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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차세대 성장동력 '발광다이오드(LED)'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15년까지 시내 북부권 전의면 양곡리 일대 70만㎡에 'LED 전문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2일 수도권 소재 22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2015년까지 해당 산업단지에 1조 2000억 원을 투입, LED 관련 생산라인을 건설하게 된다.

유한식 시장은 "이들 시설이 조성되면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최근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전의면 인근인 전동면 일대에 2018년까지 신교통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녹색 신교통 연구개발파크'를 조성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연구개발파크에는 철도기술연구원이 미래교통시스템으로 개발 중인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바이모달트램, 한국형 소형 무인궤도차 등 신교통 시스템 시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세종시에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세종시와 충남대·충남대병원이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세종시는 "서울대병원 세종응급의료센터 설립을 위한 지원 예산이 충남대병원 반대로 국회에서 삭감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충남대와 충남대병원은 "이 지역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종충남대병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 와전되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6일 세종시, 충남대, 충남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13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종시가 상정한 '서울대병원 세종응급의료센터' 설립 지원 예산(45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세종시 관계자는 "지역은 물론 전라도 등 타 지역 여러 인사들을 통해 충남대병원 측의 정관계 로비활동 정황을 포착했다”며 “세종시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오면 세종시의 정상 건설에 힘이 되는데도 충남대병원 측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고성 세종시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도 "충남대병원의 반대활동은 중앙부처 공무원의 생명과 안위를 볼모로 희생을 간접적으로 부추긴 처사이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대와 충남대병원은 세종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세종시에 세종충남대병원 설립을 위해 지역민의 힘과 역량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오는 2016년 이전까지 세종시에 세종충남대병원을 설립키로 했으며, 그 시기까지 의료공백을 막기위해 올해 자체 예산 30억원을 투입, 특별진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종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충남대와 충남대병원이 서울대병원의 세종 진출을 막기 위해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다만 충남대병원의 조기 진출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것이 와전되면서 생긴 오해"라며 "향후 행복도시건설청은 물론 세종시와의 유대관계도 강화해 지역의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세종시는 서울대병원 유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양 기관 간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유치는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안으로 충남대병원은 예정지역에,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세종시 원도심에 유치,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여·야는 6일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통합당 김영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된다면 헌재의 결정이 보수적으로 흐를 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극단적 보수화로 치달을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정의사회 구현을 희망하는 국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정권교체기에 극단적 보수성향의 인사를 (헌재소장 후보자로) 내정한 것은 국민통합을 외친 차기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의 △BBK 특검법 위헌 의견 △미네르바 사건 당시 전기통신기본법 합헌 의견 등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눈감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은 결정을 내려왔다”며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명철회는 있을 수 없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우리 쪽에서는 바꾸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통상적인 절차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주영 의원도 “야당에서 지명철회 하라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 또 철회가 되겠느냐”며 “법에 정해진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일부 과거 결정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지명철회를 하라고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인들과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철회하라는 것은 잘못된 요구”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이르면 2주 안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신임 헌재소장의 임기는 이번 달 말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6년이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김용준 인수위원장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들이 6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현판식을 갖고 박수치고 있다. 오른쪽 가운데부터 박 당선인,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류성걸 경제1간사, 윤창중 대변인 등. 왼쪽 가운데 부터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김진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일 발표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가운데 충청 출신 인사는 총 4명이 포함됐다.

우선 인수위의 핵심으로 알려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에는 대전 출신의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가 임명됐다. 행정고시 23회 출신의 유 간사는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행정학 석사, 오하이오주립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뒤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했다. 전공은 리더십 이론이며 인사행정·조직관리에도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간사는 그동안 정부의 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에 참여하고 일부 언론에 칼럼을 쓰기도 했지만, 대외활동에 적극적이거나 지명도가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깜짝 발탁’으로 보는 분위기다. 유 간사는 당장 정부조직개편 등으로 압축되는 박 당선인의 행정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2분과 간사에 임명된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충북 보은 출신으로 청주고-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진학했고, 1976년 국무총리실에 특채돼 공직에 입문했다. 이 의원은 공직 생활 30여 년 동안 상공부, 통상산업부 등을 두루 거친 산업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대선 기간에는 박 당선인 선대위 산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경제민주화 추진위원, 직능총괄본부 중소기업본부장, 중앙선대위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협력단장 등 다양한 직함을 맡은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의 전공분야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인수위에서 경제민주화 기조와 관련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청주 출신의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여성문화분과 인수위원을 맡게 됐다. 청주 일신여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김 의원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낸 조세정책 전문가로,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19대 총선을 통해 새누리당 비례대표 13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박 당선인 선대위 산하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행복한여성추진단장을 맡아 ‘셋째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 등 여성·보육 공약 대부분을 입안하는 등 조세·여성정책 등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1차 인선을 통해 발탁된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도 충남 논산 출신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수위원 중에는 서울 출신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 6명, 호남 4명, 충청 4명, 기타(중국 북간도)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1. 벼랑끝에 몰린 황해청 한화그룹컨소시엄이 만든 ㈜당진테크노폴리스의 사업 철회,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등으로 충남도가 공동 개발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구 조성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벼랑 끝에 몰렸다.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사업은 축소될 대로 축소됐고, 각종 우려에 지역민의 불만만 격해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는 선뜻 자금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마저 지역 내 팽배한 실정이다. 충청투데이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긴급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동북아 물류 전지기지 목표로 기대감

동북아 물류의 허브 조성을 담당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이 2008년 7월 공식 출범했다. 2005년 1월 충남도와 경기도가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뒤 양 기관이 3년 6개월 간의 노력 끝에 황해청이 개청한 것이다. 직원도 일반직 103명과 계약직 21명 등 124명에 이르렀다. 황해청에는 지난해 기준 총 129명(충남도 인원 64명)이 근무하고 있다. 황해청이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좋았다. ▶관련기사2면

황해청의 개청으로 동북아 물류 중심이자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서의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충남)과 수도권(경기)의 상생 모델로 추진되는 황해청은 2025년까지 18년간 총 7조 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45조원의 천문학적인 생산유발 효과와 28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황해청은 전망했다. 하지만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2011년 당초 면적(55㎢)의 71.3%가 줄어 15.8㎢로 조정됐다. 서산 지곡지구의 경우 몸집이 너무 커 개발에 나서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에 따라 지구지정도 해제됐다. 감사원은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황해청 정원도 함께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애초 개발 계획은 어떻게

충남 당진시, 아산시, 서산시 일원과 경기 평택시, 화성시 일원의 5506만 1000㎡ 부지에 우리나라의 경제의 활로 모색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거점이 탄생하는 야심 찬 프로젝트가 2007년부터 시작됐다. 충남이 3개 지구에 2959만 7000㎡, 경기가 2개 지구에 2545만 4000㎡ 등이다.

이 가운데 당진 송악지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로서 자동차 부품산업, 전자·정보 산업과 국제비즈니스 기능이, 아산 인주지구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산업, 관광위락 기능이, 서산 지곡지구는 첨단 자동차 부품산업 기능이 각각 구축될 예정이었다.

개발이 완료되면 총 5개 지구에 10만여 세대, 23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전망이었다. 인구 5만여 명의 미니 신도시 5개가 새로 생겨나는 셈이다.

황해청은 전국적으로 약 45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5조 5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대했다.

◆출범 초에도 문제점 산적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당시에도 기대와 우려는 엇갈렸다.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 개발 등의 틈바구니에서 특화 모델을 창출해야 하고, 성패의 관건인 외국인 투자 유치 등 만만치 않은 과제도 안고 있었다. 무엇보다 6조 9204억원의 민자와 외자 유치는 가장 큰 부담이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전북의 새만금 개발지역의 중간에 입지, 차별화한 성장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점도 과제로 꼽혔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개별기업들의 투자유치는 이뤄지고 있지만, 규모가 큰 개발사업은 사업자 선정에 애를 먹는 모습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업 의사를 표명한 업체가 있어 사업자 선정을 당초 1월에서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종원 기자 jwon@cctoday.co.kr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시티즌이 인천유나이티드의 측면 수비수 김한섭(30·사진)을 영입했다.

대전과 인천은 김한섭과 김창훈의 맞트레이드에 합의했다.

이로써 김한섭은 1년 반 만에 친정팀 대전으로 복귀하게 됐다.

김한섭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반 동안 대전에서 활약했으며, 파워 넘치는 플레이와 성실함으로 대전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동계훈련에 합류한 김한섭은 "이번 시즌 큰 사랑을 주셨던 팬들의 마음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뛰겠다”며 “고참으로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복귀 소감을 밝혔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북도가 추진 중인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이 또 다시 난관에 부딪쳤다.

공동 사업시행사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소극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겪어 온데다 토지보상을 둘러 싼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6일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도는 청원군 오송읍 정중·봉산리 일대 328만여㎡를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최근 토지주들에게 보상가를 통보하는 등 본격적인 보상절차에 들어갔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오송읍 정중리 봉산리 일대에 9323억원을 투자해 생산·연구시설(111만㎡), 주거용지(81만㎡), 공공시설용지(87만㎡), 공원·녹지(38만㎡), 상업·지원시설(11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비의 70%를 내기로 했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도가 추가 협상을 통해 공동사업자인 충북개발공사 투자비율을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공사준공 후 18개월 내 미분양 산업용지를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하지만 토지보상을 놓고 개발예정지 토지주들이 "보상가가 턱없이 낮다"며 반발할 움직임을 보여 적잖은 진통이 예고된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주민대책위원회는 보상가를 통보받은 직후부터 잇따라 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충북개발공사 측이 제시한 보상가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신청, 소송 등을 진행하기 위해 이 업무를 담당할 법무법인을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충북개발공사나 도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보상가 통보를 받은 주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며 "현재 책정된 보상가는 애초 기대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열린 전시회 가운데 중복행사가 많아 다양성을 상실하고 내용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시회 주최 업체들이 경기침체 장기화로 너도나도 돈벌이가 되는 특정주제 행사만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방문객은 줄고 매출은 감소하는 역효과만 나타나고 있다.

실제 대전무역전시관과 대전컨벤션센터(DCC)의 지난해 전시관 임대현황을 보면 육아와 어린이교육 등과 관련된 전시회는 모두 10회(무역전시관 5회, DCC 5회) 열렸다.

또 DCC에서는 결혼, 웨딩, 혼수 등을 주제로 한 관련 전시회도 7번이나 개최됐다.

해당 전시회들은 모두 9개의 전시기획 업체들이 진행한 것으로, 같은 행사를 1년에 2번이나 개최하는 업체도 5곳에 달했다.

이같이 비슷한 주제의 전시회가 줄줄이 개최되는 이유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쉽고,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신·출산과 유아 교육 등의 전시회는 젊은 부모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고, 아이에게는 돈을 아끼지 않는 이들의 특성도 전시업체의 매출상승 효과로 작용한다.

마찬가지로 웨딩과 혼수 분야도 인생에 중요한 결혼에 대한 기대감으로 젊은 예비부부들이 이 찾고, 한번 계약에 따른 수익도 큰 편이다.

문제는 잦은 중복행사로 전시회의 전체적인 내용과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유아교육 등과 관련된 전시회는 모든 행사에 비슷한 업체만 들어오면서 내용의 식상함을 주고 있으며, 적자를 면키위해 들여온 카드회사와 보험회사의 과도한 영업행위로 관람객들의 적잖은 불만을 사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지역에 비교해 전시장이 협소한 상황에서 업체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반쪽’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시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같은 주제의 행사만 진행하면서 다양성 상실과 내용 부실로 방문객과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업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가뜩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시업체들이 서로 경쟁만 벌이다 결국 줄도산이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지역 전시회 주최 업체 관계자는 “대전보다 규모가 큰 수도권에서도 1년에 7번 정도 진행하는 전시회를 지역에서 10번 개최한다는 것은 업계에서는 우스운 일”이라며 “홍보 업체들도 참여를 꺼리면서 행사의 질은 떨어지고 공익성을 가장한 장사로 변모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올해도 이어지면 결국 살아남는 업체는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부지매입비 국비 미확보에 이어, 사업의 핵심인 중이온가속기 구축에도 차질이 예상되면서 초반부터 난관에 봉착하는 분위기다.

정치권과 과학계에선 “만일 어렵사리 부지매입과 관련된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정작 핵심사업인 중이온가속기 구축의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중이온가속기 구축 사업 예산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세운 기본계획에는 과학벨트사업에 총 5조 1700억원이 투입되며, 사업 3차년도인 올해까지 중이온가속기 구축에만 150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올 한 해에만 중이온가속기 사업에 8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실제로는 절반 수준인 420억원밖에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과학벨트 사업의 중이온가속기와 연구단지 예산은 기본계획수립 당시 전문가와 정부가 치열한 논의 끝에 마련한 것”이라며 “계획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축소되면 애초의 취지가 약화돼 사업 전체가 표류할 우려가 있다”며 “부지매입비와 사업 예산 등 과학벨트사업 전반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벨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충원 문제도 심각하다.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단에 따르면 2017년 가속기 구축단계에서의 연구소요인력은 150명 내외로 사업 기본계획에는 정규직·비정규직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다.

사업 원활화를 위해 사업단은 정원 전체의 정규직화를 바라지만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 사업단 측의 설명이다.

현재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단의 연구인력은 70여 명으로, 정규직 인력은 33명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올해 정규직 충원 계획은 7명뿐인 실정이라 정규직 인력 대비 비정규직 인력이 지나치게 많은 비정상적 인력운영형태를 보일 전망이다.

사업단 관계자는 “인력이 계획대로 충원돼야 계획에 차질이 없다”며 “인력문제가 무엇보다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연구자들의 비정규직 기피현상으로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이며 정규직 정원이 적은 현 행태를 꼬집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오는 3월부터 전면 시행될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지자체 예산 편성이 늦어지면서 정상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정책이 정부와 국회, 지자체 간 합의없이 급하게 확정된 탓에 사업 시행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예산 규모 및 사업 시행 내용에 대한 세부 지침이 하달되지 않아 각 지자체들이 대응 예산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만 0~5세 영유아에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보육 복지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소득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무상 보육 대상이 전 가정의 5세 이하까지로 전면 확대되며 관련 예산도 지난해 6조 2545억원에서 8조 4195억원으로 35% 늘어나게 됐다.

보육예산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지자체들은 44% 정도인 3조 7382억원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지난해보다 7710억원 증가한 액수로 지자체 살림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늘어난 예산의 부담폭을 두고 지자체들은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아직 아무런 세부 계획 및 예산 편성 사실도 듣지 못한 각 지자체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실제 대전시와 충남도 등 지자체들은 해당 사업 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시행 지침 하달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어 사업에 대한 어떠한 윤곽도 잡지 못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 별 예산 규모나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야 예산 집행, 홍보, 교육 등 시행 전반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누리과정 확대로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누리과정 사업비를 5%(44억 원) 삭감한 충남도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이 예산을 복구하지 않을 경우 자칫 수혜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해 전면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늘어난 지방 부담금 약 7000억원 중 5500억원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특별교부세 등의 형태로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