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지원 대책 마련 요구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는 3일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보류하고 심의 자체를 거부키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2011년 제2회 충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 충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일제히 중지돼 향후 예산 운용에 적잖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농업인이 절실히 원하는 용배수로 개선사업의 대폭 감액과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의 대폭 증액 등을 사유로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9월 주민 발의안인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시행규칙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직불금 지원에 대한 추진 의사가 없는 점을 강하게 성토했다.

김용필 부위원장(비례)은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결여돼 있다”면서 “집행부는 새로운 사업만 추가했을 뿐이지 기존의 사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쌀 직불금 지급과 관련한 명확한 대책마련과 심도 있는 논의가 다시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우선사업과 불필요한 사업을 다시 골라내는 작업을 통한 예산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의를 각각 진행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장옥 의원(비례)외 21명이 공동 발의한 ‘충남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시켰다.

이 조례는 도내 진폐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교육위원회는 12개 직속기관의 2011년 예산안 214억 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임춘근 의원(교육3)은 충남도 교육정보연구원의 콘텐츠 개발예산 3억 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초등연구 시범학교운영비 5500만 원 중 50%에 달하는 여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따져물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