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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파업 돌입

▲ ⓒ연합뉴스

급식조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29~30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학교급식에 초비상이 걸렸다. 대전·세종·충남 등 3개 시·도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현장에선 급식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8일 대전·세종·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가 29~30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학비노조는 각 교육청과 교섭에서 기본급 5% 인상·근속수당·직무수당(신설)·상여금 100% 지급·류가비·맞춤형복지비 연 20만원 인상 등을 요구했다. 사용자 측인 각 교육청은 교육재정 압박을 호소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까지 받았지만 조정 중지로 가닥이 잡히면서 파업이 결정됐다.

대전지역은 88개교에서 419명이 파업에 참여해 급식운영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파업 참가 학교 중 급식이 가능한 학교는 49개 학교다. 21개교가 도시락을 지참하고 빵·우유 등 대체급식은 11개교, 단축수업 등으로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는 6개교 등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총파업에 55개교 300여명(28일 오후 4시 기준)의 급식종사자가 참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 측은 7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총파업에 70개교(초 31곳, 중 23곳, 고 16곳) 170여명(28일 오후 4시 기준)의 급식종사자가 참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측의 총파업 참여 예상 수치는 2000여명이다.

충청권 교육청들은 급식대란에 따른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업 참여인력이 적은 경우 파업 미참여 인력 및 교직원 등 자체 인력을 활용해 간편식을 제공하거나 인근학교와의 공동조리가 가능한 학교의 경우 운반급식을 실시토록 했다. 

이마저도 불가능할 경우 학생 스스로 도시락을 지참토록 하고, 만약 도시락 지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쿠폰을 발행해 인근 식당에서 교사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급식대용품(떡, 빵, 우유 등), 즉석밥 등의 간편식을 제공토록 했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2017년 처우개선 계획으로 교육공무직원 기본급 3.5%을 인상 적용했다”며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해 임금교섭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대묵·이형규·김명석 기자

▲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시급 1만원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대전지역 일부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시급 1만원 수준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올해 기준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을 매년 평균 15.7%가량 올려 2020년엔 시급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대전 서구 만년동 정부대전청사 인근 한식당인 ‘귀빈돌솥밥’은 최근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하는 주방보조 아르바이트생 4명을 모집하고 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 모집은 성별·연령·학력에 관계없이 열린 채용으로 진행 중이다. 김진균 귀빈돌솥밥 대표는 “경기 불황 등 사정이 어렵지만 함께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새 정부 정책 흐름에 동감하는 마음으로 시급 1만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전의 한 셀프형 호프집에서도 최근 시급 1만원의 홀서빙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모집 역시 성별 및 학력이 무관한 열린 채용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급 1만원 아르바이트 등장을 바라보는 아르바이트생과 영업주의 온도차는 확연한 상황이다. 

대전 서구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대학생 A(23) 씨는 “시급 1만원이 될 경우 취업 스펙 중 하나인 영어 회화 관련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졸업 후 바로 취업해 학자금 대출을 갚고 부모님 부양을 하는 게 꿈”이라며 “가난한 대학생도 행복할 수 있는 시급 1만원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대전 서구의 한 음식점 대표는 “파리만 날리는 상황에서 시급을 1만원까지 올릴 경우 현재 고용 중인 종업원 3명 중 2명은 해고해야 한다”며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매출 탓에 매달 대출을 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시급 1만원은 가게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전지역 시급 1만원 알바 등장과 관련해 비현실적인 시급의 현실화 과정으로 분석했다. 박노동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실제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낮았던 비현실적인 시급이 현실화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과학계 우려 목소리 높아

▲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이어지는 지난 8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새 정부 초기부터 과학기술 소외론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에 밀려 주요 인사를 비롯해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대통령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 활동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5년 로드맵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 국정위에 현재까지 4차례 업무보고를 했는데 쟁점은 온통 ‘통신비 인하’ 뿐이었다. 기본료를 폐지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격돌하면서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4차산업혁명을 포함해 과학기술은 큰 줄기조차 훑지 못했다.

대선 때부터 쟁점이 돼온 경쟁적 연구수주 방식 PBS에 대한 논의는 물론 출연연 연구자율성 등도 국정위 최종보고서 발표 직전까지 모두 빠졌다. 

양수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장은 “도대체 과학기술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를 다뤄야하는데 미래부가 통신비 얘기만 하느라 모두 뒷전이 됐다”며 “과학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들이지만 국민적 관심을 못 받는다는 것에서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때문에 연구현장에서는 미래부에서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을 분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해서 나온다. 연구현장에서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할 수장인 미래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아쉬움도 적지 않게 제기된다. 

미래부장관으로 내정된 유영민 후보자는 소프트웨어개발자로 출발해 관련분야 현장을 두루 거친 ICT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미래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모두 안고 있는 탓에 양쪽을 모두 만족할만한 인사를 찾기는 어렵지만 현장의 아쉬움은 적지 않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내정 초기에는 장관 후보자가 과학기술 경력이 전혀 없어 현장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쉬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경영력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만큼 과학과 ICT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학계는 추후 남아있는 정부 인사나 국가적 정책방향에 과학기술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가 잘 담겨질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특구는 과학기술 흐름과 변화를 시시각각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어 더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홍서윤 기자

서산 대산항~경북 울진군 연결, 총연장 330㎞… 국정과제 노력도

▲ 서산시 대산항에서 경북 울진군을 잇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의 닻을 올리기 위해 12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이 뜻을 모았다.

서산시 대산항에서 경북 울진군을 잇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의 닻을 올리기 위해 12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이 뜻을 모았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서산시 대산항에서 충남 당진·예산·아산·천안, 충북 청주·괴산, 경북 영주·문경·예천·봉화·울진까지 우리나라 동서를 잇는 총연장 330㎞의 철길이다. 철도가 통과하는 12개 자치단체장들은 20일 영주시 국립산림치유원수련센터에서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에 회의를 갖고, 전 구간이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날 발표된 타당성 검토 연구 중간보고는 친환경 철도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 국토의 균형발전, 서해안 신 산업벨트, 동해안 관광벨트 연결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내륙산간지역 동·서간 신규 개발 축과 충남·충북·경북 도청 소재지 연계로 광역 행정 축 형성 등도 전망됐다. 

이들은 앞으로 전 구간이 반영돼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경제·정책적 타당성 논리 개발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정100대 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인 아산석문산단선 구간의 타당성검토 시 서산시 대산항선 구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해 철도 건설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이 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의 일부구간이 반영됐으며, 제19대 대통령 공약에도 반영됐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사업은 서해안의 신 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 연결로 국토 균형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12개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과 공조체계 구축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철·박계교·유창림 기자 antisofa@cctoday.co.kr

정부가 집값 상승기대가 높은 지역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한 수요가 증가하자 청약규제와 함께 수요를 조절하는 새로운 처방을 마련했다. 사진은 19일 세종청사 주변에 고층아파트들이 밀집돼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정부가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과 관련,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시는 지난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청약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에 추가로 포함된 규제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의 비율이 각각 10% 포인트씩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규제가 강화된다. 즉 LTV가 10% 강화될 경우 기존 5억 원의 아파트로 3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3억 원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집단대출도 LTV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모두 규제비율이 70%에서 60%로 강화됐으며,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세종시의 경우 공동주택 매매가격이 5억 원을 호가하는 단지는 아직 드물다. 2생활권과 3생활권 일부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5억 원을 넘는 단지가 속속 발생하고 있지만, 전용면적 84㎡의 경우 평균 3억-4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금융대출 규제대상에서 벗어나는 단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특히 5억원이 넘는 단지도 5000만 원 수준의 대출 차이로, 향후 투자가치가 높은 세종시의 거래에 제동을 걸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과열된 시장에 대한 연착륙을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면서 “일단 강도는 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효과적인 부분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세종시는 향후 단속 등을 이유로 일정부분 영향은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LTV와 DTI가 10% 포인트 규제가 강화됐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시 부동산 업계는 이번 정부의 규제 방안을 놓고 안도감을 내쉬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추가 대응에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정부의 이번 대책 내용에 올해 세종의 청약경쟁률이 104.8 대 1로 지난해(37.6 대 1)보다 더욱 상승했다는 내용이 담긴 점도 예의주시된다. 

세종시는 현재 입주가 본격화된 2·3생활권의 경우 대선 이전에는 프리미엄이 1억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많게는 2억원을 호가하는 단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에 현재 일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프리미엄은 향후 추가적으로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세종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향후 추가대책 발표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은 더욱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공동주택용지 분양방식을 최종 결정하고,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개최한 조정위원회에서 1블록(60~85㎡)·2블록(85㎡ 초과)·5블록(연립주택) 등 2182세대(42%)는 설계공모를 통해 민간업체에 분양하고, 3블록(85㎡미만 75%, 85㎡초과 25%)·4블록(60㎡ 이하) 등 3042세대(58%)는 공공분양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지난해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4월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해 현재 지장물 철거와 토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하반기 생태호수공원조성공사를 발주해 2019년 상반기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공급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단지와 차별화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을 제시하는 사업주체에게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용지 공급 방법을 서둘러 결정한 배경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급방법 결정 이후에도 토지 공급승인, 감정평가와 설계공모 절차 등에 6개월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후 공동주택의 설계, 건축심의, 사업승인 등의 절차 이행까지 포함하면 모두 10개월 이상의 장기간 행정절차 등이 소요된다"며 "그동안 보상비 등 약 3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 사용으로 한달에 약 5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단축하고자 이번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대지조성은 공공기관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조성된 토지의 공급은 민간에서 분양을 받아 주택사업을 추진해 왔다. 갑천 친수구역은 공공 공급비율(세대수 기준)이 58%나 되므로 이는 둔산지구의 11%, 세종시 22%, 도안신도시 42%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자에 대한 분양은 공동주택 세대수 기준으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약 70% 이상을 공급해 무주택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대전도시공사가 설계 중인 3블록 공동주택은 이달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건축심의, 설계심의 및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 연말 분양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1·2·5블록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토지공급 승인을 받은 후 하반기부터 설계공모 절차를 거쳐 토지를 공급하면 내년 중 공동주택을 분양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최근 대전지역 공직사회와 문화계에서 성추문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의 한 문화계 인사 A 씨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말 자신이 재직 중인 문화기관에 상주하는 예술단체 한 여성 단원을 불러내 식사를 한 뒤 차 안에서 이 여성을 껴안는 등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던 이유는 해당 여성이 자신이 속한 예술단체에 혹여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최근 성폭력상담소를 찾아 관련 사실을 알렸고 상담소의 안내를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격려 차원에서 어깨 등을 두드린 것이며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사안을 두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화예술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터졌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문화계 인사는 “공연을 해야 하는 예술단체는 문화계 인사들과 잦은 교류가 필수이고 자연스럽게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문화계의 고질적인 갑을 구조를 바로 잡고 예술인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대전시 공무원 B 씨가 후배인 여성공무원에게 성희롱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B 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시 구절을 여성공무원에게 2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희롱 혐의가 인정된다며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이은 성추문 의혹은 모두 직장이나 일과 연관한 곳에서 벌어진 것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이 아닌 동료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신이 그 힘을 이용한다는 인식조차 없이 성희롱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들도 노동권이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신고를 망설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별이 다른 여성이란 인식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동료 또는 동등한 존재로 보고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불법채취한 다슬기와 불법 어구. 독자 제공

최근 충북 영동지역 금강유역서 그물을 이용한 다슬기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채취업자들이 촘촘한 그물로 채 자라지 않은 어린 다슬기까지 싹쓸이하면서 수중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

영동군은 지난 5일 오전 3시께 양산면 송호리 금강에서 폭 4ｍ가량 되는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다슬기를 잡던 A 씨를 적발했다. 군은 현장에서 그물 2개와 불법 채취한 다슬기 200㎏을 압수했다.

이 중에는 채취가 금지된 몸길이 1.5㎝ 미만의 어린 다슬기도 다수 포함됐다. 군은 A 씨를 내수면보호법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지난달 23일 밤에는 황간면 월류봉 인근 초강천에서 그물로 다슬기를 불법 채취하던 B 씨 등이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적발됐다. 이 지역 하천은 물이 맑고 자갈 깔린 여울이 많아 다슬기가 흔하다. 주변에 가공업소나 전문 식당도 여러 곳 성업 중이다.

철분함량이 높은 다슬기는 간 기능과 빈혈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 틈을 이용해 중국산이 들어오고 있지만, 수입 과정에서 신선도가 떨어지다 보니 냉동이나 가공용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되는 국산 다슬기는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지역에서 잡힌 국산 다슬기는 중간 상인을 통해 1㎏당 1만원을 웃도는 가격에 거래된다. 그물 등을 이용해 대량 채취할 경우 하룻밤에 수백만 원의 수입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어민은 "특수제작 된 그물로 강바닥을 훑고 다니면, 3∼4시간에 족히 100㎏ 정도는 건져 올릴 수 있다"며 "돈 되는 일이다 보니 불법채취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슬기 그물은 새끼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게 만들어져, 어린 다슬기까지 남아나지 않는다"며 "그물질이 이뤄진 곳에서는 한동안 다슬기를 구경하기 힘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내수면보호법에서는 몸길이 1.5㎝ 미만의 어린 다슬기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당국은 불법채취가 성행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영동군 관계자는 "불법 다슬기 채취가 야음을 틈타 비밀리에 이뤄져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지 주민 등의 제보 없이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군은 지난해 주민 제보와 경찰 협조 등을 통해 8건의 다슬기 불법채취 현장을 적발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 정부의 부동산 합동단속 첫날인 13일. 세종시청 인근 공인중개사무실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대묵 기자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 시행 첫날인 13일.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부동산 시장의 공인중개사무실들은 단속을 피하려는 듯 개점휴업 상태를 연출했다. 특히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조치가 따르는 세종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놓고 부동산 업계와 수요층들은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핫플레이스로 주목받는 2생활권(중심상업지역)과 3생활권(세종시청 일대)을 둘러본 결과 다수의 공인중개사무소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과 함께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단속에 나서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응책(?)에 나선 것. 정부의 합동단속 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면서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등이다.

이날 세종시청 인근 상업지역에서 유일하게 문을 연 공인중개사무실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단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사무소들이 급하게 문을 닫은 것은 맞다”며 “하지만 세종시 부동산 업계는 지난해 11·3대책과 검찰의 대대적인 부동산 점검 이후 다운계약서 등의 불법 사례가 많이 사라지고 투명해진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털어서 먼지가 나오지 않는 곳이 있겠냐, 자칫 긁어 오스럼을 만들지 말자는 식으로 일부 사무소들이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중개업자들이 매매가격을 끌어 올리는 부분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 신도심 부동산 시장은 새정부 출범이후 행정수도 완성의 기대감에 힘입어 매매가격이 치솟는 상황. 3생활권의 경우 프리미엄이 평균 1억 2000만 원, 2생활권은 1억 원을 호가하고 있다. 단지별로는 새롬동 2-2생활권의 더샵힐스테이트(전용면적 84㎡ 기준)의 경우 매매가격이 5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치솟는 프리미엄에 비해 실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실수요자보다 투자세력이 많다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2생활권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기대감으로 집주인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고 가격만 조율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해야 매매가격이 오르지만, 현재 세종시의 경우는 특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떴다방도 자취를 감춘 분위기. 대평동 모델하우스 밀집지역에는 천막을 치고 호객을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단속이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합동 투기 단속과 함께 조만간 부동산 규제방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는 규제 복원보다도 강화된 40%까지 낮아지고 최장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는 서울과 달리 일시적으로 공동주택이 가격이 급등한 것은 아니다”면서 “만약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실수요자들의 재산권 제한 및 부동산업계의 불황이 예고된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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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올해 ‘행복나눔 청년취·창업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일자리 문제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청년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신념으로 지역 내 고용확대 및 취·창업 활성화를 통한 행복도시 구현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는 6대 분야(지역 산업 수요 맞춤형 창의인재양성, 청년 취업(고용) 및 기업 지원, 청년 창업가 지원 및 벤처기업 발굴·육성, 공공부문 및 공사, 공단 등 청년일자리 창출, 능력중심(학벌·스펙초월) 인적자원개발, 산·학·연 네트워크 및 일자리 연계강화) 60개 단위사업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 6065개 창출, 실업률 7.8%·고용률 4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입 예산만 742억 2700만원에 달할 정도로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지역 산업수요 맞춤형 창의인재 양성은 심각한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와 우수기업 취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양성사업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덕특구 연구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대전드림과학인재 양성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청년 취업(고용) 확대 및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분야는 기업지원체계 구축과 인식개선을 통한 주력·첨단산업 육성, 제4차 산업 인재 육성 및 기업 발굴 등 고용창출 환경 인프라 조성을 추진 방향으로 한다.

청년취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는 Good-Job 청년 인턴십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추사업을 발굴·육성하는 주력·협력산업 육성 정책 등이 해당된다.

청년 창업가 지원 및 벤처기업 발굴·육성 분야는 청년(대학생)들에게 맞춤형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매래산업 발굴·육성 지원으로 고용창출 환경 인프라 조성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진된다.

맞춤형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 고교창업 인재육성 특성화, 스마트 창작터, 중앙메가프라자 청년몰 조성 등이 주요 사업이다. 

공공부문 및 공사·공단 청년일자리 창출 분야는 안정적인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의무고용을 선도가 목적이다.

이밖에 능력중심(학벌·스펙초월) 인적자원 개발, 산·학·연 네트워크 및 청년일자리 연계강화 분야도 취업의 기회 확대와 활성화라는 점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고용확대와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행복 나눔 취·창업프로젝트로 행복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며 “청년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 및 실질적인 지원으로 청년취업을 꼭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