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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말이면 충남도교육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현 대전시 중구 문화동 도교육청사 전경.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현 충남교육청 부지는 매각이든, 임대 형식이든 지역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의 교육공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최적의 계획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청 부지 활용 방안이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 추진, 시장 제2집무실 설치 등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반면 도교육청 부지 활용 방안은 아직까지 이슈화되고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총 2만 3308㎡의 부지를 전부 매각해 신청사 공사 대금으로 납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공공 기관이 갖는 지역·사회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당장 마련해야 할 천문학적인 공사대금을 고려하면 더이상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반면 대전시와 대전 중구, 대전시교육청은 도교육청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의 공공·교육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전시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공약 사업인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건립과 관련 사업 부지로 도교육청 부지를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비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도 도교육청 부지의 공공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공연장, 체육관, 수영장, 미술관, 전시관 등의 시설을 갖춘 교육시설 콤플렉스인 에듀아트센터를 설립하는 안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충남대와 천주교 대전교구 등도 도교육청 부지에 관심을 보이며, 매입 여부를 타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척되지는 않고 있다.

문제는 이들 기관이 나름대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현실성이 결여됐고,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실제 도청이전 특별법에 도교육청 부지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는 향후 공익적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기 보다는 중앙정부가 이 부지를 매입한 뒤 지역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이에 대해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감정가만 수백여억원에 달하는 부지를 지자체가 매입할 수는 없고, 결국 국가가 매입하는 방안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지역민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 중앙에 전달, 관철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특허청은 미국특허청과 870만달러 규모의 미국 특허문헌 재분류 서비스 수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미국 특허문헌을 국제특허분류 체계에 맞도록 재분류하는 것으로 미국 특허청의 요청에 의해 2009년부터 수행해온 사업이다.

지난 1차 사업(2009~2010년) 당시 30만달러 규모로 시작해 2차(2011~2012년) 75만달러에 불과했지만 이번 3차 사업에서는 그 규모가 870만달러로 10배 이상 대폭 확대됐다.

특허청은 이번 MOU의 체결로 연봉 5000만원 수준의 이공계 전문인력 약 2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김연호 국장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 사업이 지식재산을 이용한 외화 획득 및 일자리 창출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어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전지역 변호사들을 이끌 차기 대전지방변호사회장 등 임원 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회장과 부회장 입후보자를 묶어 선출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치러진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오는 25일 오후 5시 서구 둔산동 변호사회관에서 회장 등 차기 임원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전변호사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문성식(대전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변호사가 회장에 출마했고 손차준(〃 제2부회장) 변호사와 양병종(〃 홍보이사) 변호사가 각각 제1부회장과 제2부회장에 각각 출마했다.

감사에는 조수연(법무법인 청리 공동대표) 변호사와 임성문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회장에 출마한 문 변호사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와 충남대 법대를 졸업했다.

부회장에 출마한 손 변호사는 연기 출신으로 충남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전지법과 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역시 부회장에 출마한 양 변호사는 금산 출신으로, 공주사대부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전지검 형사1부장 등을 거쳤다.

감사에 도전장을 던진 조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부여 출신에 각 동산고와 충남고, 한국외대 법대와 충남대 법대 등을 졸업했다.

이번 선거는 러닝메이트 방식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마감 전까지 입후보한 다른 조가 없으면 문 변호사 러닝메이트 조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할 경우 앞으로 대전변호사회를 이끌 회장과 부회장직을 맡게 된다.

일각에서는 문 변호사와 손 변호사, 양 변호사로 짜인 러닝메이트 조의 당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18일로 예정된 입후보자 마감일이 3일 정도 남은 시점인 14일 현재, 이들 이외에 입후보한 러닝메이트 조가 없기 때문이다.

선출된 신임 임원(회장·제1부회장·제2부회장·감사 2명)은 25일부터 앞으로 2년간 제50대 대전지방변호사회 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지역 노인요양기관 일부가 요양급여를 엉터리로 청구하는 등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특히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한 노인요양기관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데다가 국가가 운영비용의 80%를 부담하면서 이를 악용해 편법 등을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4일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록해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대전 모 노인요양기관 원장 A(49) 씨 등 3명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동구 판암동에 노인요양시설을 차려 놓고 2009년 4월부터 3년 동안 실제 일하지 않은 가족과 지인의 이름을 빌려 요양보호사 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 11억 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급여비용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액수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요양시설 수익금 중 일부를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5억원 상당을 멋대로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7만 4450건으로 환수결정 금액만 485억원에 달한다.

적발된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허위 청구와 무자격종사자 청구 등 급여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사됐다.

불법을 저지른 노인요양기관들에게 환자는 곧 ‘봉(?)’이 된 셈이다. 이처럼 근절되지 않는 노인요양기관들의 불법 행위는 기관 대부분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시설은 아무래도 ‘돈벌이’에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노인요양기관의 재정은 건강보험료와 정부예산으로 충당되지만, 전체 90% 이상이 민간시설이다. 또한, 부당청구 등 불법을 저지른 노인요양기관들에 대한 경고성 처분 등 다소 약한 행정조치도 노인요양기관들이 환자를 돈으로밖에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 통과되면서 통합청주시 출범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주민들의 관심이 큰 4개 구 경계와 시·구 청사 입지 확정을 위한 용역은 오는 8월말 결과 발표를 목표로 곧 착수된다.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남·북부 터미널 등 각종 시설 이전에 대한 용역도 올해 진행된다. 각종 공공기관 및 행정절차 진행과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 각종 민간사회단체의 통합이다. 통합 대상 민간·사회단체 중 일부는 관련 법상 1개 시·군에 1곳만이 인정되는 곳도 있어 통합청주시 출범과 함께 자동으로 통합해야 하는 곳도 있다. 또 무엇보다 진정한 청주·청원 통합을 위해서는 민간·사회단체의 원만한 통합은 필수사항이다. 하지만 민간·사회단체는 행정력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3회에 걸쳐 민간·사회단체 통합 진행과정과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살펴봤다.

◆통합대상 단체는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대상 단체 45개를 선정했다. 대다수 단체들은 중앙회를 둔 단체로 청주시지부와 청원군지부로 나뉜 단체들이다. 주요 단체로는 △새마을회·지도자협의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대한노인회 △문화원 △체육회 △자원봉사센터 △이·통장협의회 △한국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회 △지역자율방재단 등이다.

◆민간·사회단체 통합 어떻게 진행되나.

청주시와 청원군은 우선 통합청주시 출범 전 각종 단체의 통합을 목표로 실무작업에 돌입했다. 청원군은 오는 17일 각 실·과·소 통합 대상 민간사회단체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율통합 추진방향 및 문제점 등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청주시도 통합 대상 단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실무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운영은 상생발전방안에서도 논의됐다. 상생발전방안에는 ‘정액보조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의 단체장은 청원군 인사로 선임하고 그 외 민간사회 단체장은 자율적으로 선임(통합 후 12년)’, ‘민간사회단체 초대임원 ½이상 청원군 인사 선임’, ‘민간단체는 자율통합을 유도하되 우선적 인센티브 부여, 임직원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청원군단체 임직원을 우선 고용’, ‘군 지원 재정 지원단체(농민회 등)는 통합 후에도 지속운영’이라고 명시돼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우선 상생발전방안에 따라 통합작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도 있다. 자치단체와 달리 민간·사회단체 통합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실무준비단 관계자는 “민간·사회단체 통합 시 상생발전방안이 준수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면서도 “최종 결정은 각 단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고 행정적 지원과 조례 개정 등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부족한 학교운영비에다 14일부터 교육용 등 전기요금까지 오르면서 학교가 ‘엄동설한’을 맞고있다. 학교마다 햇볕이 잘 드는 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하고 교실내 점퍼 착용 등도 허용하고 있지만 추위를 잊기는 잠시 뿐이다. 교육단체의 주장대로 전기료 인상분이라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이다.

취업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인 청주공고는 전기사용이 다른 학교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이다. 지난 해 3∼8월의 경우 65만 6000여㎾의 전기를 사용했다. 충북 도내 학교중 세 번째로 많은 양이다. 청주공고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에너지 도우미 교사를 임명해 실내온도를 18℃로 맞추고 있다.

대학진학을 위해 방학중에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일반계고도 마찬가지다. 충북고는 최근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강추위 속에 지난 2일부터 시작된 방과후 수업을 위해 1학년 학생들을 햇빛이 많이 드는 3학년 교실로 이동시켰다. 1학년 교실은 오전과 오후에 잠깐씩 햇빛이 드는 동향(東向)이지만 3학년 교실은 1학년 교실보다 햇빛이 훨씬 많이 드는 남향이다.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충북고는 등·하교할 때만 허용하던 점퍼 착용을 수업시간에도 허용했다. 이런 궁여지책을 마련한 것은 날씨가 워낙 추운데다 전기요금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교육용 전기요금이 다섯 차례나 올랐다. 2009년 6.9%, 2010년 5.9%, 2011년 8월 6.3%, 같은 해 12월 4.5%, 지난해 8월 3%가 인상됐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여섯 차례에 걸쳐 무려 30.1%나 올랐다.

충북교총은 이같은 교육용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 정부의 보전을 촉구하기도 했다.

충북교총은 "교육용전기료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꾸준히 인상되었고 불과 5개월 전인 지난 해 8월에도 3% 인상돼 학교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선진화 정책에 따라 교육용 기자재, 냉방기, 난방기 사용 등으로 학교마다 전기 사용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특히 정부가 2015년까지 모든 초·중·고에서 전 과목의 교과서 디지털화를 추진해 스마트 교육이 본격화 될 경우 학교의 전기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시 교육용 전기료가 3.5% 인상될 경우 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충북교총은 또 "학교의 운영비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용 전기료 인상은 학교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해 교육용 기자재 사용 제한 또는 사장화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학교가 스스로 절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절전설비·전기절약 등 에너지 절약 대책, 에너지 절약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 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여기는 모텔, 저기는 집창촌…….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어요?”

청주시가 야심차게 조성한 청소년광장이 여전히 유해환경 논란을 빚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옛 중앙극장 자리에 위치한 청소년광장은 2010년 4월 조성됐다. 2556㎡(775평) 부지에 70억원을 들여 야외공연을 위한 무대가 설치된 다목적 광장이다.

청소년광장은 조성 당시부터 반경 300m 이내에 580여개 점포 중 61%에 해당하는 356개소가 숙박업 및 음식업종 등의 서비스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논란에 휩싸였다. 실제 인근에는 여전히 여관과 노래방, 카페, 중년나이트클럽은 물론 집창촌이 즐비하다.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만 한 곳이라고는 안경점, 교복 전문점, 편의점, 약국, 도매문구점, 헌책방 등 고작 14개 업종 56개 점포로 전체 대비 10%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소상공인진흥원 상권분석시스템 결과와도 일치한다. 총 조사점포 705개중 도소매업 189개(27%), 숙박 및 음식업 165개(23%), 서비스업 281개(40%), 기타 70개(10%)로 숙박 및 음식업종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서비스업은 8% 증가했다. 음식업종에는 호프집, 커피숍, 다방 등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청소년광장을 둘러싼 유해환경 논란이 끊이질 않자 청주시는 당시 조례정비를 통해서라도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변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말이다. 청주시가 이제 와서는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 업소의 입점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방관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다만 시는 보상비 55억원과 공사비 33억원을 포함해 총 88억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구청주역사 복원계획에 인근 집창촌을 매입해 없애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을 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청소년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선 상가 건물주와 청주시의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예산이 더 들어 가더라도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나아가 주변 건물주들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업종을 유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소년광장 주변의 유해환경 정비는 도심 재개발 사업과 병행해 개선해야 할 사업”이라며 “지난해 충북도의 청소년 문화존 모니터링 평가에서 5점 만점에 4.7점을 받는 등 청소년광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됐다. 하지만 주변환경 개선은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권순택 청주중앙로 차없는거리 상인회장은 “본래 중앙로는 중년의 거리로 청소년광장 컨셉으로는 맞지 않았다”며 “지난해 초 중년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고 일부 건물주들이 청소년 유해시설 입점을 자제하면서 변모하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충북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자라 나는 청소년 세대는 보고 배우는 것이 전부”라며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시가 상가 주인들과 협의해 시간을 두고 유해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일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감사원이 영농조합 사채 보증 지시 혐의로 유영훈 진천군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진천군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유영훈 군수는 14일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군민들에게 오해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뒤 “군수가 보조사업 담당자에게 사채 차입에 관한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고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통팀장 K 씨 개인명의로 날인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진천군 명의로 날인된 보조금 양도·양수 계약서를 사채 차입 보증용도로 사채업자에게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이행각서에 날인된 도장은 전 유통팀장 K씨 개인의 사인”이라며 “군수 명의로는 업무상 승낙을 해줄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진천군 관계자는 “사채 차입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이 담당 공무원 단독으로 행한 사행위이며 진천군에서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승낙을 할 수 있는 대리권 등 어떤 권한도 주지 않았다”며 군 명의로 날인된 보증각서를 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과 관련해 진천군이 관내 영농조합 대표의 사채 차입에 협조하라는 군수 지시에 따라 2011년 6월 영농조합에 지원할 보조금 6억 72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군 명의 보증각서를 제공해 주었다가 영농조합 부도 등으로 군에서 사채를 상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 군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청주지검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유 군수와 업무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배임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과 관련해 진천군은 ‘공사대금(6억 4851만원) 청구’ 소송에서 패해 건축업체인 두성토건에게 7억 1069만 5000원(이자 포함)을 지급한 뒤 ‘약정금 청구’소송까지 검찰수사를 받게 돼 6억 7200만원까지 변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들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물품납품 대금 청구 △공사대금 청구 △약정금 청구 등 3건으로 소송 금액만 3건 21억원에 이르고 있다. ‘우리쌀 가공공장 건립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비 보증을 섰던 공무원 K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대표 S 씨는 2011년 12월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 청취에 돌입해 새 정부 운영 구상에 본격 돌입했다. 첫날인 11일에는 중소기업청과 국방부, 보건복지부, 문화재청, 기상청·환경부의 보고가 이뤄졌다.

우선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상속세 감면 등 세제 개편 방안을 보고하면서, 중기청의 장관급 부처 승격 건의와 하도급 협동조합 조정협상권 부여,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등의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확대와 무상보육 시행 방안을 보고하는 한편, 암, 심장질환, 중풍, 희귀질환 등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핵심 의학 치료만 100% 보장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박 당선자의 선거공약인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복무기간 21개월을 18개월로 줄이면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약화, 재원조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안전관리 조직과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숭례문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문화재를 디지털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훼손됐을 때 원형을 복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인수위는 12일 국세청,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법무부·대검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세원확보 방안을 대거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령연금 수령액 20만 원으로 확대 등 박 당선인의 핵심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박 당선인이 공약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골자로 한 세수확충 방안을 집중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박 당선인이 이미 강력한 검찰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자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 또는 유지 시나리오, 별도 수사기구 설치 방안, 고검 내 태스크포스(TF) 설치안 등 여러 방안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 제시한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 불법 선거운동 의혹 등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13일에는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국토해양부, 경찰청, 국가보훈처,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13일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공약은 105개 지역공약을 포함해 306개로, 이 중 252개가 재정이 수반되는 공약이어서 재원 추계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달 중 새 정부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하우스 푸어’ 구제 △행복주택 공급 등 박 당선인의 주거복지 공약에 대한 실현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청은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파괴 등으로부터 여성·청소년·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건 송치 전에는 경찰이, 송치 후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분점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경기불황·침체에 따라 퇴직·은퇴 등으로 인한 실업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장사나 배달용 목적인 봉고, 포터, 다마스 등과 같은 '생계형 자동차'가 인기를 끌고 있다.

13일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엑스포자동차종합매매단지에 따르면 소형 화물차는 경기침체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승용차에 비해 찾는 사람들이 많아 연식이 오래되도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매매단지 관계자는 “포터, 봉고와 같은 1t 화물차는 몇 년째 일정한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마스나 라보와 같은 경상용차는 교통량이 많고 골목이 좁은 수도권에서 더 많이 팔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주 현대자동차 한 대리점을 방문한 김모(53) 씨는 지난해 다니던 공장이 어려워져 퇴사했다. 김 씨는 "일자리를 알아 보다 지인이 농산물 운송하는 곳을 소개시켜 줘 화물차를 알아 보러 왔다"며 "신차와 중고차 모두 알아보고 적당한 가격선에서 구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생계형 자동차가 인기를 얻는 가운데 다마스와 라보는 올해 말 생산 중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동차는 1991년 출시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배달용으로 많이 사용하면서 서민차로 사랑을 받아 왔다. 하지만 정부가 2014년부터 모든 차종에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2)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을 지난해 입법 예고하면서 생산업체는 생산을 포기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대리점 관계자는 "화물차는 재고가 부족해 지금 주문한다 해도 한두달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고차판매상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화물차가 잘 팔리고, 경기가 나아질 때는 승용차가 많이 팔리는데 몇 년째 화물차를 사는 사람들이 꾸준하다"며 "포터, 봉고, 다마스, 라보 등과 같은 자동차를 찾는 사람들은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지역은 지난해 1~10월 기준 자영업자 수가 월 평균 19만 4000여명으로 2011년 18만 6000여명 보다 4.0% 증가했다.

이는 대구(7.9%), 강원(7.9%), 전북(5.2%), 경기(4.2%)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증가세다.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2.1%로 가장 높았고 운수업 10.9%, 숙박·음식점업 10.0%, 개인서비스업 8.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영업용 차량은 2012년 12월 2만 9137대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 2011년도 2만 8970대보다 늘었다.

이우태 기자 wt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