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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표 전 청주흥덕경찰서장과 사행성게임장 업주와의 연루의혹을 둘러싸고 충북경찰이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 논란에 휘말렸다.

경찰은 자체수사를 벌이고도 의혹해소를 하지 못한 채 사실상 종결 처리한 반면 검찰은 핵심인물인 브로커를 구속기소한데다 홍 전 서장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를 확인하는 등 수사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청주지검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홍 전 서장을 형사입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홍 전 서장의 혐의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청주흥덕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고향 선배인 김모(70) 씨에게 관할지역 내 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한 뒤 46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일 홍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청주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만간 홍 전 서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홍 전 서장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먼저 이뤄졌다.

지난 5월 김 씨가 홍 전 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오락실 업주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았다 되레 업주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겼다는 내용이 담긴 투서가 접수되자 홍 전 서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직접 충북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충북경찰청은 연루의혹을 뒷받침할만한 마땅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김 씨 동생 등 오락실 업주 2명만 구속하고, 지난 7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경찰내부에선 김 씨가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착복하기 위해 홍 전 서장과의 친분관계를 빙자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바통’을 넘겨받으면서 사건은 반전됐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모든 것은 형이 했다. 난 시키는대로만 했을 뿐”이라는 김 씨 동생의 진술과 "김 씨가 경찰서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며 돈을 주면 단속정보를 빼내주겠다"는 오락실 업주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급기야 홍 전 서장에 대한 의혹해소의 ‘열쇠’이자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씨를 붙잡아 지난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전 서장에게 3000여만 원을 건넸다”는 김 씨의 진술을 확보, 최근까지 홍 전 서장 자택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여왔다.

홍 전 서장은 검찰조사에서 "김 씨로부터 단속정보제공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김 씨와의 대질심문이 이뤄지자 "대가성 없이 회식비 명목으로 소액을 받은 적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락실업자, 김 씨 등 같은 인물들을 대상으로 벌인 수사에서 경찰은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손을 뗀 반면 검찰은 홍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엇갈린 결과물을 내놓았다.

‘제식구 감싸기식’ 관행에 얽힌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부실수사’ 논란을 키우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한 경찰은 구속된 오락실 업주에게 수개월간 단속정보를 유출한 당시 청주흥덕서 단속부서요원인 유모 경사를 지난 8월 파면조치했다. 경찰은 “단속정보제공은 드러났지만 금품수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다른 직원들도 사행성 오락실과의 유착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실명까지 거론돼왔지만 진위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홍 전 서장의 사표제출도 논란증폭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7월 말 정기인사와 맞물려 홍 전 서장은 ‘심혈관질환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했다.

하지만 경찰내부에서는 당시 ‘지휘부의 사표제출 종용설’이 비중있게 흘러 나왔다.

홍 전 서장과 경찰입문 동기였던 한 고위간부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조직을 위해 사표를 내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부실수사 여부가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유죄 판결시 비난은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중론이다.

한 경찰간부는 “충분히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경찰이 스스로 화를 키운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자동차 보험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와 교통시설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지자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이 잦아지면서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부족한 예산에서 변호사 선임 등 별도비용의 추가지출을 걱정해야 하고 패소했을 때 더 큰 비용의 지출을 떠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12개 시·군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보험사로부터 당한 소송은 총 30건으로 전체 소송액만 6억 3000여만 원에 달한다.

시·군 별 소송액을 살펴보면 청주시는 총 4건 소송에 2억 4000여만 원의 소송액을 기록했고 충주시는 6건의 소송에 1억 5000여만 원의 소송액을 나타냈다.

영동군은 3건에 9500만 원, 진천군은 3건에 5000여만 원, 청원군은 5건에 1400여만 원, 단양군 2건에 1000만 원이었다.

도내 다른 지자체들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의 소송을 겪었거나 진행 중이다.

최근 보험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을 살펴봐도 지자체들의 떠안는 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지난 15일 충북 괴산군 문광면 인근 국도에서 가드레일 미설치에 따른 교통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청주지법은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가로수를 들이받아 숨졌고 비가 내린 날씨의 특성이 있었지만, 법원은 일부 책임을 국가에 돌렸다.

사고 지점 도로에 ‘빙판 주의’라는 표지판과 가드레일이 있었지만 도로의 반경과 원심력, 차량의 진행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가드레일을 너무 짧게 설치했다는 게 책임의 이유였다.

지난 6월에는 과속방지턱 색깔이 눈에 잘 띄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법원이 보험사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소송에서도 운전자인 버스기사가 제한속도를 넘어 운행했고 과속방지턱을 넘다 뒷좌석의 승객 2명이 다친 사고였지만 법원은 지자체가 사고방지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일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다 보니 명백한 도로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난 사고에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그나마 시는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비교적 덩치가 작은 구나 군청은 구상권 소송에 휘말리면 우선 예산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원인에서 도로의 약간의 결함으로도 보험사는 소송을 제기하는 면이 없지 않다”며 “이로 인해 결국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되고 있고 해당 지자체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무조건 손해를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도로의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지자체에 묻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3일 민주당 충북도당을 방문해 '학운위 거수기 역할 발언'을 한 이광희 도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며 유행열(왼쪽) 사무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속보>=이광희 충북도의원의 '학운위는 거수기 역할' 발언과 관련해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회장 김종호)가 민주당 충북도당을 항의방문하고 이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 민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본보 1일자 3면·2일자 6면>충북학운위협의회는 지난 3일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긴급이사회를 열어 이광희 충북도의원의 '학운위는 거수기'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충북학운위의 명예회복과 도의원에 의해 유린되는 학교교육현장을 아이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충북학운위협의회원 20여 명은 이어 민주당 충북도당을 방문해 "이광희 의원의 매도와 상식을 벗어난 망발에 대해 동반책임이 있는 민주당 충북도당,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김형근 도의장은 자당 소속 도의원의 이같은 처사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음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질없는 이광희 의원은 155만 충북도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 '민주당 충북도당과 민주당 국회의원, 도의장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 등을 요구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

    

사단법인과의 계약에 따른 전세버스업체의 통학버스 운영은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5일 청주시내의 특정 중·고교로 학생들을 실어나르는 전세버스사업자인 D고속관광이 "18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D고속관광은 지난 2월 학부모들을 회원으로 한 ㈔충북통학협회와 운송계약을 체결, 올 3월부터 협회가 요구하는 노선을 운행하며 학생들을 통학시켰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지난 6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특정 노선을 운행했다는 이유로 D고속관광에 과징금 1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충북통학협회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협회가 요구하는 운행노선에 따라 통근·통학버스를 운행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은 올 한 해 동안 많은 변화를 맞았다. 지난 6월 2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민선 5기와 9대 지방의회가 출범했다.

KTX 오송역사가 개통됐고, 6대 국책기관이 이전해 오송시대가 시작됐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관할구역 문제가 마무리됐고,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통해 충북의 이미지를 새로이 각인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다사다난했던 2010년 충북의 정치, 경제, 사회분야와 충북도정, 지역별 시·군정을 되짚어본다.

/편집자

6·2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마감됐다. 민주당은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청주시장, 충주시장, 청원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등 5개 기초단체장을 당선시켰다. 한나라당은 제천시장, 단양군수, 음성군수, 자유선진당은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를 당선시키는데 그쳤다. 자유선진당은 두 명의 현직군수가 낙마하는 상황 속에서도 선전했으나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까지 내주는 수모를 겪었다.

지방의회도 민주당 승리로 끝났다. 제9대 충북도의회에 입성한 35명의 도의원 가운데 민주당이 22명으로 과반수를 넘어섰다. 한나라당 4명, 자유선진당 4명, 교육위원 4명, 민노당 1명으로 지난 8대 도의회에서 한나라당이 90% 이상을 차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의회뿐 아니라 청주시의회를 비롯해 일부 지방의회도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하면서 한나라당이 크게 위축됐다. 전통적으로 지방선거에서 강세를 보였던 한나라당이 크게 패하면서 지역의 정치지형도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 여당 소속 도지사 체제에서 야당 도지사 체제로 민선 5기가 시작됐고, 청주와 청원의 단체장과 지방의회까지 야당이 득세하면서 야당지역 이미지를 구축했다.

두 번의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은 7·28 충주 보선에서 간신히 체면을 유지했다.

한나라당은 7·28 충주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윤진식 의원을 당선시켰다.

이명박 정권의 실세인 윤 의원의 당선은 오랫동안 민주당의 강세를 보였던 충북에서의 새로운 변화 조짐을 보인 것으로 분석돼 2012년 19대 총선에서 여야 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후 지역정가는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등 선거 후유증을 앓았다.

또 하반기 들어 지역정가에도 청목회 사건의 불똥이 튀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홍재형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이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구설수에 올랐다. 홍재형 의원과 노영민 의원은 친인척을 보좌관 등으로 채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밖에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거듭한 한나라당의 인적 쇄신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높아져 19대 총선 준비과정에서 얼마나 물갈이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권 민주당 소속 현역의원들도 한나라당 당협위원장들의 교체를 염두하고 벌써부터 지역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도내 기초단체장들이 업무공백을 막겠다며 '얼굴마담용' 행사 참여를 자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으로서 자발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에 대한 의문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지나친 행사참여로 업무 누수"

5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는 7일 단양군청에서 회의를 갖고, 기초단체장들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군수들이 지역내 기관·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관행적으로 참석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내부결재나 회의 등이 뒤로 밀리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그 근거로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해 청주시장의 경우 총 904건, 즉 하루 평균 3건 정도의 행사에 참석했던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 제천시장과 음성군수, 진천군수도 지난해 각각 625건, 575건, 375건의 행사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참석 범위를 법정 기념일 및 행사, 국제행사, 도·시·군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 전국 단위 문화·예술행사, 시·군의 대표적 행사 등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부 단체장들은 여론을 의식해 행사도 중요도와 관계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행사장을 찾아다니고 있다"며 "각 기관·단체의 지나친 요구는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출직 단체장, 본인 스스로"

시장·군수의 행사참여 가이드라인 마련 공론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선출직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외부요인 보다는 자발적 참여 의지가 더 크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운신에 제한이 따르는 단체장의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가 불과하다는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지난해 도내 단체장 행사참여 건수가 유난히 높았던 이유도 지방선거를 코 앞에 앞둔 시점에서 기관·단체의 요구보다는 재선을 노리는 현직 단체장들의 자발적 참여의지가 높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가이드라인 마련 후 건강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대외활동에 제한이 따르는 단체장들은 부담을 덜 수 있는 수단이 되겠지만 반대로 대외활동에 적극적인 단체장들에게는 오히려 '지나친 외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 보다는 단체장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지역인사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또다시 선거 때가 다가오면 스스로 행사장 찾아다니기에 여념이 없지 않겠느냐"며 "개별 판단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함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핑계거리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지난해 우리나라 고교 3학년 학생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5.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고3의 특징’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3 학생의 공부 시간은 하루 평균 11시간 3분이었다.

고3 학생 중 아침식사를 주 5일 이상 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29.9%나 됐고, 이 가운데 남학생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30.9%, 여학생은 28.7%였다.

또 고3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56.8%로 전체 고등학생의 참여율(62.8%)보다 오히려 낮았으며, 이 가운데 성적별 상위 10% 이내의 고3 학생 가운데 69.2%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올해 고3 학생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에서는 고3 학생의 78.3%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69.1%가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84.2%는 학업성적과 진로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3 학생이 기대하는 본인의 교육수준은 4년제 이상 대학이 6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년제 미만 대학과 ‘석사’가 각각 11.1%를 차지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잘못된 해상경계를 바로잡는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김충남 충남연안양조망(영어조합법인) 대표이사는 “명확한 실정법도 없이 1914년 일제가 만든 도계를 근거로 어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세상이 어디 있느냐”며 “이제부터는 물리력을 동원하고 실력행사를 통해서라도 서천군민의 주권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바다에 충청도 고기, 전라도 고기가 따로 있느냐”면서 “바다를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는 고기를 쫓다보면 경계선을 넘을 수도 있는 데, 도계침범이라고 단속하는 것은 지나친 단속편의주의적인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연해나 근해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이 10t 미만 연안어선은 반경 몇 마일도 되지않는 좁은 서천바다를 못 벗어나도록 붙잡아 놓고, 10t 이상 근해어선은 도계를 넘어도 되도록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며 “법도 없고, 주무부처도 없고, 명확한 규정도 없이 어민들을 죄인다루듯 하는 나라는 정녕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어사전을 보다라도 연안은 ‘바다·호수·하천 등과 접해 있는 육지 부분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고, 근해는 ‘앞바다’를 지칭하고 있어 그 범위나 한계가 모두 불분명한 데, 어떻게 수륙의 경계를 따져 도계를 침범했다고 단속할 수 있느냐는 일갈이다. 김 대표는 “뱃사람이라고 해서 ‘무명초’처럼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면서 “어업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 논리, 힘의 논리에 의해 조업구역 위반으로 처벌하는 꼴을 더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 단순히 조업구역을 위반했다고 ‘무허가’로 처벌하는 현행 해상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어민들을 싸움시키는 수산업법 제88조와 89조 ‘수산조정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예컨대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조정 등의 역할을 시·도, 또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함에 따라, 조업허가나 어장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인근 어민들에게 ‘돈보따리’를 싸들고 찾아가서 협조를 구해야 하는 현실을 지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근 보령 등지에서 양조망 조업 동의서를 받기 위해 한 해 수천만 원의 현금을 갖다주고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김 대표는 “동해, 서해, 남해에 대한 명확한 경계점이나 연안과 근해에 대한 경계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도계를 넘었다고 단속하는 것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서천 군민이 하나돼 부당한 해상경계를 바로잡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는 3일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보류하고 심의 자체를 거부키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2011년 제2회 충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 충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일제히 중지돼 향후 예산 운용에 적잖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농업인이 절실히 원하는 용배수로 개선사업의 대폭 감액과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의 대폭 증액 등을 사유로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9월 주민 발의안인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시행규칙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직불금 지원에 대한 추진 의사가 없는 점을 강하게 성토했다.

김용필 부위원장(비례)은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결여돼 있다”면서 “집행부는 새로운 사업만 추가했을 뿐이지 기존의 사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쌀 직불금 지급과 관련한 명확한 대책마련과 심도 있는 논의가 다시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우선사업과 불필요한 사업을 다시 골라내는 작업을 통한 예산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의를 각각 진행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장옥 의원(비례)외 21명이 공동 발의한 ‘충남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시켰다.

이 조례는 도내 진폐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교육위원회는 12개 직속기관의 2011년 예산안 214억 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임춘근 의원(교육3)은 충남도 교육정보연구원의 콘텐츠 개발예산 3억 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초등연구 시범학교운영비 5500만 원 중 50%에 달하는 여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따져물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농협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제9차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를 갖고 사업구조개편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농협충남지역본부 제공

농협 신·경분리(신용사업·경제사업 분리)와 관련, 농협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가 농협법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한 목소리를 냈다.

농협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제9차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를 갖고 사업구조개편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사업구조개편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책위는 농협법 처리 지연에 따른 문제점으로 경제사업활성화, 농업인 실익사업 증진 등 농업인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된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궁극적으로 농업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협 조직도 2년여의 사업구조개편 작업에 매진하면서 조직 역량이 분산되고 피로도 증가로 정상적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농민단체 등이 제기한 연합회 방식의 사업분리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민단체 등은 농협 신·경분리와 관련 3연합회(경제사업연합회, 중앙회, 상호금융연합회), 1지주회사의 연합회 방식의 사업분리 단일안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 사업부문별 연합회는 종합농협 체제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분리절차상 자본배분 논란으로 개편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 다수 연합회로 분리하는 것은 중앙회 해체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극단적 형태의 사업분리 시 조합과 임직원의 불안감이 확대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대책위원들은 국회를 방문, 위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농협관계자는 "이날 참석한 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농협 사업구조개편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농업인을 위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농업계의 중대현안"이라고 말했다.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재관 농협중앙회 전무이사, 최덕규 가야농협 조합장)는 지난 해 11월 출범해 현재 조합장 43명, 중앙회 임직원 8명 등 총 5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