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이 산처럼 쌓여있는 공사 현장의 토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독자 제공
정부의 탈(脫)원전 바람을 타고 제천 지역에도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지역민과의 마찰도 커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 시설 대부분이 농촌의 농지나 임야에 시설이 몰리다 보니, 경관 훼손과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금성면 등 2MW(메가와트)급 태양광발전소 3곳이 충북도의 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가 터 닦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장에 쌓아놓은 토사 일부가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인근의 농경지로 쓸려 내려가 지역 농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금성면에서 밭농사를 짓는 최모 씨는 최근 내린 집중 호우 때 농작물 피해를 봤다. 경작지 바로 위 공사 현장에서 쓸려내려 온 토사 때문이다.
최 씨는 “태양광 발전 시설 현장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밭에 대거 유입되면서 농사를 망쳤다”며 “사실상 산 전체를 깎아 개발하는 대규모 공사를 하는 데도, 호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농민은 “막상 다시 농사를 지으려 해도 추가 피해가 걱정돼 손을 놓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인허가를 내줄 때 정작 인근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공업체도 말뿐이지 뚜렷한 재발 방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소규모 하천에도 많은 양의 토사가 흘러 들어가 엉망이 됐다. 하천의 수질이 토사가 섞인 진흙물로 탁해졌고, 많은 침전물이 바닥에 쌓이면서 하천의 물 높이도 예전보다 급격히 높아져 “집중호우 때 하천이 넘칠까 걱정된다”는 지역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물길 일부가 농지 한복판을 통과해 집중 호우 때 추가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며 “행정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태양광 시공 업체에 현장 관리 조치를 주문했다”며 “인허가 조건에는 사면에 보강토 또는 매트로 시공하라고 돼 있어 준공 후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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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충청권광역철도’가 단순히 대전광역철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들이 뜻을 모으지 못하면서 명칭만 충청권 광역철도일뿐 노선은 정작 대전 밖으로 뻗지 못하기 때문이다. <5일자 1면>
충청권광역철도 사업 기본계획안은 최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조정절차를 통과해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대전 신탄진에서 충남 계룡까지 35.4㎞ 구간을 잇는 도시철도가 만들어진다. 대전 외곽에서 대전역, 둔산 등 대전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충청권광역철도의 당초 취지와 달리 대전의 남북축을 잇는 도시철도 3호선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충청권광역철도 기본계획은 아래로 충남 논산에서 계룡, 대전 도심을 지나 북쪽 끝인 신탄진을 거쳐 위로 세종시 조치원, 충북 청주공항까지 106.9㎞를 잇는 내용이었다. 시는 이중 1단계로 전체의 30여%인 대전 구간을 먼저 착공하게 됐으나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세종, 충북 구간은 현재로써 별다른 기약이 없는 상태다. 시민들이 기대한 대로 대전에서 광역철도를 타고 청주공항에 내려 국제선 비행기를 타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다. 
충청권광역철도 전 구간을 완성 짓지 못하는 이유는 노선이 지나가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과 힘이 모아지지 못해서다. 대전 신탄진에서 청주공항을 잇는 2단계 사업에서 대전 구간은 3%에 불과하고 세종시가 73%, 충북 24% 등 타 지자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천안에서 충북 청주공항을 잇는 복선전철 사업이 추진돼 실제로는 신탄진에서 조치원까지만 연결하면 되지만 이 구간만 봐도 22.5㎞, 추정사업비만 5081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세종이나 충북에서 사업비 대부분을 분담해야는데 이들 지자체는 아직 충청권광역철도 건설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정부의 심사를 통과할지도 미지수다. 충청권광역철도 대전 구간 중 오정역을 추가 신설하는 것을 놓고도 정부가 수요부족 등을 들어 어려움을 겪다가 막판에 대전시가 시비를 투입키로 하면서 통과됐다. 세종이나 충북 구간은 대전과 같이 도심도 아닌 논경지 변두리 부근이라서 정부의 경제성 분석을 통과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당초 논산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노선자체는 유효하지만 사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선이 지나가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라며 “대전시만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보니 충청권이 상생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대전 도심을 남북으로 잇는 ‘충청권광역철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그간 도시철도에 소외돼왔던 대덕구를 관통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도시 개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광역철도가 개통되는 오는 2024년쯤에는 대전 어느 곳에서나 도심으로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3호선 기능을 담당할 충청권광역철도 사업의 기본계획(안)이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조정절차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사업추진 협약체결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중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가 공사 및 시운전을 거쳐 2024년 개통하는 것이 시의 목표다.
충청권광역철도는 대전 신탄진에서 충남 계룡까지 35.4㎞ 구간을 잇는 도시철도다. 정차역은 모두 12개 역이다. 도마, 문화, 용두, 중촌, 오정, 덕암 등 6개역을 신설한다. 계룡, 흑석, 가수원, 서대전, 회덕, 신탄진역 등 6개역은 현 역사를 도시철도역으로 개량해 사용하게 된다. 이중 용두역과 오정역은 각각 도시철도 1호선 및 현재 시가 건설을 예정 중인 2호선과의 환승역 기능을 담당한다.
시는 당초 충청권광역철도 내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했다가 중간에 대덕구 관내 오정역 신설을 추가로 포함하면서 협의에 시간이 걸렸다. 기재부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오정역 신설에 난색을 보였으나 대전시가 전액 시비를 투입키로 하면서 막판 기본계획에 담겼다.
충청권광역철도 사업은 총 사업비 2400여억원을 국토교통부와 대전시가 각각 70대 30의 비율로 분담하지만 오정역에 드는 112억여원은 전액 시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비록 국비를 따내지는 못했지만 향후 도시철도 2호선과의 환승 및 인근 지역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고려할 때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오정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었다.
향후 충청권광역철도가 운행되면 신탄진, 계룡 등 대전 외곽에서 대전역, 둔산 등 대전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신탄진에서 계룡까지 이동하는데 35분 정도가 소요돼 현재 버스로 이동할 때 보다 1시간 이상 단축된다. 또 1·2호선과의 환승을 통해 신탄진 등 대전 어느곳에서나 대전 도심으로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전시 민동희 첨단교통과장은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함께 대전의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충청권광역철도를 청주공항, 논산 등까지 연장해 대전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과의 광역교통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정역 신설에 힘을 보탠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사업성부족으로 중앙정부가 반대하자 시비로라도 오정역을 신설하자는 제안을 수락해준 대전시에도 고마움을 표한다"면서 "충청권광역철도사업이 제 모습을 찾은 만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돼 주민들이 편하게 전철을 이용하는 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억대 프리미엄 예상… 국토부 “위반사항 엄정 대처”
도안호수공원 3블럭 모델하우스 현장.
도안호수공원 3블럭 분양이 임박한 가운데 관계당국의 주택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지역민들의 관심사가 도안호수공원 3블럭에 집중된 가운데 당첨됐을 시 억대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어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에 대한 행위가 만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다.
현재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계약에 대해 사업시행자에 취소 권한이 주어지지만 계약 취소가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염두해 보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최근 경기도 하남 포웰시티의 분양 과정에서도 108건의 불법 의심사례가 적발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장매매·불법전매가 26건, 허위소득 신고가 3건 등 순이었다.
심지어 일부 당첨자는 2015년 5월~지난 3월까지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강원도 횡성과 하남시 등지에 번갈아가며 전입신고를 하는 등 주소변경이 지나치게 잦아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고, 다른 당첨자는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 가점제로 당첨됐지만, 부친이 대리 계약해 확인한 결과 외국에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올해 충청권 부동산시장의 최고 화두인 도안호수공원 3블럭 분양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고 제언한다. 대전에서 가장 핫한 도안 분양시장이 오랫만에 열리고 수면위로 드러난 청약통장이 모두 도안호수공원 3블록(1762세대)에 몰릴 경우 평균 413대1 경쟁률을 예측, 이중 특별공급(1114세대), 일반공급(648세대)은 수 백 혹은 수 천대 1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권에서 벌어진 청약 불법사례로 위장전입이 가장 많은 가운데, 분양이 임박한 도안호수공원 3블럭은 거주지 제한 또한 3개월로 짧은 터라 정부의 시선에서는 자유로울 순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투기단속에도 SNS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벌이고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검찰 “먹이 기다린 사냥꾼”, 변호인 “연인 관계의 합의”, 이달 안에 1심 선고 예정
▲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여비서 김지은 씨가 '미투(Me Too)' 폭로 이후 넉 달 만에 피고인과 고소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첫 정식 재판이 열린 2일 검찰은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 같았다’는 등의 다소 격앙된 표현을 사용하며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위계에 의한 성폭력임을 강조했다.
피고인 석에 앉아 이 같은 공소요지를 듣고 있던 안 전 지사는 지그시 눈을 감기도 했으며 안경을 벗고 손으로 눈을 비비기도 했지만, 절대로 시선을 방청석 쪽으로는 돌리지 않았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여비서 김지은 씨가 앉아 있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안 전 지사의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될 정도의 막강한 권력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이용해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추행했다”며 “김 씨가 을(乙)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어 검찰은 "김 씨가 수행 비서가 된 지 한 달도 안된 시점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첫번째 간음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점이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며 "늦은 밤 출장지에서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맥주 심부름을 시켜 간음했음에도 '오히려 자신과의 관계를 원했다'는 식의 나르시즘적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즉각 반박했다.
변호인은 ‘강제추행이 아닌 연인관계로서의 애정을 갖고 합의 아래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유력 인사라고 해서 곧 위력을 휘둘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위력의 의미는 추상적인 개념”이라면서 “유력 인사와 일하는 여성직원은 전부 잠재적 피해자로 봐야 하느냐”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혼인 경험이 있고 결단력이 뛰어난 여성”이라며 "이 여성의 자유의사를 제약할 수 있는 위력이 무엇이고 어떻게 수차례 행사될 수 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방청석에 앉아 첫 재판을 지켜본 김 씨는 검찰의 공소요지 낭독에 이어 안 전 지사 변호인측이 변론에 나서자 옆에 앉은 지인과 필담을 나누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력이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외국 판례 검토와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지정해 의견을 듣는 등 위력 부분을 심도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총 7회의 집중심리를 거쳐 8월 전에 1심 선고를 할 방침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 40여 년을 대전 토박이로 살다 세종시로 집을 옮겨(전세) 출·퇴근하는 직장인 B씨. 와이프가 새 아파트로 옮기고 싶어하고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학군도 생각해 결정했지만 생각보다 불편한 정주여건에 대전지역 도안분양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미 하반기 도안 청약을 위해 2년 전 대전지역 다세대주택 계약를 마치고 홀로 전입을 마친 상태로 주말에만 세종으로 향한다.
세종시로 떠난 실거주자 및 부동산 투기 세력이 대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충청권 하반기 분양시장의 ‘로또’로 불리는 도안 호수공원 3블록과 도안2-1단계 분양이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청약 신청’ 채비를 갖추고 있다.
1일 지역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대전 도안지역 분양이 예고되면서 실거주자·투자자들의 ‘역유턴’ 움직임이 예고된다.
특히 이달 중순 분양 예정으로 초읽기에 들어서 도안 호수공원 3블록의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이라는 점도 실거주자·투기꾼들의 큰 매리트로 작용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여 사실상 입주 전까지는 전매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향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대전→세종’ 전입 인구가 다시 대전지역으로 역유턴한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민선 7기 대전시 출범과 함께 ‘도안’이 본격적으로 꿈틀대고 있는 상황이다. 숱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갑천친수구역 내 대규모 공동주택인 3블록이 처음 선보이고, 현대아이파크가 하반기 2단계 개발사업의 첫 포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 도안 신도시 내에 첫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이 복용동 일대에 준비 중이고, 역시 2단계 사업지구인 유성구 용계동에도 2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조성사업이 절차를 밟는 등 도안이 제2의 도약기를 앞둔 상황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이달 중순 서구에 '갑천 3블록에 트리풀시티'(Treeful City)를 분양한다. 84㎡(A·B·C) 1329세대, 97㎡(A·B·C) 433세대 등 모두 1762세대로, 지하 2∼지상 20층 규모다. 5블록·9블록에 이어 도안 1단계 사업지구 내에 도시공사가 선보이는 세 번째 트리풀시티다. '갑천 3블록에 트리풀시티'(Treeful City)는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아파트로서 이미 시행계획이 밝혀진 이후부터 부동산 시장은 물론 지역민들 사이에서 '가만히 있어도 대박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분양하기도 전에 도안 최고의 아파트가 될 것이라 입소문이 돌고있는 '도안2-1단계’(가칭 상대아이파크)도 지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유토개발1차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유성구 복용동 33번지 일대인 특별계획구역 17∼19블록과 32블록에 2600여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생태호수공원 등 자연환경을 내세운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보다 4∼5개월 정도 늦게 분양할 계획이지만, 생활인프라 측면이 강점으로 꼽히는 데다 2단계 첫 사업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세종시 출범 당시(2012년)부터 세종시 정주여건은 꾸준히 갖춰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대전지역은 뚜렷한 개발호재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대전→세종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이달 중반부터 대전지역에서도 도안호수공원 3블럭 시작으로 굵직한 분양이 예고되고 있어 내년도 상반기 까지 대전지역 인구유입에도 적잖은 변화를 보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민선 7기 대전시 첫 국책사업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대전지역 정치인 다수가 공약해놓고도 정작 대전에 짓기로 했다가 전국 공모로 바뀌는 상황을 막지 못했다. 이 사업은 민선 7기 대전시 행정력 시험대가 되는 동시에 끝내 타 지역에 빼앗길 경우 무능력한 지역 정치권에도 시민들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치권은 그동안 어린이재활병원을 대전에 유치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해왔다. 사단법인 토닥토닥은 2015년 희망의 날개 언약식을 갖고 대전어린이재활병원 조속한 건립을 노력한다는 의미로 이상민·박범계 국회의원과 민병주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전시의원 8명에 서약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해 국회에서 대전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건축설계용역예산 8억원이 통과된 이후 지역 곳곳에 환영의 의미를 담은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당시 시당은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논평도 냈다.
정치권 약속과 달리 보건복지부는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대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 공모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이용수요가 많은 대전을 포함한 충남권, 경남권, 전남권의 8개 지자체 중에 공모하는데 현재 경남, 울산, 광주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치열한 유치경쟁이 예고된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전지역 공약이라고는 하지만 이용수요와 의료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이제 대전 유치를 자신하기 어렵게 됐다는 의미다.
굵직한 사업을 지역에 끌어오려면 단순히 행정적으로 사업계획을 잘 꾸리는 것뿐 아니라 정치권의 협조가 중요하다. 최근 대전이 공모 1차관문에서부터 탈락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사업도 선정된 다른 지역들의 면면을 보면 유치건의안을 내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반면에 대전은 정치권에서 이를 유치해내려는 이렇다할 조치가 전혀 없었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전국 공모로 바뀐 상황에서도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장애아동들과 시민이 모여 만든 사단법인 토닥토닥만 매일 정보공개청구로 따낸 자료로 성명을 내거나 행사를 열며 사실상 홀로 고군분투 하는 중이다.
대통령과 정치권의 공약대로 대전에 장애아동들을 위한 정부의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시민을 대표해 일하는 정치인들 역할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토닥토닥 김동석 대표는 “정치인들이 진작에 나서줬으면 (전국 공모로 선회되는)이렇게까지는 안됐을 것 같은데 중요한 시기에 모른 척하는 모습이 참으로 답답하고 아쉽다”며 “이제라도 정치인들이 나서서 힘을 써줘야 한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대통령 대전 공약인만큼 충분히 유치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 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견본주택(모델하우스) 현장. 3블록 아파트 견본주택은 서구 도안동 202번지에 자리잡고 있다. 사진=온라인뉴스부
#1. 맞벌이 부부 가장인 노경수(36·대전 중구)씨는 도안입성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최근 주거래은행을 방문해 대출견적을 뽑았다. 맞벌이 부부 연봉(합산 8500만원)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에 알뜰살뜰 모아둔 종잣돈(4000만원)이 더해진다면 충분할 것 같다는 창구직원의 답변에 마음이 놓였다고 말한다.
#2. 반면 아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J씨(56)는 불규칙한 수입으로 대출에 제한이 걸린 상황이다. 그는 “가진 것이라곤 기술 뿐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임대비로 간간히 생계만 유지해온 터라 씨드머니(여윳자금)도 1000만원 미만”이라며 “물려줄 재산이 없어 건실한 집 한 채라도 아들명의로 해주고 싶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며 고개를 저었다.
내달 중순 열리는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분양이 임박하면서 수요층들마다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토지가격과 건축비용 등을 토대로 도안호수공원 3블록의 평당 분양가가 최소 평균 105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 선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 이어지면서 대출관련 문의를 위한 시중은행을 방문 사례가 늘고 있다.
27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분양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자산체크 및 대출문의가 늘고 있다. 특히 대출견적을 문의하는 수요층이 늘면서 금융업계가 분주하다.
기존 아파트 분양은 10% 정도인 초기 계약금만 있으면 중도금을 50∼60% 집단대출로 해결하고 이후 잔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집값의 30∼40%인 잔금을 분양권자가 구해야하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하는 방식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됐음은 물론 담보물의 가치보다 대출자의 소득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뀌면서 은행에서 잔금을 대출받기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도안호수공원 3블록의 평당 분양가를 최대 1200만원으로 산정했을 시, 85㎡이하(24평형)는 2억 8800만원에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셈법이 적용된다. 연봉 3000만원인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 신용등급이 3등급이라는 가정 하에 70%(1억 9000만원·등급에 따라 최대 2억)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치솟는 금리에 따른 부담과 여윳자금 마련이라는 부담이 맞물리면서 가족단위로 대출을 받고 분양당첨자에게 대출금을 몰아주려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최근 A시중은행 대전충청본부의 경우 도안호수공원 3블록 관련 신용대출 및 국가정책지원자금 상담 문의가 지난달 대비 3배 이상 늘은 것으로 집계됐다.
K시중은행 대출업무 담당 계장은 “비대면 대비 대면방식을 선호하는 대출업무의 특성상 고객마다 지점을 방문해 현재 보유자산에 대한 추가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한선과 금리에 대해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무엇보다 기존보다 강화된 금융정책(대출규제 강화)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안호수공원 3블록은 특별공급 1120세대, 일반분양 642세대 등 총 1762세대가 공급되며, 전용 85㎡ 이하 1329세대, 85㎡ 초과 433세대로 조성된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 대전시 블로그 캡처
민선 7기 전국 지자체들에 트램(Tram·노면절차) 바람이 불고 있다. 당선인 10여명이 트램 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도시철도 2호선으로 트램 건설을 추진 중인 대전시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국 지자체장 공약을 종합하면 구간 길이에 상관없이 총 12명 안팎의 당선인이 트램을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새롭게 트램을 도입하거나 민선 6기 기존 사업을 이어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도시철도 관련 공약으로만 따져보면 전국 14건 중 12건이 트램 기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도시철도 4호선으로 트램을 약속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은 동대구역과 서대구역의 두 축을 중심으로 1·2·3호선을 연결해 도심 도시철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1단계 도심순환 트램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로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등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순환하는 달성순환 트램을, 3단계로 혁신도시와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는 팔공신도시 트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도 ‘우리나라에서 노면전차가 달리는 첫 번째 도시가 되겠다’며 트램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선 단체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역에서 장안구청까지 길이 6.1㎞의 도시철도 1호선 무가선 트램을 추진 중이다. 경기 성남시와 서울 송파구, 경기 하남시 등 3개 지자체는 마천역에서 복정역에 이르는 하나의 생활권 ‘위례선’ 트램 도입에 힘을 합치고 있다. 이들 외에도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기 광주시장, 경기 오산시장, 충북 청주시장, 부산 남구청장, 부산 기장군수 등의 공약에도 트램이 포함돼 있다.
다른 기종에 비해 건설비용이 저렴한 데다 교통약자 이용이 용이하고 도심재생 효과가 높다는 점을 들어 이들 지자체는 트램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전국 각지에서 앞다퉈 트램 도입이 추진되면서 트램에 앞장서왔던 대전시도 행정력을 모으는 데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도 기획재정부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전제로 민선 6기에서 추진해왔던 트램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혀 행정의 연속성이 보장된 상태다. 타당성재조사만 통과하면 대전은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37.4㎞의 순환선 트램이 놓이게 된다. 트램 도입의 가장 큰 장벽이라고 여겨졌던 법 개정은 올해 2월을 기점으로 모두 완료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서 트램을 새로이 도입한다고 공약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아 트램은 시대적 대세인 것 같다”며 “대전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에서 트램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자칫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자 손실적 논쟁”이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 ⓒ연합뉴스
#. 대전에서 2년째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56) 씨는 올해 초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 불경기 속 월세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진 인근 식당 두 곳이 지난해 말 차례로 문을 닫으며 망연자실한 모습을 본 정 씨 역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자 꾸준히 부금을 넣고 있다. 그는 “주변에서도 불경기 고통을 호소하며 공제를 이용하겠다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며 “공제 가입으로 한시름 덜 수 있어 다행이지만 한편으론 얼마나 경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자영업자 스스로가 생존을 고민해야 하나 싶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불투명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공적 공제제도에 손을 내밀고 있다. 과열경쟁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매출 부진을 겪으며 창·폐업의 악순환이 이어지자 소기업·소상공인들 스스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대전지역의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수는 각각 3만 1886명으로 지역 내 전체 소기업·소상공인(2014년 통계청 기준)의 32.3%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급증한 수치다. 대전지역 2016년 6월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수는 2만 407명으로 1년 새 1만 1500명 가까이 증가함과 동시에 점유율은 11.6%p까지 올랐다.
세종과 충남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세종지역 가입자수는 2958명(36.8%)로 전년 동기 1601명(19.9%) 대비 점유율은 16.9%p 증가했다. 충남도 같은 기간 가입자가 1만 2500여명 늘어나며 점유율은 9.1%p 늘었다. 특히 세종과 충남의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 각각 49.7%와 26.1%의 가입자 점유율을 보이며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망 형태의 공적 공제제도다. 전문가들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이 같은 공제 가입의 폭발적인 증가세는 곧 자영업 경기불황의 지표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실제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의 창폐업률통계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대전지역 폐업률은 2.5%로 상반기 폐업률인 0.6%보다 1.9%p 올랐다. 세종과 충남 역시 같은 기간 1.2%p 상승한 1.7%·1.8%의 폐업률을 각각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 폐업률을 웃돌았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가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제도의 안정성 때문으로 보기 보다는 이들의 경제활동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점에 더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단순한 안전장치를 쥐어주는 대신 자유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생존율 제고 대책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