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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농경지 중 정당한 사유없이 자경을 하지 않았다가 관계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 9527명(1802㏊)을 적발,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주에게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조사한 2010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중 충북도내에서는 전국에서 적발된 비자경농지 소유자 9527명의 9.8%인 931명(180㏊)이 적발돼 농지처분의무를 통지받았다.

적발사유별로는 휴경 736명(141.6㏊), 임대 191명(37.5㏊), 위탁 경영(0.7㏊), 사용료를 받지 않고 농지를 빌려주는 사용대 1명(0.35㏊) 등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에는 비자경농지 소유자 822명(155㏊)이 적발됐으며 2008년에도 865명(178㏊)이 적발되는 등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임대를 줬다가 적발되는 농지소유자가 2008년 302명(65㏊)에서 2009년 219명(50㏊), 2010년 191명(37㏊)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사용대와 위탁경영도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휴경으로 적발된 농지소유자는 2008년 547명(111㏊)에서 2009년 592명, 2010년 736명(142㏊)으로 오히려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처분명령을 받았다가 3년 이상 본인이 경작해 처분명령유예된 농지소유주는 2008년 227명(42㏊)에서 2009년 307명(69㏊)으로 처분명령을 받은 후 직접 경작에 나서는 소유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의무통지를 받고 1년, 처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지난 1996년부터 현재까지 965명(251㏊)에게 21억 8015만 7000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465명(885㏊)으로부터 9억 440만 8000원을 징수했고, 500명(162㏊)에게는 부과된 12억 7574만 9000원은 아직 징수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벌인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 처분의무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내달 대전·충남지역 제조업체들의 자금사정이 어두운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대전·충남지역 자금사정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달 제조업 자금사정전망BSI은 97로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83으로 전월과 동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달 외부자금수요전망BSI는 제조업(9월 112→10월 116)이 매출감소와 외상매출금 증가 등으로 전월보다 4포인트 올랐지만 비제조업(125→118)은 전월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

BSI가 100이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긍정응답 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조사된 이달 제조업 자금사정BSI는 95로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85로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의 외부자금수요BSI는 외상매출금 증가와 매출감소 등의 이유로 인해 전월보다 3포인트 오른 120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122→119)은 전월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제조업 자금조달사정BSI 또한 내부조달자금 감소와 대출금리 상승 등의 요인으로 전월보다 4포인트 하락한 94로, 비제조업은 내부자금조달 감소, 신용보증기관 보증 곤란 등으로 전월보다 2포인트 떨어진 90으로 나타났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속보>=점포 배정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대전 오정동농수산물시장 관리사무소와 농협공판장 중도매인 간 갈등이 도면변경 사전협의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본보 3월 29일자 7면, 4월 6일자 7면, 7월 6일자 6면, 9월 2일자 8면, 29일자 7면 보도>

중도매인 측은 “협의된 적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관리사무소 측은 “이의제기가 없어 사실상 협의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대전시 측은 현대화시설 리모델링 공사 1단계 후 채소경매동에 입점할 중도매인들의 점포를 18.9㎡의 면적으로 통일, 80개소를 조성하는 내용의 도면을 제시했다.

이후 관리사무소 측이 중도매인 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380개의 점포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 6월 24일 18.9㎡ 점포 48개소와 10.2㎡ 점포 54개소로 이원화된 새로운 도면을 내놓았다.

그러나 변경된 도면은 작성 두 달 후인 8월 27일에야 중도매인들에게 공개됐고, 4일 뒤 곧바로 이 도면을 기준으로 점포가 배정됐다.

이 과정에서 중도매인들은 바뀐 도면을 통한 점포배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공개 당시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들의 항의를 일축했다.

이에 대해 농협공판장 중도매인 측은 “중도매인들이 확정 도면을 본 것은 지난 8월 27일이었고, 점포배정 확정 통보는 나흘 뒤인 31일에 이뤄졌다”면서 “도면을 봤을 당시에는 점포배정은 물론 어느 방향으로 입점할 것인지 조차 정해지지 않아 이의제기를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뀐 도면을 보면 농협 측 점포면적은 대부분 반토막을 내놓고 대전청과 측 3개 점포는 경매장까지 침범<그래픽 오른쪽 원안>해 내준 것만 봐도 농협에 얼마나 불리한 결과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6월 도면변경 당시에는 ‘확정안’이 아닌 ‘시안’이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확정안이었다고 말을 바꾸는 공무원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전시 측은 “현재 확정된 도면은 지난 6월 24일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시와 관리사무소, 양 법인 관계자 등이 만나 회의를 가졌다”면서 “당시 양 법인이 공감하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에는 점포 배정과 관련한 기준이 없다 보니 양측 모두 아무 말 없다가 결정이 난 후 자신들이 불리하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도면을 통해 지난달 31일 관리사무소가 양측에 동일한 51개의 점포배정을 한 결과 농협공판장 측은 18.9㎡ 점포 14개소와 10.2㎡ 점포 37개소를 배정받았고, 대전청과㈜ 측은 18.9㎡ 점포 34개소와 10.2㎡ 점포 17개소를 배정받았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청과 점포배정 현황(총 816㎡)
점포면적	배정수	배정면적
18.9㎡	34	642.6㎡
10.2㎡	17	173.4㎡

 

농협공판장 점포배정 현황(총 642㎡)
점포면적	배정수	배정면적
18.9㎡	14	264.6㎡
10.2㎡	37	377.4㎡

 

    

청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의 지연율이 매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해양위 박기춘 의원(민주당, 남양주을)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2009년부터 2011년 8월까지의 전국 공항별 지연현황자료에 따르면 청주공항은 지난 2009년 총 312편이 지연됐으며 2010년에는 573건, 올해 8월까지는 348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선의 경우 2009년에는 총 8489건의 국내선 운항건수 중 항공기 접속 219건, 기상 66건, 항공기 정비 11건 기타 11건 등으로 인해 모두 311건이 지연됐으며 2010년에는 총 운항건수 7890건 중 항공기 접속 418건, 기상 69건, 항공기 정비 11건, 여객처리 2건, 기타 53건 등 모두 553건이 지연됐다. 또한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운항된 5027건 중 항공기 접속 276건, 기상 26건, 항공기 정비 9건, 기타 23건 등 모두 334건이 지연됐다. 국제선의 경우에는 2009년 1건에서 2010년 20건, 2010년 8월까지 14건 등이 지연됐다.

이 같은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지연건수는 월평균 34.3건으로 매일 1대씩은 지연된 것과 같아 고객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주공항의 지연율은 국내선의 경우 2009년 3.7%, 2010년 7.0%. 올해 6.6% 등으로 2009년의 전국평균 3.0%, 2010년 전국 평균 4.7%, 2011년 전국평균 5.6%보다 모두 높고 국제선 지연율도 2009년 1.4%, 2010년 4.2%, 2011년 3.6%로 2009년의 전국평균 1.2%, 2010년 전국평균 1.9%, 올해 전국평균 2.35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을 드러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 29일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육군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대평 의원이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계룡=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자유선진당 내 일부의 반발로 국민중심연합의 통합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통합의 한 축인 심대평 국민련 대표가 29일 입을 열었다.

심 대표는 “좀 더 지켜보자”며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서도 “선진당 내 일부가 상황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심 대표는 이날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이라는 것은 어느 한 쪽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양 상대방의 의견을 조정·선택하면서 어렵게 통합(합의)을 했고, 이회창 전 선진당 대표와 이인제 의원도 (통합 선언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우리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상황의식을 같이 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그런데 선진당 내 일부에서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진통이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선진당 내 일부 지도부와 당원들이 당초 합의된 ‘당 대 당 통합’에 반대하고 ‘흡수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선진당이 처한 위기를 인식 못하고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행태’라고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심 대표는 “(나는) 충청 정치세력을 통합하고,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며 “특정 개인이나 이해를 떠나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련은 (통합과 관련한) 실무합의를 통해 전부 양보해 나갔다. 그걸로 모든 걸 끝냈다”며 통합과 관련한 선진당과의 재협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최근 대전, 충남·북 산업현장에서 잇따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충청권 산업안전에 구멍이 뚫렸다.

지난 25일에는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원촌교 인근 하수도 차집관거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인부 김모 씨 등 3명이 깊이 7m 가량의 구덩이에 매몰돼 사망했고, 28일에는 충남 태안군 이원면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발전시설 외벽공사를 하던 박모 씨등 인부 2명이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같은 날 충북 옥천군 군서면 상중리 경부고속철도 터널공사 현장에서는 철근 구조물을 받치고 있던 축이 넘어지면서 철근구조물 20여t이 내려앉아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깔려 한 명이 숨지고 2명은 중태에 빠졌다.

이처럼 6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중대사고가 지난 25일부터 불과 나흘 사이 집중되면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 당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전노동청은 사고현장에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유관기관과 긴급 실무자 회의를 갖는 등 사고수습과 재발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대전과 충남, 충북 등 대전노동청 관할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발생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좀더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노동청 관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297명으로 전년(288명)보다 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 정도를 파악하는 사망만인율(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은 대전노동청이 1.88로 전국 6개 지방청 중 중부청(1.19)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사망만인율이 가장 낮은 서울청(0.81)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 높은 셈이다. 올해에도 대전노동청은 6월말 기준으로 총 144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해 사망만인율 0.89를 기록, 서울청(0.29)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대전과 충남, 충북에는 공사기간에 쫒기고 있는 건설현장이 많아 추가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상당수 건설현장 사고가 완공일정에 쫒겨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수칙을 무시한데서 비롯되는데 세종시 등 관내 건설현장의 경우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45일 이상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들이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와 같은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가 충분히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재해사망자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데 대전청 관내에는 세종시 등 공사현장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아 사망자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면서 “지난달부터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재해예방 교육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0일 관내 지청장과 본청 관련 부서 과장 등이 모여 대책회의 가질 예정이며 건설현장 불감증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조치해 사고 재발을 막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지역 백화점들이 이번 주말부터 내달 16일까지 가을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30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다양한 가을 시즌상품 10%~30% 할인행사와 사은 행사 등 풍성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리미엄 세일을 시작하는 첫 주말 3일간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감사품을 증정한다.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40만 원 이상 구매 시 박홍근 차렵이불을, 30만 원 이상 구매 시 겐조 다카다 도자기 포트를 일 150명 선착순 지급한다.

이밖에도 내달 말까지 연금복권 행사도 진행돼 구매여부에 관계없이 롯데카드나 롯데멤버스카드를 소지한 방문고객에 한해, 1일 1회 경품응모권을 나눠줄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당첨자 1명은 원하는 시기부터 10년 동안 매월 300만 원씩, 총 3억 6000만 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백화점세이는 가을정기 바겐세일을 맞아 루이까또즈 넥타이, 아놀드파마, 닥스핸드백 등의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하는 10%~50% 정기세일이 진행된다.

본관1층에서는 ‘오휘,후’ 리뉴얼 오픈기념으로 내달 1일까지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여행용3종+립밤을 증정하고, 더블포인트적립, 파우치증정 행사가 펼쳐진다.

2층 영캐주얼매장에서는 ENC에서 재킷과 트렌치코트를 각 10만 9000원, 14만 9000원에 판매하고 야상재킷과 야상점퍼를 23만 8400원, 34만 2400원에 판매한다.

코오롱스포츠에서는 종합대전을 열고 티셔츠, 바지, 방풍재킷, 고어텍스 등산화, 고어텍스 재킷 등을 5만 9000원부터 마련했고,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등산가방, 멀티스카프, 보온병 또는 후드티셔츠를 증정한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은 가을세일을 맞아 터치, 데레쿠니 등 신규 브랜드를 포함한 총 190개 브랜드가 10~3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상품군별 할인행사에는 닥스, 탠디 쌤소나이트 등 제화 및 핸드백, 여행구 상품 10~20%, ENC, 엠씨 등 여성의류 10~30%, 본, 제스 인디안 등 남성의류 10~30%, 블루독, 밍크뮤 등 유·아동 의류 10~20% 할인행사에 참여한다.

또 WMF, 로얄스태포드, 골든벨 등 주방식기에서 10~30%, 나이키, 아디다스 스포츠브랜드에서 10~20%, 세렌디프, 에스파니, 퍼펙트골드, 타임리스 등 준보석에서 3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가을세일기간 동안 갤러리아백화점 카드 및 제휴카드로 당일 50만 원 이상 구매 시 6개월 무이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주말 3일간 당일 30만 원 이상 구매고객 중 일 선착순 600명에 한해 락앤락리빙박스 2종 또는 기펠 세라믹 전골냄비 중 한가지 상품을 택일해 받을 수 있는 사은품을 증정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KAIST 혁신비상위원회의 결의안 즉각 이행을 주장하며 서남표 총장과 극한 대립을 보이던 교수협의회가 결국 서 총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올 초 잇단 학생 자살로 촉발된 KAIST 학내 사태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교수협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 교수협회장과 서명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혁신비상위원회 결의안을 불이행한 책임을 물어 서 총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부터 교수협이 KAIST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수협 회원 522명 중 234명(44.8%)이 총장 퇴진 요구에 찬성했다.

교수협 측은 "서 총장이 교수협과 맺은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구성원과의 소통 없이 기존의 독단적인 학교운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게다가 이달 초 혁신위 합의서 서명에 대해 서 총장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인했다'는 등 학교 구성원 모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평의회 설치 지연과 올 초 교과부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 펀드투자 손실, KAIST의 현 주력 연구과제인 모바일하버와 온라인전기자동차 관련 서 총장의 특허 보유 논란 등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경종민 교수협 회장은 "서 총장이 진정한 리더십으로 KAIST의 본질적인 문제를 개혁해 주길 기대했지만,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구성원과의 소통 부재가 오히려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도 즉시 주요 보직교수들이 참가하는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교수협 주장에 정면 대응했다. 이용훈 교학부총장은 “실무적으로 혁신위 결의안 이행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교수협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활동은 심히 유감”이라며 “일부 항목은 현실적으로나 규정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수협이 무작정 받아들이라는 입장이며, 이는 내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서 총장은 퇴진할 의사가 없다”며 “그러나 전체 교수 중 40%가 퇴진 의사를 표시한 것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고 성실히 경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최근 정부가 각 부처·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고졸자와 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 채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제4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 고졸 채용 비율을 의무적으로 상당히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파격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 과도한 대학 진학률로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대졸자의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미스 매칭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마이스터고의 활성화를 통해 고졸자 취업 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행안부를 중심으로 기술계 고졸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기능인재추천 채용제'를 도입했으며, 각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고졸자의 채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새터민들의 공무원 채용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2만 918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오는 2013년에는 3만 명에 육박하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국내 채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생계유지 및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에 이들의 채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 행정보조인력 등 예상결원을 파악, 하반기 중 북한이탈주민의 적극적 채용을 권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전해지면서 각 지자체들은 고졸채용이나 북한이탈주민의 공무원 채용 확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현실적 제도의 벽을 먼저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졸자에 대한 채용 확대 방침이 자칫 대졸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고졸자들이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영역이 기능직이나 기술직으로 한정돼 있어 이들 직종에 대한 신규 정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도 현실적 한계다.

실제 7월말 현재 대전시 본청 소속 공무원(3360명) 중 고졸 출신은 514명으로 15.3% 수준이며, 중졸 이하를 포함하면 17.7%로 정부의 기술9급 20% 채용목표와 근접한 수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7월 기준)은 대전 437명, 충남 721명, 충북 598명 등 대전·충청권에 거주하는 새터민 수가 1756명에 달하는 반면 3개 시·도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3명에 불과해 이들에 대한 공직 입문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능직이나 기술직의 경우 신규 채용이 해마다 미미한 수준으로, 획기적인 수적 증가를 기대할 수 없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채용 인센티브 부여도 관련 법·규정을 수정해야 하는 등 결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충북지방경찰청 김철문 수사2계장이 언론단체를 사칭해 전국 영세업체 수천 곳에서 수십억 원의 금품을 뜯은 사기단에 대한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속보=언론단체를 사칭해 충북 청원지역의 영세한 건설업체 등을 찾아다니며 공갈과 협박을 하고 광고와 DVD 등 물품 판매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이비기자들이 있다는 본보 보도 이후, 해당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보 6월 22일 자 3면 보도>

이들은 전국의 영세업체를 상대로 책자나 DVD 등을 강제로 판매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9일 언론단체를 사칭하며 건설업체 등 전국의 기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뜯은 강모(49) 씨 등 6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이모(52) 씨 등 2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언론단체를 사칭한 ‘○○기자연대’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의 영세 기업체 6000여 곳에 책자와 DVD 등을 판매해 27억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판 책자와 DVD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제품으로 이들이 소속된 ○○기자연대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자신들을 기존 언론단체와는 다른 전·현직 기자와 시민기자가 참여해 각종 사회문제에 소통을 취지로 만든 단체라고 소개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과 지역신문 등을 통해 입수한 기업체 현황을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업체의 비산먼지(날림먼지) 발생을 기사화 하겠다”며 협박은 물론, “기자의 날 행사를 하는데 경비가 없어 DVD를 판매하고 있다”거나 “나중에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등의 수법으로 책자와 DVD 등을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취재를 간 기자가 불의의 사고로 죽어 그 유가족을 도와야 한다”는 등의 수법으로도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DVD 등을 구매한 업체 중에는 2009년부터 2년 동안 무려 1600만 원의 책자와 DVD를 산 곳도 있었고 피해업체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과 유사한 사기 단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