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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해와 동일한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을 세운 가운데 충북은 지난해 대비 476t이 증가한 2만 463t을 매입한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지난해 당초 계획과 같은 47만 2000t의 벼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중 충북에 배정된 물량은 전국대비 4.3%인 2만 463t이다. 금액으로는 지난해보다 약 6억 원 이상이 농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충북도내 각 시·군별 배정물량은 △청주시 778t △충주시 2678t △제천시 930t △청원군 4855t △보은군 1728t △옥천군 1749t △영동군 2045t △증평군 649t △진천군 1104t △괴산군 1880t △음성군 1753t △단양군 309t이다.

매입기간은 산물벼는 오는 26일부터 11월 11일, 포대벼는 다음달 24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한편 올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벼 1등급 기준으로 40㎏ 포대당 4만 70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우선지급금은 지난 8월 평균 산지쌀값(15만 2869원)을 40㎏ 벼로 환산한 가격 5만 2823원의 90% 수준에서 결정됐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충남도 수산업계가 한·미, 한·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시장개방에 직면했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개방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구축이 미비한 것은 물론 연구를 수행할 전문인력도 없기 때문이다.

도는 20일 FTA·DDA 대응과 관련 도내 수산어업 종사자들을 만나 여론 수렴을 하는 등 도 자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문적 자료 구축과 세부적인 대응전략 마련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가 마련한 대응전략은 △주요 어종 별 관세 철폐 기한에 대한 정보 파악 △정부의 원양선사 규모화 및 노후시설 교체 방안 등이다. 그러나 도가 제시한 대응전략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수사에 그치고 있다. 시장개방이 도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각 품목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보다 전문 연구가 요구되지만, 이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전문적인 연구가 선행돼야 하지만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다”며 “수산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출 기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KEPCO(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5일 발생한 순차적 단전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KEPCO 충북본부는 지난 15일 정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도내 각 지점에 마련된 정전피해 신고센터에서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피해신고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일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에서, 음식점과 양계장 등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각각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접수는 정전관련 피해신고서를 작성한 후 정전피해 신고센터로 전화·방문·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신고는 피해 사실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초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해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납품관계서류 등 별도의 증빙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전피해 신고센터의 위치 및 인터넷 신청방법 등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EPCO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에서는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KEPCO 충북본부 관계자는 "피해신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기업대표, 회계사 및 변호사로 구성된 지경부의 정전피해보상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피해 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 신고해 보상을 받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세종시 이주 공무원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이 확정됐다. 이주 공무원이 이미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세종시에 주택을 마련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해주고, 세종시 이주 희망 맞벌이 공무원에 대해선 인사교류도 시행하는 게 정부안의 골자다. 이미 예고된 조치였음에도 반응이 시원치 않다. 과연 실효성을 거둘 건가 의문시되고 있다.

세종시 공무원 주택 수급 물량을 보면 그 실상을 예감할 수 있다. 내년까지 세종시 이전 기관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모두 12개 기관으로 이주대상 공무원은 4100명 선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아파트 입주 희망자는 190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셈이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서울 또는 대전 등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부 민간 아파트 건설사들도 세종시에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한 당초 약속을 파기하고 말았다. 이들이 민간아파트 택지분양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는 내막을 알만하다. 아파트를 지어놓고도 분양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염려하는 눈치다. 그 판단 기준이라는 게 너무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을 회피하려는 기업 인식을 무조건 탓할 수만도 없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의 미온적인 자세가 한몫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 출범이래 세종시 수정 추진 논란을 빚다가 원안 추진하기로 다시 결정되기까지 겪어야만 했던 후유증은 계량하기 조차 힘들다. 지난해 세종시 건설을 위해 편성된 예산 7317억원 가운데 집행액이 50.2%인 3670억원에 그쳤다는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의 어제 국감자료도 바로 이런 반증의 하나다. 국무총리실이 당초 이전 일정보다 다소 늦추려다가 정부 의지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다가 당초 방침대로 회귀하기도 했다. 매사가 그런 식이다. 그러니 이를 보는 시각이 고울 리가 없다.

결국 정부의 의지는 세종시의 교육, 문화 등 명품도시 요건을 충족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세종시 자족성 보강에 대한 입법화 조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돼야 마땅하다. 그런 큰 틀 아래 세종시 이주 공무원에 대한 지원 대책도 보다 면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첫해 이주 공무원에 대해선 전향적인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지원 시스템도 보다 강화돼야 할 시점이다.

    

‘세계적인 테너 호세쿠라, 고음악 앙상블 일 가르델리노, 한국 연극계의 거목 오태석 연출의 연극 템페스트, 세계 최고 모리스베자르 발레단…’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스타급 연주자들과 아티스트들이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하 예당) ‘그랜드 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그랜드 페스티벌은 예당 공연기획팀과 무대팀의 역량이 최고로 집중된 페스티벌로 1년 중 가장 비중있는 공연들을 집대성한 음악 축제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장르가 한층 다양해져 전국의 공연 마니아들을 사로잡고 있다.

▲  테너 호세 쿠라

◆ 테너 호세 쿠라 대전 단독 리사이틀(9, 28 오후 7시 30분 아트홀)

고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등 세계 3대 테너에 이은 ‘제4의 테너’로 주목받는 호세 쿠라가 내한한다.

호세 쿠라는 출중한 외모와 가창력, 연기력을 고루 갖춘 가수이자 작곡가, 지휘자, 사진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21세기 가장 뛰어난 재능을 지닌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테너들 가운데 유일한 드라마티코 테너이도 한 호세 쿠라는 이번 공연에서 파워풀한 음성과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매너로 선 굵은 감동의 오페라인 베르디의 ‘오텔로’와 ‘운명의 힘’, 푸치니의 낭만적 오페라 ‘토스카’와 ‘나비부인’, 사실주의 오페라의 정수인 레온카발로의 ‘팔리아치’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선사할 예정이다.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전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여자경이 지휘자로 나서고 현재 대구 가톨릭대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소프라노 김은주가 함께한다.

◆ 독일 전통 사운드 베를린 방송교향악단(10. 5 오후 7시 30 아트홀)

1924년 독일 공영방송곡이 운영하는 심포니 가운데 가장 먼저 창단된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현재 세계의 내로라하는 유명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한국 클래식 팬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 있다.

한결같이 높은 연주 수준과 화합이 강점인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은 이번 공연에서 독일을 대표하는 고전음악인 베토벤의 작품들을 연주한다.

독일 전통 음색을 고집스럽게 지켜가고 있는 상임지휘자 마렉 야노프스키의 지휘로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과 교향곡 3번 ‘영웅’과 올해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쿨 피아노 부문에 입상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협연으로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연주할 계획이다.  

▲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스타급 연주자들과 아티스트들이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그랜드 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사진은 벨기에 고음악 앙상블 일 가르델리노.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제공

◆ 벨기에 고음악 앙상블 일 가르델리노(10. 6 오후 7시 30분 앙상블홀)

벨기에의 고음악전문 연주단체 일 가르델리노는 필립 헤레베헤, 르네 야콥스, 카위컨 가문 등 바로크 음악의 거장을 다수 배출한 벨기에의 보석같은 바로크 앙상블이다.

현존 최고의 바로크 오보이스트 마르셀 퐁셀을 비롯 바로크 플루트인 트라베르소의 거장 얀 더 위너, 그리고 결 고운 바로크 바이올린의 대가인 료 테라카도 등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 가르델리노는 이번 공연이 첫 내한공연이며 알비노니의 오보에 협주곡 d단조 op.9-2, 비발디 플루트 협주곡 D장조 RV 90 ‘홍방울 새’ 등을 연주한다.  

▲ 오태석 연출 연극 템페스트

◆ 오태석 연출 연극 템페스트(10. 8~9 오후 3시, 7시(2일 4회) 앙상블홀)

칠순을 넘긴 한국 연극계의 대들보, 오태석에 의해 세익스피어의 마지막 작품 ‘템페스트’가 재탄생됐다.

세익스피어의 ‘템페스트’와 삼국유사의 ‘가락국기’가 유사한 점을 이용해 오태석은 한국식의 템페스트를 구성했다.

오태석 연출 특유의 생략과 비약, 의외성과 즉흥성은 극중 ‘백중놀이’, ‘만담’, ‘씻김굿’ 등으로 어우러지고, 우리말의 아름다운 ‘3·4조’, ‘4·4조’의 운율은 셰익스피어의 주옥같은 대사들에 덧입혀 친근감을 더한다.

이 작품은 2011년 영국의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인터내셔널 오프닝 작품으로 공식 초청돼 세계인의 관심과 환호 속에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친바 있다. 

▲ 모리스 베자르 발레단

◆ 전설을 만나다 모리스 베자르 발레단(10. 10~11 오후 7시 30(2일 2회) 아트홀)

현대 발레의 전설로 전 세계 무용인들에게 현대 발레의 가능성을 알린 모리스 베자르 발레단이 6년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다.

지난 2001년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 최초 공연을 가졌고 이후 2005년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의 두 번째 공연을 통해 한국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모리스 발레단은 이번 공연에서 지난 2005년 공연과 마찬가지로 대전단독공연으로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의 상상력과 에너지가 최고조로 집약된 라벨의 ‘볼레로’를 비롯해 말러의 낭만적 음악을 모티브로 탄생한 ‘사랑이 내게 말하는 것’, 바흐의 칸타타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칸타타 51’ 등을 공연할 예정이다.

문의 042-610-2222.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이를 타내기 위해 내연남을 끌어들여 남편을 처참하게 살해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9일 보험금을 노려 남편을 청부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채 모(41·여) 씨와 내연남 방 모(40)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 씨는 범행에 앞서 지난 5월 남편 장 모(41) 씨 앞으로 2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방 씨를 만나 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시달리는 현실을 비관하며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속마음을 내비치면서 둘은 내연관계로 발전했고, 범행도 시작됐다.

채 씨의 속마음을 알게 된 방 씨는 채 씨에게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을 더 들어놓으라고 종용했고, 이후 4개의 보험에 추가 가입했다. 6개 보험에 가입한 보험금도 총 11억 원에 달했다.

방 씨는 지난 7월 11일 채권자로 위장해 천안시 쌍용동의 아파트에서 장 씨를 납치해 풍세면 용정리로 끌고 가 이 곳에서 대기하던 친구 김 모(41) 씨와 함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수법으로 장 씨를 살해했다.

이들은 장 씨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사건현장으로 끌고 와 트렁크에 사체를 싣고, 아산시외버스터미널로 장소를 옮겨 사체를 유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사체가 발견되고, 살인사건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비교적 발견이 빠를 것으로 보이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을 사체 유기장소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건조사가 시작되면 자신들이 용의선상에 오를 것에 대비, 휴대폰을 바꿔가며 경찰 수사망을 피해온 곳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계획과는 달리 사체는 쉽게 발견되지 않았고, 이들은 계획을 수정, 범행 3일 후인 7월 14일 천안서북경찰서에 장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장 씨의 사체는 지난 8월 29일 발견됐고, 경찰이 살인사건 수사를 본격화하자 이들은 보험사에 보험금 수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완전범죄를 노리던 이들의 범행은 결국 CCTV 앞에서 무너졌다. 경찰은 실종신고 전후 천안지역 CCTV 자료를 분석했고, 용의차량 안에서 장 씨와 방 씨가 함께 타고 있는 모습을 포착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 씨는 방 씨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었고, 보험금 수령 후 가족들과 함께 뉴질랜드로 출국할 계획까지 세워놨었다”며 “최초에는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 자료 앞에서 허물어져 모두 자백했다”고 말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충북의 응급의료가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응급실을 전담하는 응급의학전문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고 인력 등 응급의료기관의 핵심 기본요건 충족도도 다른 시·도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응급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도민들의 만족도 또한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실 이용자 중 병원에 수술 가능한 의료진이 없거나 부족해 다른 병원 응급실로 전원 간 비율도 높은 수준이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의 응급전문의 수는 단 7명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이는 비슷한 도세와 인구를 가진 강원의 50명과 비교해 무려 43명 적은 수치다.

특히 충북은 인구 10만 명당 응급전문의 수 비율에서도 0.45명을 기록해 강원의 3.27명과 비교해 2.82명의 차이를 보였다. 충북의 응급의료는 인력과 시설, 장비 등 핵심 기본요건 충족도에서도 평균 이하를 나타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평가결과에서 충북의 14개 응급의료기관 중 6개 기관 만이 인력 충족 여부를 통과했다.

나머지 8개 응급의료기관은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다. 시설 충족 여부에서도 14개 응급의료기관 중 9개 만이 장비에서도 10개 만이 합격점을 받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응급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도민들의 만족도는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실 이용 설문 결과 충북에서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100명 중 23.8명은 응급실 서비스에 ‘불만족 한다’고 답해 전국 16개 시·도 중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았다. 비슷한 도세의 강원의 불만족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응급실 이용에서 병원 간 전원을 경험한 환자 중 응급 진료와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병원을 옮긴 비율도 무려 81%에 달해 평균 63.1%를 웃돌았다.

대한응급의학회 충청지회 관계자는 “응급의료 인프라는 아직 크게 미흡해 지역별 불균형이 상존하는 상태로 충북의 응급의료가 전문의나 인력, 시설 등에서 부족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특히 응급의학은 수련기간이 길고 고된 의료분야 중에서도 ‘3D분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다 전문과목 신설 초기고 응시자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예산지원 등의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10월 26일 치러지는 서산시장 재선거와 관련 주요 정당의 후보자가 확정되면서 치열한 본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19일 서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상근 전 서산시청 주민지원국장을 서산시장 후보로 발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민참여경선에 참여한 노상근·신준범·한기남 후보를 대상으로 지난 17·18일 이틀간 당원 50%와 일반인 50%의 비율로 전화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노 후보가 41.25%를 획득해 34.6%와 24.15%를 얻는데 그친 신 후보와 한 후보를 따돌렸다.

노 후보는 “신 후보의 깨끗한 시장과 일하는 시장, 한 후보의 명품서산은 저의 시정 철학과 맥을 같이하는 비전으로, (두 후보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실 것을 약속한다”면서 “깨끗한 선거, 후유증 없는 선거를 타 후보들에게도 제안하고 앞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동부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현웅 서산시위원장을 후보로 확정했다.

신 후보는 “서민의 아픔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알고, 서민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곳 동부시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면서 “서산이 보수정치인들의 각축장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참신한 정치와 서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신 후보는 “어떤 사람이 시장으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가로림만 조력댐 건설에 대해 서산시장의 자격으로 막아줄 것”을 제안했다.

이로써 서산시장 재선거는 한나라당 이완섭 후보와 민주당 노상근, 자유선진당 박상무, 민주노동당 신현웅, 국민참여당 임태성, 무소속 차성남 후보 등 6파전 양상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민주당 노상근 후보와 민주노동당 신현웅 후보, 국민참여당 임태성 후보에 대해 단일후보를 추진, 막판 변수로 남게 됐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청원군 강외면의 오송읍 승격을 위한 행정절차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19일 청원군은 강외면의 오송읍 승격을 요구하는 '읍 설치 건의서'를 충북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건의서를 토대로 읍 설치에 필요한 법적 요건,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행안부에 읍 설치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군은 강외면이 △인구 2만명 이상 △시가지 거주 인구 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40% 이상 등 읍 설치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KTX 오송역 개청,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 등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타당성 검토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 달 시행한 주민 의견조사에서 오송읍 설치 찬성률이 90%를 넘었고 군의회가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인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원군은 행안부가 다음달 말이나 11월 초까지 읍 설치를 승인하면 조례개정, 호적 등 공부정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오송읍을 개청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청권 대학 80%가 교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미납한 가운데 사립학교는 등록금에 보험금을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충청권 대학 법정부담금 부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청권 대학의 80.9%(39개교)가 교직원의 법정부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특히 서원대를 포함한 11개 대학은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 사학의 책무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학생들의 등록금에 교직원들의 보험금마저 부담시켜왔다”며 “이는 대학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이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교직원의 4대 보험료 중 재단이 부담해야 할 총액은 411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69억 원(16.8%)에 불과했다. 83.2%에 해당하는 342억 3000만 원은 학생의 등록금에서 법정부담금을 지불, 학생에게 교직원의 4대 보험료를 떠넘겨 학생 등록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대학 중 목원대, 침례신학대, 주성대, 신성대, 공주영상대 등은 법정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또 청주대는 기준액 22억 7000만 원 중 2000만 원 만 부담한 것을 비롯해 호서대(1.10%), 배재대(1.60%), 중부대(1.80%), 한남대(2%), 세명대(2.30%) 등 19개 대학이 10% 미만을 부담했다. 한국기술교육대(95.5%)와 금강대학(99.2%), 순천향대(80.7%)는 법정부담금 부담 상위권을 차지했다.

변 의원은 "사학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교직원 4대 보험료까지 학생등록금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학생의 등록금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부담 여력이 전혀 없는 재단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등록금 회계에서 보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을 통과시켜 사학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충청권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2010년 회계년도 충청권대학 법정부담금 부담률>

학교명	기준액(A)	법정부담전입금(B)	부담율(B/A)
서원대	121	-	0.00%
목원대	216	-	0.00%
침례신학대	35	-	0.00%
뇌교육종합대학원대	7.9	-	0.00%
한민학교	6	-	0.00%
순복음총회신학교	1.7	-	0.00%
성민대	1.4	-	0.00%
충청대학	84	-	0.00%
주성대학	49	-	0.00%
신성대학	48	-	0.00%
공주영상대학	40	-	0.00%
청주대	227	2	0.90%
호서대	263	3	1.10%
배재대	308	5	1.60%
중부대	113	2	1.80%
한남대	249	5	2.00%
선문대	182	4.2	2.30%
세명대	128	3	2.30%
나사렛대	108	2.5	2.30%

 

학교명	기준액(A)	법정부담전입금(B)	부담율(B/A)
대덕대학	61	2	3.30%
한서대	126	5.1	4.10%
혜전대학	44	2	4.60%
대원대학	40	2	4.90%
우송정보대학	56	3	5.20%
혜천대학	51	3	5.70%
극동대	42	3	7.10%
남서울대	130	10	7.70%
청운대	73	6	8.20%
대전보건대학	73	6	8.20%
백석대	202	21	10.40%
백석문화대학	78	9	11.60%
대전대	167	40	23.90%
영동대	28	7.05	25.30%
우송대	106	5.3	49.90%
아주자동차대학	15	8	51.70%
순천향대	496	400	80.70%
한국기술교육대	119	114	95.50%
금강대	18	17	9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