가 야속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자체들은 여전히 한 치의 양보 없이 서구는 동서대로를 중심으로, 유성구는 계백로 기준으로의 조정안만 강조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불편은 뒷전으로 밀어 놓은 채 인구·세대수 증대, 국회의원 수 등 행정 및 정치적 문제의 이권싸움에만 열을 올리며 문제해결 의지 자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들 지자체 담당자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 입장 변화는 없다. 향후 대처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있는 바가 없다"며 "시의 조율과 함께 양구간 조율을 기다리고 있다"고 일관했다.

시는 그동안 동서로, 남북로, 계백로 등 대로를 중심으로 구간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적극적인 합의 노력보다는 중재안 제시에 머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경계조정은 필요하지만 선거구 증설 등의 문제로 정치적으로 해결할 상황"이라며 "양구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아직도 자치구 간 경계조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시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6·2지방선거이후 충북정가가 당권경쟁과 인적쇄신 논란 등이 부각되는 가운데 2012년 총선구도가 벌써부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3일로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충북도내에서 치열한 당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충북의 경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세균, 정동영, 손학규 빅3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시종 지사가 당선되면서 이미지가 나름대로 각인돼 있다. 정세균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후 충주보선에서 패배, 상대적으로 위축됐다. 충주보선이후 공천에서 탈락했던 박상규 전 의원이 지역위원장에 추천되면서 손 고문이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의 아성인 남부지역에에 공을 들이고 있다.

빅3후보들이 저마다 충북지역 공략에 나선 가운데 지역국회의원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특정인물을 지지하고 나서지 않고 있고, 저마다 판세를 지켜보면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9월 들어서 충북지역에서의 민주당 당권경쟁 구도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민주당이 당권경쟁에 빠져들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인적쇄신 논란속에 총선구도가 벌써부터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충북도당위원장으로 윤경식 전 의원을 추대했다. 당헌당규에 따라서 경선으로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이후 분위기와 인적쇄신에 대한 당안팎의 여론에 부응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협위원장들도 대부분 유임되면서 사실상 인적쇄신은 물건너간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안팎으로 쇄신론에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 2012년 총선 지망생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현역의원이 없는 청주·청원지역에서의 정치지망생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정우택 전 충북도지사가 입각 또는 중앙당에서의 역할이 없을 경우 총선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이승훈 전 충북도정무부지사도 오창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만간 정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김병일 서원학원임시이사장을 비롯해 박환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안재헌 전 충북도립대학장 등이 2년후 총선을 향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두번에 걸친 총선에서의 패배와 지난 6·2지방서거에서의 참패에 따른 한나라당 안팎에서의 인적쇄신론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는냐에 따라서 향후 인물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의 거취도 주목된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이후 민주당행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지역정치 지형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속보>= 한나라당 충북도당위원장 경선을 앞두고 특정후보가 대의원들에게 선물공세를 펼쳤다는 충청투데이 보도와 관련, 민주당 충북도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본보 23일자 1면 보도>민주당 충북도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도당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한 후보가 대의원들에게 고급룸살롱에서 향응을 제공하고 선물공세를 펼쳤다고 한다”며 “한나라당에서는 금품선거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인지 돈나라당인지 헷갈린다”며 “언론보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은 도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향응과 금품 제공 사례를 모두 공개하고 도민들 앞에 사죄하라”며 “당내 경선에서는 무차별적으로 향응과 금품을 제공해도 되는 것인지, 사법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반박성명을 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진 도당위원장 선출과정을 왜곡하고 악의적인 음해를 통해 한나라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불손한 세력의 공작정치임이 분명하다”면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가려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사들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선명성있는 정당의 기틀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보 보도 이후 한나라당 일부 당직자들은 이날 특정후보로부터 복숭아 상자를 받은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복숭아 상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대의원들에게 전달된 복숭아가 음성지역 특정 농원에서 공급된 데다 택배로 전달돼 증거인멸이 사실상 불가능 해 수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하성진 기자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 민간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민간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행률은 대전의 경우 80.5%로 비교적 높았지만 충남과 충북은 각각 51.4%와 50%에 그쳤다.

대전은 전체 41개 대상 사업장 중 24곳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었고 5곳은 위탁운영, 4곳은 대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5분의 1에 해당하는 8개 사업장은 설치 또는 위탁, 수당지급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과 충북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충남의 경우 37개 대상 사업장 가운데 시설 설치 7곳, 위탁 1곳, 수당지급 11곳 등 51.4%만이 의무를 이행했을뿐 절반에 가까운 18개 사업장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충북은 24개 대상 사업장 중 시설을 설치·운영한 곳은 4곳에 불과했고 8곳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절반인 12곳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세번째로 높은 미이행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지역 민간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소극적인 이유는 미이행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14조 및 시행령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가 어려운 경우 타 시설 위탁 또는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실정법상 사업장이나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강제수단이 없어 해당 기업들이 의무를 미이행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 의무이행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사회적 책임과 모범을 보여야 할 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돼있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전시가 지난해부터 무리한 전시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수백억 원의 사업비를 들인 '목척교 복원 정비사업'이 준공식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교통·환경·안전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은 채 시민들에게 개방, 이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전시는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목척교 복원 정비사업' 준공식을 갖고, 지역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하나의 문화행사로 준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목척교를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기 위해 국비 88억 원을 포함, 176억 원의 사업비를 들였으며,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철거보상비(687억 원)까지 합치면 모두 863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목척교 복원 정비사업 과정에서 불거졌던 △하상도로·하상주차장 폐지 △원도심활성화에 대한 실효성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난립 △시설물 안전관리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안은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은 채 일단 개방될 예정이다. 우선 홍명상가 및 중앙데파트 철거 과정에서 하상도로가 폐쇄되면서 이 일대를 왕래하는 시민들은 매일같이 교통대란을 겪고 있다.

시가 하상도로 폐쇄 후 제방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전환, 대체도로로 제시했지만 정작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노점상 등으로 1개 차선이 없어지는 등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과 불만은 앞으로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하상주차장도 폐지되면서 원도심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인근 상가들이 오히려 외면받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 새롭게 탄생한 목척교가 나무줄기 세포모양을 형상화했다는 점을 아는 시민들이 적지만 현재 목척교 주변에는 조형물을 설명하는 어떤 안내판도 없어 지역의 랜드마크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목척교 복원에 따라 건물주와 세입자간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인근 건물주들은 건물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며, 제2의 청계천 특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수십 년간 세입자로 지냈던 상인들은 주차장 부족 등을 이유로 매출은 떨어진 반면 임대료는 인상되는 악순환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목척교 데크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고, 물에 미끄러운 나무 재질로 시공돼 우천이나 야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가 대안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면서 현재 이 지경까지 왔다"면서 "공사 전부터 제기된 문제점들을 빨리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공개·이해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공사를 하기 전부터 관련 부서들간 회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 시행했다"며 "목척교 복원 정비 사업에 대해 80%의 시민들이 만족하는 만큼 소수의 불편은 감내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14위로 교육경비 투자액 규모가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권에 머무는 등 16개 시·도간 최대 20배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공개한 '2009년 시·도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지원 현황'에 따르면 충남이 44만 7900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

이어 전남이 35만 6000원으로 2위를 기록했고, 3위는 전북(35만 3000원)이 차지했다.

대전은 7만 100원으로 16개 시·도 중 14위로 저조했다. 충북은 13만 6100원으로 10위를 기록했다.

교육경비 투자 규모가 가장 적은 곳은 광주(2만 2000원)로 1위인 충남과 비교해 42만 5900원의 차이를 보였다.

전국 시·군·구별 비교에서는 전북 무주군이 161만 8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고령군이 144만 1200원으로 2위, 경남 의령군이 140만 9100원으로 3위에 올랐다.

특히 전북의 경우 시·군·구별 교육경비 투자액 상위 10개 자치단체 중 5곳이 포함돼 상당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는 5개 구 가운데 동구가 10만 9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덕구가 4만 7000원, 중구 4만 3000원, 서구 2만 1000원으로 조사됐다.

충남의 16개 시·군 중에서는 청양이 80만 9000원으로 투자 규모 면에서 1위에 올랐고 서천이 77만 4000원으로 2위, 태안이 76만 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한정된 교육재원으로 향후 자치단체의 교육재정지원금액이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를 불러 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며 "교육당국은 교육격차 심화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시도명	학생수 (B)	학생 1인당  금액(C/B)	순위
서울	1,335,881	168.8	9
부산	489,292	70.6	13
대구	400,112	45.8	15
인천	424,116	131.7	11
광주	260,314	22.0	16
대전	247,267	70.1	14
울산	193,982	77.6	12
경기	1,825,444	204.3	7
강원	221,748	311.0	4
충북	234,858	136.1	10
충남	297,636	447.9	1
전북	288,957	353.0	3
전남	279,890	356.0	2
경북	372,590	248.9	5
경남	507,083	189.9	8
제주	94,836	204.4	6
합계	7,474,006	185.9

     휴대전화 앞자리 번호를 010으로 강제 통합하려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 같은 방침을 한시적 유예키로 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의 혼란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는 010 번호 통합 정책을 유보하고 한시적으로 01X(011, 016, 017, 018, 019) 사용자들이 3년 후 010 의무전환을 전제로 3세대(3G)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앞자리 식별 번호로 인해 특정 이동통신사에 소비자가 과도하게 소비자가 쏠리는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4년부터 010 번호 강제 통합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은 당초 전체 휴대폰 가입자 가운데 010 번호 사용자가 80%를 넘을 경우 강제로 번호 통합을 할 예정이었지만, 정작 올해 010 사용자가 80%를 넘어섰음에도 각종 반발에 부딪혀 이를 시행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번호 선택권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소비자 반대 여론은 물론 최근 일고 있는 3G 기반의 스마트폰 열풍과 함께 각 이통사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방통위가 2세대(2G)서비스를 중단하는 통신사에 한해 3년간 01X로 3G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하자, 그동안 SKT 견제를 위해 010 통합을 강력 주장했던 KT가 이번 방통위 010 통합 유예안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거꾸로 그동안 010 통합을 반대하던 SKT는 오히려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들은 방통위와 이통사들의 이익 다툼을 질타하며 소비자 권익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 등은 성명서를 통해 “"01X 이용자들에게 3세대(3G) 통신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며, 3년후 의무전환을 전제로 한시적 가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통신사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며 “방통위는 설득력 있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번호정책과 관련한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