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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 소식에 충북지역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한전 측에 대해 이들은 공사의 방만·부실한 경영 때문에 늘어난 부채를 중소기업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4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사회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13.1%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해 지식경제부에 통보했다. 이에 지경부는 검토 결과 인상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한 뒤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요금 인상 폭과 시기 등을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은 이미 지난해 8월과 12월에 각각 4.5%, 4.9% 인상한 데 이어 또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한전은 불과 다섯달만에 또 다시 요금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이번 인상안의 배경에 대해 전기 판매를 통한 적자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4년 동안 8조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까지 부채만 약 82조 70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한전의 입장과 달리 경기침체로 사상 최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은 '공장 문 닫으라는 소리'라며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정부가 매번 전기요금 인상 등 각종 공공요금 상승에 대해 중소기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용 부문에 대한 요금 인상을 우선 시 하는 것은 '중소기업 말살정책'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제품의 원가부담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기업보다 크기 때문에 그 고충은 더욱 깊다고 토로하고 있다.실제 음성군에서 강화유리 제조업을 하고 있는 A업체는 업종의 특성상 월평균 순수 전기료로만 1억 원가량을 지출하고 있다.

이 업체의 경우 납품업체와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5기의 강화로 중 2기를 풀가동 시켜야 겨우 일정을 맞출 수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원전사고로 인한 정부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단 1기의 강화로조차 풀 가동 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업체는 매월 1억 원에 달하는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전의 13.1% 전기요금 인상안이 또 다시 받아들여 질 경우 연간 1억 5600만 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과 동일한 타격을 입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A업체 관계자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납품업체에 제조업체의 원재료 값 상승분에 대한 제품 가격인상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라면서 "특히 우리처럼 전기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잦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적자는 곧 회사 존폐로까지 이어져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정부가 5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나노융합 2020 사업'에 본격 착수해 사업 수주를 위한 지자체별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나노융합산업 분야에서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전시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후발주자 격인 경기도와 울산시, 경남 밀양시, 전남 장성군이 정치적 영향력 등을 내세워 맹추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는 14일 나노융합 상용화 연구비즈니스개발(R&B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나노융합 2020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9년 간 모두 51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은 지난 10년간 기초·원천연구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신산업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품 지향적인 사업화 연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교과부·지경부가 상용화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기초·원천연구부터 기술사업화까지 모두 지원하게 된다. 사업은 상용화에 근접한 '나노기술(NT)-정보기술(IT)', 'NT-환경기술(ET)' 등 2대 융합분야와 4대 전략 품목으로 나눠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전략 품목은 △Post CMOS형 차세대반도체 △나노유연소자 △고효율 에너지변환기술 △물환경·자원 처리기술 등이다.

사업은 재단법인 형태로 신설되는 '나노융합 2020 사업단'에서 총괄 관리하게 되며, 향후 사업단을 이끌어 나갈 사업단장 공모를 시작으로 사업단 구성 절차가 진행된다.

사업단장은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공모기간을 거쳐 서류와 면접 평가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선발된다. 이어 오는 8월까지 재단법인 설립과 사무국 조직이 구성돼 9월부터 신규 사업공고가 나오면 지자체별로 사업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 진행의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사업단장 선발 여부가 지자체별로 첫 번째 대결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느 지역 출신이 선발될 것인지 여부와 학연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치공학적인 배경 등까지 포함돼 지역별로 파워게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전은 17개 정부출연연과 69개 나노관련 기업이 위치할 만큼 나노원천기술과 관련된 산·학·연 기반이 탄탄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경합이 예상되는 경기와 울산, 경남 밀양, 전남 장성 등은 정치적인 영향력이 막강한 수도권과 영·호남권이라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과부·지경부는 사업단장의 역량이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목표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나노융합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와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최고의 전문가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은 연구기관과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나노융합사업 분야에서는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후속주자인 타 지자체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등에 업고 뛰어들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첫 단추인 사업단장 선발 여부가 향후 사업 진행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올 들어 대전지역 전반에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 역세권·상권 발달지역 등 전통의 강세 지역 역시 보합 또는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 등 대전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택가격 하락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14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 등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10단지 161㎡대의 매매가격은 2주전과 비교할 때 1000만 원 오른 4억 3500만 원을 보였고, 중구 문화동 센트럴파크1단지 129㎡대 역시 500만 원 오른 3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대덕구 법동 선비마을1단지 79㎡대는 1억 5500만 원의 매매가격으로 250만 원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도안신도시 지역 역시 지난 3월 도안 파렌하이트 85㎡가 3억 3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매매가격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상권 발달 등 주변지역 활성화 및 기대심리로 인해 수요가 꾸준해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중소형 평형대의 인기로 매물 자체가 없거나, 매물이 나올 경우 거래가 즉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구 문화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센트럴파크의 경우 상권이 워낙 발달한 데다 교통편리 등 생활편의가 좋아 가격이 강보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교통·상권 등 각종 여건에 대한 입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수요도 꾸준해 대전지역 전반에 걸친 가격하락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지역에서라도 부동산 경기가 꾸준히 살아날 경우 이 파급효과가 대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지역 부동산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현재 대전 주택시장은 도안신도시 입주에 따른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 조정에 부동산경기 침체와 윤달의 영향 등이 겹치면서 올 들어 거래 실종과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심리적 기대효과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지역에서나마 호황이 지속될 경우 타 지역의 기대심리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여기에 업계는 지난 10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5·10부동산대책은 주로 서울 강남지역의 거래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역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한도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추가지원 등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 등의 조치는 거래활성화에 약간이라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속보>=금융위원회가 이른바 ‘가짜통장’ 파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주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해 구제 가능성을 밝혀 향후 보상 절차의 행보가 주목된다.

<14일자 5면 보도>

이런 가운데 이 저축은행의 김임순 대표가 150억 원대의 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경우 이들 예금자의 예금을 정상예금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융회사 직원이 예금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예금자가 정당하게 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예금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며 “정상예금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이들 예금도 원리금을 합쳐서 5000만 원까지 보호가 되고 따라서 가지급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 예금자들이 가지급금의 형태로 예금을 찾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예보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가지급금을 준다면 고객들의 불편이 커 정상예금인지에 대한 확인과정을 가능한 빨리하려고 한다"며 “고객들이 가진 통장 등 저축은행 내부의 통장 원장 말고도 정상예금인지를 판단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이를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주저축은행 김 대표의 150억 원대 불법대출 의혹도 제기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한주저축은행 김 대표가 경기도 수원에 있는 극장과 대형상가를 차명 소유하고, 이 건물들을 담보로 150억 원 가량을 불법 대출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한주저축은행이 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한국저축은행(지난 6일 영업정지) 계열사와 불법 교차대출을 한 혐의를 포착했으며, 김 대표가 수원의 A극장과 B상가를 자신이 소유하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 뒤 극장에서 45억 원, 상가에서 100억 원 가량의 대출을 불법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영업정지 직전 350명의 고객 예금 166억 원을 빼내 도주한 한주저축은행의 임원 이모 씨는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관리 시스템이 아닌 자신이 관리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해당 계좌로 들어오는 예금을 가로챘으며, 이 씨는 예금자들에게 진짜와 똑같이 생긴 통장을 발급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형마트가 들어설 예정인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을 비롯한 사정기관의 전방위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청주시와 '비하동유통업무지구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비대위 명의로 지금까지 특혜의혹이 제기된 비하유통지구 정황과 특정 공무원의 비위 의혹을 담은 고발장이 청주지검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월 비대위가 직무유기 및 배임혐의로 한범덕 시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청주상당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한 시장을 고발하게 된 배경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담당 공무원을 소환해 유통업무지구 허가 과정 전반을 확인, 관련서류 등을 검토했다.

또한 청주시가 시행사에 인허가 기간을 줄여주기 위해 '부실 허가'를 강행했다는 일부 주장과 공유재산 훼손에 대한 변상금 부과조치가 시공사에 면죄부를 준 행위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구체적인 혐의사실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고발장에는 특정 고위 공무원의 실명과 함께 그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 여부를 적시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해당 공무원의 소환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검찰조사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함께 14일부터 전국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감사원의 토착비리 감사에도 비하유통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집중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져 청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오는 6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인허가, 공사, 계약, 인사와 같이 토착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세력과 지방공직자의 공생관계를 끊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 특혜 제공, 불법행위 묵인 등 각종 비리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비하유통지구 건에 대해선 지난 3월 정부종합감사를 통해 한 차례 조사가 이뤄졌지만 비대위를 통해 특혜 의혹에 관한 진정이 접수되는 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감사원에서도 집중감사를 위해 특별히 관심이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비대위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모두 종합해 검찰에 추가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감사원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주 비하동 유통지구내 시유지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훼손된 사실을 최초 문제제기한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은 "지난 10일 비하유통지구 인·허가 과정의 법적하자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며 "하지만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예고돼 있는 만큼 조만간 특혜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아마 골퍼들이 그린을 달군다."

골프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10회 충청투데이배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15일 충남 연기 에머슨내셔널컨트리클럽(구 IMGCC)에서 열린다.

충청투데이가 주최하는 이번 아마추어 골프대회는 대전시골프협회와 타오기획이 주관하며 대전시교육청 및 충남도교육청이 각각 후원한다. 이번 대회는 남성·여성·시니어·학생부 등으로 나눠 모두 3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며, 각 부문별 1·2·3위 입상자를 비롯해 메달리스트, 롱드라이빙상, 니어리스트상과 부상이 수여된다.

경기방식은 남·여성부는 18홀 신페리어 방식으로, 학생부는 18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는 오전 7시 18분 중·고등부의 티오프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34분부터 남성·시니어부, 여성부 아마추어 선수들의 시합이 펼쳐진다.

오전 11시에는 각계 초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타식이 진행된다. 이어 오후 6시 30분부터 클럽하우스에서 행운권 추첨 및 리셉션과 함께 각 부문별 시상식이 진행된다.

한편 학생부 각 우승자는 교육감상의 특전이 주어지며 올해 전국체전 대표 대회 선수 선발 시 성적이 반영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블레스 오블리주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을 마친 염홍철 대전시장과 13개 기관·기업 대표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대전시가 민·관 협력 사회공헌사업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단체, 학교 등과 협약을 맺고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실천 운동에 본격 나선다.

시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해 남재동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장과 13개 기관·기업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블리스 오블리주' 협약을 체결하고 릴레이 자원봉사단 발대식도 가졌다.

이날 협약기관은 △을지대병원(원장 황인택) △대덕대(총장 홍성표)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임진우)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본부장 최기배) △근로복지공단 대전산재병원(병원장 이규성) △한국야쿠르트 충청지점(지점장 강현수) △대전시의사회(회장 황인방)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박희만) △㈜골프존(대표 김영찬) △호텔 인터시티(사장 김상훈) △㈜동양강철(대표 김승태) △㈜삼진정밀(대표 정태희) △㈜KTCS (대표 임덕래) 등이다.

염 시장은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책임을 실현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의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책임 운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과 기관, 단체 등에서 더욱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천하장사를 지낸 전직 유명 씨름선수를 앞세워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14일 노인들을 상대로 저가의 건강기능식품을 고가에 판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전 천하장사 A(55) 씨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B(32) 씨 등 6개 업체 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무료관광 등을 미끼로 충남 일대 농촌 노인들에게 각종 행사장 관람과 식사를 제공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로 이동, 갖가지 유인책을 통해 모두 5000여 명으로부터 19억 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노인의 상당수가 이해력과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친숙하게 다가가 시가보다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부 노인들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생활급여와 노령연금을 받아 할부로 물품대금을 지급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직 유명 씨름선수 A 씨는 직접 충남 금산의 건강기능식품 업체 바지사장과 일명 뒤집기강사로 근무하면서 노인들에게 “믿을만한 제약회사에서 만든 만병통치약”이라고 허위로 광고하고 업체로부터 한 달에 400만 원의 급여와 판매물품 당 5000원의 인센티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 노인 대부분은 A 씨의 ‘이름값’을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했다. A 씨는 3년 전 씨름연맹 위원장직을 그만두고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상태에서 후배의 소개로 건강기능식품 사장을 소개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 나머지 4개 업체도 비슷한 수법으로 순박한 노인들의 목돈을 가로채 왔다. 일부 업체는 각 지역의 재건축 사무실을 임대받아 휴지와 샴푸 등 경품을 준다며 노인들을 모으고 고가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뒤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일명 ‘떴다방’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자금을 대주는 총책과 노인들을 모으는 모집책, 건강기능식품을 선전하는 강사, 손님들 속에서 아양을 떨거나 면박을 주면서 물품을 구매토록 하는 판매원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당진=천기영 기자 chunky@cctoday.co.kr

	▲ 오류동 순환형 임대주택 조감도. 대전시청 제공

대전시가 저소득층 주민과 정비사업 철거민을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동구 인동과 성남동, 중구 오류동 지역에 들어설 순환형 임대주택 설계 공모결과, 인동지역은 ㈜시명건축, 성남동은 전원건축, 오류동은 ㈜신화건축과 ㈜한빛건축을 각각 선정했다.

시는 지난 10일 설계공모 참여업체 24개사를 대상으로 설계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생활 보호, 채광 및 환기, 내진구조, 소음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한 후 최종 컨소시엄을 포함한 3개 업체를 결정했다.

시는 설계공모가 종료됨에 따라 국·시비 등 사업비 478억 원을 들여, 오는 9월경 실시설계를 마치고 연말까지 보상과 공사를 발주한다.

아울러 내년 1월 착공해 오는 2014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순환형 임대주택이 건립되는 오류동의 경우 서대전네거리 인근 옛 공설시장 부지에 50여 년 이상 된 건조물의 노후화로 도시미관 저해, 재난 위험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인동·성남동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구역 인근에 있어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지역으로 이번 사업시행으로 주민들의 오랜 불편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신성호 시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임대주택 건립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하는 만큼 성공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짓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도 완화되고 주민의 오랜 민원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대주택은 인동 230가구, 성남동 90가구, 오류동 179가구 등 총 499가구가 사회적 변화에 따른 1~2인 가구에 맞춰 평균 면적 41.32㎡로 지어진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감사원은 오는 14일 전국 1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토착비리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 비하동 유통업무시설도 감사대상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오는 6월 29일까지 한 달간 지방행정감사국, 지방건설감사단, 특별조사국 등 3개국 감사인력 160여 명을 투입해 집중 감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특히 인허가, 공사, 계약, 인사와 같이 토착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세력과 지방공직자의 공생관계를 끊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특혜 제공, 불법행위 묵인 등 지방재정의 악화를 가속화하는 새로운 유형의 비리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감사원은 이번 지자체 감사 중 청주의 경우 특혜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에 진정이 접수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는 비하동 유통업무지구에 대한 인허가 과정도 감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감사원에 확인한 결과 이번 지역토착비리 감사에 청주의 경우 이미 진정서가 접수됐으며 인허가 특혜의혹으로 논란을 빚는 청주 비하 유통업무시설 인허가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4대강 살리기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별도의 감사도 같은 기간 동시에 진행한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다기능 보(洑)를 포함한 주요 시설물의 설계·시공 적정여부와 수계별 수질개선 목표 설정, 수질개선 사업 집행의 적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집권 후반기를 맞아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 일부 복지부동 조짐을 보이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행위의 고유한 특징은 지방공직자와 토착세력 간 지연·학연을 매개로 구조적, 관행적 토착비리의 형태를 띤다는 것"이라면서 "그 정점에는 단체장을 비롯한 공직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