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앞자리 번호를 010으로 강제 통합하려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 같은 방침을 한시적 유예키로 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의 혼란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는 010 번호 통합 정책을 유보하고 한시적으로 01X(011, 016, 017, 018, 019) 사용자들이 3년 후 010 의무전환을 전제로 3세대(3G)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앞자리 식별 번호로 인해 특정 이동통신사에 소비자가 과도하게 소비자가 쏠리는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4년부터 010 번호 강제 통합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은 당초 전체 휴대폰 가입자 가운데 010 번호 사용자가 80%를 넘을 경우 강제로 번호 통합을 할 예정이었지만, 정작 올해 010 사용자가 80%를 넘어섰음에도 각종 반발에 부딪혀 이를 시행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번호 선택권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소비자 반대 여론은 물론 최근 일고 있는 3G 기반의 스마트폰 열풍과 함께 각 이통사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방통위가 2세대(2G)서비스를 중단하는 통신사에 한해 3년간 01X로 3G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하자, 그동안 SKT 견제를 위해 010 통합을 강력 주장했던 KT가 이번 방통위 010 통합 유예안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거꾸로 그동안 010 통합을 반대하던 SKT는 오히려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들은 방통위와 이통사들의 이익 다툼을 질타하며 소비자 권익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 등은 성명서를 통해 “"01X 이용자들에게 3세대(3G) 통신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며, 3년후 의무전환을 전제로 한시적 가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통신사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며 “방통위는 설득력 있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번호정책과 관련한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는 010 번호 통합 정책을 유보하고 한시적으로 01X(011, 016, 017, 018, 019) 사용자들이 3년 후 010 의무전환을 전제로 3세대(3G)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앞자리 식별 번호로 인해 특정 이동통신사에 소비자가 과도하게 소비자가 쏠리는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4년부터 010 번호 강제 통합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은 당초 전체 휴대폰 가입자 가운데 010 번호 사용자가 80%를 넘을 경우 강제로 번호 통합을 할 예정이었지만, 정작 올해 010 사용자가 80%를 넘어섰음에도 각종 반발에 부딪혀 이를 시행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번호 선택권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소비자 반대 여론은 물론 최근 일고 있는 3G 기반의 스마트폰 열풍과 함께 각 이통사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방통위가 2세대(2G)서비스를 중단하는 통신사에 한해 3년간 01X로 3G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하자, 그동안 SKT 견제를 위해 010 통합을 강력 주장했던 KT가 이번 방통위 010 통합 유예안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거꾸로 그동안 010 통합을 반대하던 SKT는 오히려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들은 방통위와 이통사들의 이익 다툼을 질타하며 소비자 권익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 등은 성명서를 통해 “"01X 이용자들에게 3세대(3G) 통신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며, 3년후 의무전환을 전제로 한시적 가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통신사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며 “방통위는 설득력 있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번호정책과 관련한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