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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8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 수혜자와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형편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 주기 위해 만 65세 이상 대상자의 금융·부동산 등 재산과 연금소득 등을 합산해 월별 소득인정액을 산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2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에 만 65세 이상 인구는 모두 13만 9955명(올해 6월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현재 8만 7326명(약 80억 원)으로 조사됐다.

구청별 대상자는 중구가 2만 7702명(17억 98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2만 4069명(21억여 원), 동구 2만 2157명(19억 3000여만 원), 대덕구 1만 3398명(11억 7000여만 원), 유성구 1만 1121명(9억 7000여만 원) 순이다.

이들은 소득인정액이 개인 78만 원, 부부 124만 8000원 이하로 혼자 사는 노인은 월 2만 원~9만 4600원을 가구(부부)는 월 4만 원~15만 1400원을 받게 된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거나 본인이 직접 연금 수령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매달 해당 연령에 도달한 노인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경로당 등을 돌며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에서 개인에게 주는 연금이기 때문에 자녀의 경제활동이나 재산 상황 등은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되며,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중 기준 초과로 탈락해도 소득·재산이 다시 감소하면 재신청도 가능하다.

문제는 기초노령연금을 노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하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물론 일부 노인의 경우 소규모의 다른 연금을 받고 있거나,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기초노령연금을 교통비 정도로 받아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독거노인 등 생활비 마련이 막막한 어르신들은 한 달 10만 원도 안 되는 푼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연금 수혜자 확대와 연금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통 60세면 사회활동에서 은퇴하기 때문에 소득원 고갈에 따른 연금 지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며, 금액도 의식주를 실질적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라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구청 관계자는 “무엇보다 예산확보가 우선돼야 하는데 현재 연금은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로 지급하게 돼 있어 지자체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일부 대선주자들도 연금 인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전액 국비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자체 사정으로는 실질적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제51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충주시 일원에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린다.

‘대한민국 중심고을 도약하는 충북의 힘’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대회에는 도내 12개 시·군에서 임원 1305명, 선수 3242명 등 총 4547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일반부는 육상, 축구, 테니스 등 22개 정식종목과 수영, 인라인롤러, 바둑 등 3개 시범종목으로 진행된다. 학생부는 육상과 축구, 씨름, 태권도 등 4개 종목이 시범종목으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내년 8월 충주에서 열리는 ‘2012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와 범도민적 관심,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실내조정경기가 시연종목으로 채택됐다. 대회의 상징인 성화는 24일 삼재의 고장 충주의 이미지을 딴 천등산·지등산·인등산에서 채화돼 2개 코스로 나눠 충주시내 25개 읍·면·동 전 지역을 순회한 후 충주시청 광장에 안치된다.

개회식 당일인 25일 충주종합운동장 중앙무대에서 합화대 이번 대회 내내 운동장을 밝힌다. 도민체전의 꽃 개회식은 25일 오후 7시부터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이시종 충북체육회장과 12개 시·군체육회장, 충주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개회식 공식행사와 축하공연이 펼쳐질 무대는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도민화합을 위해 중앙원형 이미지로 설치됐다. 가로 7m, 세로 13m에 달하는 LEC와 300인치 LEC 전광판 2개를 설치해 어디서나 개회식 광경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성화가 점화 된 후 축하공연 전 10분간 내빈과 선수단이 하나로 어우러져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곡에 맞춰 ‘충북스타일’을 추는 진풍경도 연출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지난주 국정감사를 몸으로 받아낸 서남표 KAIST 총장이 오는 25일 열리는 KAIST 임시이사회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총장은 국감 전인 지난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3월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감에 앞서 자신의 거취를 미리 밝힘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압력을 상쇄시키겠다는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또 당시 기자회견에서 오명 KAIST 이사장의 책임을 거론하며 동반사퇴를 주장하는 한편 지난 7월 임시이사회 직전 작성한 ‘오명-서남표 합의서’를 공개해 이사회를 압박했다.

그러나 공개된 합의서에는 퇴임은 서 총장의 자율에 맞기돼, 향후 3개월 후(7월 기준) 사임 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행 여부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이에 KAIST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 반 서 총장 측은 이달이 서 총장이 약속한 사퇴 시기라고 주장한 반면 서 총장 측은 이사회에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퇴 불가를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번 국감에서도 크게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서 총장의 내년 3월 자진사퇴 선언이 차기 정권에 기대려는 ‘꼼수’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서 총장은 의원들의 파상공세에도 할 일이 남았다는 ‘임무론’으로 맞받아치며 버텼다.

이런 가운데 국감 직후 이사회는 오는 25일 임시이사회 안건으로 총장 계약해지안과 사임서 처리에 관한 사항, 총장 후보 선임위원 선출안 등을 확정지으며 서 총장 퇴진을 기정사실화했다. 만약 계약해지안이 가결될 경우 서 총장은 결정 후 90일 이내에 물러나야 한다.

결국 서 총장은 자신이 선언한 내년 3월까지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려면 임시이사회가 열리기까지 3일 안에 새로운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서 총장이 이번 임시이사회 결과에 대비해 법률적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교과부는 서 총장이 계약해지될 경우 잔여 임기 연봉 약 51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반면 자진 사퇴할 경우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지난 4년여간 대전지방법원 판사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 잘못 쓴 판결문이 무려 1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400건이 넘는 판결문에서 실수가 발견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판사가 잘못 쓴 판결문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들은 송달료 등 추가비용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민사 및 형사 판결정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전지법에 판결문을 고쳐 달라는 민원 신청건수는 1995건이다.

이 가운데 법원 소관 판결문 정정 민원은 1992건으로 88.5%에 달하는 1763건이 법원 판사의 실수로 발생한 판결문 작성 오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판사가 잘못 쓴 판결문에 대한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소송 당사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판결문 내용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오류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 및 판결로 정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송달절차 등이 국고 부담으로 돼 있어 판결문 오류작성에 대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

하지만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송달료 규칙에는 귀책사유에 따른 송달료 등을 환불해 주거나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제도가 없다. 즉 민사소송에서 판사가 잘못 쓴 판결문을 소송 당사자가 고쳐 달라고 신청할 때는 송달료와 수입인지 비용 부담을 소송 당사자가 해야 한다. 잘못은 판사가 하고 부담은 소송 당사자가 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 현재 민사사건 판결경정을 신청할 때는 송달료 1만 2760원과 수입인지 1000원 등 모두 1만 3760원을 납부해야 한다.

김 의원은 “판결문은 법적 구속력과 사법부 신뢰에 영향을 미쳐 오류가 없어야 한다”며 “판결문을 잘못 쓴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법원에 있음에도 소송 당사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3차례에 걸쳐 지반침해가 발생한 충북 청원군 가덕면 청용리 마을에 대해 피해 지역뿐 아니라 향후 붕괴 우려지역까지 매입이 진행된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은 22일 이 마을 주민회관에서 ‘삼성석회석광산 지반침하 정밀조사, 자동계측 모니터링 주민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공단은 이날 설명회에서 내년 2월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오는 2014년 10월까지 자동계측기 설치 및 모니터링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조사내용은 자료수집 및 분석, 물리탐사·시추조사·물리검층, 제반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전산해석 및 지반안정성 종합분석 등이다. 조사는 지난달 붕괴가 발생한 갱도 위 논과, 갱도와 마을 사이, 마을 등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조사팀은 이 광산이 도면대로 채굴됐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광산과는 관계없이 석회암 지대인 이 마을의 지반도 조사해 향후 붕괴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후 분석이 끝나면 침하우려구역과 토지매입대상이 선정된다. 공단 관계자는 “조사결과 조금이라도 붕괴우려가 있는 곳은 모두 매입대상”이라며 “감정평가를 거쳐 공단에서 매입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향후 매입과정에서 공단과 주민들의 마찰도 우려된다. 주민들은 현재 3차례에 걸친 지반침해로 인한 불안을 호소하며 마을 전체의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조사에서 마을 붕괴 우려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은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설명회에서 조사 방법에 항의하는 주민도 있었다. 청원군 가덕면 청용리 마을에서는 지난달 농경지 일부가 크게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6월에는 마을 안 저수지에 구멍이 생기면서 물이 모두 빠져나갔고, 지난 2007년에는 이번에 붕괴된 논 바로 옆이 함몰되기도 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남 아산이 경찰 교육의 거점으로 우뚝 서게 된다.

경찰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인 ‘경찰 교육원’을 비롯해 ‘경찰수사 연수원’, ‘경찰 대학’이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맞춰 줄줄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경찰간부 후보생과 전문 경찰관을 양성하는 ‘경찰 교육원’은 이미 2009년 10월 아산 초사동 일대 174만 3000㎡ 부지에 1888억 원을 들여 이전을 완료했다.

현재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수사전문 교육기관인 ‘경찰수사 연수원’은 앞서 이전을 완료한 ‘경찰 교육원’ 내로 이전한다. 지난해 11월 10일 착공에 들어간 ‘경찰수사 연수원’은 411억 원을 들여 올해 12월 말까지 6만 4000㎡ 부지 규모로 준공되며, 연간 교육생 3000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경찰대학’은 아산 신창면 황산리 일원으로 이전한다. 현재 ‘경찰대학’은 기관 이전을 위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에 들어갔다.

‘경찰대학’은 총 사업비 3244억 원을 투자해 부지 78만 2000㎡ 규모에 연면적 11만 4000㎡으로 지어지며, 오는 2013년 3월 사업 착공에 들어가 2015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임직원 239명과 연간 교육생 3150명을 수용하게 될 ‘경찰대학’은 아산시를 경찰관 전문 인재육성의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아산이 경찰 교육의 산실(産室)로 자리 잡는 게 쉽지만은 않다. 지난 2009년 6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이전계획을 승인받은 ‘경찰수사 연수원’은 지난해 10월 공사에 들어갔지만, 지난 7월 현재 공정률이 17%에 머물고 있어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경찰수사 연수원’을 수용하는 ‘경찰교육원’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탓이다.

‘경찰교육원’이 새롭게 이전하는 ‘경찰수사 연수원’의 임직원 49명과 연간 교육생 3000명을 수용하려면 그만큼의 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

‘경찰대학’ 이전 사업도 진입도로 개설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에 따르면 ‘경찰대학’ 측이 아산시에 110억 원 규모의 진입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양 기관 간 상호 공조가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황산리에 살던 주민 34가구를 ‘경찰대학’ 입주에 따라 기산동으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기산동 주민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주민이 이주할 지역이 기산동 인근 신정호의 상류 지역으로, 이들이 주거지를 옮기면 신정호 하류 지역이 오염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경찰수사 연수원’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사업비에 추가할 예정”이라며 “‘경찰대학’ 진입로 문제는 아산시와 경찰대학 간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청주시의회에서 민선5기 시정 전반에 걸친 질타가 쏟아졌다.

황영호(우암, 내덕1·2, 율량·사천, 오근장) 의원은 22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5기 출범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청주시정의 주요 정책 기조가 특정분야에 대한 관심과 집중투자로 타 분야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팽배해 있다"며 균형감 있는 예산편성과 시정운영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시장의 특정분야에 대한 유별난 애정과 관심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시정운영의 편향과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한 뒤 "이는 특정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소외감으로 이어져 균형 있는 시정을 운영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유한한 임기 속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균형감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뤄질 때 그 혜택 또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며 "공직사회 내부의 상대적 박탈감과 시민들로부터의 냉소적 시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인(가경, 강서1)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5기 청주시정의 목표이기도 한 녹색수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녹색수도 건설을 위한 역점사업 중 하나인 '생명수 1004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해 "민간이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계획이고 100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이 있어야만 하는 사업임에도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법은 물론 투자대비 실효성도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손바닥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손바닥공원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45곳 조성했고 향후 10년간 1000곳을 더 만든다는 계획을 믿을 수 없다"며 "지금 각 동에 설치된 어린이공원 등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상태에서 그저 설치했다는 실적에만 치우치는 행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청주시가 검토중인 버스전용차로 및 신교통수단 도입 계획과 관련해서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미래의 교통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며 "현재 추진하는 버스전용차로제는 무심천 하상도로 폐쇄 등에 전혀 대비하지 않은 교통대책이며 그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범덕 시장은 "생명수 1004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나 손바닥공원 사업이 시행초기에 비해 현재 다소 수그러들었다는 지적은 달게 받겠으며, 기업체의 협조를 받는 문제 등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연차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수년 내에 청주시 도심의 교통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란 점에서 임기 내에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의 기초라도 마련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미래의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시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하는 것도 공직자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버스전용차로 및 신교통수단 도입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용역은 지금 당장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청주시에 적합한 신교통수단을 선정하고 절차를 밟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광역화된 대도시라는 잇점과 온천관광 특수로 호황을 누려왔던 대전 유성일대 호텔들이 존립위기를 맞고 있다. 세종시와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에 특급 신규 호텔들이 잇따라 건립을 추진하면서 투숙객 이탈은 물론 각종 행사 유치에도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인접지역에 건립을 추진 중인 신규 호텔들은 대규모의 객실 수와 첨단, 최신의 부대시설 등을 앞세워 상대적으로 열악한 유성일대 호텔들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세종시에는 세경그룹(석미개발)이 2015년까지 410실 규모의 비즈니스호텔(특2등급)을,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벽강이 2014년 3월 완공을 목표로 269실의 객실을 갖춘 특급호텔 세종호텔을 건립할 예정이다.

연구단지와 인접한 유성구 도룡동에도 312실의 호텔롯데가 201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유성일대 호텔업계도 향후 영업 전반에 큰 어려움을 예상하며 인접 지역에 들어설 호텔들의 추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대전 유성지역 호텔들은 수십여년전부터 천연자원을 보유한 유성온천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관광객들이 몰리는 특수를 누린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0여곳에 불과했던 온천이 2000년대 이후 수백여곳으로 급증한 상황에 대형찜질방과 스파, 리조트 등까지 난립해 유성온천의 존재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도심 속 온천단지인 유성온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서 대다수 지역 호텔들의 고객유치가 힘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불과 2~3년 후 또 한차례의 홍역을 치러하는 유성일대 호텔업계로서는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유성일대 호텔들이 옛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호텔, 온천업계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과 시설 개보수 및 확충 등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시중 우송대 관광컨벤션학과 교수는 “유성온천이 도심 속에 있지만 먹을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등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메리트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며 “특히 대형 스파시설이 없어 시대적인 흐름과 트렌드를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후화된 숙박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와 고객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성지역 한 호텔 관계자는 “아직 타 지역 호텔들의 건립 윤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전략을 세운 건 없다”면서도 “타 지역 호텔 건립이 가시화되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성지역에는 특1급 1곳과 특2급 2곳, 1급 3곳 등 1급 이상 호텔이 약 800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충남도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저성장 지역을 지원하는 ‘제2기 균형발전개발계획’의 윤곽을 밝혔다. 도는 22일 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할 개발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도가 위원회에 제출한 개발계획안을 보면 투자 규모는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 등 8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모두 52개 지구에 4770억 원(국비 1256억 원, 도비 1411억 원, 기타 2103억 원)에 달한다.

분야별 사업 내역을 보면 △문화·관광분야는 보령 석탄박물관 리노베이션 사업 등 13개 사업에 1292억 원 △기반시설 확충분야 백제호관광단지 주변도로 개설 등 7개 사업 765억 원 △지역특화분야 공주 5도2촌 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에 1241억 원이 각각 투자된다. 이밖에 △서천군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7개 사업에 690억 원(체육 및 교육시설) △논산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설치 등 12개 사업 781억 원(농정혁신 및 생산·유통분야) 등이다.

제1기 개발 계획과 비교하면 문화관광 및 기반 시설 등 하드웨어 부문 투자가 약 15%가 줄어든(3231억 원→2474억 원) 반면, 지역특화 및 농정혁신과 생산·유통분야의 투자는 약 40% 증가(1221억 원→2023억 원)한 것이 특징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 선정과정에서 농정혁신을 포함한 지역특화사업 및 지역자립 역량 배양을 위한 향토자원의 활용과 융·복합사업 등에 중점을 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는 물론, 도 정책 방향과 부합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 관련 부서와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개발계획을 보완한 후 내달 중 최종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07년 제정된 충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제1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 22일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대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충북·강원 국정감사에서 이기용 충북도교육감과 김대성 부교육감이 선서를 하고있다. 충북도교육청 제공

22일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대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충북·강원 국정감사에서 각종 불법·비위를 저지른 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장공모제 문제가 제기됐다. 한편, 보수(충북도교육감)와 진보(강원도교육감)간 학교폭력·교권침해·학생부 기재·비정규직 문제 등 극명한 입장차에 따른 논란도 빚어졌다.

국회 교과위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고양덕양을)은 충북대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5년간 학교 교직원 22명이 음주운전,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등의 불법·비위행위로 적발됐으나 이중 16명이 견책, 3명이 불문경고를 받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모 교수는 2010년 불법 안마시술소를 출입,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지만 견책을 받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음주 폭행, 현금 부당취득, 위험운전으로 인한 치사 등 교직원으로서의 기본 양심을 포기한 사건들이 적발됐다.

견책,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3명 중 2명(상해,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은 감봉 1개월, 1명(직장 무단이탈)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견책은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징계는 견책, 경고, 감봉의 경징계와 정직, 해임, 파면, 강등의 중징계로 나뉜다. 현재 국립대 교수에 대한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대학 내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립대 교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만큼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맞는 엄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고있는 충북도교육청의 '교장공모제' 문제도 지적됐다. 유은혜 의원(민주·고양 일산동구)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이 지난 해와 올해 4차례 임용한 공모 교장에 초등은 32명, 중등은 16명이 임용됐지만 대부분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임용됐고 개방형 공모제를 실시한 학교 2곳에서도 모두 교장 또는 교육청 전문직 출신이 임용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교육청 전문직이 지나치게 많이 공모 교장에 선정되고 임용된 인원의 절반 이상이 지원 전 근무했던 학교와 해당 학교가 같은 지역에 있다"며 "근무평정제도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에 의한 교장임용제도를 개선하고 교장직 문호를 일정 정도 개방한다는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보수와 진보교육감의 극명한 입장차도 드러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와 함께 비정규직 처리 문제등이 논란을 빚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