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위한 여야의 선거체제 구축이 속도를 내면서 공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개혁풍에 휘말린 한나라당의 경우 충북지역에서 여전히 인물난을 겪고 있어 획기적인 인물교체가 없는 한 선거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5일 새 지도부를 선출한 민주통합당은 이번 주 중 총선기획단을 발족하고 이달 중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선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심각한 민심이반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이 뼈를 깎는 개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통합당도 무한 쇄신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천 과정에서 물갈이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내재해 있다. 민주통합당은 충북에서 8석 중 6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으로, 기성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선거트랜드로 볼 때 당 안팎의 물갈이론이 거세질 경우 현역 국회의원이라도 큰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인적 쇄신을 단행하더라도 충북지역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넘어설 만한 새로운 얼굴이 없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통합과정에서 통합에 따른 지분 배분이 일부 선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공천은 국민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복수 후보가 있는 지역에서 경선이 불가피하고, 경선에 들어갈 경우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성정치 이미지를 벗지 못하는 현역 국회의원들 다수가 충북지역에서 공천을 받을 경우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충북의 야당으로 전락한 한나라당은 여전히 인물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완전국민경선 80%, 전략공천 20%의 공천 방안과 관련해 지역구 공천의 25%를 성별·연령별 인구비례를 감안, 여성과 20~30대 젊은 층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신인들의 등용 기회를 넓히기는 했지만, 충북에서 한나라당은 인물 기근현상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청주 상당구의 정우택 예비후보와 충주 윤진식 의원, 제천·단양 송광호 의원 외엔 사실상 경쟁력을 갖춘 후보가 없다. 나머지 청주흥덕구, 중부4군, 청원, 남부3군은 복수의 공천 희망자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지역은 현역 국회의원이 없어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되지만 경쟁력있는 참신한 정치지망생들이 없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총선 승리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청주, 청원 등 일부 선거구에서의 전략 공천 가능성도 희박해진 데다 완전국민경선방식에서 정치신인들이 당원 또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얼마나 득표력을 발휘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의 한 당원은 “한나라당이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경쟁력있는 인물들의 외부 영입 자체가 어려워졌다”며 “현 상태로 총선을 치르게 된다면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4·11 총선에서 기성 정치인보다 정치신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는 여러 여론조사로 볼 때 여야의 물갈이가 예상됐다. 그러나 정치신인들의 약진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다”며 “충북의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의 물갈이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한나라당 역시 이대로 간다면 기성정치 이미지를 벗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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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대전 신탄진 IC에서 열린 신문물류센터 준공 기념식에 참석한 이성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식을 마치고 축하 박수를 치고 있다. 서울 등에 있는 각 신문사 본사나 공장에서 배송한 신문은 이 곳을 통해 대전과 충청지역 신문 보급센터로 배송된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13일 오전 대전 신탄진IC에서 '신문물류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신문물류센터는 한국도로공사가 부지를 제공하고 언론진흥재단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건립되며, 향후 신문 수송 차량 간 신문을 옮겨 실을 수 있는 작업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상 작업으로 교통사고 등 위험에 노출됐던 차량 간 신문 수송 작업이 안전해지는 한편 눈·비 등 기상악화의 영향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이성준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신문물류센터 설치로 공동 물류망을 구축하게 돼 신문업계는 수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중부지역 신문독자들은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여야 각 당은 설 명절 이전에 공천 개혁안 등을 완성하고 설 직후부터는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등 실질적인 총선 후보자 압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치·공천개혁 분과위원회는 최근 공천 개혁안 골자를 마무리하고 19일경 열리는 전체 비대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골자는 현역 의원 50% 전후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공천 개혁안 등 쇄신안이 확정되면 즉시 총선 체제로 들어가기 위해 공천심사위원회 인선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5일 야권 통합 후 첫 번째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마쳤다. 새롭게 출범한 지도부의 첫 임무는 총선 경선 룰과 쇄신 범위 등 전체적인 총선기획전략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통합당 내 공천 룰은 국민참여경선 70%와 전략공천 30%를 적용한다는 전체적인 틀만 정해져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공천 경선 과정의 오픈 프라이머리 비율 조정 등 실질적인 공천안 마련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자유선진당도 빠르면 이번 주 중 공천안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선진당 총선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4일 주요당직자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현역의원의 기득권 포기 선언 필요성 △새로운 공천 제도 도입 △참신한 인재 영입방안 등의 공천 개혁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총선기획단의 ‘현역의원 기득권 포기 선언’에 대해 벌써부터 현역의원의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공천안이 확정되기까지 크고 작은 진통이 예상된다.
선진당의 일부 의원들은 “의원 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올린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 개혁이나 쇄신이란 미명으로 현역들의 공과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 선진당 내부의 분란으로 인해 심대평 대표의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심 대표가 엄격한 기준으로 공천안을 밀어붙일지도 미지수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기존보다 강도 높은 공천안을 내놓을 것이며 현재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작업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까지 큰 반발은 없지만 실제로 공천의 잣대를 후보자들에게 적용하면 반발과 부작용도 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이들은 이날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하나로 뭉쳐 거듭난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보편적 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현실화시킨 원조 정당으로서, 서민생활에 밀착된 복지시대를 위해 더 많이 경청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공동대표는 “지역주의를 뚫고 앞장설 수 있는 진보당이 있다. 충남에서도 진보당의 힘으로 지역주의를 무너뜨리자”며 “예비후보들과 함께 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공동대표는 “험악한 돈 봉투 이야기가 있는데 그 돈이 다 어디에서 왔겠느냐. 재벌 등 특혜를 받는 특권층에서 나온 것이다”며 “일부 야당에도 그런 관행이 있다면 뿌리째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공동대표는 “야권도 검찰수사 대상이라는데 돈 정치의 쇄신이 첫 번째다”며 “정권을 바꾸겠다는 야당도 작은 의혹이라도 스스로 엄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당 공동위원장에는 김희봉·박기현·김기두 씨가 선출됐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거나 상습절도를 일삼는 10대들의 일탈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13일 같은 중학교 후배를 성폭행하고,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성추행을 한 혐의(특수 강간 등)로 대전 모 중학교 A(15) 군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B(15) 군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군 등은 지난해 9월경 여차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여자친구의 후배인 C(14) 양을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 양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경찰이나 학교에 알리지 않자 B 군 등 4명과 함께 C 양을 인근 공원으로 불러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학교 상담센터에서 C 양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 조사를 의뢰하면서 뒤늦게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에서도 사우나 등에서 금품을 훔치거나 사기 행각을 벌인 10대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논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사우나 탈의실과 차량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D(18) 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D 군은 지난달 19일 논산시 취암동의 한 주택가에 세워진 차량에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7만 원을 훔치고, 같은 달 30일 한 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잠 든 남성의 옷장열쇠를 이용, 현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1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천안서북경찰서도 같은 날 아파트에 있는 자전거 4대를 훔친 중학교 3학년 E(17) 군 등 3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1시경 천안시 성환읍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전거 4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10대들의 범죄 유형을 보면 단순 절도가 아닌 강력범 수준의 범행도 적지 않다”면서 “10대 피의자의 대다수가 가족들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나 가정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새해들어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이 ‘고용휴직’ 제도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등 몇몇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으로 발령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고용휴직은 공무원이 민간 기업 등에 취업하는 기간동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민·관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에서 실제 업무가 적은 반면 높은 보수가 책정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 제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고 있다.
15일 전국공공연구노조(이하 연구노조)에 따르면 올 초 항우연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등에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들이 고용휴직 형태로 발령받았다.
출연연 대상 고용휴직은 공무원들이 줄을 서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꿈의 자리’라는 것이 연구노조 측의 설명이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고용휴직으로 출연연에 온 공무원들이 자기 연봉보다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더 지급받지만 정작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들은 정부의 연구사업을 따오는 ‘로비스트’라는 이야기가 그들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정도”라고 꼬집었다.
실제 출연연에 온 고용휴직 대상 공무원들은 교과부 임금보다 통상 30% 이상 연봉을 더 받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현관예우’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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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홍철 대전시장이 지난 13일 서부소방서를 방문, 현장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대전시청 제공 | ||
대전시와 각 자치구가 민속최대의 설명절을 앞두고 벌써부터 설맞이에 분주하다.
시는 우선 대규모 이동에 따라 집단 수인성 질환 및 조류인플루엔자(AI)의 선제적 방역활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비상방역체계를 24시간 상시 유지하고 역학조사반을 운영하는 등 감염병 발생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병·의원 등 당직의료기관 811곳과 당번약국 790곳도 지정·운영한다.
아울러 응급의료정보센터(1399)를 주야로 운영해 24시간 당직 의료기관 안내 및 응급처치 상담, 응급진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또 대전 복합터미널 등 다중집객시설에 대한 가스 및 전기, 기타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 특사경은 16일부터 20일까지 제수용품 공정거래를 위한 저울류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슈퍼마켓, 정육점, 양곡판매점, 농수산시장 등에서 쓰이는 전기식 지시저울과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등을 중점 점검한다.
자치구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유성구는 귀성객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도로정비를 실시하고 설해대책특별상황실을 명절 연휴기간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오는 19일까지 주요제설노선인 계룡로 등 17개 노선 120㎞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21~24일에는 설해대책특별상황실을 설치하고 신속한 제설작업 실시를 위해 15명의 직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한편,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13일 금요민원실의 일환으로 도로관리소, 서부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전력급전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15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4·11 총선 불출마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황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금까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누구와도 얘기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박 위원장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당 쇄신의 동력을 얻기 위해 총선 불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4·11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박 위원장의 전국적 역할이 필요한 만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중앙정치 무대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당 안팎에선 박 위원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설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최근까지도 총선 불출마 주장에 대해 “지역구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대전지역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공용면적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관리인들의 운영 방만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입주자들에 따르면 대전지역 일부 오피스텔 등이 공용면적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분권자들에게 배당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착복과 유용을 일삼고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를 살펴보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용면적에서 발생한 수입은 공용면적 지분권자들의 고유재산이고 지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익금이지만 지분권 비율대로 배당하지 못할 때는 노후화된 건물의 대단위 개·보수를 위해 예비비로 모아놓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집합건물에서는 운영위원과 관리인들이 입을 맞춰 제 멋대로 공용면적 수익금을 운영비로 집행하는 일이 다반사인 데도 위탁관리를 맡은 업체들까지 이를 눈감아 주고 있어 입주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 대전의 한 오피스텔은 공용면적인 주차장 이용 시 입주자 한 세대당 한 대의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그 외는 시간당 주차비와 별도로 추가 월정요금을 받고 있지만 지분권자들은 수년간 정확한 수익금 내역을 알지 못하고 있다.
공동주택보다 주인이 자주 바뀌는 오피스텔 입주자들은 임대 수익금만 생각하고 관리인을 선임해 운영하면서 의결상항이 발생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위임장 등으로 대체하다 보니 이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관리비에는 운영위원들의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1000~2000원 정도의 고정 회비만 고지되고 있어 별로 잃을 게 없다고 판단한 입주자들은 공용면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마치 남의 일인 양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노린 일부 관리인들은 비상근직이면서 자신들의 월급에다 식대, 회비 등 판공비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 원씩 수익금을 횡령하고 있지만 이의 제기나 외부 감시에서 자유롭다.
또 다른 오피스텔도 공유면적에 창고와 간판 등의 임대수익과 건물 옥상에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을 설치하고 받은 임대사용료 등 수천만 원의 비용처리가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입주자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집합건물 운영위원회가 수익금을 빼돌리고 탈세를 일삼고 있어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 한 오피스텔 관계자는 “관리단이 주차장 등을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해당하므로 비영리 고유번호증과 영리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집합건물이 아파트와 달리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수익금 관리가 엉망인데도 입주자들은 무감각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전법동중학교가 운영하는 대안교실이 학교 부적응 학생 치유에 큰 효과를 내고 있어 지역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동중학교는 지난해 4월 학생 개인상담 등을 통해 학부모와 담임교사 등의 동의를 얻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20여 명의 2~3학년 부적응 학생들을 선발해 대안교실 운영으로 치유하는 '집중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지난해 말까지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 한 뒤 흡연학생들이 금연에 성공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학교를 자주 나오지 않던 학생도 상담받는 날에는 꼬박꼬박 참석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고 법동중 상담교사는 전했다.
또 일부 학생은 프로그램을 잘 수행해 정상 학급생활로 복귀했고 일부는 개별적인 문제가 있는 다른 친구들을 대안학급으로 데려오는 등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던 학생들에게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법동중은 방학이나 방과후 수업 등을 이용해 대안교실을 운영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병행하면서 문화 및 야외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인관계 훈련, 기관연계치료 활동 등을 병행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법동중학교는 올해 상설 대안학급인 'Dream Class'를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청으로부터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돼 각종 예산을 지원받아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선원 교장은 "부적응 학생은 대부분 학생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많다"며 "시간이 다소 걸릴지라도 상담사와 담임교사가 포기하지 않고 학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하면 좋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