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각 부처·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고졸자와 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 채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제4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 고졸 채용 비율을 의무적으로 상당히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파격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 과도한 대학 진학률로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대졸자의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미스 매칭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마이스터고의 활성화를 통해 고졸자 취업 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행안부를 중심으로 기술계 고졸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기능인재추천 채용제'를 도입했으며, 각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고졸자의 채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새터민들의 공무원 채용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2만 918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오는 2013년에는 3만 명에 육박하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국내 채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생계유지 및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에 이들의 채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 행정보조인력 등 예상결원을 파악, 하반기 중 북한이탈주민의 적극적 채용을 권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전해지면서 각 지자체들은 고졸채용이나 북한이탈주민의 공무원 채용 확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현실적 제도의 벽을 먼저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졸자에 대한 채용 확대 방침이 자칫 대졸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고졸자들이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영역이 기능직이나 기술직으로 한정돼 있어 이들 직종에 대한 신규 정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도 현실적 한계다.
실제 7월말 현재 대전시 본청 소속 공무원(3360명) 중 고졸 출신은 514명으로 15.3% 수준이며, 중졸 이하를 포함하면 17.7%로 정부의 기술9급 20% 채용목표와 근접한 수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7월 기준)은 대전 437명, 충남 721명, 충북 598명 등 대전·충청권에 거주하는 새터민 수가 1756명에 달하는 반면 3개 시·도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3명에 불과해 이들에 대한 공직 입문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능직이나 기술직의 경우 신규 채용이 해마다 미미한 수준으로, 획기적인 수적 증가를 기대할 수 없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채용 인센티브 부여도 관련 법·규정을 수정해야 하는 등 결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