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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원혜영 공동대표가 21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국회 조문단 파견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회동은 당의 새 대표로 취임한 것을 서로 축하하기 위한 상견례 성격이었지만, 조문단 파견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불거지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주당 원 대표는 “정부가 정부 차원의 조문단은 파견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조문단 구성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남남갈등, 국론분열이 있어선 안된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고, 이런 문제는 정부의 기본방침과 다르게 가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미 북에서 조문단을 받지 않는다고 했고, 여야가 각각 당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조문단을 꾸리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 대표는 “정당을 주축으로 하는 국회는 민간과 정부의 중간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선도할 수 있지 않느냐”며 “아침 뉴스에서 한국과 중국의 조문단은 받겠다는 것을 봤다”며 여야 간 협의를 요구했다.

박 위원장도 “여야가 정치 복원을 위해 협의는 필요하지만, 정부의 기본 방침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원 대표는 박 위원장이 2002년 북한 초청으로 김 위원장을 만난 사실을 거론한 뒤 “박 위원장이 당당하게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화를 했다. 국회가 정부보다 반걸음 정도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박 위원장과 원 대표는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어렵사리 국회 정상화 합의를 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외식 및 유통업계 최대 대목인 크리스마스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내외 대형 악재가 겹치면서 관련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연초부터 이어진 물가 고공행진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연말 소비가 위축된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까지 겹치면서 들뜬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동계 전력난 예방을 위해 네온사인 조명과 각종 경관조명들이 붉을 밝히지 못하면서 도시 분위기 자체가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만들고 있다.

21일 지역 식당가 등에 따르면 경기침체의 영향과 북한발 위기 상황이 겹치면서 예년에 비해 기업과 단체의 연말 회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특히 관공서 등이 밀집해 있는 대전 둔산권의 경우 공무원 비상근무 등의 영향으로 그나마 있었던 예약마저 모두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둔산동 한 음식점 주인은 “최근 몇년 사이 연말 단체 회식이 많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올해는 특히 눈에 띄게 많이 줄었다”며 “김정일 사망 이후에는 예약돼 있던 손님마저 예약을 취소해 저녁 장사를 거의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 등 유통업계 역시 ‘조용한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

예년에 비해 따뜻한 겨울 날씨의 영향으로 매출 부진을 겪었던 백화점들은 송년세일을 일주일 연장하면서 까지 매출 만회에 나섰지만 신통치 않은 결과를 얻는데 그쳤다.

지역 한 백화점 관계자는 “성탄절의 상징이었던 백화점 트리와 경관 조명이 제한되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관련 매출도 부진할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위유형 중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실련은 도내 13개 지자체와 충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지난 10월까지 ‘비위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분석결과 이와 같다고 2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징계건수는 모두 944건으로 2008년 150건에 달했던 징계건수가 2009년 228건, 2010년 20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징계현황으로는 청주시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천시(89건), 충주시(81건), 청원군(75건), 진천군(74건), 충북도(69건), 옥천군(66건), 증평군(42건), 음성군(41건), 영동군(30건), 보은군(29건), 괴산군(25건), 단양군(17건) 순이었다. 해당징계대상 공무원의 직급은 전체 779건 가운데 7급과 6급이 각각 218명, 212명으로 전체 징계의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건수도 75건으로 전체 징계 공무원의 10%에 달했다.

징계 내용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정직’ 등은 139건으로 전체 15%에 불과하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은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징계 사례는 6개월간 승진에 제한을 두는 견책으로 전체 징계건수의 49%인 절반에 달했다. 비위 유형별로는 전체 944건 가운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523건(55.4%)으로 가장 높았고 ‘성실의무’ 위반이 294건(31.1%)로 이 두가지 의무 위반이 전체 건수의 86.5%를 차지했다. 특히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 가운데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75% 이상 인 것으로 조사됐다.

각 지자체별 비위 특성의 경우 충북도는 전체 69건의 징계 중 40건이 음주운전이었고 단일 사안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비위는 쌀직불금 부당 수령이 8건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간통·강제추행·성희롱 등과 관련한 징계가 5건을 차지했고 청원군은 전체 75건 중 예산 부당집행 징계가 16건에 달했다.

진천군은 74건의 징계 가운데 ‘업무처리 부적정’이 39건으로 나타났고 도교육청은 쌀 직불금 수령 관련 징계가 15건으로 집계됐다.

충북경실련 관계자는 “전체 징계건수의 증가 수치만을 보더라도 공직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부패정보 공유 시스템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부패방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대전경찰 간부가 자신이 보필하는 청장 집무실 컴퓨터를 해킹, 도청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대전경찰청장 집무실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도청을 시도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지방청 간부 A(47·경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8일 취임한 이상원 청장의 컴퓨터에 외부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한 프로그램과 자동 녹음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대학 출신인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경 지방청 7층에 위치한 청장실에 들어가 “청장님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며 비서실 근무자를 속인 뒤 청장이 사용하는 컴퓨터(외부망)에 도청용 마이크와 함께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A 씨는 이튿날인 15일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문제를 발견한 이 청장이 컴퓨터 교체를 요청, 외부에서 접근이 어려워지자 또 다시 16일 오후 새롭게 설치된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재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청장은 지난 18일 오전 “컴퓨터 속도가 또 느려졌다”며 부속실에 점검을 요청했고, 사이버수사대 수사요원이 확인한 결과, 해킹 프로그램 설치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컴퓨터 로그인기록 등을 분석해 A 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접속을 시도한 점을 확인했고, A 씨의 컴퓨터에서 지난 17일 오전 청장이 타인과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찾아냈다.

조사결과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격제어 프로그램(Team Viewer)과 녹음프로그램(Snooper)은 설치자가 타인 컴퓨터 사용화면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대화나 전화통화 내용 등이 자동 녹음되면서 도청이 가능하다.

또 해킹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상용 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가 아니라 컴퓨터 백신으로는 검출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청장을 잘 보필하고, 청장의 의중을 파악해 향후 승진인사에 이용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06년 승진한 경정으로 지방청 주요 요직에 근무하며 내년 총경 승진을 바라보는 엘리트 간부다. 특히 해외 파견 교육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동료나 후배들이 자신을 추월해 총경으로 승진하자 조바심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태경환 수사과장은 “A 씨가 두 번에 걸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지만 설치 후 컴퓨터가 교체됐고, 바로 발각되면서 중요한 대화나 자료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 컴퓨터에서는 내부용 문서 작성 등 일체의 작업을 할 수 없고, 개인 이메일 확인 등 인터넷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북 괴산군이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지로 확정됐다. 세계유기농업학회(ISOFAR) 이사회는 21일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11시) 독일 본 대학에서 열린 회의에서 충북 괴산군을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엑스포 개최지 결정권을 가진 세계유기농업학회 이사회는 박경국 충북도행정부지사와 괴산군청 공무원으로부터 유치계획서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후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앞서 세계유기농엑스포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엑스포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괴산을 1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날 밤 늦은 시각에 전해진 낭보에 괴산군청 회의실에서 결과를 지켜보던 지역주민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임각수 괴산군수, 지백만 괴산군의회의장, 군의원, 유관기관단체장, 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은 오후 10시부터 독일 본에서의 최종 후보지 결정 순간을 기다렸다. 괴산군이 최종 후보지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참석자들은 축하 구호를 외치며 세계유기농엑스포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유기농 엑스포는 유기농업의 기본원리와 기술을 과학적 연구결과와 자료를 토대로 미래의 생태적 삶에 대해 관람객에게 조명시키기 위해 세계유기농업학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도의 유치계획서에 따르면 세계유기농엑스포는 2015년 9~10월 중 30일 동안 괴산군 칠성면 율치2리 일원 행사장 32만㎡의 부지에 16개 주제전시관과 40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내외 관람객 100만 명, 400개 기업 및 단체 (국내 300개 업체, 해외 100개 업체)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유기농엑스포 행사주제는 '생태적 삶-ISOFAR가 시민을 만나다', 비전은 'Organic Life 실현을 위한 유기농 융복합 엑스포'로 정했다. 엑스포가 열리는 전체 부지면적 95만 4000㎡(28만 8000평 가량)에 주행사장 22만 9453㎡(6만 9410평), 학술회의, 생태마을 등 30만 9135㎡(9만 3513평), 주차장 부지 15만 3690㎡(4만 6189평), 녹지 및 도로 26만 3718㎡(7만 9775평)로 구성돼 있다.

도는 세계유기농엑스포가 유치되면 1850억 원(직접소득 450억 원, 간접소득 1400억 원) 가량의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괴산=곽승영 기자 focus5052@cctoday.co.kr

     충남 서산시 해미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구본웅)가 피해보상 추가 소송을 준비하면서 앞서 변호를 맡아온 한밭법무법인(변호사 남현우)을 제외하고 수임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소재 A법률사무소를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피해 지역인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2구 주민들은 변호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변호사 선임을 위한 동의서도 이장에 의해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등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대책위가 지난 11월부터 향후 3년간 추가로 보상 소송을 진행하며 그동안 변론을 맡아왔던 변호사를 변경하면서 발단이 됐다.

한밭법무법인은 앞서 2008년 5205명의 피해주민에 대한 소송을 맡으며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50억 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곳으로, 추가 소송에 있어 수임료를 승소 금액의 18%를 제시한 가운데 이 중 3%를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는 것으로 약속했다.

반면 A법률사무소는 수임료로 18%를 전액 요구하며 발전기금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A법률사무소와 최종 계약이 체결되며 그 배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

피해 지역인 신장리 주민 박 씨는 “1차에 승소했지만 보상도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변호사를 바꿔야 하는 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수임료도 낮은 데 왜 서울 변호사를 찾는 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씨는 변호사 선임 과정에 자신들의 동의서가 위조 됐다고 주장하며 A법률사무소에 선임된 신장리 주민들의 동의서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씨는 “신장리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변호사에 대한 통보 자체가 없었고, 위조된 것과 관련 주민등록 초본을 제공한 주민들이 잘못이라고 한다”며 “게다가 동의도 없이 선임장을 위조해 전달했다. A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선임서 반환 통고서를 14일 공식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박 씨를 비롯한 주민 일부는 대책위와는 별도로 한밭법무법인에게 소송을 의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밭법무법인은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보다 낮은 수임료로 소송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 맞는 것”이라며 “이장 10여 명이 찾아와 추가 소송을 요구했고 현재 13%의 수임료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논란이 확대되자 A법률사무소는 16일 해미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열고 수임료로 15%만 받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김영택 대책위 사무국장은 “한밭법무법인의 남 변호사가 1차 소송을 승소했지만 보상을 못 받은 주민이 189명이나 있었고, 소음 감정도 애매한 부분이 많아 피해주민들의 건의가 많았다”며 “A법률사무소의 수임료가 15%로 낮아진 것은 대책위 이장들이 직접 찾아가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생활 속에서 법정 계량 단위 사용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사의 분양전단이나 분양사무실에서의 상담 시 ‘㎡’ 대신 ‘평’이 사용되고 있는 데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보유 물건에 대한 정보를 표기할 때 ‘평’으로 사용하는 등 법정 계량 단위 사용이 정착되지 않고 있다.

법정 계량 단위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형’, ‘타입’, ‘py’ 등을 표시하는 것도 단속대상에 해당하지만 부동산 분양사무실이나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동시 표기하거나 ‘평’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정비를 위해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6년 5월)에 따라 법정 계량 단위 정착을 본격적으로 추진, 지난 2007년 7월부터 ‘평’, ‘돈’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2009년에는 국토부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아파트 공급면적을 ‘정수화된 전용면적’으로 개정 고시, 4개 법령 및 지자체 73개 조례 개정 등을 요청하는 등 제도정비에 나섰다.

하지만 수년 동안 홍보 부족과 소비자들의 부정적 여론 등으로 계도(경고) 위주로 전환되면서 실생활에서는 무분별한 비법정 계량 단위가 난무한 실정이다.

실제 대전지역 대다수 부동산중개업소에 게시된 광고물에는 ‘㎡’ 대신 ‘평’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법정 계량 단위가 의무화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생활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과 지자체는 모니터링을 통해 구체적인 위반사실이나 처벌조항을 구두로 주의를 준 뒤 1, 2차 서면주의와 서면경고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지난 1984년부터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 부동산 계약서 등 공식적인 문서는 모두 ㎡를 사용하고 있지만 말로는 평을 쓰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평을 사용해 광고를 한 광고주에게 지자체에서 주의와 경고를 준 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법정계량단위
구분	법정계량단위	금지단위
길이	센티미터(㎝)  미터(m) 킬로미터(㎞)	자, 마, 리 피트, 인치 마일, 야드
넓이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 헥타르(㏊)	평, 마지기 정보, 단보 에이커
부피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미터(㎥) 리터(ℓ)	홉, 되, 말 석(섬), 가마 갤런
무게	그램(g) 킬로그램(㎏) 톤(t)	근, 관 파운드, 온스 돈, 냥

     그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충남도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문제가 일단락 지어졌다.

다만 기존 5424만 원(3.4%)의 의정비 인상안을 1.3% 낮춘 5352만 원(2.1% 인상)으로 재의결하는 수준으로 매듭지어져 갑론을박은 지속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21일 열린 제247회 정례회 마지막 5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재의 요구한 인상 철회를 부결하고 이 같은 인상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내년부터 매월 의정비로 446만 원(매월 9만 원 인상)을 받는다.

천안시의회 등을 포함해 총 14곳은 지역 여론을 수용해 행안부에서 재의한 의정비 인상 철회를 조처한 반면, 충남도의회는 끝내 의정비를 합법화시켜 올린 셈이다.

물론 행안부에서 위법이라고 재의한 5364만 원 미만의 금액에는 부합했지만, 도의회는 또 한 번의 꼼수를 부리며 결국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의원’으로 비치게 됐다.

이에 따른 시민단체와 도민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이상선 상임대표는 "도민 설문 결과, 올해 의정비보다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도 결국 여론을 무시하고 의정비를 인상했다"며 "동결이 옳았다고 본다. 법리적 검토한 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물론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동결하는 것이 맞지만, 공무원 봉급과 물가가 오른 점과 의원들의 강경한 태도에 불가피하게 조정해서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지역 여론을 거슬러 의정비를 올린 것은 부도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행안부와 상의해서 결정한 만큼 최소한의 금액을 올렸다”며 “법적으로 문젯거리가 될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36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이날 폐회를 선언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1. 직장인 이모(28·여) 씨는 최근 때를 놓친 점심식사를 위해 혼자 식당에 들어갔다가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다.

메뉴판에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1인분 가격이 적힌 것을 보고 주문을 하려 했지만 1인분은 요리가 되지 않으니 가능한 메뉴를 시키라는 식당 주인의 말에 불쾌해졌기 때문이다.

이 씨는 “애초에 2인분 가격을 써 놓던지 2인분 이상 주문이 가능하다는 말을 붙여놓지도 않은 채 1인분은 그저 안된다는 말만 해대 기분이 상했다”며 “분식집에 들어가 간단히 요기는 했지만 불쾌한 기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고 말했다.

#2. 주부 김모(46·대전시 대덕구) 씨는 최근 가족 모임을 한 식당에서 계산을 한 후 식당 주인과 한참을 실랑이를 벌였다.

밥값을 현금으로 계산을 했는데 식당 측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거스름돈만 내줬기 때문이다.

김 씨는 “식당 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식당 주인은 미적지근한 반응만 보이고 발급을 회피했다”며 “결국 현금영수증을 끊었지만 식당 주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에 목을 매는 짠돌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게 돼 한바탕 말싸움을 벌이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얄팍한 상술로 영업을 하는 일부 식당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이들 식당은 1인분은 판매를 하지 않으면서도 버젓이 1인분 가격을 게시하는 것은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려하거나 1만 원 이하의 식대가 나올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가족·친구들과의 모임을 위해 식당을 이용했다가 불쾌감만 안고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들 식당의 서비스 정신을 비난하고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의 경우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 일부 식당들은 여전히 발급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식당의 매출 근거로 인해 과세표준이 상승, 세금 납부액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불편과 손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행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가맹업자가 소비자가 제시하는 신용카드를 거부한다면 명백한 업체의 의무 위반”이라며 “소비자의 신고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거부로 3회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삼진아웃제’ 등 각종 제재가 가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식당 업주는 “사실 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으로 대부분의 식당들이 발급요구를 당연히 이행하고 있는 편이다”라며 “그러나 여전히 손님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업주들이 굳이 먼저 발급해주지 않다 보니 손님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국회 예산심사가 21일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충북도가 내년 정부예산확보 대국회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지난 21일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이날 국방·복지·교육 등 쟁점 예산을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감액·증액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서위가 여야 위원 1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 달 만에 감액심사를 재개했으나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내년도 세출에서 1조 5000억 원 상당의 4대강 후속사업 예산과 결산심사 때 지적받은 예산 1조 2000억 원 등 9조 원에 대한 삭감을 요구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3조 원을 각각 삼각 또는 증액하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안을 손질하자는 입장이다. 대신 민주당은 10조 원을 증액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반값 등록금의 실현, 의무교육·무상급식 지원 등 민생예산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보육, 노인, 일자리 등 복지예산과 국방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국회 예산심사가 한 달여 만에 재개됐지만 첫날부터 진통을 겪자 충북도가 추가·증액 핵심사업비 반영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에 지역의 주요 및 핵심사업 64건 2561억 원을 추가·증액을 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핵심사업으로는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 전철(50억)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전철(200억) △충청내륙고속화도로(40억) △영동~보은 간 국도4차로(30억) △충주댐 공업용수도 건설(21억) △오송~청주 간 연결도로 확장(50억) △2013오송화장품·뷰티 세계 박람회(20억) △음성 꽃동네 운영비 지원(100억) △오송첨복단지 진입도로(150억)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39억) △첨복단지 이건비·운영비 지원(34억) △속리산 법주다 정재당(21억)이다.

주요사업으로는 △괴산~음성 간 국도4차로(50억) △국민연금리조트~청풍대교 간 국지도(60억) △북일~남일(1,2공구)간 국대도(60억) △보은 동부산단 진입도로(134억) △도담~영천 복선전철(200억) △영동~추풍령(2공구)간 국도4차로(110억)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100억) △지역소프트산업 진흥지원(58억) △청주시 하수 월류수 처리시설(54억) 등에 대한 추가 또는 증액을 건의했다.

도는 지역의 주요 및 핵심사업에 대한 추가·증액을 위해 투자심사팀을 예산 심의가 끝날 때까지 국회에 상주시키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또 증액심사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응체계를 갖췄다.

도 관계자는 “국회에서 연내에 내년 정부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가 또는 증액을 건의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