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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불법 도박장과 도박사이트들도 음성적으로 난립하는 등 도박의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다. 사진은 2006년 단속됐던 불법게임장 모습. 충청투데이DB |
최근 도박으로 인한 폐해가 급증하고 있어 심각성 또한 증폭되고 있다. 지난 9일 등록금을 벌기 위해 성인 오락실에서 일하던 대학생이 도박의 늪에 빠져 급기야 강도로 돌변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깊은 불황으로 ‘한탕’을 노리는 국민들이 적지 않고, 국가가 외려 사행산업을 노골적으로 확장하려는데 있다. 게다가 각종 불법 도박장, 도박업체, 도박사이트들도 음성적으로 난립하면서 말 그대로 ‘도박의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총 4회에 걸쳐 도박의 사회적 문제와 대안을 심층 보도한다. |
◆직위, 신분 가리지 않는 도박의 늪
지난 9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충남 모 대학 휴학생 A(28)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전의 한 불법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청소와 환전 등 잡일을 하던 A 씨는 사행성 게임에 몰두하는 손님들을 지켜보다가 그 역시 도박의 수렁에 빠졌다. A 씨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십시일반 모은 등록금까지 탕진하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들였다. A 씨는 이후 한 달에만 40만 원의 고리에 허덕이다가 급기야 지난 4일 서구 괴정동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과 신용카드를 강탈했다. 등록금 마련을 위한 A 씨의 순수한 의도는 결국 도박의 마수에 걸쳐 비극적 결말을 맞은 것이다.
앞서 지난달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년간 11억 원대의 상습적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B(35) 씨 등 대전도시공사 직원 8명과 충남개발공사 직원 1명 등 10명을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1월까지 대전 일원 식당과 모텔을 전전하며 총 300여 차례, 판돈 11억 원 규모의 바둑이 등의 카드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의 경우처럼 도박자금을 모두 잃고, 수억 원의 대출금까지 탕진해 채무에 시달리고 있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행산업과 불법 도박업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대중
지난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충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2009년 기준 한국의 사행산업 총 매출액은 16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했다.
또 일반인 전체의 사행활동 경험률은 80.6%로 나타났다. 사실상 10명 중 8명이 각종 사행산업과 불법 도박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CPGI(도박중독 간이 선별검사)를 활용한 도박중독 유병률 측정결과, 6.1%로 나타났다. 이는 23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도박에 대한 만성적 자기조절 실패로 인해 심리·사회적 피해를 입었거나 그 위험성이 높은 상태에 봉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각 사행활동 경험자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2008년 조사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성인오락실 등 불법 사행활동의 유병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성인오락실은 2008년 61.1%에서 2010년 66.7%로, 인터넷 포커 등 현금전환이 가능한 온라인 게임은 40.5%에서 42.9%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 김지선 전문위원은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체에 대한 인·허가권이 없다”면서 “이로 인해 사행사업체의 관리·감독의 한계가 엄존한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글 싣는 순서> 1 막장 도박의 실태 2 국가 책임도 크다 3 [르포] 끊어야 산다 4 대안은 없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