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재난 수준의 기록적 폭염을 버틴 결과(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번 주 각 가정에 발송된다. 서민들은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의 폭염에 지쳐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아끼며 아껴 돌리면서도 누진제 등으로 인한 ‘전기세 폭탄’이 두렵기만 했다.
정부는 전기세 폭탄에 대한 국민의 아우성과 비난이 빗발친 이후에야 전기세 인하 방안 검토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은 △더위와 전기세 걱정에 지칠대로 지친 후에야 대책 마련에 나선 안일한 대응 △매년 되풀이될 수 있는 폭염에 대한 장기대책인 아닌 ‘올해만’ 누진제 완화 검토라는 단편적 대처로 모아진다. 이 때문에 이번 폭염을 기점으로 당장 올해부터 전기요금 누진제의 한시적 폐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폭염이 기승을 부린 7월분 가정용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 주 각 가정에 발송된다.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장치 사용이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으로 ‘전기세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완화나 한시적 폐지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어지는 청원에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한적 특별배려’부터 소상공인과 다자녀가구, 대가구 등에 대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누진제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은 불과 2년 전 한 번의 개편이 있던 데다 세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외됐다. 이를 대신해 2년전 폭염 때와 같이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리거나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권칠승 의원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절기와 하절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폭염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114년 만에 최고 기온을 갱신하는 기록적인 폭염에 이미 온열질환으로 35명이 사망하고 373만여마리(누계)의 가축 폐사와 농작물 피해 면적 678.3㏊ 등 피해가 속출한 이후 뒤늦게 대책 마련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폭염 피해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 31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전기요금 검토 지시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전에 사는 김 모(49)씨는 “정부가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당장 올해 적용될지도 미지수”라면서 “결국 서민들은 폭염이 한풀 꺾인 뒤에야 마음 놓고 에어컨을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년 전에 이같은 상황을 겪어 놓고 정부는 그동안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던 꼴”이라며 “앞을 내다보는 체계적인 정책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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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1.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노 모(대전 동구·42)씨는 이번 도안호수공원 3블럭 청약을 넣고 걱정이 앞선다. 불규칙한 수입으로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금 마련이라는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는 "간간히 생계만 유지해온 터라 여윳자금도 500만원 미만"이라며 "여기저기 긁어모아 계약금을 마련했다 해도 대출 한도가 걱정"이라고 푸념한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으로 도안입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직장인 임 모(34·대전 서구)씨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 최근 은행을 방문해 대출상담을 받고, 부부연봉(합산 8500만원)에서 가능한 대출엔 해답을 구했지만 계약금 납부에 필요한 여윳자금이 없어 제동이 걸렸다. 그는 “당첨만 되면 억대 프리미엄이 뒤따르는 로또 분양이다보니 어떻게든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담받고 있다”고 말한다.
도안호수공원 3블록 당첨자 발표(오는 7일)를 앞두고 청약자들마다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첨자 발표 이후 입주금(공급금액) 납부에 있어 저마다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문의로 시중은행 문턱을 드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 3블록 당첨자 발표가 임박하자 막바지 자산체크 및 대출견적을 문의하는 수요층이 늘면서 금융업계가 분주하다. 기존 아파트 분양은 10% 정도인 초기 계약금만 있으면 중도금을 50∼60% 집단대출로 해결하고 이후 잔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도안호수공원 3블록 공동주택 중도금은 KEB하나은행 대흥동지점을 통해 대출로 해결할 수 있지만 계약금의 경우 분양 당사자가 자력으로 마련해야 한다. 갑천 3블록 계약금은 84㎡ A·B·C형의 경우 최소 3631만 5300원에서 최대 3820만 6100원 사이로 결정됐다.
그러나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청약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계약체결(오는 20~22일)기간에 납부해야하는 계약금과 주택담보 없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집값의 30∼40%인 잔금을 분양권자가 구해야하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하는 방식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됐음은 물론 담보물의 가치보다 대출자의 소득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뀌면서 은행에서 잔금을 대출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평당 분양가가 1119만 9000원인 도안호수공원 3블록의 85㎡이하(5층 이상)는 3억 7829만 8000원에 분양 받을 수 있다. 연봉 3000만원인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 신용등급이 3등급이라는 가정 하에 70%(2억 6400여만원·등급에 따라 차등)를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약금은 마련했다 해도 향후 중도금·원금에 대한 부담이 더해질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기한 이전, 이후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와 연체이율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유무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은 당첨자 대부분이 여윳자금 마련은커녕 대출규제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W시중은행 대출업무 담당자는 “억대 프리미엄이 형성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점을 방문해 현재 보유자산에 대한 추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한선과 금리에 대해 묻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재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웃돈만 기대하며 무리한 대출을 강행할 경우에는 향후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 대전시 블로그
옛 충남도청사 매매계약이 수년 만에 체결되면서 부지 활용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도청부지의 국가매입 의무화를 명시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약 4년만이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문체부와 충남도는 지난달 27일자로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옛 충남도청사<사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문체부는 늦어도 2021년까지 충남도에 매매대금으로 약 802억원을 모두 지급키로 했다.
전체 매매대금의 10%인 80억 2000만원은 정부예산안에 편성돼 올해 집행될 예정이다.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147억원이 올려져있는 상태로 기획재정부 심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예산은 9월경 확정된다. 매해 지급대금은 정부 예산안에 확정되는 금액으로 협의돼 예산 반영여부에 따라 매입하는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문체부는 매입절차가 완료된 후 부지 전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전시와 연말까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옛 충남도청사 소재지가 대전이고, 도청이전특별법상 국가가 매입한 후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있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유재산 총괄청이 기획재정부로 돼 있어 현재로서 무상대부를 결정하거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여러 방안을 다 열어놓고 있는 상태다. 지자체 입장과 계획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활용방안을 짤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는 현재 충남도로부터 옛 충남도청사를 임차해 도시재생본부, 대전발전연구원, 시민대학 등으로 쓰고 있다. 시는 앞서 문체부가 진행한 용역을 토대로 청사와 부지를 시민들이 창작하고 만드는 메이커플랫폼으로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옛 충남도청사 부지 구역별 조성 계획을 보면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이 입주한 의회동은 창업인포센터, 시민대학과 인권센터가 들어선 신관은 메이커스페이스, 평생교육진흥원과 시민대학이 임시 사용 중인 후생관은 창업아카데미로 꾸밀 예정이다. 도청사 본관은 등록문화재로서 어떻게 활용할지 고심 중이며 시는 전체 활용계획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문체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부지 활용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최종적인 부지 활용계획은 시민들 여론과 민선 7기 의지를 담아 정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공간을 찾고 모이며 침체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냉방용 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를 지시하면서 한시적 누진제 완화 등의 조치가 뒤따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요구와 함께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을 때만이라도 누진제를 제한하자는 의견 등이 쏟아지고 있다. 2016년 폭염 당시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면서 전기료 누진제를 조금 완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날 이 총리의 지시에 따라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누진제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제한적인 요금 부담 경감이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자부가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이날 발언은 최근 누진제 폐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자부도 누진제 문제를 다시 들여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전기요금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도입돼 2015년 여름 일시적으로 3구간 요금이 적용된 이후 2016년까지 '6단계 누진구간, 최대 11.7배 누진율' 체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016년에 3단계 누진구간, 최대 3배 누진율로 개편됐다.
산자부는 2016년 2200만가구에 3개월간 4200억원을 지원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를 경감한 적이 있다. 이후 지난해 전국 평균 가구당 전기요금이 일시 인하되는 효과를 거뒀지만 올해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누진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3단계 누진세는 1㎾당 200kWh까지는 93.3원, 201~400㎾는 187.9원, 400㎾부터는 280.6원이 적용된다. 여기에 기본요금은 200㎾ 이하 사용시 910원, 201~400㎾ 사용시 1600원, 400㎾ 초과 사용시 7300원이 추가된다. 산자부는 2년 전 누진제를 개편했기 때문에 섣불리 제도를 바꾸기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이 총리의 지시로 내부검토를 시작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장 누진제 폐지가 이뤄질 수 없다면 여름철 한시적인 전기세 인하와 겨울철에도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유성관광특구 침체 깊은 한숨 … 1991년 개장 27년만에 폐업
▲ 27년만에 폐업한 호텔아드리아.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그동안 저희 호텔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유성관광특구의 대표 호텔인 호텔아드리아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호텔아드리아는 31일부터 문을 닫는다고 밝혔지만, 지난 28일 마지막 예약 손님을 끝으로 사실상 영업종료가 됐다. 이로써 1991년 문을 연 호텔아드리아는 27년만에 폐업하게 됐다. 현재 호텔에 근무중인 임직원들은 내부 정리를 하기 위한 마지막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아드리아는 지난 6월 구체화된 ‘매각설’에 휩싸이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앞서 문을 닫은 호텔리베라유성에 이은 ‘유성관광특구의 몰락’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일방적 폐업에 따른 사측과 임직원들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문제가 풀어지며 호텔 폐업에 따른 원만한 후속절차를 밟아왔다.
임직원들은 호텔 폐업을 바라보며 아쉬움과 씁쓸한 마음을 전했다. 호텔 예약실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없어 이대로 폐업밖에 선택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마지막에 웃으면서 떠날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준 사측과 주변 업계, 언론 등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지속적인 유성관광특구 침체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는 이도 있었다. 호텔아드리아 노사협회 회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유성관광특구에서는 프린스호텔과 알프스호텔, 갤러리호텔 등 다수의 지역 호텔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바라만보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더이상 온천 한 가지 테마로만 관광특구를 이끌어 갈 수 없으니 이 곳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변 호텔업계에서도 호텔아드리아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A 호텔 관계자는 “한 때 명성을 떨치며 유성관광특구의 한 축을 담당했던 호텔아드리가 문을 닫는 모습을 보니 관광특구에 드리운 위기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이 지역을 관광특구로 불렀지만, 사실상 유성 온천지대에 적극적인 투자가 없다보니 지속적인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이 상황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 대전시 제공.
대전역세권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론이 강조되고 있다. ‘2015년 공모무산'이라는 아쉬움 낳은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최근 속도가 붙은 가운데 1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충당할 기업유치가 최종 숙제로 남겨졌기 때문이다.
29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8일 지자체와 코레일, 인근 지역상인들이 지역상권 활성화와 원·구도심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대전역 주변 복합단지 개발에 다시 한번 닻을 올렸다.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대전역 인근 정동, 소제동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민자유치 실패 이후 2015~2016년(2차)에 걸친 재유치 활동까지 벌였지만 지자체-소상공인간의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백지상태에 머물러 왔다. 이후 대전시와 코레일은 개발사업 부지를 1·2·3구역으로 세분화하고 토지의 대부분을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는 2구역을 우선사업대상지로 선정, 인근 상인들과의 이해관계를 좁히며 오는 9월 공모계획을 확정했다. 기업유치라는 큰 산을 남겨둔 것이다. 역세권 개발은 지자체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타지역 사례에서도 지자체의 역할은 중요했다. 실제 수색역세권(서울 은평구) 개발의 경우 10년 넘게 표류했으나 서울시와 은평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롯데쇼핑을 사업자로 유치,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았다. 해당 지자체들은 수색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가 하면 지하차도 신설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등 지자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 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도 지자체의 역할은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 그토록 갈망했던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촉매작용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지자체,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이 발휘 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도 이번 만큼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 대전역세권 개발의 속도를 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본격적인 사업이 개발된다면 대전역 일대는 지역의 숙원사업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비즈니스는 물론 쇼핑, 문화생활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게 돼 상업과 업무, 문화 등의 도시생활권 중심지로 재탄생 될 것”이라며 “오는 9월 공모에서도 2015~2016년과 같은 아쉬움을 낳는다면 향후 추진계획은 전면 재검토가 요구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 공모절차를 밟는 2구역은 상업부지 3만 2444㎡에 대형복합쇼핑몰을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시설, 호텔, 오피스 등 문화·거주시설 등이 들어서고 지하 5층~지상 53층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이 건설되는 총 사업비 1조원 사업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사진 = 충청투데이 DB
한밭야구장(한화생명 이글스파크)을 대신할 2만 2000석 규모의 대전 새 야구장이 2024년 완공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6일 민선 7기 첫 시정브리핑에서 대전 새 야구장인 ‘베이스볼 드림파크’(이하 드림파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 계획에 따르면 드림파크는 현재 한밭야구장 옆 한밭종합운동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들어선다.
드림파크는 야구장과 함께 문화·예술과 공연, 쇼핑이 어우러진 종합 스포츠콤플렉스로 조성해 대전시민은 물론 다른 지역 원정팬이 야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1360억 원(공사비 1250억 원, 감리비 110억 원)으로, 시 예산으로 66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700억 원에 대해서는 한화(400억 원)와 국비(300억 원) 등으로 조달한다는 방안이다.
시는 드림파크 건립을 위해 오는 10월 전문기관에 ‘야구장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기기로 하고 지난 추경에서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했다.
이 용역을 통해 야구장 현황 분석과 입지조건, 기본구상 타당성 여부, 경제성 여부 등 점검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한밭종합운동장에 대한 이전 부지,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한밭야구장 관람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준공된 지 54년으로,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시설이 열악하다”면서 “새 야구장을 건립할 경우 이용객의 만족도는 물론 선수들의 경기력이 향상되고 원정팬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드림파크 건립과 기존 한밭종합운동장 이전을 동시에 추진하면 2024년이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드림파크를 인근 보문산 개발계획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 시장은 이날 시정브리핑에서 드림파크 추진계획과 함께 대덕특구에 국비와 중앙공모 지원을 연계해 ‘4차산업혁명 특별시’ 첨단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중구 대흥동네거리 인근 1만 4000㎡ 면적에 공영주차장 400면과 청년 창업 및 예술인 창작공간을 만드는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건설’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사진 = 충청투데이
“주차하는데 1시간 30분, 모델하우스 들어가는데 3시간. 더위와 기다림에 지쳐 어떻게 보고 온 줄 모르겠어요.”(모델하우스 방문객)
“일 때문에 나갔다 와야 하는데 모델하우스 인근 차량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모델하우스 인근 주민)
25일 모델하우스가 공개된 대전 갑천친수구역(도안 호수공원) 3블록 ‘트리풀시티’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반응은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보다도 뜨거웠다. 하지만 몰려드는 인파에 모델하우스 주차장 진입로는 물론 인근 도로까지 극심한 교통 정체가 이어지면서 방문객과 인근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모델하우스 오픈 첫날인 이날 하루 방문객은 1만명을 넘어섰다. 모델하우스 오픈은 오전 10시였지만, 오전 6시를 조금 넘어서면서부터 방문객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입장하려는 긴 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끝은 가늠하기 어려웠다. 모델하우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갓길 주차 차량과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북새통을 이뤘다<사진>.
이 여파로 서구 가수원동 네거리에서부터 유성으로 이어지는 왕복 6차선의 도안동로 역시 주차장을 방불케할 만큼 극심한 정체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여기에 주차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차량이 인근 아파트단지까지 파고들면서 인근 도안신도시 15블록 현대아이파크아파트와 16블록 수목토아파트까지 몸살을 앓았다.
이날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김모(43·대전 태평동) 씨는 “집에서 출발해 주차하기까지 1시간 반이상 걸렸다. 여기에 모델하우스 입장까지 더하면 4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면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감안한다면 버스전용차로를 임시로 해제하거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사전에 교통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델하우스 인근에 사는 정모(47·여) 씨는 “일을 위해 점심 때쯤 집에서 나섰다가 길이 막혀 지각했다”며 “교통 통제하는 경찰이 보이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700면가량의 주차장을 확보했고 관할 구청과 경찰 등에 교통 통제 협조 요청을 하는 등 교통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하지만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교통 정체가 일어난 것 같다”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 대전도시공사가 이달 30일부터 청약 신청을 받는 도안신도시 갑천지구 3블럭 아파트 본보기주택을 24일 언론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대전도시공사가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 3블록 공동주택(아파트) ‘트리풀시티’ 분양가를 확정짓고 25일 본격 분양에 나선다. 갑천친수구역에서 첫번째로 공급되는 단지로서, 주요 기반시설이나 나머지 주택단지 분양 계획은 내년에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공사는 24일 토지가격과 표준건축비 등을 토대로 트리풀시티 아파트 평균분양가를 3.3㎡당 1119만 9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층별 평균분양가는 전용면적 84㎡형(33평·1329세대)이 1074만 2000원~1119만원이며, 97㎡형(38평·433세대)은 1099만 원~1144만 3000원이다. 확장비를 제외하고 84㎡형은 분양가만 따져 최소 3억 5000만원, 이보다 조금 더 큰 97㎡형은 최소 4억107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전도시공사 유영균 사장은 “공기업으로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가산비와 간접비를 최소폭만 반영해 분양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25일 서구 도안동 사업현장에서 견본주택 개관식을 갖고 입주자 본격적인 분양절차를 시작한다.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에게 배정된 특별공급이 1120세대이며, 일반공급은 642세대다. 특별공급은 오는 30일 인터넷 접수와 현장접수를 병행하고, 일반공급은 31일 인터넷으로만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는 내달 7일 발표하고 주택소유 검색 등 적격심사를 거쳐 내달 20~22일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갑천에 조성되는 첫 공동주택으로서 역대 대전의 청약경쟁률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갑천지구 첫 주거단지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안에 채워질 호수공원이나 3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지구는 아직 뚜렷한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전시는 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민·관검토위원회와 지난 2월 협약을 체결하고 호수공원과 그외 주택단지를 어떻게 조성할지를 놓고 협의 중이다. 주택단지를 둘러쌀 호수공원은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는 구상 아래 구체적인 형태나 면적, 연계할 시설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공동주택 1·2블록 건설사업은 토지 소유주인 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되 아파트 공급은 민간건설업체가 맡는 민·관공동방식으로 추진한다. 4블록은 임대주택용지이며 5블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생태주거단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기본 계획이다.
시와 도시공사는 민·관검토위와의 협의에 시간이 걸려 시기상 나머지 주택단지 분양계획은 내년도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대전시가 공공의료기관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불가피하게 야기될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에 유치의향서를 내고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복지부는 25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선정심사위원회를 열고 건립대상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대통령의 대전지역 공약이었고, 대전과 겨룰 경남은 지자체 소유 토지를 확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로서는 대전이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지역에 세워지면 조기에 장애를 진단하고 치료받게 돼 신체기능을 회복하거나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의료기관 건립 필요성은 높게 평가되지만,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한다는 점에 운영주체가 될 지자체들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 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계획서만 봐도 건립비는 절반만 지원해주고 운영비는 아예 언급되지 않고 있다. 건립대상지로 대전이 선정되면 시는 어린이재활병원 건립비로만 최소 77억 원을 더해야 한다. 정부가 끝내 운영비 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타 시·도 사례를 볼 때 시가 첫 해 30억 원 안팎의 적자를 메꿔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낭비의 개념이 아닌 복지 차원의 지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적자분이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모두 지자체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지방재정을 생각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대전시립의료원 설립도 장기적으로 시의 재정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대전시는 동구 용운동 선량지구에 시립의료원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사업성 검토를 위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다. 예타를 통과하면 시립의료원을 짓는 데 필요한 건립비 절반은 정부에서 지원받지만 이곳 역시 지방의료원인만큼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시는 적게는 30억 원, 많게는 50억 원 안팎의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의료기관 건립과 운영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송대학교 최권호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방정부 혼자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기 힘든 곳들도 있다. 공공성 차원이라면 당연히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안정된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