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주 공무원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이 확정됐다. 이주 공무원이 이미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세종시에 주택을 마련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해주고, 세종시 이주 희망 맞벌이 공무원에 대해선 인사교류도 시행하는 게 정부안의 골자다. 이미 예고된 조치였음에도 반응이 시원치 않다. 과연 실효성을 거둘 건가 의문시되고 있다.
세종시 공무원 주택 수급 물량을 보면 그 실상을 예감할 수 있다. 내년까지 세종시 이전 기관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모두 12개 기관으로 이주대상 공무원은 4100명 선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아파트 입주 희망자는 190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셈이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서울 또는 대전 등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부 민간 아파트 건설사들도 세종시에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한 당초 약속을 파기하고 말았다. 이들이 민간아파트 택지분양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는 내막을 알만하다. 아파트를 지어놓고도 분양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염려하는 눈치다. 그 판단 기준이라는 게 너무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을 회피하려는 기업 인식을 무조건 탓할 수만도 없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의 미온적인 자세가 한몫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 출범이래 세종시 수정 추진 논란을 빚다가 원안 추진하기로 다시 결정되기까지 겪어야만 했던 후유증은 계량하기 조차 힘들다. 지난해 세종시 건설을 위해 편성된 예산 7317억원 가운데 집행액이 50.2%인 3670억원에 그쳤다는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의 어제 국감자료도 바로 이런 반증의 하나다. 국무총리실이 당초 이전 일정보다 다소 늦추려다가 정부 의지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다가 당초 방침대로 회귀하기도 했다. 매사가 그런 식이다. 그러니 이를 보는 시각이 고울 리가 없다.
결국 정부의 의지는 세종시의 교육, 문화 등 명품도시 요건을 충족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세종시 자족성 보강에 대한 입법화 조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돼야 마땅하다. 그런 큰 틀 아래 세종시 이주 공무원에 대한 지원 대책도 보다 면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첫해 이주 공무원에 대해선 전향적인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지원 시스템도 보다 강화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