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들어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제설용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염화칼슘은 가장 효과적인 제설 방안이다. 그러나 차량부식, 도로훼손, 환경오염 등을 일으키는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달에만 16회에 걸쳐 제설작업을 벌였다. 이때 사용한 제설용 염화칼슘은 936t(상당구 509t, 흥덕구 427t)에 이르며 소금은 1467t(상당구 603t, 흥덕구 864t)을 사용했다. 시는 염화칼슘을 물에 희석해 도로에 살포하고 그 위에 소금을 뿌리는 방법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염화칼슘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나 이를 대신할 마땅한 제설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차량 운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염화칼슘으로 인한 차량부식이다. 염화칼슘은 차량에 작은 흠집이라도 있으면 그 곳에 침투해 철판의 부식을 촉진시킨다.

또 신발이나 옷에 묻어 차량 안으로 들어온 염화칼슘은 건조되면서 미세한 먼지로 바뀌어 차량 내부에 남게 된다. 이것은 운전자나 탑승자의 호흡기로 들어가 호흡기질환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도로면에 움푹 파인 구멍이나 웅덩이를 보게 된다. 겨울철에 많이 생기는 이 '포트홀(pot hole)'은 물이나 염화칼슘에 의해 발생된다. 운전자들은 이 포트홀을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갑자기 틀거나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는 등 아찔한 상황을 맞기도 한다. 특히 야간에는 포트홀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도로 주변에 심어 있는 가로수와 시설물, 하천 등도 염화칼슘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제설차량에서 살포되는 염화칼슘은 도로는 물론 가로수 토양까지 날아 가 토양에 흡수되곤 한다. 염화칼슘은 가로수가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기 어렵게 만들어 황화, 수세약화, 병충해 저항력 저하 등을 발생시킨다.

또 도로 옆에 설치된 도로 표지판, 난간 등에도 염화칼슘이 묻으면서 부식이 빨라지게 된다.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 염화칼슘은 하천의 염소와 칼슘 농도를 높여 미생물의 활성을 떨어뜨리는 등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이유로 경제협력기구(OECD)는 염화칼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환경단체도 염화칼슘 대신 옥수수에서 추출한 '친환경 제설제'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제설제는 염화칼슘보다 효과, 가격 등에서 효율성이 떨어져 지자체에서 사용을 꺼리고 있다.

청주시 재난관리과 연제수 과장은 "친환경 제설제는 염화칼슘에 비해 제설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가격도 염화칼슘과 소금보다 2~5배가 비싸고 액체상태로 돼 있어 구매 후 보관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우태 기자 wt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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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세수 징수의 형평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3일 시에 따르면 매년 3월 양 구청 세무과에서 상습체납자 명단을 넘겨 받아 분기별 연간 4차례의 재산조회와 상·하반기 통장 잔액조회,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채권조회를 통해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충북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까지 2년이란 기한이 걸리면서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행방불명, 부도로 인해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10일 충북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청주시의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을 포함해 114명, 97억 4200만 원에 이른다. 조모(70) 씨는 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자동차세를 무려 3억 9500만 원 체납했다. 부동산 분양업을 하는 W사의 남모(46) 대표는 취득세를 6억 3800만 원 체납했다. 시는 이들에 대한 재산조회 등을 통해 추징에 나섰으나 부도폐업으로 남아 있는 재산이 없어 징수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액을 포함해 청주시가 관리하는 체납자는 50만여 건에 이른다. 한정된 인력에 실제 거주여부 확인과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자를 관리하기까지 소모되는 행정력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의 체납관리 담당 공무원은 본청 4명(결손처리 계약직 3명), 상당구청 8명, 흥덕구청 9명 등 21명에 불과하다. 체납관리 공무년 1인당 연간 2만 3810건 정도를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작 소액 체납자는 손도 못대고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관리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방세 징수의 형평성과 상습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매년 12월말 셋째주에 2년 기한을 두고 실시하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1년 안에 실시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담당 공무원의 인력 증원을 통해 소멸시효 5년이 지나 결손처리 되는 일을 대폭 줄일 경우 지방세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가 재산은닉이나 행불, 부도처리 되기 전에 1년 안에 명단을 빠르게 공개해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의 빠른 개정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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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설 명절(2월 10일)을 앞두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특별 융자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자 임금과 원자재 구매대금 등 일시적 자금수요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도 경영안정자금을 한도액까지 융자받아 상환 중인 기업으로, 일반기업은 3억 원, 수출·녹색인증기업은 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2억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설·추석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융자 지원받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이 넘지 않은 기업은 제외된다.

융자 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 규정, 업체의 신용도 및 담보 능력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도에서는 기업과 금융기관 간 결정 금리 중 2.0%의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신청서는 충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공고고시 코너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오는 7~16일까지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업체는 하나은행 등 12개 협약 금융기관에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기타 내용은 도 기업지원과(041-635-224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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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자원순환특화단지(자원산단) 조성사업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군이 이 사업을 위해 들인 22억 원은 공중분해됐다.

김동성 단양군수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찬반 갈등과 군의회의 반대, 국비 삭감 등으로 더 이상 자원산단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군수는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라며 "자원산단 유치를 통해 인구 늘리기와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3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 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올해부터는 지난해 준공한 단양산업단지 기업유치에 군정 역량을 모으고 자율형 고교 육성 등 현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새누리당 탈당과 관련해서는 “정파를 떠난 군수직 수행을 위해 새누리당을 탈당할 계획”이라며 “외유중인 같은 당 송광호 국회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비 30억 원이 국회에서 삭감된 것과 관련해 자원산단 조성을 반대하는 송 의원이 삭감토록 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으리라 믿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군수는 자신이 수차례 약속했던 3선 출마 포기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 여운을 남겼다. 그는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차기 군수 후보들이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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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0도를 밑도는 강력 한파 영향으로 난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3일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11시 평균 최대전력수요는 7652만 2000㎾(순간최대전력수요 7693만㎾)로 지난달 26일 기록한 7598만 7000㎾를 크게 상회했다. 최대전력수요 최대치 경신은 전달 18일과 26일에 이어 이번 겨울들어서만 벌써 세번째다.

다행히 위조부품 교체 등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영광5·6호기가 이날부터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공급능력 8071만㎾를 확보, 이날 예비전력은 418만 8000㎾ 수준을 유지했다. 이날 오전 9시 8분 순간 예비전력이 450만㎾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전력경보 '준비(400만㎾ 이상 500만㎾ 미만)'가 발령되기도 했지만 지난달 최대전력수요 경신 당시 발령됐던 전력경보 ‘관심’단계는 발령되지 않았다. 전력 당국은 수요관리와 구역전기사업자 전력 공급확대, 전압 조정 등을 통해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공급능력을 최대화해 안정을 되찾았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강력한 한파의 영향으로 오전시간대 난방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대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다행히 원전 재가동 등으로 공급능력이 늘어나 비상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일부 발전소가 공급에서 이탈할 경우 전력상황이 크게 우려스러운만큼 국민모두의 지속적인 절전동참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충남 계룡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22.7도까지 떨어지고 금산 영하 21.7도, 천안 영하 18.6도, 대전 영하 16.5도 등을 보이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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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재홍)의 올해 예산이 8424억 원으로 확정됐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2013년도 예산 8424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2년도 예산 8028억 원보다 396억 원(4.9%) 늘어난 것으로 행복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적정한 규모라는 평가다.

행복청은 새해예산을 '정부부처의 차질 없는 이전과 입주민 및 이주공무원의 생활여건 조성'이라는 목표를 두고 편성했다. 새해 예산은 △2014년 정부부처 이전 완료를 위한 정부청사의 차질 없는 건립(4819억 원) △전국 주요도시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광역교통망 확충(1963억 원) △입주민 등에 대한 행정·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한 세종시청사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건립(760억 원)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 확충(154억 원) △품격 높은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506억 원) 등에 역점을 뒀다.

먼저 2014년도까지 정부부처 이전을 계획대로 완료하기 위해 내년에 2단계로 이전할 18개 정부부처 등 청사의 완공소요 및 3단계 사업비 등 4576억 원과 2014년 완공될 행정지원센터 사업비 243억 원을 편성했다.

행복청이 2012년까지 대전 유성 연결도로와 오송역 연결도로 및 정안IC 연결도로를 완공, 주요 교통망과의 연결에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연결망을 더욱 확충해 수도권, 호남권 및 영남권 등 전국과의 접근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청원IC 연결도로, 청주시 연결도로 등 3개 도로 사업비에 1475억 원을 반영, 오는 2015년 완공할 방침이다.

또 공주시 연결도로와 조치원 연결도로, 오송역~청주공항 연결도로, 오송역~청주시 연결도로 등 4개 사업에 388억 원을 반영해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부강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부강역 연결도로 건설비(설계비 6억 원)를 편성해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오송역~조치원 연결도로 건설비(설계비 4억 원)도 반영해 두 사업 모두 2017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입주민과 이주 공무원에 대한 행정 및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7월 출범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2014년 말 입주할 수 있도록 세종시청사 및 교육청사 건립사업비에 각각 54억 원과 50억 원을 편성했다.

오는 2015년 완공계획인 소방서청사의 설계비에는 23억 원을 신규로 편성, 행복도시의 소방방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완공되는 1-2생활권(아름동), 1-4생활권(도담동), 1-5생활권(어진동) 등 3개 생활권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 307억 원을 편성했고, 2014년 완공되는 1-1생활권(고운동), 1-3생활권(종촌동) 등 2개 생활권 3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비도 166억 원을 편성했다.

1생활권과 2생활권의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비에는 160억 원을 편성해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완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회심의 과정에서 BRT차량 구입비 76억 원을 신규로 반영해 행복도시를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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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산남동 구룡산살리기 주민대책위(위원장 권영주, 이하 주민대책위)는 3일 한범덕 청주시장과 임기중 청주시의회의장을 잇따라 만나 최근 구룡산 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을 막아 달라고 주민청원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구룡산 일대에 전원주택단지 및 실내골프연습장 등이 조성되면서 두꺼비 생태통로가 훼손되고 있다며 지난해 말 난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2149명의 서명을 받았다.

산남동, 성화동, 미평동, 개신동에 걸쳐 있는 구룡산의 면적은 2㎢로 이 중 개발이 제한돼 있는 129만 9180㎡(39만여평)의 근린공원을 제외한 70만㎡(21만여평)는 자연녹지다. 이 자연녹지에는 사유지가 많아 형질변경을 통한 각종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산남동 부영사랑으로아파트 인근 산 31-3번지 일원 4734㎡에는 시굴조사를 마치고 주택단지와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청주지법 뒤편 산22-132번지 일원에는 전원주택 단지와 실내 골프연습장 개발이 한창 진행중이다.

지난해 10월 1만 4005㎡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마치고 벌목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7310㎡ 규모의 숲을 깎아 개발할 예정인 전원주택단지는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자료 불충분으로 유보된 상태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이 개발지역 바로 아래에 두꺼비가 알을 낳을 수 있는 산란지가 조성돼 있다. 법원을 거쳐 원흥이(두꺼비)생태공원으로 생태통로가 만들어져 있어 전원주택지가 개발되면 두꺼비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대책위는 청주시가 구룡산 일대 자연녹지를 매입해 생태학습장을 조성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는 일종의 구룡산트러스트 운동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향후 개발계획이 신청되면 환경단체와 사전협의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 만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구룡산 종합 보호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구룡산을 시작으로 청주시 전체 자연녹지에 대한 보전 방안을 세워 달라고도 촉구했다.

전원주택지를 조성하고 있는 시행사(시공사) 대표는 “두꺼비 생태로가 아니라 우수로 인근에 조성하는 것으로 서식지 훼손과는 무관하다”며 “토지주들의 요구로 전원주택단지 등을 조성하는데 개인 재산권행사 조차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자연녹지에 전원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유보결정이 난 것은 일부 서류가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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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가계 신용위험 예측치가 10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나타나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 전망이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의 신용위험지수는 34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카드사태가 발생한 2003년 2~3분기(44포인트) 이후 가장 나빠진 것으로 금융위기(2008년 4분기~2009년 2분기) 발생 시 25포인트 보다 높다.

신용위험지수는 지난 2011년까지 3~9포인트 사이를 오르내렸지만 지난해 2분기 22포인트로 훌쩍 뛰더니 3분기 28포인트, 4분기 31포인트로 급상승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경기 부진 영향으로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심화된 것으로 풀이했다.

기업의 신용위험 역시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1분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은 34포인트, 대기업은 13포인트로 모두 금융위기(2009년 2분기) 이후 가장 높다. 신용위험이 상승하며 은행의 대출태도도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더 보수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의 대출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는 -3포인트로 금융위기(2008년 4분기, -28포인트) 이후 가장 냉랭했고 대기업 대출태도(-6포인트)도 금융위기(2009년 2분기, -9포인트) 이후 가장 소극적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출수요는 16포인트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10~24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국내은행 여신 책임자를 면담한 결과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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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고 계속되는 폭설로 대전·충남지역 물류 배송 관련 업체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택배업계는 빙판길로 변한 도로 사정으로 배송차량의 발이 ‘꽁꽁’ 묶이면서 전체적인 배달이 지연돼 고객 독촉전화에 시달리는 등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일 대전의 한 택배 영업소에 따르면 겨울철 연말·연초 감사선물 등 영향으로 택배 물량은 평소보다 30% 이상 늘어난 가운데 매주 반복된 폭설로 물류 배송이 2~3일 가량 늦어지고 있다.

현재 도심 지역 주요 도로는 어느 정도 제설작업이 이뤄져 통행할 수 있지만, 동네 골목길은 아직도 많은 눈이 쌓여 있어 택배차량 진입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택배기사는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며 최대한 빨리 배달에 전념하고 있지만, 고객에게 “너무 늦었다”는 등의 불만만 듣고 있다.

한 택배 기사는 “배달 물량은 늘어났는데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이동 자체도 어렵고 교통체증도 심각해 밤늦게까지도 근무를 하는 상황”이라며 “차량 타이어에 체인을 감아가며 어렵게 도착해도 집에 사람이 없거나 불만을 들으면 허탈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사정은 지역 주류업계도 마찬가지다. 주류도매업체는 폭설이 내리면 오르막길이 많거나 제설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충남 산간지역은 배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해당 지역 영업점들은 폭설 소식이 들려오면 사전에 평소보다 주류 주문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안전장비 등 각종 물품을 납품하는 전문 상점가도 물류 배송에 비상이 걸렸다.

시간약속을 중요시 생각하는 업계의 특성상 배달 차질은 곧바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상점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또 각 상점은 폭설에 배달이 지연되면서 주문 업체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하는 등 평소보다 고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지역 한 상공인협의회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뜩이나 주문량이 줄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폭설까지 겹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눈이 너무 많이 내려 거래 업체에서 이해를 많이 해주는 편이라 그나마 다행이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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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립대안학교와 과학고 전환 설립 등으로 심한 갈등을 겪었던 대전시교육청이 연초부터 에듀아트센터 활용 방안을 두고, 또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2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에듀아트센터’는 건립 예산만 1500억 원 가량이 소요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김신호 교육감의 후반기 역점사업이다. 에듀아트센터는 교육적인 기반을 두고, 지역에 공연장, 미술관, 체육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이 총망라된 복합형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당초 시교육청은 센터 건립에 4만㎡ 이상의 대규모 면적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관 소유로 파악된 부지 가운데 유성지역 내 학교 부지 등을 사업 대상지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대규모 부지 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충남도교육청사 부지를 에듀아트센터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고,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도교육청사 부지에 공연장, 체육관, 수영장, 미술관, 전시관을 두루 갖춘 교육시설 콤플렉스인 에듀아트센터를 설립하겠다"며 추진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아직 협의된 사항이 없다"며 시교육청과 선긋기에 나섰다.

전교조 대전지부도 이날 "김 교육감은 에듀아트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어가는 이 시설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 공청회 등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정책추진 의사를 밝히는 것이 옳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과 협의해 충남도교육청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같은 내용이 언급된 것 같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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