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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충남도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으로 아이낳기 정책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당장 내년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충남 저출산 극복 5개년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저출산 극복 사업의 중점 정책은 저출산 정책 종합포털 사이트 구축, 엄동필(엄마 동생이 필요해요) 프로젝트, 공공산후조리원 시범설치 운영,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베이비시터 파견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권역별 보육 정보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저출산 극복 정책은 2000년 이후 충남도 출산율이 2005년 1.26%까지 떨어졌다가 2008~2009년 1.4% 대에 머물고 있어 향후 도내 인구 감소가 우려돼 그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하지만 예산안이 결정된 후 저출산 정책이 수립돼 내년도 저출산 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양육비, 보육료 등을 제외한 충남도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정책 예산은 1억 1000만 원으로 저출산 정책 종합 포털 사이트 구축(7000만 원 예상)과 엄동필 프로젝트(5000만 원 예상)만 실시하기도 벅차다.

또 용역 결과에 따르면 충남보육시설 1677개 중 국·공립 시설은 총 61개로 3.64%에 불과해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일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김종철 박사는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와 시·군 등 공공기관 자체의 저출산 제도의 선도적 실천·운영 및 체계구축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며 “탄력 근무제 확산, 공공산후 조리원 시범 설치, 육아에 대한 보육비 부담 완화 등의 촉진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과 관련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인식개선 사업을 위주로 내년도부터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은 23일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대전시와 교육청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이룬다면 유성구는 구 부담액을 편성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허 청장은 만일 시와 교육청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구 자체적 시범실시를 강구토록 하겠다면서 무상급식 실현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허 청장은 유성구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 주관 5개구 학교급식지원 긴급회의에서 자치구의 20% 재원 부담안이 제기됐다”며 “유성구는 어려운 재정난에도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동참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대전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와 교육청의 이견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이) 무한정 표류돼 안타깝다”면서 “구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원을 확보해 초등학교 한 학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23일 대전 대덕특구본부 컨퍼런스홀에서 '수권정당을 위한 당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과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 등 토론자들이 민주당의 화합을 위해 개혁 공청회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23일 “(2012년) 대권 레이스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날 대덕특구본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수권정당을 위한 당 개혁특별위원회’ 대전·충남공청회에 개혁특위원장 자격으로 대전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손학규 대표가 잘하고 있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처럼 30%대의 지지율은 아니더라도 20%대의 주자가 민주당에는 있어야 한다”라며 “빨리 국민들에게 당의 대권 후보를 선봬 지지를 받아 우뚝 서야한다”고 대권 주자 조기 선정을 주장했다.

천 최고는 이어 “대선에서 각 정당들이 후보를 내면 한나라당을 이기기 어렵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압축된 1대 1 구도를 만들어 한다”며 “야권 연대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최고는 개헌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다수(국회 의석 수)를 가지고 있는데 개헌을 한다면, 한국사회를 보수적으로 만드는 개헌이 될 것”이라며 “논의 할 때도 아니고,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와 관련 “참여정부시절, 민주당은 국가 주요 비전으로 신행정수도, 혁신도시, 공기업 지방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왔다”며 “당초 계획된 세종시 발전이나 과학벨트 충청권 건설은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전·충남공청회는 박범계 대전시당 위원장, 양승조 충남도당 위원장을 비롯 지정 토론자로 박정현 대전시의원, 박완주 충남천안을 지역위원장, 이서령 대전중구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속보>=사상 유래 없는 피해를 입은 서천지역 김양식 어업인들이 서천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촉구 및 화학약품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등 항의 집회를 이어가 이번 사태가 장기화 국면을 맞고 있다.

<본보 22, 23일자 1면 보도>

서천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김 양식장 피해를 주장하며 이틀째 집회에 나선 서천 서부수협 김양식 어업인 피해대책위원회는 23일 발전소 측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피해대책위는 이날 서천화력발전소 차동원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만나 집회 과정에서 나타난 발전소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발전소 가동중단,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조사실시, 화학약품 사용내역공개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어민들은 청정해역을 보존해 자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며 “발전소와 같은 위해시설은 즉각 가동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아직 증거는 없지만 이번 피해가 발전소의 화학약품 사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며 “최근 3년 간 서천화력에서 사용한 화학약품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어민들의 요구에 대해 차동원 서천화력발전소장은 “발전소 가동에 관련된 문제는 해당 정부부처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발전소는 이상없이 관리되고 있고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에서 원인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고 용역조사 수용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민들이 궁금해하는 약품사용 내역과 최근 발전량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어민대표들은 지식경제부를 방문해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따른 향후 서천화력 운용계획을 확인한 뒤 앞으로의 투쟁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져 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대전 둔산경찰서는 23일 스마트폰 채팅용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이용자만 골라 자신이 찍은 음란영상을 전송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위반)로 대학생 A(2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이달 초부터 스마트폰 채팅용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여성 10여 명에게 자신이 직접 촬영한 음란동영상과 나체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무작위로 사용자 아이디를 검색해 여자임을 확인한 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음란한 행위를 담은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사진을 전송받은 여고생 B 씨 등 2명이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구제역 여파로 한우고기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위축된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 '대한민국 한우고기 큰잔치' 행사가 23일 대전 안영동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열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한우고기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이번행사는 오늘까지 오전 10시, 오후 3시 두차례 진행 된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으로 충청권 해맞이·해넘이 행사 등 연말연시 축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경상북도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 차단 차원에서 충청권 곳곳에 마련된 겨울맞이 행사가 잇따라 취소·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22일 도내 16개 시·군에 공문을 전달하고 “구제역 발생의 위험이 높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도내 각종 행사를 무기한 연기 및 금지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서산시를 비롯해 부여군, 청양군 등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지역 축제 및 행사를 금지하거나 무기한 연기할 것을 당부한 상태.

현재 도내에서 진행되거나 개최 예정인 대표적인 축제 및 행사는 △서산 철새도래지 투어 △서천 철새기행전 △서산·태안·보령지역 수렵장 운영 △당진 왜목마을 행사 △지역별 해맞이·해넘이 행사 등이다.

이 가운데 서산시 대산읍 삼길산과 부석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해돋이 행사가 전격 취소됐으며, 서천 철새기행전은 지난 13일, 서산 지역 수렵장 운영은 10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여군(임천면 성흥산성의 해돋이)과 청양군(칠갑산 해돋이), 당진군(왜목 해돋이) 등도 23일 축제를 전격 취소키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22일 예산 덕산스파캐슬에서 개최 예정였던 ‘쌀전업농 행사’가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충북도의 경우 청원·충주·제천·음성·단양 등의 자치단체들 역시 구제역 여파로 해맞이 등 신년 첫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충주시는 ‘2011년 충주시민 해맞이 행사’를 전격 취소했으며, 농민을 대상으로 신년마다 열던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무기한 연기했다.

제천시와 단양군 역시 ‘신년 해맞이 행사’를 백지화했다.

한편, 소규모 마을단위의 경우 이미 행사 준비에 소요된 예산을 이유로 행사를 감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방역당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고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민간 및 기관·단체에서도 사람이 모이는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본사 지방종합

     내년도 지방공공요금이 도미노 인상을 앞둔 가운데 대전시 산하 공기업들은 또 다시 연말성과급 잔치를 벌인다.

특히 수년간 계속된 경기침체 및 전세난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이들 지방공기업들의 성과급 지급 논란은 당분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23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09 사업연도분에 대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대전도시공사는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대전도시철도공사와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은 모두 '보통등급'을 받았다.

지난 2008년 경영평가에서는 도시철도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모두 '우수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모두 '보통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기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한 전국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시 산하 공기업들이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장 및 임원들의 경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들 공기업들은 임·직원 1인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보여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현행 지방공기업 성과급 지급 기준을 보면 우선 행안부가 경영평가를 한 뒤 관할 지자체가 실적평가를 거쳐 최대 450%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 사장단의 경우 연봉을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 기준이 책정돼 있어 5500만~6300만 원의 수준의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눈 후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최대 450%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임·직원 576명에게 성과급으로 평균 370만 원, 전체적으로는 21억 315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대전도시공사는 사장과 임·직원을 포함 228명에게 평균 551만 원, 모두 11억 6650만 원 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문제는 이들 공기업들이 매년 수백억 원 이상의 운영적자를 내는 것은 물론 기관장이 윤리적 물의를 빚고 중도 하차한 경우에도 지급된다는 점이다.

시민 김모(33·중구 태평동) 씨는 “매년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하루하루 살림살이가 벅차다”면서 “서민들은 매년 주머니가 얇아지는데 이들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은 연말이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그것도 모자라 자식까지 채용시키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 공동주택용지 분양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올해 LH가 도안신도시 내 공급에 나선 공동주택용지는 총 3건으로, 전국적인 건설경기 침체현상으로 주인을 찾지 못하다가 대전에 불고 있는 부동산 경기 회복조짐이 금성백조주택의 7블록 계약으로 이어지면서 내년도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LH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도안신도시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나서고 있는 곳은 2블록과 17-2블록이며, 이 가운데 2블록은 연말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 중이다.

또 내년에는 2개의 공동주택용지가 공급, 지난달 원 계약자인 우미건설이 분양을 파기해 내년 초 시장에 나올 예정인 15블록과 도안생태호수공원 조망을 확보해 관심이 높은 19블록이 공급을 예정하고 있다.

도안신도시 2블록은 5만 7973㎡ 면적에 토지대금 1026억 원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17-2블록은 5만 6920㎡ 면적, 869억 원의 토지비용을 책정해 놓고 땅주인을 찾고 있다.

이미 도안신도시 관문인 2블록은 시행사 1곳이 시공사를 찾고 있어 내년 초 토지계약 소식이 기대되며, 17-2블록도 신세계 복합유통단지 접근성이 좋아 지역건설업체 1곳에서 사업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에 공급될 15블록도 우미건설이 회사 자금 사정으로 계약금 90여억 원을 포기하며, 분양포기를 선언했지만 15블록은 도안생태호수공원과의 근접성과 가수원권으로 관저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신세계 복합유통단지의 수혜도 예상돼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19블록은 도안호수공원을 정면으로 바로보는 탁월한 조망권을 확보했으며, 바로 옆으로 하천을 끼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이곳은 이미 몇 군데 건설사들로부터 설계변경을 요구받기도 하는 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안신도시 7블록 계약으로 수개월 동안 도안신도시 공동주택용지 분양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위의 우려를 씻고 장미빛 청사진이 보일 것으로 예상돼 기대를 낳게 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21일 천안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 사슴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조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는 22일 “천안지역 사슴농가에서 기르던 사슴 32마리 중 혀 상피세포가 벗겨진 채 폐사한 1마리와 침을 흘리는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 3마리에 대해 2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는 검역원의 ‘구제역 음성’ 판정을 받자 긴급 조치로 내려졌던 이동제한은 해제하고, 파견했던 구제역 초동대응팀도 철수시키는 등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우제류(偶蹄類·발굽이 두 개로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동물) 사육 두수가 270만 마리에 달하는 충남까지 구제역이 번질 경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고비는 넘긴 것이다.

도는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 천안시와 협의해 당분간 해당 농장에 있는 사슴 31마리에 대한 임상관찰을 계속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경북지역에서 구제역이 확산되던 지난 달 말 구축한 ‘구제역 비상방역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제역 예방 및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구제역 차단을 위해 지난 1일 도내 가축시장 8곳을 폐쇄했으며, 경북 안동의 구제역 발생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보령 농가 2곳에서 키우던 돼지 2만5000여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다.

충남도에서는 현재 2만9674농가가 소 50만6688마리, 돼지 217만8630마리 등 272만5477마리의 우제류를 사육하고 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대전지역 자치단체들이 폐쇄형 인사시스템을 고집하면서 인사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토착비리, 단체장의 인사권 전횡, 불·편법적인 행정처리 등이 폐쇄형 인사제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는 미미한 반면 시 편입을 희망하는 공직자는 러시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지정한 교류직위에 대해 최적격자를 선발해 이번 연말 정기인사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인사지침을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4~6급 직위 20% 범위에서 교류직위를 지정·운영하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 데 이어 지방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류대상자에게는 인사상 혜택(교류가점)과 경제적 인센티브(교류수당)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 시에서 자치구로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극소수에 불과한 반면, 구에서 시로 넘어오려는 희망자는 넘치는 등 자치구 공직자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오는 29일 실시되는 민선5기 대전시 첫 전입시험을 앞두고, 6~8급 80명 선발에 모두 159명이 응시해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6급 공무원의 지원은 평이한 반면 7·8급 공무원은 평균 2.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최근 3년 간 7·8급 전입시험 평균 경쟁률은 지난 2008년 4.25대 1에서 지난해 1.92대 1, 올해 2대 1 등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37명으로 1위, 뒤를 이어 중구 33명, 서구 35명, 유성구 22명, 대덕구 3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입시험을 준비하는 공무원들은 때아닌 ‘열공모드’로 돌입,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자치구 공무원들의 ‘탈(脫)구청 러시’는 승진적체로 인한 박탈감과 열악한 근무여건, 단체장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승진도 빠르고, 초과근무수당, 복지카드 등 모든 면에서 좋기 때문에 전입을 희망하는 공직자들이 많다”고 전제한 뒤 “젊고, 열심히 일하려는 공무원들이 전부 시로 가면 구정 운영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