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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에 대한 민·관·정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 상당공원 사거리에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를 기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법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4·5면

과학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원점에서 재검토 발언으로 충청권이 거세게 반발, 영·호남권 등 전국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어 국론분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같이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지난 18일 개원한 임시국회에서 정치권이 뜨거운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발해 야당에서 개정안을 제출,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정치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임시국회에 제출된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은 호남권 민주당 의원들과 같은 당 소속 변재일 의원, 자유선진당이 발의한 3개 법안이다.

광주·호남권 민주당 국회의원 17명은 광주, 대전, 대구 등 과학벨트 삼각축 입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광주, 대전, 대구 등 R&D특구를 관할지역으로 하고,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외에 별도 지역에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기초과학연구원에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같은 당 소속 변재일 의원(청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전·충남·북, 세종시 등 충청권 지역을 거점지구로 명기했다. 거점지구에는 외국어 서비스 등 국제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세종시와 같은 국제 명품도시와 연계하도록 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에서 충청권과 호남권이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을 각기 제출하면서 국회 입법에 앞서 당내의 엇갈리는 이견을 먼저 조율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호남권 국회의원들이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이라는 당론에 반기를 들어 호남권 입지를 위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당내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의 개정법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이라는 당론을 지키기 위해 호남권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자유선진당도 지난 1월 5일 충청권 입지를 명기한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대전, 세종시, 충남·북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과학벨트 및 지구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에서 제출한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과정은 여당인 한나라당의 호응도 불투명한 상태에 야권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핵심 정치 쟁점 중 하나인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정치권의 법안 싸움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자칫 야권에서의 이견 조율에 실패할 경우 충청권 입지를 명기한 개정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게 된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국회의원 5선을 지낸 강창희 한나라당 전 최고위원은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 백지화 발언과 관련, “대통령의 말씀은 분명히 잘못됐으며 우리 정치에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초대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한 강 전 최고위원은 이날 대덕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벨트 성공적 조성을 위한 방향과 과제’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학벨트는 서울대 김동필 교수라는 핵물리학자의 열정으로 시작됐다. 대선 과정에서 김 교수가 과기부 장관을 지낸 나에게 과학벨트 구상에 대해 조언을 구했고, 흔쾌히 찬성하고 적극 지원을 약속한 적이 있다”며 “그렇게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건립한다는 대통령 공약이 마련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앞으로 구성될 과학벨트위원회에 참여할 장관과 차관 등 고위 공무원들의 양식과 애국심, 과학자들의 과학에 대한 열정과 식견을 믿어 공모 절차 없이 충청권을 입지로 정하리라고 기대한다”며 “그래야만 국론분열을 막고, 과학강국의 염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많은 돈을 들여 조사를 벌였고, 이를 지난해 공식 발표했다. 세종시가 국제와 과학, 비즈니스라는 모든 것을 갖췄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과학벨트 입지는 충청권밖에 대안이 없다”고 못 박았다.

강 전 최고위원은 “중국 고사에 만절필동(萬折必東·황하는 만 번을 굽이쳐도 결국은 동쪽으로 흐른다)이라는 말이 있듯 거대한 국책사업이 한 번의 곡절 없이 흐를 수 있겠느냐”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과학벨트는 결국 충청권으로 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참여자치연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최소한의 책임과 신뢰마저 저버린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은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과학벨트와 관련한) 거짓공약에 대한 참외와 반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또 다시 거짓주장과 해괴한 논리로 일관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당황스럽고 무안하다”면서 “지역민들의 목소리조차 외면하면서 과학벨트 공약백지화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줄곧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입지시키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지난 1년 전 교육과학기술부는 공식적으로 과학벨트 입지를 세종시로 결정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기만과 비열한 책동에 맞서 충청은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해 합심하고 싸웠다”며 “정파와 지역의 차이를 넘어 부당함에 대해 저항하고 맞서 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충북 청주의 한 빌라에서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해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3명이 연탄을 피워놓고 집단으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오전 6시 20분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빌라 2층에서 박모(26) 씨와 권모(27) 씨, 김모(21)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박 씨 여자친구(29·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이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이들 3명이 안방에 반듯이 누워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방 안에서는 비어 있는 PT 소주 3병과 먹다 남은 소주 1병, 타다남은 연탄, 각자의 신분증, 그리고 “힘들다”, “살기 싫다” 등이 쓰여있는 유서가 발견됐다.

◆자살사이트 이용 가능성 커=경찰은 빌라에 외부 침입 흔적 등이 없는 점과 숨진 3명의 나이와 연고지가 제각각인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자살사이트에서 만나 동반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박 씨는 청주, 권 씨는 부산, 김 씨는 대전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탄을 피웠을 때 연기가 세어나가지 못하도록 창문과 방문 틈을 테이프로 막았다는 점도 이들이 자살사이트 등에서 자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은 뒤 사전에 자살을 체계적으로 계획했다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연탄불 동반 자살 왜 유행하나=동반 자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살을 혼자 하면 성공한다는 보장도 용기도 없어서 여러 명이 모여 서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삶의 마지막 길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는 심리적 요인과 고통을 받고 있는 자신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외로움과 단절감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특히 동반 자살에 연탄이 이용되는 것에 대해 연탄 자살을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들은 우선 연탄이 주변에서 구하기가 쉽다는 점을 이유로 꼽고 있다.

또한, 인터넷 자살사이트들을 통해 다른 방법에 비해 연탄 자살이 고통이 적다는 인식이 번진 것과 과거 잇따랐던 연예인 연탄불 자살도 동반 자살에 연탄이 주로 이용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반 자살은 다른 자살 자체를 증가시킨다기보다는 자살하는 방법을 전파할 우려가 있다”며 “주변에서 자살 만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연호 원장(오른쪽) 과 하재주 연구로이용개발본부장이 21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발생한 하나로 방사선 유출과 관련해 연구원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에서 발생한 방사선 유출 사고와 관련, 비상 발령 지연과 원자로 안전검사 내용이 도마위에 올랐다.

원자력연은 21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고에 대한 경과를 보고했다.

원자력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분 경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에서 특수 목적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던 중 실리콘 소재 부력용 알루미늄 캔이 원인 불상의 이유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이 유출됐다.

그러나 백색 비상 발령은 사고 발생 후 1시간 29분이 지난 오후 2시 32분에야 발령돼 지연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 원자력연은 이날 오후 1시 3분 사고 발생 후 1시 8분 방사선 지시기에 따라 현장 인원을 대피시키고 자동 셔터를 작동했지만, 이후 1시 40분까지 비상 연락망 가동 등 상황 파악을 하고, 오후 2시 10분 비상대책본부를 마련해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관련 지침서에는 방사선 유출이 기준치를 15분 이상 초과할 경우 경보를 발령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재주 원자력연 연구로이용개발본부장은 “백색 비상 발령은 기본 취지가 기체 방사선의 외부 유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만든 기준으로, 이번 사안에 대응 메뉴얼에 해당되지 않았다”며 “때문에 운전요원이 즉각 결정을 하지 않고 비상회의를 갖고 비상 발령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자로 안전관리 사항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하나로는 지난해 원자력안전기술원(KINS)로 부터 정기 점검을 받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부위는 안전계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에서 제외됐다.

원자력연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하나로 운전을 전면 중단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동종 목적의 설비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나로를 통한 특수목적 반도체용 소재와 갑상선암 치료제 생산도 전면 중단됐다.

정연호 원자력연 원장은 “지역민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안전한 연구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한혜진과 김민정이 ‘가시나무새’를 통해 여성 투톱 배우 대결구도 드라마의 계보를 잇는다.

두 여자의 선악구도, 이들의 용서와 화해의 스토리는 그동안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드라마의 극적 장치다. 이러한 여성 투톱 배우 대결구도를 연기했던 배우는 '숙희'(1995)의 심은하와 고소영, '선희진희'(2001년)의 손예진과 김규리 등이 대표적으로, 이들은 드라마방영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오는 3월 첫 방송되는 KBS 2TV 새 수목드라마 '가시나무새'(극본 이선희, 연출 김종창)에 캐스팅된 한혜진과 김민정은 2011년 이와 같은 여성 투톱 대결구도의 맥을 이어간다.

방영에 앞서 한혜진과 김민정은 화이트와 블랙 의상으로 대비되는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극명하게 대비되는 캐릭터를 드러냈다.

한혜진은 단역배우 서정은 역을 연기한다. 극중 서정은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밝은 성격을 유지하려는 심지 굳은 여인이다. 보육원에서 자란 그녀는 유명한 사람이 되면 어머니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힘겨운 단역배우 생활을 이어가다 뒤늦게 빛을 발하는 캐릭터다.

김민정은 영화제작자 한유경 역을 연기한다. 극중 한유경은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재원이지만, 세상을 향한 독기를 품은 여인이다. 그녀는 지독한 악연으로 인한 복수심으로 정은을 나락으로 떨어트리지만, 결국 그 죄책감의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새드 팜므파탈'이다.

'가시나무새'는 영화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극과 극의 상반된 길을 선택한 서정은과 한유경 사이에 엉킨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을 탄탄한 스토리로 풀어낼 예정이다.

인간의 감성을 따뜻한 시선으로 엮어내는 스토리텔러 이선희 작가와 시청자들의 선호 코드를 섬세한 연출력으로 읽어내는 시청률 제조기 김종창 PD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시나무새’는 오는 3월 2일 밤 9시 55분 KBS 2TV를 통해 방송된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 한나라당 충청권 정책토론회가 2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적 조성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려 이성헌 국회의원을 비롯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한나라당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당에 대한 강도 높은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2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적 조성을 위한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한나라당 충청권 정책토론은 국정운영 불만토론장을 연상케 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나라당 대전시당·충남도당·충북도당이 주최하고 대전시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했다.

비록 발제자와 토론자의 입을 통해서였지만, 이 대통령과 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여과 없이 전달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중심이었고,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아닌 수도권 중심이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육 교수는 이어 “그 결과 세종시 등 주요 국정사업마다 국론이 분열됐고, 국민과 사회의 통합을 이뤄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정부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공약도 수정될 수 있고,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학벨트 공약은 정부 계획에 따라 이미 정책으로 진화된 것”이라며 “설령 수정·백지화시키려면 그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이 부분이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육 교수는 “세종시 수정 논란을 통해 얻은 대표적 교훈은 약속은 지키지 않을 때 대통령은 물론 국가에 대한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대통령은 과학벨트 사업의 결단을 넘기거나 미루지 말고 당초 약속한 대로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서대문 갑)은 “세종시 논란이 끝나자마자 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다”면서 “그동안 한나라당은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위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 공약집, 18대 국회의원 총선에 이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도 수차례 약속해온 만큼 당 차원의 약속을 지켜 신뢰의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가 과학벨트의 최적지라고 밝혔다”라며 “이런 사안을 새삼스럽게 재논의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 장인순 전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은 “현 정권의 인수위원회에서 과학벨트를 다룰 때 잠시 참여했으며,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세종시로 가야 한다고 했다”라며 “이런 발표(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백지화)를 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친박(친 박근혜)계로 알려진 이성헌 의원과 강창희 전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고, 육동일 교수는 발제의 마무리를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으로 하는 등 당 내 친박계들이 대거 모습을 보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운보 김기창 화백이 말년을 보낸 충북 청원군 내수읍 형동리 '운보의 집' 경매가 4차례의 유찰 끝에 낙찰됐다.

21일 청주지법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감정가 26억 40여만 원에 나온 '운보의 집' 일부인 토지 2만 5772㎡ 등 부동산 2만 6997㎡가 12억 5100여만 원을 써 낸 곽모 씨에게 낙찰됐다.

운보문화원 측도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가보다 1억 4000여만 원 적게 써내 차순위권자에 그쳤다.

운보의 집은 김기창 화백이 1984년 어머니 고향인 청원군 내수읍 형동리 8만 5000㎡ 부지에 조성해 작품활동을 하며 말년을 보낸 곳이다.

그동안 운보의집은 운보문화재단과 ㈜운보와 사람들이 공동 관리해 왔다.

그러나 2005년 11월 ㈜운보와 사람들의 경영난과 이 회사에 투자한 금융회사의 부도 등으로 경매가 시작돼 한모 씨에게 낙찰됐으나 지난해 4월 채권자인 은행이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4일 첫 경매가 시작됐으나 4차례 유찰되면서 25억 9600여만 원의 최저매각가격은 10억 6300여만 원까지 떨어졌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남 논산시가 조례를 위반하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에 국도 진·출입로를 개설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문제가 된 국도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 당시 실무 담당자를 징계할 것을 논산시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지시를 내린 고위 공직자는 현재 퇴직한 상태로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17일까지 비위 관련 정보사항 기동감찰을 펼친 결과 논산시가 관내 일대에 소유한 근린생활 시설부지의 진·출입로를 국도 1호선인 공운로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부당 처리했다는 감사결과를 지난달 20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했다.

발표에 따르면 논산시 공무원 A 씨는 지난 2008년 8월 4~8일까지 도로점용허가업무를 주관하며 근린생활 시설부지와 국도 1호선 공운로를 연결하는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5건의 도로점용허가업무를 처리했다.

문제는 A 씨가 ‘논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에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안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국장으로 있던 B 씨(2008년 4월 퇴직)의 지시를 받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이에 감사원은 논산시가 위법한 도로점용허가 사업으로 인해 농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위험이 높아진 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며 A 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것을 통보했다.

반면 당시 도로점용허가를 직접적으로 개입하며 지시했던 B 씨는 퇴직상태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논산시 관계자는 “법령상 퇴직한 사람은 징계 조치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B 씨 역시 감사과정에서 조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이번 도로점용허가가 부당하게 내려졌다면 행정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어도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도청 등의 기관이 퇴직자에 대해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법령상 없다”며 “다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법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최근 대전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들의 연쇄적 영업정지와 관련, 지역 경제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의 구조적 문제와 무리한 사업확장이 위험을 키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전문가는 또 IMF 외환위기 등 금융기관들의 부실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21일 지역의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저축은행의 설립목적이 대형 금융기관들이 접근할 수 없는 서민밀착형 금융사이므로 대형 금융사에 비해 열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민들을 위한 역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출에 열을 올리다 위험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구조적으로 기반이 약하다는 문제점을 갖춘 저축은행들이 무리한 사업확장을 위해 리스크가 큰 부동산에 투자를 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최근 글로벌화 되면서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들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 수익성 측면만 강화하다 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저축은행의 연쇄적 영업정지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이 가져온 결과로 분석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다른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지난 IMF 외환위기 때 건축회사 부실로 인해 많은 제2금융권이 줄도산을 했던 교훈이 있었음에도 재발했다는 점을 볼 때 금융당국도 관리·감독 소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은 물론 제2금융권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들의 업무 영역을 정확하게 지정해 저축은행들이 서민밀착형 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한 금융 관계자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순기능 외에도 잘못은 금융기관이 하고 책임은 정부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역기능이 있어 금융기관이 리스크에 대해 무덤덤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