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들의 연쇄적 영업정지와 관련, 지역 경제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의 구조적 문제와 무리한 사업확장이 위험을 키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전문가는 또 IMF 외환위기 등 금융기관들의 부실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21일 지역의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저축은행의 설립목적이 대형 금융기관들이 접근할 수 없는 서민밀착형 금융사이므로 대형 금융사에 비해 열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민들을 위한 역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출에 열을 올리다 위험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구조적으로 기반이 약하다는 문제점을 갖춘 저축은행들이 무리한 사업확장을 위해 리스크가 큰 부동산에 투자를 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최근 글로벌화 되면서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들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 수익성 측면만 강화하다 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저축은행의 연쇄적 영업정지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이 가져온 결과로 분석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다른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지난 IMF 외환위기 때 건축회사 부실로 인해 많은 제2금융권이 줄도산을 했던 교훈이 있었음에도 재발했다는 점을 볼 때 금융당국도 관리·감독 소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은 물론 제2금융권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들의 업무 영역을 정확하게 지정해 저축은행들이 서민밀착형 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한 금융 관계자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순기능 외에도 잘못은 금융기관이 하고 책임은 정부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역기능이 있어 금융기관이 리스크에 대해 무덤덤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