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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평가방식이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1∼2015)’과 ’2012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27일 확정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국과위는 현재 출연연 상대평가 제도를 3~4개 유사기관을 그룹화해 각각 독립적으로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경영평가에 그룹별 별도의 배점 체계를 적용하고, 기관 스스로 설정하는 ‘자율지표’도 전 부처가 20% 이내에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지표 수도 현행 5개 항목 10개 지표에서 2개 항목 6개 지표로 축소하고, 각 부처가 수립하는 세부 평가지표 수도 현행 50개에서 30개 이내로 축소한다.

세부평가지표 설정시에는 출연연 특성을 고려해 전체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표를 삭제하거나 배점을 축소키로 했다.

각 출연연이 성과평가 근거자료로 매년 작성하는 기존 200페이지 내외의 성과보고서 분량도 100페이지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이 밖에 출연연 예산이 묶음예산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기관장 경영목표와 연구사업 성과목표의 ‘기관 고유 임무와의 부합성’ 등을 세부 평가요소로 고려된다.

국과위는 이와 관련해 ‘2012년 출연연 평가 실시계획’을 올해 안에 각 부처 및 연구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주택의 자가점유율이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 주택의 월세비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대전 주택의 점유형태가 실수요자 중심이 아닌 투자와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7일 2011년도 국토해양 통계연보의 행정구역별 주택 점유형태에 따르면 대전 주택점유율은 자가가 50.9%, 전세 19.6%, 월세 26.9%로 6대 광역시 가운데 자가 점유율은 가장 낮고, 월세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자가점유율이 낮다는 것은 1가구 2주택 이상의 수요자들이 많다는 것으로 대전 53만 2654세대 가운데 27만 974세대가 자가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주택 자가점유율은 부동산 지표 비교대상인 6대 광역시 부산 57.9%, 대구 55.5%, 인천 55.7%, 광주 59%, 울산 59.8%보다 가장 낮은 50.9%로 나타나 1가구 2주택 이상 비율이 타 대도시와 견주어 높다.

더욱 눈에띄는 것은 대전 주택의 월세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것이다.

대전주택의 월세비율은 53만 2654세대 가운데 14만 3213세대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에 이은 2번째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월세 점유형태를 세밀히 나눠보면 보증금있는 월세는 12만 6159세대, 보증금없는 월세는 1만 308세대, 사글세 6746세대로 최근 유형을 타고 있는 반전세를 필두로 한 월세점유형태가 강세를 띄고 있다.

대전지역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따른 타지역 연구원들의 유입 등으로 월세 수요자들이 많다는 특수성이 있지만 월세수요가 더욱 투터워 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주택공급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전주택의 전세비율은 53만 2654세대 가운데 10만 4218세대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5번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전 자가비율이 낮은 현상에 대해 주택시장 활황·침체 여부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하락폭이 매우 커질 수 있어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공공임대의 공급이 우선돼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대전은 지리적, 경제적, 기타 특성으로 영구 거주보다는 직장이전 등 일시적인 거주수요가 많아 자가비율은 떨어지고 월세비중이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보급률이 증가되는데 자가보유율이 낮다는 것은 다주택자수가 증가된 것으로 빈부격차 등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어 민간임대 공급 확대보다는 임대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가격 안정을 가져올수 있는 공공임대 확대필요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27일 청주시 접견실에서 한범덕 청주시장과 김문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등이 태양광발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주시청 제공

청주시와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문덕)은 청주시 통합정수장 터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27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측은 청주시에서 건설하는 통합정수장 2만 5000㎡의 터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2㎿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게 된다. 청주시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각종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또 한국서부발전은 공공시설물의 태양광 개발과 사업투자,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사업과 타당성 검토, 설계 및 시공을 맡고 20년간 운영하게 된다. 2014년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되면 연간 2540㎿/h의 친환경 청정에너지 확보뿐만 아니라, 연간 1520t의 CO₂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남도는 미래 인재 육성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남인재육성재단(이사장 안희정 지사)’이 내년 1월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부터 2014년까지 500억 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출범하는 충남인재육성재단은 기존 장학금 지급 규모를 확대하고 충남학사(대전시 유성구 소재) 운영과 평생교육 등을 추진한다.

내년 중점 추진 사업은 충남학사 시설 확충과 장학사업 내실화 및 대상 확대 등이다.

충남학사 시설 확충을 위해 재단은 옛 종합건설사업소 건물을 인수해 개조한 후 20실의 숙소를 확충, 대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충남 출신 학생 40명을 추가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남학사 입주 학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취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하는 등 명품학사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실 있는 장학사업 운영을 위해 기존 장학 사업을 개편한다.

근로청소년·자립지원·전통문화계승·과학영재 장학생 등 기존에 실시해 온 4개 사업을 영재육성·자활지원 장학생 사업으로 흡수·통합한다. 도내 대학 재학 외국인유학 장학생을 비롯해 특별 재해 및 상해 장학생, 기탁자 희망 장학생 등 3개 사업도 신설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출범하게 될 충남인재육성재단은 충남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장학 사업에 뜻 있는 독지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오는 2013년부터 ‘유통시설 총량제’가 완화됨에 따라 지역 유통가가 술렁거리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6일 오는 2013년부터 전통시장 등 지역유통업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은 백화점은 규제대상에서 해제돼 신규 입점이 가능하며, 대형마트의 경우 총량제 틀안에서 지역 이동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코스트코 대전점의 유성구 도룡동 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스트코 한국법인은 도룡동 복합컨벤션 부지 내 상업시설 매입을 검토해 온 만큼 이번 대전시의 자치구 간 유통업체 이전 허용 방침에 따라 임대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 빠른 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전 둔산동에 위치한 이랜드의 부지에도 NC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유통업계의 관측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스트코 대전점의 이전과 이랜드 측의 대형 유통시설 입점은 유통총량제의 완화를 염두에 두고 시작된 일이라는 것이 유통업계의 의견이므로 이들 모두 가시화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에 도안신도시나 노은동 주변에도 대형 백화점 건립이 검토된다는 소문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 2013년 이후 대전지역에 대형 유통업체의 경쟁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민들에게 자리잡은 유통업체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지역 백화점 중 롯데백화점 대전점의 경우 현재 임대 사용중인 세창몰에 대해 10층까지 증축해 백화점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롯데백화점과 2층까지 연결된 세창몰을 10층까지 연결할 경우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보다 매장 면적이 넓어지게 돼 외형적으로 대전 최대 쇼핑시설로 거듭나게 된다.

심경섭 롯데백화점 대전점장은 “2012년 말부터 세창몰 증축 공사를 시작해 2013년부터 10층까지 백화점과 연결하려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경우 백화점 1층에 해외 명품브랜드를 유치하는 한편 신축되는 세창몰 동(棟)에는 문화센터 및 스포츠, 레저시설을 특화시키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속보>=내년 4·11 총선에서 충남지역 선거는 세종시와 천안 을 선거구가 신설·분구돼 총 1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보 26일자 1면 보도>또한, 충청권 선거구 증설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올 연말에서 내년으로 연장되고 충청권 증설 문제는 내년 초 결판이 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말로 종료되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개특위 활동 연장은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정개특위는 연초부터 선거구 획정, 석패율, 개방형 국민경선제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며 세종시 선거구 신설, 천안 을 선거구 분구 문제가 충청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이경재 특위 위원장은 두 곳의 선거구 증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세종시연기군대책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로, 사실상의 행정수도”라면서 “비록 법적인 출범시점이 내년 7월이기는 하나 시장과 교육감 선출에 맞춰 국회의원 역시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혀 세종시 단독 선거구 증설에 무게를 실었다.

이 위원장은 천안 을 선거구 분구에 대해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인구 기준일은 10월 1일로, 정치적 고려 없이 선거구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에 따라 그대로 대입될 것”이라면서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5대 1로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천안시의 분구는 이변이 없는 한 이뤄질 것”이라고 선거구 증설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구의 한 중학생 자살이 ‘일파만파’를 부르고 있다. 상습폭행에다 심지어는 잔혹한 '물고문' 까지 학생들의 폭력행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폭력예방교육이 진행되지만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는 것이 현실. 또한 교사들은 학교폭력을 축소보고하거나 '알고도 모른척'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다반사다. 아니 오히려 방관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최근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도 학생이 숨진 사고가 발생해 현재 경찰이 수사중인 상황이다. 단순한 놀이가 아닌 학생들의 폭행에 의해 숨졌다는 여러가지 정황이 나와 수사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본보는 이같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대책은 없는지 집중조명했다. /편집자

학교폭력이 시작되는 시기는 대체로 중학교부터다.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이 시기부터 반항과 일탈이 시작되는 탓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령대가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내려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현장의 대책은 훈계나 처벌 등 근시안적 처방에 그친다. 폭력예방 교육 등이 진행되지만 모든 학생을 강당 등에 집합시켜 교육하는 ‘단체교육’이 대부분이다. 학생과 일대일 상담 등 실질적인 개별교육은 찾기 어렵다. 초등학교부터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좀더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되도록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의 죄의식 결여도 큰 문제다. 친구를 괴롭히고 돈을 뺏고하는 행동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없다. 그저 놀이정도로 생각한다. 유혈이 낭자한 컴퓨터 게임 등에 중독된 탓이다. 또 어릴 때부터 학원과 과외 등을 오가며 '친구를 밟아야 내가 이긴다'는 입시교육에 길들여지다보니 친구간에 우정과 의리, 배려와 존중은 찾아보기 어렵다. 유럽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의 ‘장애인 우선·약자(弱者) 우선’ 교육을 우리현실에서 찾기는 힘들다. 약한 학생은 우리 학교현장에서는 말 그대로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무시의 대상이 되고만다. 학생들이 초·중·고를 거치면서 단 한번도 ‘배려와 존중’의 교육을 받지 못한 탓이다. 이제부터라도 기본적인 인성교육에 충실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학교폭력이 갈수록 흉포화 되면서 가해학생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우리의 부모들은 '때리고는 와도 맞고는 들어오지 말라'는 잘못된 교육을 자식들에게 강요한다. 가해학생 부모들은 자식에게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기 죽지말라'는 식의 왜곡된 격려(?)로 책임을 덮는다. 학교폭력이 학생의 문제가 아닌 이상 가해학생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바른인성실천모임 김종근 회장(62·전 교원대 부설고 교장)은 "선진 외국에서는 학생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부모에게 연락해 그 책임을 묻는다"며 "우리도 이젠 학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무시하다보니 학교예절이 무너지고 상대를 억압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빈번하다"며 "수업시간조차도 학생통제가 안되는 나라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가정과 학교에서의 체계적이고 올바른 기본 인성교육이 진행돼야한다"며 "책임과 의무가 존중되고, 또 타인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는 사회를 위해 가정과 학교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계속>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 대전역 증축이후 조감도. 동구청 제공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이 순풍을 타고 있는 가운데 사업이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대전시 동구의 도심지도가 크게 변모할 전망이다.

동구는 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을 발판삼아 그동안 LH의 자금난 등으로 미진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27일 동구에 따르면 역세권재정비 촉진사업은 도시환경 및 기반시설을 재정비하는 등 낙후된 원도심의 개발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삼성동, 정동, 소제동, 성남동 등 대전역 일원 88만 7000㎡으로, 오는 2020년까지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유치한다.

또 오는 2015년까지 국비 1364억 원, 시비 437억 원 등 총 1801억 원을 투입해 각종 기반시설을 신설·보완한다.

우선 KTX 관통 등으로 수용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대전역사가 오는 2014년 말까지 증축을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대전역사는 지금보다 3만 4616㎡이 증축된 지상 4층, 5만 602㎡ 규모로 확장된다. 또 대전역 광장의 상징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광장도 조성된다.

소제동 소재 철갑 1길 일원에는 내년 말까지 전통문화의 전수장인 풍류센터가 들어선다. 풍류센터는 지역 인간문화재의 공연 및 전시, 문화전수활동이 전개된다.

또 신안동길 개설, 삼가로 연결 등 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사업도 속도를 낸다. 이 사업은 501억 원과 139억 원의 사업비가 각각 투입되며 내년도 국비확보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동구는 이 같은 기반시설 보강 등을 담고 있는 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의 효과를 즉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신안1구역, 대전역 복합구역, 삼성4구역을 관통하는 신안동길은 지구 내 간선도로로 활용된다.

또 철도변 정비사업 제척지에는 오는 2014년까지 순환형 임대주택 210세대가 조성된다. 주로 39㎡, 42㎡ 규모로 저소득층이나 재개발사업 인해 주택이 철거된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분양된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역세권 재정비 사업은 주거환경개발사업과 지역의 개발가능성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대전역 증축, 신안길 신설 등 내년부터 역세권의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한나라당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총선 채비를 갖췄다.

한나라당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외부인사 6명과 내부인사 4명 등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비대위 구성을 마쳤다.

비대위 외부인사로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서울대 조동성 경영학과 교수, 중앙대 이상돈 법대 교수, 성균관대 이양희 법학대학원 교수, 비트컴퓨터 조현정 대표, 클라세스튜디오 이준석 사장 등이 선임됐다.

당내 인사로는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주광덕, 김세연 의원 등이 포함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라며 “고민을 실천에 옮겨야할 때”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우리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들을 어렵게 모셨다”며 “오늘부터 비대위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상임전국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비대위원들이 작게는 우리 당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당으로 변화시켜줘야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의 전반에 새 기운과 새 바람을 일으킬 큰 짐을 졌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대전역 인근 철도 ‘쌍둥이 빌딩’에 둥지를 틀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등 양대 철도 공공기관이 최근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고 있다.

공단은 지난 10월부터 불거진 경영진과 노조간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임금교섭 결렬로 이어지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코레일은 잠잠했던 민간경쟁체제 도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직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공단의 경우 신임 이사장 취임 후 근무시간 준수 및 법정공휴일 보장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데 이어 임금교섭이 결렬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이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94.7%의 압도적 찬성을 얻어내며 파업 일촉즉발 상황까지 치닫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 측은 경여위기 타개를 위해 조식슬림화를 포함한 쇄신을 시도했고 직원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서에 합의를 하고도 근속승진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코레일 역시 최근 KTX 일부 노선에 대한 민간경쟁제도 도입에 대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조직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한국교통연구원이 고속철도 민간운영시 운임 20% 인하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으면서부터 시작됐다.

코레일 직원들은 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수입은 과다계상하고 비용은 과소산정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반발하면서도 겉으로 불만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내부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고속철도 운영을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허황한 숫자놀음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점진적 민영화를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코레일의 경우 3년간 회사를 이끌었던 허준영 사장이 최근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하면서 수장자리가 공석이돼 대응에 대한 이렇다할 갈피를 잡지 못하고 회사 바깥에서 시작된 파고에 술렁이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