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을 앞두고 지역발전 방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어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지역발전 방안의 핵심은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지역분권형 개헌론,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보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지방살리기포럼과 지방자치포럼은 오는 1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차기 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시도지사 협의회도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 협의회 지방분권 특위를 맡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방분권형 개헌방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안 지사는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론을 펼 것으로 알려져 그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대선 후보와 정당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행사 주최 측이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참석 여부도 관심사다.
20일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과 시군자치구 의원 3800여 명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모여 ‘지방분권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를 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에 대한 확실한 비전 제시를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김석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이뤄진 이후 처음”이라면서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방재정과 관련, “정부가 지방재정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은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에서 ‘지역언론정책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언론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차기 정권의 지방언론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역언론인클럽 관계자는 “지방언론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들이 차기 정권에서 본격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