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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에서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토종닭은 저병원성인 것으로 최종 판명돼 농가들이 한숨을 돌렸다.

충남도는 13일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토종닭 농장에서 신고된 AI 의심축에 대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정밀검사한 결과 최종 저병원성 AI (H9N2)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저병원성 AI는 폐사율과 전염력이 약해 ‘제3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이동제한은 유지하되, 농가 자율 방역으로 전환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등 일반적인 방역 조치만 취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혈청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국립암센터의 지방 분원설치 백지화가 충북의 4·11총선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도내 최대 격전지인 청주상당 선거구 여·야 후보들까지 연일 책임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청주상당 선거구 예비후보인 민주통합당 홍재형 의원은 13일 오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누리당 정우택 예비후보가 암센터분원 유치무산 책임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돌리고 있는데,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정 예비후보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 게 무엇이냐’고 했는데, 청와대가 암센터 분원을 대구로 보내려한 것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막은 것”이라며 “당내기반이 약한 데다 청와대 눈치만 보는 탓에 충북의 새누리당이 아무 힘이 없겠지만, 암센터 분원유치는 새누리당 충북도당이 힘을 썼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홍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정우택 예비후보가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이 무산된 책임은 충북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충북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가 져야 한다"고 지적한데 따른 일종의 반격이다.

정 예비후보는 "암센터 분원 건립계획이 추진되는 기간에 넋놓고 있던 민주당 소속 단체장·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마치 (유치가) 무산되길 바라기라도 했던 것처럼 선거에 활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제와서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는 것인지 어이없다"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암센터 분원 건립계획이 백지화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충북홀대·수도권 집중육성 정책이 빚은 결과”라면서 “정 예비후보는 민주당 책임을 논하기 전에 정부와 여당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센터 분원 설치 백지화를 막지도 못하고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투쟁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말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라며 정 예비후보를 직접 겨냥해 비난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도 “암센터 분원문제는 세종시, 과학벨트에 이은 3번째 충북홀대로, 민주당은 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19대 총선에서 충북 국회의원들의 공약으로 내걸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 당장 내년도 예산에 암센터 분원설립 예산을 확보하고, 분원을 오송에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여야 후보간 여야공방에 대해 지역여론은 곱지않은 반응이다.

한 지역인사는 “국책사업에 대해 성과를 내지 못한 건 당연히 국회의원의 책임이 크며, 그렇다고 청주권에 현역의원이 없다는 이유로 집권여당의 정치인들의 책임이 면피되는 것은 아니다”며 “후보간 네탓공방만 하지말고 차선의 대안이 무엇인가를 고만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2일 '분원 건립보다 본원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결과를 공개하며 분원을 설치하지 않고 본원을 확장하겠다고 발표, 그동안 도가 추진했던 분원 오송유치가 사실상 무산됐다.

특별취재팀 cctoday@cctoday.co.kr

    

유전자변형작물(GMO)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갈수록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GMO개발과 재배, 인식 등을 망라하는 통계가 발표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는 웹사이트(www.biosafety.or.kr)를 통해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위해성 심사, 수입 승인, 작물 재배, 공공인식 등 개발에서 소비에 이르는 주요 통계를 발표했다.

◆유전자변형생물에 대한 인식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GMO)는 유전자재조합기술 등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제초제 내성 콩이나 해충저항 옥수수 등 식물, 형광물고기 등 동물, 효소생산 미생물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KBCH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실시한 인식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인지도는 전년대비 4.6% 상승했고, 관련 정보를 얻는 곳은 TV와 인터넷 뉴스, 신문 등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취급·보관·유통(88.1%), 표시제(88.1%), 수입(86.3%), 연구개발(77.8%)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거의 모든 부분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다. LMO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의학 분야와 식료품 분야의 차이가 발생했다. 구입할 의사가 있는 제품으로는 산업바이오·바이오화학(57.6%), 의료·의약(57.4%), 바이오에너지(56.7%) 분야가 높았고 축산제품(17.5%), 식품·농산물(27%)의 구입의향은 매우 낮았다.

 

◆우리 주변의 유전자변형생물

생명연이 밝힌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연구시설은 지난해 말 현재 1936개소가 신고돼 그 중 1798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위해 등급이 높은 29개 연구시설은 엄격한 허가 절차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쥐와 대두 등 총 239건으로 2008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또 지난해 GMO의 위해성 심사는 식품용으로 콩 3종, 옥수수 2종과 함께 미생물 1종이 처음으로 승인됐고, 사료용으로는 콩 3종, 옥수수 8종, 면실 2종이 심사 승인됐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식품용으로는 7개 작물, 1개 미생물 등 총 76건에 대해 위해성심사 승인됐는데, 작물별로는 콩 8건, 옥수수 41건, 면실 14건, 감자 4건, 카놀라 6건, 사탕무 1건, 알팔파 1건 등이다.

사료용으로는 5개 작물, 총 71건에 대해 위해성심사가 승인됐고, 작물별로는 콩 9건, 옥수수 40건, 면실 15건, 카놀라 6건, 알팔파 1건 등이다. 전체 수입 규모는 지난해 콩, 옥수수, 면실 등 농산물 27억 달러(785만 t) 규모에 달한다.

이 가운데 콩은 4.7억 달러(85만 t) 규모가 수입 승인돼 주로 식용유 제조에 이용됐고, 옥수수는 22억 달러(687만 t) 규모가 수입승인 돼 사료, 전분, 전분당 제조용으로 이용됐다.

우리나라는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6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LMO법에 따라 용도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관리 중이다.

이들 기관은 현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중이며, LMO법의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한편 국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62개국이 가입했고,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면적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우루과이, 호주, 칠레 등은 비당사국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현안사업을 총선과 대선과 연계해 정치권의 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주요 현안과 전략과제를 마련, 정당별로 총선과 대선 공약에 반영시켜 향후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예상 사업비가 70조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내놓는 등 향후 공약 채택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지난 7일 3개 분야에 걸쳐 모두 25건의 현안 정책과제를 발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치권의 지역공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정책과제는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충남도청 이전부지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전체 소요 예산 사업비는 12조 2943억 원 규모에 달한다.

광주시는 지난 2월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선 및 대선 공약 발굴 보고회를 갖고 5개 분야에 걸쳐 91개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LED조명 시범도시 조성'과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됐고 전체 사업비가 70조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단기 과제로 나눠 도시 인프라와 사회기반시설 관련 사업 위주로 마련됐다”며 “당장 추진되지는 않더라도 향후 밑그림을 그리는 차원으로 정치권과 연계해 성사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텃밭인 대구시는 총선보다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역현안 사업 위주로 공약을 마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 이행률이 사실상 100%인 대구는 전문가와 지역여론을 수렴해 대선 공약을 발굴, 정치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는 지난 11일 최근 총선과 대선에서 각 정당에 제시할 정책현안으로 7개 분야 99개 사업을 확정·발표하고 초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홍보활동에 뛰어든다는 방침이다.

충북도는 지난 2월 '수도권 과밀화 방지대책 추진'과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분원 건립' 등 지역 현안을 담은 17개의 총선 공약 건의안을 발표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총선·대선 공약화를 위해 '새만금 연계 SOC관련 사업' 등 주요 현안 공약사업 10개를 마련해 정당 관계자를 초청, 공청회를 여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2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주요 현안 129개 과제를 발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해 정책과제가 공약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올해는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 표가 아쉬운 정치권, 숙원사업과 현안과제 해결이 시급한 지자체 간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좀처럼 활기를 못 찾고 있는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이 5월부터 정상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노은3지구와 석봉지구 등에서 민간아파트들의 연쇄분양이 예고돼 있어 하반기에는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안신도시 분양열풍이 몰아친 후 대전지역 기존 주택거래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매매와 전세 모두 매주 0.03~0.06%대의 보합세를 이어가며 이렇다 할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까지 최근 2년간 쏟아져 나온 대전지역 신규 주택 공급이 완전 소진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이같은 부동산 거래 부진이 이전 공급물량이 소진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다소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호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장은 “2010년과 지난해 도안신도시를 중심으로 대전지역에 주택 거래가 워낙 왕성하게 이뤄지면서 현재 주택 거래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 거래가 잠시 주춤하고 있다”며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진되고 또 다른 분양이 시작될 올 하반기에는 주택 거래가 예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지역 부동산 거래 침체가 윤달의 영향도 다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최근 지역 예식장 등 결혼 관련 업계들이 윤달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일부 예식장은 올 4월 예약 현황이 지난해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윤달을 피해 올 가을에 예식이 대거 몰리면서 예비 부부들의 신혼집 수요가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것이 지역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양한 부동산 거래 침체 원인이 있겠지만 윤달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정도”라며 “일반적으로 봄에 결혼하는 부부들이 결혼 전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는 공인중개업소를 많이 찾지만 올해는 윤달의 영향인지 신혼집을 찾는 일이 지난해의 반도 안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달을 피해 가을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부부들이 이르면 내달부터는 신혼집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여 오는 5월부터 거래량이 속속 늘어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한 중인중개사는 “윤달을 피해 결혼하려는 국민정서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일찍 신혼집 마련에 나설 경우 이르면 5월, 늦어도 9월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유영숙(오른쪽) 환경부 장관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13일 청주 미평여자학교에서 열린 자생식물복원 파트너십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학생들과 미선나무를 화분에 옮겨심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법무부와 환경부가 국가 생물자원 보전과 수용자 교화를 돕기 위해 수용자들이 직접 멸종위기식물 등을 재배 보급하는 사업에 나섰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13일 오전 충북 청주시 미평동 청주소년원에서 ‘자생식물복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우선 청주소년원과 영월교도소, 순천교도소 등 3곳에서 모두 29종 3만 6000개체를 복원·증식하는 시범사업으로 시작된다. 둥근잎꿩의비름(멸종위기식물 Ⅱ급) 등 9종 2만여 개체를, 영월교도소는 깽깽이풀(멸종위기식물 Ⅱ급) 등 17종 1만여 개체를, 순천교도소에서 한라부추(자생식물) 등 3종 6000여 개체를 복원할 예정이다.

특히 수용자 스스로 자생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출소 뒤 사회적기업 창업 등 재활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교도소와 전문기관 간 1대1 맞춤 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증식된 자생식물은 훼손지 복원, 공공기관 환경정화, 행사 기념품 등으로 활용해 자생식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향후 식물 확대로 수익창출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국제 생물유전자원 보호 협약인 ‘나고야 의정서’ 채택 이후 국가 차원의 생물유전자원 보전과 복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수용자들에게 정서순화를 통한 교화효과 향상과 사회적기업 창업 등 새로운 희망을 키워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4·11총선을 앞두고 최근 청주 상당 선거구의 총선 후보끼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대한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뒤늦게 회수하는 일이 벌어져 특정후보 힘실어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1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관 등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도심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략 우암동을 비롯해 내덕동, 사창동, 모충동 등의 22개 구역 86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총 7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청주 상당 선거구 총선 후보간 쟁점이 되고 있는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문제를 시가 돌연 공식화하고 나서자 특정후보의 지원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정우택 예비후보와 민주통합당 홍재형 예비후보 모두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에서는 정 후보가 홍 후보의 공약을 베꼈다며 비난 성명을 내는 등 두 후보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민주통합당 소속 임기중 청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시설 보조금 지원조례안'이 오는 15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안심사를 앞두고 있어 특정후보 밀어주기 논란에 힘을 더하고 있다. 결국 총선 후보의 공약과 직결되는 조례가 발의된 것도 모자라 해당 조례가 의회의 승인을 받기도 전에 시가 확정된 사안인양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특정후보 밀어주기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게 대다수 여론이다.

이같은 논란이 빚어지자 청주시는 배포 1시간여 뒤 곧바로 보도자료를 회수한 뒤 해명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문제가 총선에서 공약 경쟁의 대상이 된 줄은 몰랐다"며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뿐이나 오해를 살 수 있어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지역인사는 "총선 후보가 공약 경쟁은 몰랐더라도 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치 확정된 사안인양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만도 잘못"이라며 "총선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중립을 지켜야할 행정기관으로서는 더욱 신중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1년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2012년부터 공급의무기준 미만일지라도 수요자가 시설분담액을 부담할 경우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토록 한 충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시설분담금제도가 신설됐다.

특별취재팀 cctoday@cctoday.co.kr

    

지난해 전용면적 198㎡ 이상 초대형 아파트 거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곳은 충남 아산신도시, 20㎡ 이하의 초소형 아파트 거래 최다 지역은 대전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국토해양부 아파트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98㎡를 넘는 초대형 아파트 거래실적은 아산신도시에 포함된 천안 서북구가 총 395건으로 141건을 기록한 부산 해운대구와 큰 차이를 보이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계룡건설을 비롯해 SK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등이 참여한 아산신도시 초고층복합도시 ‘펜타포트’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20㎡ 이하의 초소형 아파트 거래는 대전 유성구가 564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고, 서구 270건, 중구 160건 등 대전지역에서 총 994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대전 유성구와 서구의 초소형 아파트 거래는 서울지역 최다인 구로구(212건)와 강서구(145건) 보다 높은 수치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4·11 총선의 핫이슈로 부상한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 백지화 책임론이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각 정당과 후보들이 바닥민심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국립암센터가 지난 2일 분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분원 건립 백지화를 발표한 이후 지역정치권이 연일 책임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 백지화에 대한 선거 이슈화는 민주통합당이 먼저 시동을 걸었다. 민주통합당은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 백지화를 '지방 무시, 충청권 홀대'로 몰아가면서 지역유권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충북도의회, 청원군의회 등 지방의회까지 나서 총선 쟁점화에 불을 붙이고 있다. 도의회는 지역기관 단체와 연대해 국립암센터 분원 백지화에 대응하기로 하는 등 지역현안에 대한 여론을 주도하면서 민주통합당 후보들의 측면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 백지화는 MB정권과 새누리당이 충청인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역감정을 부추겼다. 그러면서 민주통합당은 국립암센터 분원 재추진을 촉구하고, 오송 유치 공약을 내걸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이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 백지화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총선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이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 백지화 발표 이후 정치 공세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새누리당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 백지화에 대해 성명 발표, 국회의원 기자회견, 간담회는 물론 지방의회까지 나서 선거 이슈 선점에 적극적인 반면 새누리당은 성명 발표와 청주상당의 정우택, 청원의 오성균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대응에 나서는데 그쳤다. 새누리당은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 백지화가 발표되던 당일 충북도가 마련한 긴급회의에 불참했다. 당시 도는 정당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새누리당의 한 예비후보는 “민주통합당은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선거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없다”며 이슈선점을 위한 전략 부재론을 거론했다. 이 후보는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 백지화 책임론은 지역을 대변하고 지역이익을 추구해야 할 국회의원 입장에서 피해 갈 수 없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유리한 선거국면을 만들 수 있는 이슈 선점에 실패했다”며 “상황에 따라서 국립암센터가 우리 당에 호재가 될 수 있으나 전략 부재로 민주통합당이 오히려 여론을 주도하는 형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 백지화가 민주통합당의 선거이슈 선점으로 새누리당이 수세로 몰리고 있는 형국이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론은 청주·청원지역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야당에게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에 앞서 암센터 문제를 선점한 것은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론을 조기에 차단하고 선거분위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을 기피하면서 충북의 핵심전략산업인 보건의료분야가 사각지대로 남아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무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론은 선거 막판까지 불거질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막판에 어떤 전략으로 국립암센터 문제를 반전시키느냐에 따라 역전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이슈를 선점한 민주통합당이 긴장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휴대폰 개통시 현금 120만 원 드립니다”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가 본격 시작되면서 이동통신사간 고객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특히 휴대폰 판매점들은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시 수십만 원의 현금지급을 빌미로 고객을 끌어 모으는 등 시장이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13일 이동통신 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LTE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서 SKT와 KT, LG U+ 등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통통신사간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휴대폰 가입시 상당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 편법영업이 난무하고 있다.

실제 중구 오류동의 한 네거리와 대전 도심 곳곳에는 “스마트폰 개통시 현금 120만 원 지급한다”는 식의 현수막과 전단광고가 나돌고 있는 상황.

하지만 중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 확인결과 현금지급에 관한 내용은 실제 광고와 크게 달랐다.

판매점 직원은 “현금 120만 원은 3대 이상 가입할 경우 지급이 가능하며 통신사와 기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20만~40만 원 정도 준다”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발돼 곧 단가 조정이 있으니 (현금을 받으려면) 오늘이라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대리점 역시 10만~30만 원 정도 현금지급을 기정사실화하며 방문 상담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처럼 휴대폰 가입시 지급하는 현금은 이통통신사가 대리점에 주는 일종의 판매수수료이며 대리점 역시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수수료까지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 LTE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 대리점이 다수의 고객을 유치할 경우 고객의 사용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역시 크다는 점에서 당장 손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휴대폰 개통을 빌미로 다단계 형식을 영업을 하는 불법이 판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가입시 지급하는 막대한 자금을 서비스지역 확대나 통화품질 개선, 요금 할인 등 통신환경 인프라 구축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한도는 27만 원이며 한도 이상 지급할 경우 불법행위”라며 “휴대폰 가입자가 포화상태다 보니 각 이통사들이 LTE 등 신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정작 인프라 투자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불법영업 실태를 파악 중에 있으며, 조만간 사실조사를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