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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사태로 홍역을 앓아온 저축은행 업계가 또 한번 술렁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저축은행이란 명칭을 금고로 변경하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명칭 변경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논의돼 왔지만 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18일 지역 저축은행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란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명칭 변경안을 대표 발의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측은 저축은행에 은행 명칭을 부여함에 따라 고객들이 일반은행과 저축은행을 구분하는 게 모호해졌다고 보고, 명칭에 ‘은행’자를 떼어냄으로써 고객들이 더 이상 저축은행을 우량 금융사로 인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지역 저축은행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명칭마저 변경된다면 업계의 신뢰도 추락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는 2년 동안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 영업환경이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 거래자들의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고,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거론되는 상호신용금고는 사실 지난 2001년 이전만해도 현재의 저축은행들이 사용하던 명칭이다.

당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하락한 상호신용금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꿔 현재까지 저축은행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저축은행들은 명칭에 걸맞게 업무도 세분화했고 이에 따른 건전성 기준 등도 크게 강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는 명칭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악화된 경영환경 중에 일부 저축은행들이 부실경영 및 불법과 비리의 문제라고 명칭과는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지역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명칭 변경을 두고 관련업계가 또 곤란한 처지에 놓인 건 사실”이라며 “명칭 변경이 불법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청주시의 ‘불통행정’이 시의회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오수희 의원은 17일 제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돈이 없다’, ‘위기상황이다’, ‘재정난에 빠져 있다’며 시민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더니 이제는 일방통행식 권위주의 탁상행정에다 뇌물수수, 성희롱 등 직원들의 비위사실이 회자되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마저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뇌물수수, 성희롱 등 비위공무원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해진 작금의 현실은 청주시 개청 이래 최대 위기상황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위민행정의 자세로 접근해야만 시정이 발전하고 시민들도 청주시를 신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청주시는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은 뒤로한 채 공론화과정을 무시하고 초고속 행정을 펼치며 부딪히기가 일쑤”라며 지역민심을 헤아려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민선5기 청주시가 도입 검토 중인 각종 신교통정책이 현실성 및 효율성 논란 속에 곳곳에 반대기류가 형성되면서 도입 단계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명목으로 추진하는 트램, 대중교통전용지구지정, 버스전용차로제 도입 등 실험적인 정책들은 중소상인들과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사병묘역에서 월남전에서 사망한 고 김광민 하사의 묘에 헌화한 뒤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7일 국립현충원 참배와 일자리정책 간담회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전날 서울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된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일반사병이 잠든 참전용사의 묘역을 참배했다. 문 후보의 현충원 방문에는 윤후덕 비서실장과 진선미 대변인 등 최소한의 인원만 동행했다.

윤관석 대변인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참배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로서 정권교체의 길에 자신을 던지겠다는 각오를 스스로 다지기 위한 진정성을 갖고 참배에 임했다”고 말했다.

노영민 공동선대본부장은 문 후보의 참전용사 묘역 참배에 대해 “현충탑과 전직 대통령 묘소만 갈 것이 아니라 일반사병 묘역도 방문하고 싶다는 문 후보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 후보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는 찾지 않았다.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문 후보는 구로디지털단지의 한 업체로 자리를 옮겨 ‘일자리가 먼저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카카오톡 이석우 대표 등 각 기업대표와 양대 노총 직능별 위원장, 인사담당자, 구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문 후보는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구체적인 일자리 늘리기 방안으로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고용 현황의 평가지수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선 추진 등의 대책을 담은 ‘일자리 7080’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고용률 70%, 중산층률 80%를 장기적인 국가 목표로 삼겠다”고 말한 뒤 “일자리가 정책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양보와 타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노(勞)·사(使)·정(政)은 물론 노·노 간의 사회적 타협을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날 일자리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밝힌 ‘다섯 개의 문’과 관련한 정책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 서울에서 출근버스를 타고 세종청사에 도착한 국무총리실 직원들이 17일 첫 출근을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버스 기사분이 길을 못찾아서 조금 늦었네요. 그냥 얼떨떨 합니다.” 국무총리실이 첫 공식 업무에 들어가는 17일 오전 8시 세종정부청사 국무총리실 정문.

서울발 40인승 전세버스를 타고 처음으로 세종청사에 들어서는 총리실 직원들의 표정은 시종일관 굳어 있었다.

어둑어둑한 새벽을 1시간 이상 달려 세종에 도착한 직원들은 눈을 비비기도 하고 남몰래 기지개를 켜며 호흡을 가다듬는 순간에도 어색한 표정은 감추지 못했다.

‘왜 그렇게 표정이 굳어있으세요’라는 질문에 한 직원은 ‘기대와 우려감이 교차되는 표정이예요’라고 너스레를 떨며 나름의 방식으로 세종청사 첫 입성이라는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총리실 공무원들은 첫 출근길에 맞닥뜨린 수십여 명의 취재진이 당황스러웠는지 일순간에 고개를 떨구며 발걸음을 재촉하기 바빴다.

서울 사당역에서 전세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길이라는 여직원 박 모(35) 씨는 “세종청사 첫 출근이라 설레이기도 하지만 먼저 걱정이 앞선게 사실이다. 궂은 날씨 탓인지 마음이 무겁다. 세종시 이전이 이제 실감이 난다”며 “그래도 세종청사에서 첫 업무를 시작한다는 자부심이 있다. 한동안 불편하겠지만 곧 익숙해질 것”이라고 했다.

오전 8시 30분, 출근 행렬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버스는 고작 10~15명 정도의 직원을 태우고 세종정부청사 정문 앞 도로에 차를 세웠다. 한 시간여 동안 버스 4~5대에 나눠 탄 직원들은 줄잡아 60여 명. 서울 등지에서 버스를 활용, 첫 출근을 시도한 공무원들이다.

과천에서 출발했다는 성 모(50) 씨는 “가족들이 있는 과천에서 출근하는 길이다. 오늘 퇴근 후에는 최근 이사한 첫 마을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게 된다”며 “고3 아들 생각에 마음이 무겁지만 역사적 순간의 중심에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집 문제로 인한 고민을 털어놓는 순간 표정은 또 다시 무거워 졌다. 성 씨는 “어쩔 수 없이 첫 마을에 집을 얻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과천 집이 팔리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억대의 대출 융자 이자가 상당한 액수다. 두 채의 집에서 이자가 나가고 있다.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수개월째 서울로 역출근을 하다 첫마을에서 첫 출근 하는 최모(42·여) 씨의 한마디 한마디는 가벼웠다. 최 씨는 “첫 마을 아파트를 미리 분양받아 7개월째 서울로 역출근을 했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게돼 너무 편하다. 남편도 서울에서 천안으로 발령을 받아 서울에서보다 더 좋은 조건이 됐다. 4학년 6학년 아들이 앞으로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할 뿐”이라고 설레임을 감추지 않았다.

다만 자족기능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은 가장 큰 걱정거리다. 그는 “마트를 가려면 조치원이나 유성까지 나가야한다. 또 최근 첫 마을내 작은 병원이 개원 했지만 응급 상황 발생시 미리 예약을 하고 30분 거리에 있는 유성까지 가야하는게 불안하다”고 현재 심경을 내비쳤다.

오전 9시 20분, 공무원들은 각자의 사무실에 짐을 풀고 총리실 현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정부세종청사 입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입주식을 기다리며 삼삼오오 모여있는 총리실 공무원들의 표정은 동료 직원들과 우스갯 소리를 나누는 순간에도 기대와 우려가 함께 드러났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학생이 성균관대에 '리더십 전형'으로 입학한 이른바 '봉사왕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고등학교의 학생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대전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 학생 입학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담임교사가 소문을 통해 성폭행사건에 연루된 학생인 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장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대학입학 추천서를 써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학교는 성폭행 사건 이후 성폭행 가담 학생의 경우 정·부반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반장으로 임명했으며 8개의 교내외 표창이 수여된 사실이 함께 드러났다.

이 밖에도 학교 측은 법원 심리참여를 위한 조퇴 사실을 학생부에 등재하지 않았고, 학생이 사회봉사 등의 명분으로 8일간 조퇴한 사실조차 몰랐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해당법인 교장 및 담임교사 등 관련자들의 비위정도에 따라 중징계 등을 요구했고 해당학교에 기관경고를 내리는 등 관련자 및 학교에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사 결과 해당 학교장은 성폭행 사실을 가해학생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자신과 생활지도부장 등 관련 교사 몇 명만 알고 있게 했고 학생 진로지도 및 학교생활에 책임이 있는 담임교사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담임교사의 입학 추천서 작성 과정에서 학교장 결재과정이 없어 해당 학생을 걸러내지 못했고 학교측은 합격 사실을 알고도 해당대학에 성폭행 연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박백범 부교육감은 "이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지난 2003년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매미’와 규모나 이동경로가 비슷해 큰 우려를 낳았던 제16호 태풍 ‘산바’가 17일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다.

산바는 지난 11일 발생해 17일 오전 경남 남해군에 상륙했으며 이날 밤 속초 해상으로 빠졌다. 충북지역에는 큰 재난·재해 사고는 없었으나 영동과 단양에서는 강풍과 폭우로 도로가 침수됐고 지역 곳곳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기준으로 충북지역 평균 강수량은 시간당 80.8㎜, 순간최대풍속은 영동 추풍령이 21.4㎧였다. 애초 우리나라 국토 내륙을 횡단해 큰 피해를 안길 것으로 우려했지만 상륙 이후 급속하게 세력이 약화됐고 특히 예상진로보다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충북 지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충북에서는 진천군에서 문백면 게이트볼장 벽면이 파손되고 주택·비닐하우스, 인삼시설 등이 비와 바람에 쓸려 6억 80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옥천군에서는 군서면 오동 1리 우중골마을에서 절개지에 있던 참나무 1그루가 쓰러지면서 마을 정자가 파손되고 20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16일과 17일 166㎜의 평균 강우량을 기록한 영동군에서는 영동읍 당곡리 삼봉천 제방토사 20m가 유출됐다. 역시 영동읍 동정리에서는 6t의 토사가 유출되고 주민 1명이 고립됐다 구조됐다. 매곡면 수원리 태동모텔 부근에서는 차량 1대가 침수됐고, 영동읍 부용리 금성사 앞에서는 빗길 교통사고로 성 모(78·여) 씨 등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군도 5호선에 낙석 20t,장외리 국도 36호선 10t 덕천리 군도 6호선 50㎝의 낙석사고가 발생했다.

또 단양군 가평리 마을 뒷산에 강풍으로 나무 1그루가 넘어졌고, 삼곡1리 삼곡길58의 벌크건조기 지붕스레트가 강풍에 날아갔다. 이 밖에 도내 곳곳에서는 수확을 앞 둔 논의 벼가 전도되기도 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청주공항에서는 결항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7편에 이어 17일에는 제주행 7·제주발 5개 등 12편이 결항됐다. 항공편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정상화됐다.

또 청주 무심천 하상도로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부터 전구간이 통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날 북지역 초·중·고 428개교의 하교시간을 조정해 학생들을 일찍 귀가조치시켰다. 하교시간 조정학교는 청주 초등 60, 중 60, 고 5개교 등 104개교를 비롯해 충주 11개교, 제천 16개교, 청원 66개교, 영동 46개교, 괴산·증평 55개교, 음성 53개교 등이다.

이에 앞서 충북도는 지난 16일 오후 5시 태풍 산바 대처를 위해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같은날 오후 6시 주민행동요령을 발표했다. 또 태풍 예비특보 발표 후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했다.

본사종합cctoday@cctoday.co.kr

 

    

12월 대권구도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여야 정치권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충북지역 민심 확보를 위해 시동을 걸었다. 유력 대선주자 중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지난달 20일 후보 확정 후 한 달 가까이 나 홀로 대권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지난 16일 문재인 후보를 공식 선출하면서 여야간 대권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여기에다 범야권의 유력주자로, 이번 대선의 '상수'로 불려 온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오는 19일 대권도전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져 초반 대선판은 일단 '박근혜-문재인-안철수' 3각경쟁 체제로 짜지게 됐다. 정국이 대선체제에 맞춰 요동을 치면서 여야 정치권은 충북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20일 오송 첨단의료산업재단에서 황우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청년층 공략을 위해 청주대에서 강연도 한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추석을 전후해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실상 대선체제로 전환했다. 현재 당직자 중에는 이렇다할 지역인사가 없는 점을 감안해 선대위에는 지역의 중량급 인사를 고문 등으로 영입해 '간판'으로 내세우고,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또 오는 17일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대선 공약개발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이 충북에 공을 쏟는데는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과거 대선에서 충북 등 충청권은 '대선 승률 100%'의 힘을 나타냈던 게 사실이다. 고정 지지층이 많은 호남·영남권과 달리 충청권 표는 유동적이다보니 여야 모두에게 충청권은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할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충청권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선에서도 이겼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충청권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25만 6286표 차이로 눌렀다. 1997년 대선 때는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앞세워 이회창 후보에게 40만 8319표 차이로 승리했다.

충북이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 후보가 그동안 충청권에서 안정적인 선두를 유지했으나 최근 일부 여론 조사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새누리당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더라도 충청권에서 안심할 수 없다"며 "충북의 표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도 문재인 후보로 대권주자가 확정된만큼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충청권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증평군보건소는 가을철을 맞아 쯔쯔가무시증,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등 발열성질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소독을 통한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보건소는 가을철추수작업, 벌초, 밤줍기, 등산 등 야외활동 증가로 인해 발열성질환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기피제 2800통을 배부했다.

증평=곽승영 기자 focus5052@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이 대전과학고의 신탄중앙중으로의 이전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박백범 부교육감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을 올려야 하는 오는 10월까지 신탄중앙중으로의 대전과학고 이전 문제는 주민들을 설득하며 이전을 추진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10월까지도 신탄진 주민의 반발이 계속돼 이전에 난항을 겪을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부교육감은 지역주민들의 신탄중앙중 폐교 반대에 대해 "신탄진지역 주민들이 제안한 새여울 분교장, 신탄진초교, 폐교된 용효분교 부지, 석봉초교에 과학고를 설립하는 방안은 교과부의 지정기준에 위배되고 인근 학생들의 통학여건 악화, 과학고 부지로는 협소한 점 등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민들과 충분한 교감을 나누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신탄중앙중 이전이 최선의 대안임에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교육감은 시교육청이 이미 밝힌 신탄중앙중으로의 이전이 계속 난항을 겪을 경우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뜻을 내비쳤다.

박 부교육감은 “대전과학영재학교 개교가 오는 2014년 3월로 예정돼 있는 만큼 과학고 개교 시기도 이에 맞춰야 하지만 신탄진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오는 10월 과학고 개교시기를 늦추거나 타 지역으로의 이전 계획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신탄중앙중 학부모회와 동문회, 인근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임시방편식의 대안만을 내놓는다며 시교육청을 성토하고 나섰다.

신탄중앙중 학부모대책위원회 대표는 “신탄중앙중 학부모들을 제외하고 인근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는 좋은 학군으로 보내주겠다는 사탕발림으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분리시켜 놓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과학고를 주는데 이러한 식으로 나오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반협박식의 태도를 시교육청이 계속해서 보인다면 지역 주민들이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오늘(17일) 신탄중앙중 학부모회와 함께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가운데 시교육청이 대덕구 지역 주민들을 계속 무시하는 처사를 보일 경우 오는 11월 중학교 배정을 보이콧해 전국 이슈로 만드는 의견도 일치를 봤다”며 “신탄진 지역 학부모들은 과학고 설립을 위한 설명회 자리나 공동설립 위원회를 제안해도 시교육청의 대답은 없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전과학고 이전에 강경한 자세로 대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북교육계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각하 논란을 빚고 있다. 조례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부 제출로 다시 시작된 이 문제는 이제 '각하' 논란으로 옮겨붙었다. 이같이 중요한 교육현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접근방식이나 대처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시작은 교과부가 '각하' 결정 권한도 없는데 도교육청의 조례관련 질의에 '각하' 회신을 보냈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부터다. 도교육청은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문제와 관련해 교과부에 질의를 했고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위반과 행정기구설치에 해당돼 지방자치법 5조 2항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이는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토록 한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상충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교과부 회신은 말그대로 의견제시 수준으로 교과부는 ‘각하’ 권한이 없다.

충북학생인권조례 여부는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관련한 보도들이 줄을 이었고 교과부가 ‘각하’회신을 해 사실상 충북학생인권조례가 끝이 난 것처럼 오인됐다.

이에대해 충북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14일 "교과부의 각하 회신 보도 등과 관련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가 '각하' 처분 결정을 할 수도 없고 각하 의견을 내지도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교과부는 충북도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이미 수차례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을 정리해 서면으로 답변서를 보낸 것"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

운동본부는 "교과부가 '각하' 회신을 하지 않았고 도교육청이 각하처분 회신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음에도 '각하' 처분, '각하' 회신 등으로 보도된 것은 분명하게 사실과 다른 것"이라며 "교과부가 행정적 권한으로 충북학생인권조례를 각하했다고 주민들이 인식하게 됨으로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단체와 주민들은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도교육청은 이같은 일련의 과정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정확히하고 교과부 질의와 관련한 서면답변서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교육관련 최대 현안인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그 누구도 정확히 이 문제를 짚지않고 소홀히 대한 것은 물론,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냥 오해토록 방치했다는 점이다.

조례운동본부는 “도교육청이 교과부로부터 각하 회신이 왔다는 잘못된 정보가 알려졌음에도 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오히려 방조한 분위기였다”며 “도교육청은 이와관련해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내거나 사실확인을 해준 일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토록 중요한 사안에 대해 모르는 척 했다는 사실을 숨기기는 어렵다”고 힐난했다.

도교육청은 “이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외부에 사실을 확인해 준 일이 없다”며 “교과부 의견제시가 ‘각하’로 잘못오해돼 이같은 문제가 빚어졌다. 교육현안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접근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