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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왼쪽부터)가 29일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8주년 기념행사에서 고 노무현 전대통의 업적이 담긴 영상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연기=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친노(친 노무현) 지도부가 29일 세종시에 총집결했다.

노무현재단 등이 이날 충남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주최한 '국가 균형발전 선언 기념행사'에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참석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전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선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지만,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노 대통령의 업적 중 상징성이 큰 세종시에서 '노무현의 부활'을 알리는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인 세종시 백지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등 어설픈 정책으로 지역 갈등을 조장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이 염원했던 수준 높은 행복도시를 꼭 성공시키겠다"고 덧붙였다.
 

▲ 29일 충남 연기군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왼쪽부터)가 묵념을 하고 있다. 연기=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한명숙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가치를 짓밟았다"며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빼앗겼던 정권을 되찾아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우리나라 역사상 국정운영의 핵심을 국가균형발전에 두고 정책을 편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이명박 정부 4년 이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세종시를 짓밟았지만, 국민과 충청도민이 지켜냈다. 어렵게 구해낸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올해 총선과 대선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이라는 커다란 희망으로 충청권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 29일 충남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8주년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정현태 경남 남해군수가 문재인 이사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정현태 남해군수가 온-오프라인 토크 콘서트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과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기=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은 서울과 지방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양극화로 중병을 앓고 있다"며 "도시와 농촌 간의 양극화는 멈추지 않고 치솟고 있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충남이 모범을 보이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 후 문재인 이사장과 안희정 지사, 정현태 남해군수는 온-오프 토크 콘서트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과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 등을 트위터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 김두관 경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와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 서구에 사는 김 모(32·여) 씨는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지갑을 분실했다.

당시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은 소액이라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신분증과 신용카드 등이 신경 쓰였던 김 씨는 전화로 분실물 신고센터에 등록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도 물건을 찾는 글을 올렸다.

이튿날 김 씨는 한 남성으로부터 분실물을 갖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 남성은 배송비와 수고비로 3만 원을 요구하며 계좌번호를 남겼다. 고마운 마음에 김 씨는 아무 의심 없이 계좌 입금을 했지만, 수일이 지나도록 지갑 배송은커녕 이후로 이 남성과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이처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다 발생한 분실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속여 택배비 등을 가로채는 일명 ‘소액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분실물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심리를 이용,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금품을 요구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분실물은 월 평균 500여건으로, 지난해 2월부터는 시에서 관련 센터를 만들어 통합 운영하고 있다. 또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기차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각자 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실물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역에서만 하루 평균 20여 건의 분실물이 등록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물품 찾기 글을 올리는 경우 분실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전화번호 등이 그대로 노출돼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 대부분이 사진 등을 이용한 확인작업을 하지않고, 분실물 보유자를 일방적으로 믿고있어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기를 당하고도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경찰 신고를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금이 워낙 소액인데다 신고에 따른 경찰조사 등 절차에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도 범인들이 대부분 대포폰과 통장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거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종의 소액사기 수법에서 진화한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확보가 어려운 사건인 만큼 기획수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금품을 요구할 경우 내용물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충남도가 도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는 부서별, 사업별로 각종 영농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보조금 지원 후 용도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다.

보조금으로 마련한 트랙터 등 해당 재산이 제대로 있는지를 관련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는 있지만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특정인을 위해 유용되는 게 아닌지 등 정상적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농업법인은 총 4234곳으로 이 중 영농조합법인은 3635곳, 농업회사법인은 599곳으로 집계됐다.

업종 구분으로는 작물재배업이 2080곳, 축산업 533곳, 농산물유통 460곳, 임업 144 등으로 대부분 경작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농업법인 중 2911곳은 운영 중인 반면 1312곳은 휴면에 들어가는 등 농업법인의 운영률은 저조하다.

이처럼 농업법인 중 30%이상이 휴면 상태지만, 원인 파악과 보조금 내역에 대해 확인을 소홀히 하고 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법인들에 대한 보조금 운영 실태 파악도 문제다.

도가 사업별, 부서별로 농업법인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를 종합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입찰 비리를 비롯해 정부보조금 허위 수령, 조합원 간 이익금 환원 갈등 등 영농법인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일고 있는 만큼, 최소한 도가 지원한 보조금만이라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에 ‘보조금 지원 시 용도외 사용 금지’가 명시된 만큼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이 특정인을 위한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도는 많은 수의 법인에 비해 이를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청권 선거구 획정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정개특위가 세종시 독립 선거구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도 천안 분구에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천안 지역구 분구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소위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총선에 앞서 선거법 개정을 논의했다.

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보령·서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간사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세종시는 독립, 천안 분구는 분구에서 제외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간사가 내놓은 안은 기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분구 대상 8개 지역 중 원주와 파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독립 선거구로 만드는 방안이다. 아울러 합구대상 5개 지역을 그대로 놓아두는 형태로 지역구를 299개로 유지한다는 것.

이 방안에 대해 민주통합당도 이의제기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천안지역 분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분구대상인 천안 을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서북구의 일부 행정기관을 동남구에 넘기는 방안(경계조정)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천안 분구를 막기위해 선거법까지 개정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류 의원은 “세종시 독립 선거구의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천안이 문제”라면서 “최선을 다해 천안 분구 문제를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31일 전체회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 문제를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천안 분구 문제가 충청권 현안으로 부상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설 명절을 앞두고 마케팅 경쟁을 펼쳤던 대전지역 백화점들이 이번에는 ‘포스트 설’ 마케팅으로 주말 고객몰이에 나섰다.

특히 백화점들은 설에 풀린 다양한 상품권을 구매로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대전 롯데백화점(점장 심경섭)은 내달 5일까지 롯데, SK, GS상품권과 금강, 에스콰이어 등 제화 상품권으로 당일 1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치약과 칫솔세트를, 30만 원 이상 사용 시 크리스피크림 도넛 교환권, 롯데시네마 티켓 등을 증정한다.

백화점세이(사장 김광영)도 제화상품권으로 산 합산금액(영수증 5매 이내)이 10만 원 이상일 때 각티슈를 증정한다. 해당 브랜드는 금강제화 및 에스콰이아이며, 에스콰이아는 내달 5일까지 남녀화를 각 6만 3000원, 지갑 4만 9000~11만 5000원에 판매한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장 오일균)은 내달 2일까지 1층에서 엠포리오아르마니 이월상품전을 진행하며, 청바지 13만~52만 원, 재킷 82만~88만 2000원에 판매한다.

2층 행사장에서는 라우렐 특집전이 펼쳐져 티셔츠 16만~43만 원, 원피스 46만~81만 5000원, 재킷 43만~63만 5000원 등 명품의류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롯데백화점도 지하1층 가정관에서는 내달 2일까지 실리트, 테팔, 허우드, 햄튼, 키친아트, 풍년, 행남자기 등이 참여하는 ‘롯데 월드 키친 박람회’가 열려 진열상품을 30~50%까지 할인 판매한다.

3층에서는 베스띠벨리 시즌 마감 상품전이, 초특가 행사로 7층에선 TBJ 티셔츠, 패딩을 1만~3만 원 균일가로 판매한다.

세뱃돈을 받은 아이들과 신학기를 맞은 학생을 겨냥한 다양한 마케팅도 눈에 띈다.

타임월드는 6층 행사장에서는 아동의류 특별전을 진행하며 알로봇 티셔츠 4만 5000원, 바지 6만 5000원, ASK주니어 티셔츠 1만 5000~3만 9000원 등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롯데백화점은 신학기 가방·운동화 패스티벌을 통해 스프리스, 헤드, 휠라, EXR, 프로스펙스 등 인기 브랜드의 가방을 4만~10만 원, 운동화 1만~3만 9000원에 판매하고, 구매고객들에게 보온병, 슈즈백, 우산 등을 증정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지난 2008년 공직자 개개인의 자기계발능력 함양을 위해 도입된 상시학습체제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간 80시간에 이르는 상시학습시간이 업무와 인사평가상 부담으로 작용하는데다 학습의 대부분이 사이버교육(강의) 형태로 이뤄져 사실상 ‘때우기식 학습’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전 각 자치구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상시학습체제에 따라 연간 30~80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아야한다. 5급이하 공직자는 연간 80시간, 4급은 50시간, 2~3급은 30시간의 교육이행을 원칙으로 한다.

상시학습체제의 시행취지는 컴퓨터 활용이나 스피치 능력 향상 등 공무원의 자기능력계발 및 업무능력 함양에 있다. 교육은 5급이하 공직자를 기준으로 연간 5시간 이상은 집합교육을 통해 받아야하고, 나머지 교육시간은 지방행정연수원이나 해당 지자체의 사이버강의를 통해 이수해야 한다. 문제는 도입초기에 비해 상시학습체제 의무이수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나 교육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담감이 과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08년 제도도입 시기에는 5급 이하 공직자를 기준으로 50시간의 의무이수시간이 책정됐지만 지난해에는 60시간, 올해는 80시간으로 의무이수시간이 늘어났다.

정부는 집합교육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사이버강의를 도입했지만 외려 과중한 의무이수시간 설정으로 또 다른 업무공백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직급에 따른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진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교육이수에 대한 공직자들의 심리적 압박감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직자들에게 상시학습체제는 자기계발이나 업무능력 향상의 목적보다는 사실상 ‘남겨진 숙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일부 공직자들은 업무시간 중에 사이버강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업무시간 와중에 수강자의 직접적 반응을 요하는 시점에서만 강의를 시청하는 표면적 강의가 자행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제도의 실제적 수혜자인 일선 공직자들은 내실 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의무이수시간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주마간산식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사이버강의의 난맥상을 바로잡을 적절한 학습 진도 점검 시스템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한나라당은 26일 국민공모를 통해 당명을 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지난 1997년 신한국당과 민주당 합당으로 출범한 지 15년 만에 당명이 바뀌게 됐다.

비대위는 27일부터 사흘간 새 당명에 대한 국민공모를 실시한 뒤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오는 30일 최종 당명을 결정키로 했다.

이어 비대위 회의에서 새 로고와 함께 개정된 당명을 의결하고 내달 3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차례로 이를 당론으로 의결한 뒤 새 로고와 함께 발표키로 했다. 당명 개정 절차는 내달 10일까지 선관위 등록을 끝내면 완료된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4·11 총선 공천심사위원회를 11~13명 규모로 구성키로 하고 당내 인사를 1/3, 2/3는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심위 가운데 당 내부 위원은 4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또 이공계 출신 참여 확대를 위해 이공계 정치 신인이 경선할 경우 최대 20%까지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당 예결위를 구성,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회계 보고할 때 사용 내역을 검토하고 의결하도록 했다.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은 당명 개정과 관련 “대표 정당으로서 의연함, 개혁의지의 직접적 표현, 2040 세대의 감성적 공감대 고려, 정책소통의 주체로서 국민의 존재감 등 4가지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에 들어설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사이트랩)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시작됐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기초과학연구원은 오는 30일 연구단 선정을 위한 공고에 들어가 5월경 15개 내외의 연구단을 선정한다. 연구원은 올해 25개 연구단을 선정할 계획이며, 연구단 한 곳당 10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과학벨트 연구단은 기초과학연구원 15곳, KAIST캠퍼스 10곳, 외부연구단 10곳 등 전체 50곳 가운데 올해 절반 가량이 선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을 비롯해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지자체들이 연구단 유치에 뛰어들었다. 대경권의 경북권 DUP(DGIST·UNIST·POSTECH)는 연구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동남권의 부산, 경남은 각각 5개 안팎 '외부연구단' 유치를 목표로 지역 공기관, 과학기술 유관기관, 기업 지원기관까지 나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호남권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순천대 등이 연구지원단 유치에 나섰다.

각 권역별 지자체들이 경쟁 대열에 뛰어든 가운데 충북도도 연구단 유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도는 당초 거점지구에 들어설 연구단 가운데 지역 특성화 분야인 BT, IT, 태양광, 반도체 분야 등과 관련있는 연구단 6~7개와 외부연구단 2~3개의 지역 유치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는 연구단 응모 준비에 들어가는 한편 다음달 초 기초과학연구원장을 초청해 연구단 유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오송·오창 기능지구 연구단 유치 대책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우선 도는 연구단장 등 국내외 석학으로 연구단을 구성한다. 그룹리더 등 인력구성에서 수월성으로 압도할 수 있는 역량있고 우수한 과학자 선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우수한 석학 중심의 인적자원 확보와 연구계획 수립을 병행할 계획이다.

기초과학연구원과 KAIST 연구단 유치를 위해 연구단 배치·구성에 대한 충청권 참여 협약 등을 추진한다. 충청권 과학벨트 유치와 관련한 상생발전 협약 및 충청권행정협의회 공동결의에 입각해 충청권 3개 시·도 공동대책도 마련한다. 지역사회 공동대응체제 구축에도 나선다. 정치권은 대정부와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한 유치 논리 전개와 한국연구재단, 기초기술연구회 등이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단체 설득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과학벨트 공대위는 과학벨트 유치 기본취지인 ‘충청권 상생발전’ 이행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 과학단체도 연구단 유치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지역위원, 한국과총충북연합회, 여성기술인회 등 지역과학단체와 대전지역 소재 출연연구기관과도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 연구단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들어서는 연구단 중 우리 지역의 특화분야 의무배정 또는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대학, 관련기관, 지역과학계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목표한 연구단의 오송·오창 기능지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4·11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예비주자들이 지역현안에는 무관심한 반면 얼굴알리기에만 주력하는 등 구태정치를 답습, 비판적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다수 후보들이 소신을 갖고 정책선거에 나서겠다고 공언해놓고도 정작 청주·청원통합과 학생인권조례 문제 등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인양 침묵한 채 여론의 동향만 살피는 형국이다.

이는 지역현안에 대한 장단점을 알면서도 소수단체나 이해관계인들의 반발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무소신 정치인에게 표를 주지말아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26일 현재 충북지역 8개 선거구 예비후보는 모두 34명이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맹정섭(충주) 예비후보를 제외하면 33명이다.

후보들은 등록과 함께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지도 확보를 위해 온종일 도심 곳곳을 누비며 표밭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설연휴에는 재래시장 장보기행사, 귀성객 맞이 등 표밭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대다수 후보들은 물론 현역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까지도 얼굴 알리기에만 혈안이 된채 정작 지역현안에는 꿀먹은 벙어리인양 침묵하고 있다.

현재 충북의 주요현안으로는 청주·청원통합과 학생인권조례제정, 충북경제자유구역지정, 국립암센터 분원 등이 꼽히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 문제는 청주시의 시민협의회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잡음이 일었다가 지난 19일 이시종 충북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추진을 재 확인시켜줌에 따라 본궤도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도 험난한 여정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송태영 청주흥덕을, 오성균 청원 예비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은 두 지역 간 갈등을 의식해 유·불리를 저울질할 뿐 유권자들의 입장표명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중부 4군의 통합 문제도 총선에서의 이슈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 후보들이 선거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민심흐름만 주시하고 있다.

지역 교육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학생인권조례제정 문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5개 교육관련 단체는 26일 도교육청 정문에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및 저지를 위한 반대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전교조와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충북 학생인권조례 운동본부'도 지난달 28일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하고, 주민 발의에 필요한 도내 유권자 1만 2000여 명(전체 120여만 명의 1/100)의 서명을 받아 조례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찬반입장을 표명한 시민사회단체만 추진·저지운동에 나설 뿐 목소리를 내는 총선 예비후보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뒤늦게 한나라당 손인석 청주흥덕갑 예비후보가 이날 총선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제정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성명을 통해 "지금 필요한건 학생인권 조례가 아니라 '교권조례'다.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인 학생지도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회적 병'이 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권조례안에 담겨 있는 체벌 전면금지, 복장·두발 자율화, 교사의 소지품검사 금지, 시위·집회의 자유 등은 독소조항일뿐"이라고 주장했다.

3년째 표류 중인데다, 지정시기가 총선 이후로 미뤄진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다른 지자체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국립노화연구원,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오송 입주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타지역의 입지 주장과 정치세력의 입김으로 답보상태지만 어느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주요 현안 등이 당장 표로 연결될만큼 민감한 문제다 보니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현안해결을 위한 비전 제시 등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예비후보들이 공직선거법상 유권자와의 정책간담회개최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지만 지역현안과 관련한 개인적인 주장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소신이 있는지를 생각해볼 문제”라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라도 예비후보들이 충북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시멘트 제조업체들의 가격인상 조치에 지역 레미콘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경기 침체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레미콘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 제조회사들까지 가격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중소 레미콘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26일 대전충남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시멘트 제조사들은 이달부터 시멘트 가격을 t당 6만 7500원에서 7만 7500원으로 1만 원(14.8%) 인상했다.

이는 시멘트 제조원가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지난 2010년 평균 110달러에서 지난해 140달러로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멘트 업계 한 관계자는 "유연탄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마다 수백억 원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지난해 6월 시멘트 가격을 올리기는 했지만 적자가 누적되면서 이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 780개 중소레미콘업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재경)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시멘트업계의 방침을 강력하게 저지할 방침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충남북레미콘조합 회원사 74개 업체와 충북남레미콘조합 46개 업체 등 120개 업체가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추이를 지켜본 뒤 레미콘공장 가동중단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멘트업계는 지난해 6월부터 레미콘의 주원료인 시멘트 가격을 t당 5만 2000원에서 6만 7500원으로 30% 인상키로 했다가 레미콘업계와 수개월간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시멘트 가격은 올랐지만 레미콘 가격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답보상태를 보여 건설업계와 지역 레미콘업계간 갈등이 심각하게 흘러왔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시멘트 가격 인상분만큼 레미콘 가격을 책정했지만 일부 건설사는 오히려 레미콘 가격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지난해에 이어 잇달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멘트업계의 대책이 나오지 않거나 정부의 합리적인 중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레미콘업계는 내달부터 단체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레미콘업계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시멘트 가격 인상이 시멘트업계의 불가피한 선택임을 인지하고 정부의 중재를 기대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필복 대전충남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레미콘업계와 마찬가지로 시멘트업계도 다같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건설업계의 레미콘가격 반영과 정부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