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호텔 전경. 충청투데이 DB

최근 대전 ‘유성호텔’이 때 아닌 폐업설에 휘말리며 애꿎은 피해를 겪고 있다.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유성온천 관광특구에 위치한 유성호텔은 건재하고 있지만 폐업이라는 근거없는 루머가 돌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성호텔은 1915년 개관이래 최고의 서비스와 시설, 우아한 분위기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사로 잡았던 명성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곳이다. 유성온천 관광특구에 위치한 여러 호텔들은 최근 관광객 감소에 따라 잇따른 폐업 사태가 발생했고, 오랜기간 명성을 떨치고 있는 유성호텔마저 폐업설에 휘말렸다.

실제 올해 들어 유성호텔 예약실을 통해 폐업과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호텔 사우나 연간 회원권을 환불해달라는 요구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호텔이 폐업했다”라는 악성루머들은 지난해부터 나오기 시작해 최근까지 반복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성호텔은 폐업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폐업설을 해명하기 위해 업무에 차질까지 빚고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유성호텔 측 관계자는 “현재 경영주체가 바뀌는 과정 중에 있으며 침체되고 있는 주변 환경속에서도 리모델링이나 시설개선 등을 위해 20억원 가량 자금도 지출하는 등 의욕적으로 호텔의 변화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유성온천 관광특구가 쇠퇴의 길을 걷고 있지만 유성호텔만은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유성호텔 측은 이 같은 설에 대해 그동안 폐업한 호텔들과 유사한 상호명이나 예약상담 중 오해의 소지가 발생해 와전(訛傳)된 소문이 나온 것이라고 추측했다.

호텔 예약실 관계자는 “‘호텔리베라 유성’이라던지 ‘유성 호텔아드리아’ 등 최근에 문을 닫은 호텔들과 상호명이 비슷해 이를 오해했던 고객들 사이에서 잘못 된 소문이 발생한 것 같다”며 “또한 10, 11월의 경우 이미 주말 객실예약이 마감된 상황에 ‘호텔예약이 끝났습니다’라고 안내를 하던 과정 중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소연 했다.

사실상 이번 폐업설은 악성루머에 불과하고 유성호텔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변화의 준비를 갖고 있는 것이다.

호텔 관계자는 “더이상 유성호텔이 폐업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며 “앞으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와 고객만족, 나아가 고객감동을 추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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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종부세 최고세율도 인상
“투기세력 줄어들 것” vs “서민 재산권 축소” 평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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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의 고강도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세종시 주택시장의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앞으로 세종시에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인 세종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최고 3.2%로 중과되는 대책이 적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이 세종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강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기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긍적적인 전망과, 오히려 서민들의 재산권이 축소되고 자금력이 튼튼한 세대들에겐 새로운 투자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부정론이 교차하고 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보면 규제지역인 세종시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항은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가장 큰 규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금지된다. 또한 기존 1주택을 가진 세대도 마찬가지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사·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결국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그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세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 가치가 높은 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면서 “오히려 자금력이 튼튼한 부자들만이 세종시에서 아파트 2채, 3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됐다. 특히 부모 봉양을 근거로 해 위장전입이 판을 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세종 시민들도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도담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씨는 “서민들이 아파트 2채를 갖는 것은 유일한 재테크 수단이다. 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될 경우 일반 직장인들은 아파트 2채를 갖기는 평생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투기세력들은 사실 자금력이 튼튼한 구조여서, 돈을 가진 자만이 집을 여러 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담긴 종부세 규제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종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을 뛰어넘는 최고 3.2%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은 과표 3억 원(시가 합계 14억 원) 기준 연간 5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에서 아파트 2-3채를 보유한 투기세력들은 연간 수십만 원의 종부세 부담이 사실상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는 이밖에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 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을 구입할 때에도 무주택 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등 실수요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신규 취득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종부세 과세 주택에 합산하고, 양도시에 양도세 중과도 그대로 적용된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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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의 실업자 증가세가 취업자 증가세를 추월하면서 재난 수준의 고용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취업자 감소 등 고용시장에 직격탄으로 작용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발 부작용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상황이다.

12일 충청지방통계청의 ‘2018년 8월 충청지역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 취업자 수는 74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 감소했다. 전달과 비교했을 때도 1.5% 감소하면서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p 내려앉았다. 반면 실업자 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대전지역 실업자 수는 3만 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8.2%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4.9%로 지난해 대비 2.3%p 상승했다.

세종과 충남·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세종지역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수의 비약적인 증가에 힘입어 15만 3000명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15.7% 늘었지만 실업자는 이보다 높은 증가율인 34.5%를 기록하며 취업자 증가세를 앞질렀다. 충남은 지난달 121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증가했지만 실업자 수 증가폭인 17.9%를 넘어서지 못했다. 충북 역시 취업자 수는 2.1% 증가에 그친데 비해 실업자 수는 31.0% 증가하며 고용쇼크를 피해가지 못했다.

이 같은 고용쇼크 현상을 놓고 정부는 생산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고용쇼크를 피부로 체감하는 지역 경제계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창출의 원동력인 전통 제조업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비용상승 요인에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 멈췄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대전지역 광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8.6% 감소한 8만 2000명에 그쳤으며 반도체 호황으로 제조업 강세를 보이는 충남도 2.6%뿐이 증가하지 못했다.

자영업 침체도 고용쇼크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충북지역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0.5% 줄었으며 충남은 0.5%의 소폭 증가만을 기록했다.

여기에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무임금 노동 형태의 무급 가족 종사자를 선호하며 그 증가폭을 꾸준히 유지, 지역 일자리 창출이 역대 최악의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실업자가 취업자를 앞질렀다는 것은 생산인구감소의 결과로 보기보다는 일자리 자체가 줄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결국 업종별 및 계층, 지역 맞춤형 일자리 마련 대책 등 세부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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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점포 지원 끝나자 하나 둘 문 닫아
유동인구 적어서 문을 닫는다?
맛있으면 시골 구석까지 찾아가는 맛집 문전성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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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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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홈페이지 캡처

▲ 정부와 대전시가 수억여원을 들여 전통시장에 조성한 청년상인 점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속속 폐업한 가운데 11일 대전 중구 유천시장 안에 문을 연 청춘삼거리 식당이 장사를 그만둔채 집기류들만이 놓여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정부가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 연일 각종 정책과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현실성과 효과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특히 정부와 대전시가 청년 구직난 해소 차원에서 수억원을 들여 추진한 ‘전통시장 청년상인창업 지원사업’이 시행 2년여만에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책과 예산 투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 태평시장과 유천시장에는 2016년 각각 태평청년맛it길, 청춘삼거리 등의 이름으로 청년상인 창업점포가 조성됐다. 중소기업부의 전통시장 청년창업 지원대상에 선정돼 추진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5000여만원이 들어갔다.

다음해인 2017년에는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중앙시장 내 메가프라자에 청년구단이라는 청년점포 문을 열었다. 전통시장 빈 점포에 청년들을 창업시켜 전통시장도 살리고 청년일자리도 창출하려는 목적이었다. 대전시는 청년점포에 입주한 상인들에 1년간의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과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했다.

전통시장 청년점포가 활기를 띈 것은 잠시뿐이었다. 시의 지원이 끝나자마자 청년점포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해 현재는 반토막이 났다. 개장 당시 15개 점포가 입주했던 청년구단은 현재 6개 안팎, 청춘삼거리는 10곳에서 3곳, 태평청년맛it길은 10곳에서 2곳만이 남았다. 그마저도 운영 중인 점포 중 일부는 청년이 떠나간 자리에 다른 상인이 새로 들어와, 청년상인 창업점포라고 구색 맞추기도 어렵게 됐다. 

빈 점포가 늘어가는 데는 전통시장 침체에 더해, 시장 안에서도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구조적 원인이 큰 배경으로 꼽힌다. 청년구단은 중앙시장 한복거리 건물에 들어섰는데, 요리연구가 백종원은 한 프로그램에서 이 곳에 대해 “위치가 최악이다. 경험없는 공무원이 짠 것”이라고 비판키도 했다.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설치돼있지 않아, 가파른 3층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위험성도 있다.


▲ 중앙시장 ‘청년구단’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소개됐다. 백종원 씨는 방송 중 점포의 위치 문제 등을 지적했다. SBS 홈페이지 캡처

태평청년맛it길도 태평시장 중심에서 다소 벗어난 뒷골목에 위치해있고, 청춘삼거리는 점포 별로 제각각 따로 떨어져 있다.

시작부터 위치상 수익을 내기가 어려웠던 구조다. 대전시 관계자는 “애초에 공모사업 취지 자체가 전통시장 내에서 비어있는 점포를 활용해 하려던 것이다보니 유동인구가 적어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후지원이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2016년부터 청년점포를 운영한 김모(30) 씨는 “1년의 사업이 종료된 후 시에서 어떠한 지원이나 활성화해주려는 노력이 없었다. 모든 부담은 청년상인 몫이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전참여자치연대 김상기 팀장은 “정부와 지자체 사업은 공간과 금전적 지원만 있을뿐, 어떻게 살리고 지속적으로 정착해나갈지 사업 이후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처음 개장 당시보다는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 아쉬움이 크지만,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완전히 실패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홍서윤·이정훈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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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비용 예상 곳곳서 체감과 달라… 혼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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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물가동향이 연일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실제 체감물가와 다르다며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물가동향이 전국의 모든 물가를 반영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물가 수준과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매년 명절을 앞두고 각종 기관에서 ‘추석 물가 동향’이라는 주제로 관련 정보를 1~2주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전국 혹은 특정 지역 기반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유통업체별 자료는 물론이고 각 지방자치단체, 민관 경제연구원, 가격조사 전문기관 등이 내놓는 자료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매번 할인행사에 따른 가격변동, 특정 지역만의 물가 흐름 등 세부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다 대상 품목과 조사 시기 등이 제각각 이어서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추석물가에 관한 통계치를 신뢰할 수 없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는 최근 올해 추석차례상 비용이 지난해와 비슷할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불신이 크다. 한국물가정보는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 23만 3800원으로, 지난해(23만 8800원)보다 다소 떨어진 것으로 발표했다. 대형마트 기준으로도 올해 29만 6060원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해 31만 2178원보다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차례상 비용 조사 결과 전통시장은 지난해보다 7%가량 오른 23만 2000원, 대형마트는 3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9% 올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선 차례상 비용이 전년보다 20% 증가한 30만원 가량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이 명절을 앞두고 여러 기관의 쏟아지는 차례상 비용 전망이 제각각 이어서 소비자들은 어떠한 지표를 믿을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산정의 기준이 되는 품목을 통일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경자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대표는 “각 기관마다 조사품목 기준이 다르고 실제 소비자들이 장을 볼 때 주로 사는 물품이 다르는 등 신뢰성에 의문이 드는 각종 물가통계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통계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관마다 동일한 산정의 기준품목을 정해 한 방향의 지표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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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 만에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이 메르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대전시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과 같은 공간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8명의 명단을 받아 관찰에 나서는 등 비상방역대책반을 가동 중이다.

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8일 쿠에이트를 방문한 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61세 남성과 접촉(밀접접촉자)한 것으로 파악돼 자택에 격리된 사람은 지난밤 사이 1명이 더 늘어나 현재까지 22명이다. 대전시 보건당국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일상접촉자’ 8명의 명단을 통보 받았다. 이들은 메르스 확진 환자와 같은 항공기를 탄 5명과 세관 접촉자 3명 등이다. 시 보건당국은 현재 각 보건소에서 이들에 대한 소재를 파악해 밀접접촉자에 준하는 관찰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도 이날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본부 내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고,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높였다. 위기경보는 관심(해외 메르스 발생), 주의(해외 메르스 국내 유입), 경계(메르스 국내 제한적 전파), 심각(메르스 지역사회 또는 전국적 확산) 순으로 격상된다.

확진자 입국 이후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파악된 ‘밀접접촉자’는 항공기 승무원 3명, 탑승객(확진자 좌석 앞뒤 3열) 10명,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가족 1명, 검역관 1명, 출입국심사관 1명, 리무진택시 기사 1명 등 총 21명이다. 밀접접촉자 21명은 현재 자택격리 중으로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증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집중관리를 받는다. 확진 환자와 항공기에 동승한 승객 등을 비롯한 일상접촉자 440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해 수동감시 중이다. 수동감시는 잠복기인 14일동안 관할보건소가 5회 유선·문자로 연락하고, 의심증상 발현 시 보건소로 연락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시는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메르스 차단을 위해 비상방역대책반을 가동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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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쓰레기 몰려, 밧줄 절단 등 수거 지연돼, 수질오염 우려·악취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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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쓰레기 수거작업이 지연되면서 호수에 악취가 발생하는 등 수질오염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고 있다.

6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지사(이하 수공)와 수거업체에 따르면 충북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 선착장에서 수면을 뒤덮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나 이날 오전까지 5000㎥가량을 건져내는 데 그쳤다. 지난 달 26일부터 30일까지 충북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이곳에는 1만 5000㎥의 쓰레기가 쓰레기가 빗물에 떠밀려 대청호로 밀려들어 왔다. 

부러진 나무와 갈대 등이 대부분이지만, 빈 병·플라스틱·장롱·냉장고 같은 생활 쓰레기도 수두룩하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지사는 쓰레기가 댐 본류로 흘러가지 않도록 호수에 펜스를 설치하고 떠다니는 쓰레기를 그물로 포위해 밧줄에 묶어 끌어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자 지난 4일 각종 쓰레기를 한데 모아 묶어둔 밧줄을 누군가 끊는 일이 발생했고, 애써 모은 쓰레기가 다시 수면으로 퍼졌다. 물기를 머금은 쓰레기들은 그대로 썩거나 물속에 가라앉을 수 있다. 가뜩이나 녹조로 시름을 앓던 대청호 수질이 쓰레기 수거지연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공과 수거업체는 중장비와 선박, 인부 등을 투입해 호수 안쪽으로 퍼져나간 쓰레기를 다시 모으고 있다. 수공 관계자는 “포크레인을 투입해 다시 쓰레기를 선착장 위로 퍼 올리는 중”이라며 “중장비 수를 늘려 오는 14일까지 모든 수거작업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수거가 늦어지면서 작업현장은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호수에서 끌어올린 쓰레기를 수북이 쌓아놓은 선착장에는 진녹색 침출수까지 흘러내리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낮 기온이 30℃ 인근을 머무르며 초목류 등이 썩어들기 시작했다”며 “물에 가라앉은 쓰레기양도 많아 식수원 오염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편 수공과 수거업체는 아직까지 밧줄을 훼손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수상레저 동호인이나 어민들이 뱃길을 내면서 줄을 잘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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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도안신도시 주민숙원사입인 가칭 ‘친수2초등학교’와 ‘서남4중학교’ 신설 여부를 놓고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친수2초와 서남4중 신설은 2016년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 기조와 갑천친수구역 3블록 분양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었다.

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친수2초와 서남4중의 신설 여부에 대해 7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가 열린다. 심사 결과는 2주 후에 공개된다. 

2021년 9월 개교 목표인 친수2초는 일반 18학급, 특수 1학급으로 총 19학급 규모이며, 서남4중은 일반 33학급, 특수 1학급 총 34학급 규모로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세웠다.

사업비는 친수2초의 경우 학교용지 무상공급으로 시설비 137억원이, 서남4중은 학교용지비 160억원, 시설비 208억원 총 3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도안신도시 개발과 함께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학교 신설에 필요했던 당위성은 확보했다.

친수2초를 설립하지 않고 학생을 도안초와 도솔초로 분산배치 할 경우 초과밀 학교가 예상되고, 친수구역 개발에 따라 4차선이 추가조성되면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갑천친수 구역의 경우 공영개발로 학교용지가 무상 공급 된다는 점도 설립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도안지역 학생의 적정배치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서남4중 신설도 필요한 상태다.

도안신도시 지역은 저연령 인구밀도가 높다.

초등학교 취학대상자까지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인근 학교군에도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이 진행돼 해당 학교군으로 학생을 분산배치하면 학생 과밀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친수1초 부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된 형태인 초·중통합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학교신설부지의 부족한 면적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이유로 분산 설립을 원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친수1초 부지 면적은 통합학교를 짓기에 부족한 데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해 분산 설립이 필요하다”며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추진으로 당위성이 확보된 만큼 서남4중 친수2초 설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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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시가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정책에서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채용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혁신도시로 지정돼, 이들 지자체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대전은 인근 세종시 조성 등을 이유로 당시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아,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전은 대학만 19곳, 배출되는 졸업생만 매년 3만 5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젊은 도시이지만,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채용 문을 뚫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지역인재 채용 사각지대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권역화가 꼽히지만,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은 각 시·도가 아닌 영남권, 호남권 등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지역인재 적용의 범위를 넓힌 것과 대조적이다. 

대전·세종·충남도 이들 지자체와 같이 권역화하자는 방안이 논의는 되고 있지만, 열쇠를 쥔 세종시 지역사회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진전이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을)에 따르면 정작 올해 상반기 세종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서 채용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못찾아, 1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세종시와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다보니 아직 별다른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세종시와의 권역화 문제가 잘 풀리지 않다보니, 차선책으로 정부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건의하며 해결책을 꾀하고 있다. 

대전과 마찬가지로 비(非) 혁신도시인 충남도 지역인재 역차별 문제를 들어, 정부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 밝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지만, 각 지자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입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올해 18%에서 시작해, 2020년 최대 30%까지 확대돼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대전 지역인재들의 소외감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세종시와 권역화 협의를 해나가는 동시에, 충남도와 공조해 추가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방안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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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세종시 서북권을 중심으로 매머드급 개발사업이 잇따르면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일대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세종시 북부권인 연서면 일원에 330만㎡ 규모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와 서부권인 장군면 서세종나들목을 잇는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이 개발호재의 중심축이다. 

해당사업 개발 소식에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았던 서북권 부동산 시장이 재조명 되는 분위기. 행복도시 1생활권 고운동, 아름동과 6생활권이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개발사업의 개요를 보면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단은 연서면 일원에 330만㎡ 규모로 조성된다. 준공 예정은 2026년이다. 세종시 국가산단은 스마트시티 분야 실증·창업·기업 성장 등 입지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복합형 산업단지, 직장·주거 근접과 편의 기능이 어우러진 고용 친화형 산업단지 형태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국가산단에는 수많은 기업들과 종사자들이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완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도 서북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장군면 일대에 해당 고속도로 노선을 잇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대안1은 장군면 하봉리(대전당진고속도로 서세종IC)가, 대안2는 장군면 봉안리 인근으로 압축되면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속도로 나들목과 국가산업단지의 입지는 개발지역 일대의 공동주택과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손꼽힌다는 설명이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고속도로 나들목과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소식은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한다”면서 “이번 두건의 개발사업 소식은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세종시 서북권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가산단의 수혜지역인 고운동과 아름동은 그동안 신도심 내에서 부동산 가치가 저평가 된 곳이다.

KB 부동산의 아파트 시세를 보면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어진동이 165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보람동 1442만 원, 대평동 1439만 원, 소담동 1436만 원, 새롬동 1416만 원, 도담동 1370만 원, 다정동 1340만 원, 종촌동 1158만 원, 한솔동 1049만 원, 아름동 1023만 원, 고운동 974만 원 순을 나타냈다. 

현재 고운동과 아름동의 시세가 가장 낮은 수준.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반등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신도심 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관계자는 “국가산단 입지 발표 이후 고운동과 아름동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문의가 예전에 비해 늘고 있다”면서 “해당지역은 기축아파트가 주를 이루면서 쾌적한 생활여건이 완비된 곳으로 부동산 가치가 반등 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또한 6생활권도 국가산단의 수혜지역으로 손꼽혀 프리미엄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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