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충청-클릭이슈]
도내 누적강수량 평년 67.5%
모내기 지연·염도 피해 급증
대산단지 용수부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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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된 가뭄으로 22일 오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초평저수지에 물이 빠진 저수지 바닥이 갈라져 있다. 연합뉴스



최악의 가뭄으로 충남지역 생활·공업·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급락하면서 모내기 지연, 염도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고,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요 댐마저 바닥나 용수 전반에 걸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8일 충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1년(지난해 5월 23일~지난 22일) 간 도내 누적 강수량은 864.3㎜로 평년(1280.5㎜)의 67.5% 수준에 그쳤다. 올해(지난 22일 현재) 들어서도 평년(252.7㎜)의 56.7% 수준인 143.4㎜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충남 서북부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26일 기준)은 10.4%로 연일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고, 도내 898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46.8%로 평년(69.7%) 대비 23%p 가량 낮아진 상황이다.

문제는 가뭄으로 농번기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충남 서산의 대규모 경작지인 천수만 A지구의 농업용수원인 간월호 저수율이 40.8%로 평년 81.8%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서 농업용수로 활용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충남농업기술원이 최근 간월호의 염도를 측정한 결과, 4000PPM으로 영농한계치인 2800PPM을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서산지역 논에 물을 공급하는 주요 저수지인 풍전저수지와 성암저수지도 저수율이 각각 7.4%, 11.3%로 평년 65%, 73.7%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 태안, 보령, 서천 등 타 시·군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태안지역은 모내기 계획면적의 43%가 간척지인데, 지속된 가뭄으로 염도가 상승해 모가 누렇게 말라죽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보령, 서천지역은 부사간척지에서 농사를 짓는 영농조합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보령댐에서 충분한 물이 흘러내리지 않아 하류의 간척농지에 물을 대는 부사호의 염분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가뭄 피해가 생활, 공업용수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진 대호호 물이 줄면서 대산임해산업지역(대산단지) 공업용수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대산단지 입주 5개 기업이 아산공업용수도와 함께 대호호에서 하루 16만 9500㎥를 취수해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대호호 저수율이 33.1%로 평년 85.1%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가뭄 지속 시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질 저하와 염도 상승으로 공업용수 활용에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생활용수의 경우 금강~보령댐 도수로를 통해 보령댐에 물을 대고 있지만, 역대 최저치인 만큼 조만간 한자릿수 저수율이 불가피하다. K-water도 가뭄이 지속되면서 조만간 용수공급체계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댐/저수지보령댐대호호간월호풍전저수지성암저수지
현재 저수율10.40%33.10%40.80%7.40%11.30%
평년 저수율38.40%85.10%81.80%65%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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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현 정부 공약에 최종 반영
안면도·왜목항 개발도 훈풍
도심속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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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 왜목 마리나 조감도. 충남도 제공

‘해양건도 충남’ 건설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공약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충남 서해안 해양신산업 육성안이 반영됐고, 충남도가 추진 중이던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 및 당진 왜목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이 사업시행자와 본계약 및 업무협약(MOU)을 앞두는 등 해양사업들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가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해양신산업 육성안이 현 정부의 공약에 최종 반영됐다. 특히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항목이 포함되면서 도의 ‘가로림만권역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이 힘을 받게될 전망이다. 도는 가로림만권역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도비 2억 7000만원을 투입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달 5일 용역 중간보고를 앞두고 있다. 

가로림만은 생물 다양성, 생산성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발전이 더디고 접근성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발전 방안 수립이 요구되는 곳이다. 도는 오는 11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정부 공약에 반영된 국가해양정원 조성안과 연계·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도 3지구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 3지구 개발 사업은 44만 2745㎡에 2107억원을 투입해 콘도, 테마형 호텔, 실내·외 물놀이 시설, 연회장, 글램핑장, 전망대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투자 정상 추진 시 생산유발 1조 2000억원, 소득유발 2154억원, 고용유발 6398명, 세수 증대 624억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도는 지난해 5월 31일 3지구 우선협상대상자에 롯데커소시엄을 최종 확정·발표하고, 지난해 7월 29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도는 통상적으로 MOU 이후 1년내 약속 이행 본계약이 추진되는 만큼 오는 7월 중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지구 이외에도 2지구는 기재부와 토지교환이 마무리돼 기재부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지구는 사업자 선정 전까지 꽃 축제 운영 등의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 왜목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도 실무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본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왜목항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국비 및 민간투자 등 총 2438억원을 투입, 마리나 300척이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과 클럽하우스, 숙박·휴양시설, 상가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11일 중국 랴오디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고, 지난 2월 17일 랴오디그룹 측에서 협상이행 보증금을 해수부에 납부한 상태다. 도는 내달까지 실무협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 본협상을 통해 사업방향을 확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복안이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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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신세계 변경계획서, 중부권 최고 랜드마크 의지, 호실수 감소 대신 평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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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언스콤플렉스 조감도


대전 엑스포재창조 사업의 핵심인 사이언스콤플렉스 건물 디자인이 랜드마크로 확대 변경된다. 신세계(사업 시행자)가 사이언스콤플렉스 건물을 중부권 최고로 조성하겠다며 일부 계획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신세계는 사이언스콤플렉스 변경계획서를 보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마케팅공사, 신세계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은 수용하되 당초 개발방향은 준수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줬다. 신세계 경영진이 건물(사이언스타워) 외부 디자인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부랴부랴 변경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해당 경영진은 최근 경기도 부천의 대규모 사업이 취소된 만큼 사이언스콤플렉스를 중부권 최고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확대 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언스타워는 기존 원통형 건물 디자인에서 내부 상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상자형태로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 현재 신세계는 해외 설계사무소에 건축 디자인을 재요청해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외형이 내용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개발방향, 랜드마크 기능 등 본질적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경우 재설계 조치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또 추가 제안시설인 힐링호텔은 지역 내 수요를 감안해 비즈니스급이 아닌 특급·뷰티크 급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안 보다 호실수(기존 295호실)는 감소하고 호실당 평수는 증가하게 된다.

과학·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면적은 컨텐츠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대체 시설 제안 시 합리적 사유 및 공공성이 강화되는 경우 협의가 가능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신세계가 재설계 디자인 검토를 마치면 변경사항을 두고 협의가 진행된다”며 “통합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일부 조정을 거치면 올 하반기 정도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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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 폭력사태 후 사의”… 선발투수 징계 등 최대 위기

한화이글스가 김성근 감독〈사진〉을 전격 경질했다. 한화이글스는 시즌 중 기대를 모은 선발 투수가 징계를 받은 데다 감독 경질로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한화이글스는 23일 김 감독이 사의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전격 경질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14년 11월 3년 계약 조건으로 한화이글스 사령탑에 오른 김 감독은 올해 마지막 지휘봉을 잡고 있었다. 

한화이글스 관계자는 “김 감독은 21일 삼성라이온즈 전 종료 후 구단에 사의를 표명했다”며 “감독의 사의 표명 수용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수석코치가 대행을 거절하자 이상군 투수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나서기로 했다.

김 감독의 경질은 21일 삼성라이온즈 전이 끝난 후 구단 측의 일요일 야간 훈련 불허 통보가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구단 및 코칭 스태프와 연이은 불협화음을 이어가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군 감독 출신인 박종훈 단장이 취임한 후 끊임없는 마찰을 빚었다. 김 감독과 박 단장은 퓨처스리그 선수의 1군 테스트 진행 문제나 전지훈련 시 단장의 그라운드 진입을 놓고 하루가 멀다하게 다퉜다. 당시 김 감독은 “단장이 그라운드에 들어서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고 단장은 “구단·선수 관리 차원에서 직접 보려는 것”이라며 맞섰다.

이날은 21일 한화이글스와 삼성라이온즈 전에서 있던 폭력행위에 관한 상벌위원회가 열리기도 한 날이다. 36년의 KBO 역사 상 양 팀의 선발투수가 동시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폭력행위로 한화이글스의 외국인 투수인 카를로스 비야누에바는 6경기 출장정지를, 정현석은 5경기 출장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특히 비야누에바는 왼손 새끼손가락 인대가 파열돼 22일 대전지역 한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후 23일 서울에서 정밀검진을 진행 중이다. 정현석은 2군에서 다른 선수로 교체하되 비야누에바는 징계에 이어 부상으로 선발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감독이 재임한 2015년 한화이글스는 6위, 지난해 7위에 머물며 포스트시즌 진출에 연이어 실패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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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글에 “市 문화예술과 지나친 간섭으로 독립성 침해”
市 “재단 전체 아닌 개인 불만”… 이견 조정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전문화재단의 한 직원이 대전시의회 게시판에 대전시를 향한 비난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단순히 개인의 불만 차원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조직 간 곪았던 갈등이 표출된 결과라는 의견도 있어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문화재단 직원 A씨는 지난 19일 소속과 실명을 밝히고 대전시의회 시민마당에 ‘대전문화재단에 대한 대전시 문화예술과의 권한 남용을 중지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글은 출자출연기관인 대전문화재단을 관리지도하는 시 문화예술과의 지시사항 등에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시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받고 있어 철저한 조사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글에서 A씨는 “시 문화예술과는 공식적인 절차 없이 ‘국장님 보고, 과장님 보고'의 명분으로 저희에게 보고, 또 보고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업무를 재단 출범 후 지금까지 7년이 넘도록 해오며 예술인들과 시민들에게 쏟아야 하는 열정을 문화예술과 담당 주무관, 과장, 국장을 위해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시 문화예술과는 이같은 글에 대해 문화재단 전체가 아닌 개인의 의견일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직원이 인터넷상에 올린 글에는 근로지도감독 확인서 등 비공개문서도 첨부돼 오히려 공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예술과는 지방출자출연법과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대전문화재단이 잘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할 뿐”이라며 “본인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큰 틀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기관들로 원만하게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단 일각에서는 과정상 문제가 있을 수는 있더라도 개인의 일탈로만 보면 자칫 논의의 장이 닫힐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문화재단 한 직원은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무조건 문제제기 자체가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주장을 조정해나가는 속에서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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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면적 47만㎡, 무허가 경작지 등 황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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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부분이 쓰레기와 텃밭, 불법건축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시공원 내 무허가 시설은 난무해 있고 쓰레기 등으로 뒤덮인 텃밭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4곳(월평근린 갈마·정림, 매봉근린, 용전근린)의 전체 면적은 201만 8650㎡이다.

이 가운데 불법건축물 등으로 훼손된 면적만 47만 2545㎡(약 23%)에 달한다. 특히 월평근린공원의 경우 갈마·정림지구 각각 1개 씩 집단마을이 들어서 있다.

무엇보다 월평근린공원은 텃밭과 쓰레기, 무허가시설로 황폐화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이다. 

군데군데 조성된 텃밭은 공원이 마치 원형탈모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게다가 인근에 몽부러진 쓰레기들이 이를 더욱 악화시켜 숲의 생기를 빼앗아가고 있다. 인적이 드문 공원 내부로 들어갈수록 정체 모를 시설물이 들어서 있고 위험해 보이는 폐기물도 쌓여 있다. 

대형 가건물들은 사업장을 연상케 해 과연 허가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마저 의심케 하는 등 정비가 시급하다. 대덕구 송촌동 용전근린공원도 무허가 경작지가 도시공원 이름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 도시공원 내 나무를 제거하고 만든 텃밭은 경계목 등이 설치돼 있어 마치 주인 있는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후죽순으로 조성된 텃밭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다 보니 겨울철 잎이 사라진 도시공원은 더욱 앙상하게 만들고 있다. 이밖에 중구 문화동 문화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원 대부분이 텃밭으로 조성된 가운데 불법 건축물로 보이는 시설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사실상 문화공원은 공원과 마을의 경계마저 구분하기 힘들 정도이며, 정비 자체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이 왜 일몰제 적용 이전에 최대한 개발·정비가 이뤄져야 하는지는 현장이 직접 대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돼 있던 도시공원을 정비해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지자체 예산으로 한계가 있어 민간자본을 투입해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환경파괴나 아파트 건설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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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제 개편서 자치분권·균형발전 비서관 신설
재정·복지 등 대폭 이양… 실질적 자치역량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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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충청투데이 DB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이 새로운 도약기를 맞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상대적으로 강한 지방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것은 물론 확고한 지방분권 의지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존 지방분권 정책의 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임 이후에는 청와대 직제 개편에서 정무수석과 정책실장 산하에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신설하면서 지방분권 실현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전 전남도지사) 등 지방분권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인사가 속속 중용된 점도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로드맵은 자치입법권·행정권·재정권·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이다. 이는 지방사무 일부를 이양하거나 지방교부세율을 소폭 올리는 단편적 조치보다는 재정과 함께 권한을 대폭 넘겨 실질적 자치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시했던 제2국무회의를 정부공약에 포함시키면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 간 지방분권 논의 창구가 마련될 것이란 점도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이밖에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란 점도 지방분권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분권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헌법 전문에 자치입법권 등을 강화하는 조항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도 문 정부의 지방분권과 방향을 같이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난 2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을 통해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국처럼 독립 지방정부를 구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자치단체장 역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절실하다”고 일성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미 수도권과 격차가 크게 벌어진 지방에 대해 정부지원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수도권 지자체만 유리한 다른형태의 ‘중앙집중’ 현상이 되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재정 안정화 등 세부적인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지 않은 채 중앙사무만을 이양받을 경우 업무 부담만을 늘리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지방분권 추진으로 중앙사무가 이양될 경우 조직과 예산이 함께 수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민단체, 학계 등이 함께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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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관계자가 17일 오전 대전지방경찰청 브리핑실에서 국제 마약 유통 조직원 대만인 A(53)씨에게 압수한 필로폰 4천173g을 정리하고 있다. 경찰은 외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한 국제 마약유통 조직원과 마약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은 무려 시가 140억원 상당 4173g이며, 14만 7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7일 외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대만인 A(53) 씨 등 5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A 씨 등 마약 유통 사범과 상습투약자 등 16명을 구속했다. 대만인 A 씨는 필리핀 등 동남아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국제 마약유통 조직원으로,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필로폰 4173g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최근 SNS를 통한 마약사범 수사로 폭력조직원 등 53명을 마약 판매나 투약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 53명으로부터 필로폰 230.31g과 대마 98.41g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과정에서 국제 마약유통 조직이 연계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9일 서울의 한 빌라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 씨 은신처에서 필로폰 4173g을 찾아냈다.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은 1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으며, 역대 경찰이 국내 유통과정에서 압수한 가장 많은 양이다. 

경찰은 A 씨가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국내를 오간 점을 미뤄 이 기간 상당한 양의 필로폰이 국내 또는 해외로 유통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모니터링 강화와 공급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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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정보 귀띔해주고 돈받은 경찰관
업소 주인과 10년간 긴밀한 관계
지난 1년 500여차례 통화도
금품받은뒤 단속정보 누설
외제차 렌트비도 대신 내줘
“대가성 없었다” 혐의 부인

▲ 사진 = 대전지방경찰청. 네이버 지도 캡처
성매매업소 신고자와 수사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대전의 한 경찰관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대전지방검찰청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대전 둔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은 최근 구속된 A 경위와 성매매 업소 실운영자 B 씨 사이 금전거래를 확인했다. A 경위는 이미 구속된 성매매 업주 B 씨가 지난 1월경 “업소를 신고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112 신고 내역을 조회해 신고자 정보와 초기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다.

A 경위는 두 차례 정보를 알려준 뒤 이를 대가로 5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B 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자녀 대학 등록금 일부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경위가 타고 다니던 외제차 렌트비도 B 씨가 냈던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며,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500여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A 경위는 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업소 실제 업주를 구속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경위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며 “10년간 알고 지내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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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
충남 운전자 절반 경유차
“교체비용 지원 등 병행을”


충남지역 운전자 절반 가량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관련 대선공약 이행을 본격화하면서 후보 시절 제시한 ‘경유차 줄이기’ 공약도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3호 업무지시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 및 조기 폐쇄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 추진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세먼지 대책으로 함께 제시했던 경유차 억제 공약도 조만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경유차 줄이기 공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퇴출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유세를 인상하고, 미세먼지를 유발하지 않는 LPG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자동차 시장에서 경유차가 휘발유차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경유차 운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실제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차량 103만 2143대 중 경유 차랑은 48만 4424대(46.9%)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휘발유 차량 44만 3353대(43%), LPG 차량 9만 351대(8.8%), 기타 차량 1만 4015대(1.4%)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날 기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ℓ당 1481원, 1270원으로 211원이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유 차량의 경우 초기 구입비용이 휘발유 차량 대비 높지만 연료 값이 저렴하고, 연비가 좋다는 이점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유차 줄이기 정책이 실현되면 높은 연비의 경유차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나 주로 경유차인 소형 승합차를 생계형으로 운행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에도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경유세 인상을 통한 경유 사용 억제안을 검토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우려섞인 목소리가 흘러 나온 바 있다. 일각에선 경유세 인상으로 국민의 혈세로 자칫 정부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충남 홍성에 사는 경유차 운전자 김모(59) 씨는 "정부가 흡연율을 줄인다고 인상한 담배값도 결국 정부 배불리는 꼴이 됐다. 결국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안기는 꼴 아니냐"라며 "경유차도 신차의 경우 휘발유와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우선적으로 경유차량에 저감장치를 설치해주거나 차량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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