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 및 자치단체들이 정작 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호책을 마련하는 등 기본적인 행정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전시는 14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일본 동북부에 거주·체류 중인 지역 상공인·유학생 등 시민들의 안전여부도 파악하지 못했으며, 지진 발생에 대비한 시민대피소 마련 등 ‘안전한 대전만들기’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시는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수해 상습지 개선 △하천 환경정비 △교통안전시설 개·보수 등 9대 분야·27개 유형별 10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올해 말까지 1043억 원을 들여 ‘안전한 대전만들기’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일본 대지진 사태처럼 엄청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책 마련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대전지역 일반 건축물(지난해 6월 기준)은 모두 14만 890동(아파트, 공공건축물 제외)으로 이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7352동으로 5.1%에 그쳤다.
이 가운데 내진 설계 대상인 지난 1988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건축된 3층 이상 5층 미만 건물에 대한 통계는 시 재난관리과에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무수행 또는 학업활동을 위해 현재 일본 동북부 지역에 거주·체류하고 있는 지역 상공인이나 유학생들의 생사파악도 현재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의 무능력한 행정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 15일로 예정된 대전시의 민방위 훈련 계획에도 지진에 대비한 시민 대피훈련은 빠진 채 공습경보 발령 대피 훈련만 시행키로 해 지자체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재난관리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한 대전만들기 100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지만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 차원의 대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광역지자체는 지역에 신축 중이거나 예정인 건물의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거나 시민대피소를 신설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