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 청취에 돌입해 새 정부 운영 구상에 본격 돌입했다. 첫날인 11일에는 중소기업청과 국방부, 보건복지부, 문화재청, 기상청·환경부의 보고가 이뤄졌다.
우선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상속세 감면 등 세제 개편 방안을 보고하면서, 중기청의 장관급 부처 승격 건의와 하도급 협동조합 조정협상권 부여,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등의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확대와 무상보육 시행 방안을 보고하는 한편, 암, 심장질환, 중풍, 희귀질환 등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핵심 의학 치료만 100% 보장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박 당선자의 선거공약인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복무기간 21개월을 18개월로 줄이면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약화, 재원조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안전관리 조직과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숭례문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문화재를 디지털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훼손됐을 때 원형을 복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인수위는 12일 국세청,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법무부·대검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세원확보 방안을 대거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령연금 수령액 20만 원으로 확대 등 박 당선인의 핵심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박 당선인이 공약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골자로 한 세수확충 방안을 집중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박 당선인이 이미 강력한 검찰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자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 또는 유지 시나리오, 별도 수사기구 설치 방안, 고검 내 태스크포스(TF) 설치안 등 여러 방안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 제시한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 불법 선거운동 의혹 등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13일에는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국토해양부, 경찰청, 국가보훈처,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13일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공약은 105개 지역공약을 포함해 306개로, 이 중 252개가 재정이 수반되는 공약이어서 재원 추계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달 중 새 정부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하우스 푸어’ 구제 △행복주택 공급 등 박 당선인의 주거복지 공약에 대한 실현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청은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파괴 등으로부터 여성·청소년·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건 송치 전에는 경찰이, 송치 후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분점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