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사가 21일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충북도가 내년 정부예산확보 대국회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지난 21일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이날 국방·복지·교육 등 쟁점 예산을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감액·증액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서위가 여야 위원 1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 달 만에 감액심사를 재개했으나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내년도 세출에서 1조 5000억 원 상당의 4대강 후속사업 예산과 결산심사 때 지적받은 예산 1조 2000억 원 등 9조 원에 대한 삭감을 요구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3조 원을 각각 삼각 또는 증액하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안을 손질하자는 입장이다. 대신 민주당은 10조 원을 증액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반값 등록금의 실현, 의무교육·무상급식 지원 등 민생예산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보육, 노인, 일자리 등 복지예산과 국방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국회 예산심사가 한 달여 만에 재개됐지만 첫날부터 진통을 겪자 충북도가 추가·증액 핵심사업비 반영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에 지역의 주요 및 핵심사업 64건 2561억 원을 추가·증액을 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핵심사업으로는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 전철(50억)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전철(200억) △충청내륙고속화도로(40억) △영동~보은 간 국도4차로(30억) △충주댐 공업용수도 건설(21억) △오송~청주 간 연결도로 확장(50억) △2013오송화장품·뷰티 세계 박람회(20억) △음성 꽃동네 운영비 지원(100억) △오송첨복단지 진입도로(150억)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39억) △첨복단지 이건비·운영비 지원(34억) △속리산 법주다 정재당(21억)이다.
주요사업으로는 △괴산~음성 간 국도4차로(50억) △국민연금리조트~청풍대교 간 국지도(60억) △북일~남일(1,2공구)간 국대도(60억) △보은 동부산단 진입도로(134억) △도담~영천 복선전철(200억) △영동~추풍령(2공구)간 국도4차로(110억)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100억) △지역소프트산업 진흥지원(58억) △청주시 하수 월류수 처리시설(54억) 등에 대한 추가 또는 증액을 건의했다.
도는 지역의 주요 및 핵심사업에 대한 추가·증액을 위해 투자심사팀을 예산 심의가 끝날 때까지 국회에 상주시키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또 증액심사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응체계를 갖췄다.
도 관계자는 “국회에서 연내에 내년 정부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가 또는 증액을 건의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