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체계를 현행 전면적 지원 방식에서 선별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지금과 같은 제도에선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에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재벌가 손자에게까지 주는 보육비를 줄여서 양육수당을 차상위 계층에 더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을 것"이라면서 보육지원체계 재구조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육료는 영아(만0∼2세)와 5세아에게 종일제(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기준으로 전액 지원된다. 2013년부터는 3∼4세아에게도 종일제 보육료가 제공된다. 또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현재 소득분위 하위 15%인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70%로 대폭 확대된다.

김 차관은 "의사결정을 하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의사결정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고민해보고 부처간 협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면서 재검토 방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보육과 양육을 패키지로 해서 어떻게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보육과 양육간 실질적인 선택권을 줄 수 있고, 정부의 보육정책 방향에도 맞는지에 따라 재구조화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년도 안 돼 영·유아 무상보육 방향에서 선회하려는 것은 재원 마련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보육비 지원은 지방정부가 절반(서울시는 지자체 80%, 중앙정부 20%) 부담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보육지원 대상 확대로 지방정부의 보육비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는 부담 부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으나 기재부는 부정적이다. 김 차관은 "법에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보육을 공동으로 책임지게 돼 있다"며 "금년도 지방정부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다만 "지방정부가 유동성 문제가 있어 지방채를 발행할 때 지방채 이자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도와주는 것은 조금 검토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 문제(지방정부 재원부족 문제)는 올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생길 수 있어 (보육지원체계) 재구조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정치권과 부처의 포퓰리즘에 부응한 예산 요구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면서 사병 월급 두배 인상과 같은 예산요구에 단호히 반대했다.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민영화가 아니라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라며 "매각하는 이유는 인천공항공사를 더욱 잘 되게 해서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국회를 설득해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염홍철 대전시장이 제조업 육성을 통한 대전경제 파이 키우기를 강력 주문했다.

염 시장은 3일 민선 5기 후반기 첫 실·국장과의 회의를 갖고 “대전을 사람이 모이는 창조형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제조업을 적극 육성해 산업구조를 개편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세종시 출범과 관련 “대전시와 세종시의 행정기능이 효율적으로 결합했을 때 사실상의 행정수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일 열린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1만 명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대전청사에 4100여 명의 공무원이 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전시와 세종시에 중앙부처 공무원의 63%가 정착하는 만큼 두 도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대전아쿠아월드가 3차 경매에서 유찰된 것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경매에 참여해 인수해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참여가능 업체의 능력과 진정성을 파악해 대응방안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속보>=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오는 30일 정부의 관치금융 철폐를 위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어떠한 협상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3일자 8면 보도>

이번에 총파업이 이뤄질 경우 IMF 이후 정부의 강제적 구조조정에 맞서 지난 2000년 7월 금융산별 최초 총파업을 진행한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3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오는 11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과반수이상 찬성 시 오는 30일 하루 동안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어 내달 1~9일 정시 출·퇴근과 휴가 동시사용 등 태업 투쟁을 벌일 예정이며, 총파업 이후에도 노조측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8~9월 다시 재투쟁을 돌입할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노사공동의 20만 대학생 무이자 학자금 지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금융권 비정규직 채용금지 △살인적 노동강도 해소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및 보장을 위한 정년연장 등 총 5개 항목을 협상 대상으로 내세우고 있다.

오치화 금융노조 홍보부장은 “올해 사측과 여러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차로 결렬됐다. 적극적인 수용의지 등이 없다면 임단협 타결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30일 이전까지 사측과 여러차례 협상을 할 예정이며 우리의 요구를 대폭 수용 한다면 총파업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한 관계자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총파업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4월부터 총 15차례 대표단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지난달 29일 중노위에서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양측의 거부로 결국 결렬된 바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최근 프로축구 이적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티즌이 당초 예상과 달리 외국인 선수 1명을 영입하는 것으로 이번 이적시장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상철 감독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전종구 대표가 2명의 외국인 선수 영입에 대한 뜻을 전했지만 유 감독이 1명 수준으로 요청,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반기 대전의 전술 변화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전 대표는 “유 감독에게 외국인 선수 2명 영입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외국인 선수 영입은 1명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며 “끝까지 유 감독을 믿겠다”고 했다.

후반기 10위권 진입을 위해 2명 정도의 특급 외국인 선수 등에 대한 긴급수혈이 예상됐지만, 이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대전은 브라질 출신 외국인 선수 레오와의 계약해지 뒤 케빈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즉시 전력감 보강이 시급한 상황.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단 측은 새로 영입할 외국인 선수와의 계약을 최종적으로 진행, 이번 주 내로 계약을 마무리 진다는 계획이다.

대전 관계자는 “전력 보강을 위한 외국인 선수 영입은 확실하다”며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외국인 선수와의 최종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구단 측은 국내선수에 대한 영입은 유 감독과의 조율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번 여름을 전력보강의 호기로 삼는 기회인 만큼 이적시장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한 뒤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 달 동안 이적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국내선수 영입은 아직 두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유 감독과 신중하게 조율 중이며 이달 중순이 넘어서고 이적시장이 한창일 때쯤 확실한 윤곽이 잡힐 것”이라면서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선수 영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전만의 전술을 확실히 구축해 놓은 만큼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름 이적시장은 매년 7월 1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선수 이동 규모가 큰 겨울 이적시장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전반기에 드러난 취약 포지션에 수혈이 이뤄지는 기간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이 소통과 화합을 민선 5기 후반기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염 시장은 2일 민선 5기 후반기 첫 업무로 각 실·국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서무와 회계담당자 16명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염 시장은 “살림꾼은 예산을 아껴 적재적소에 쓰고, 구성원들을 배려하며 화합을 이끌어내는 사람을 일컫는다"며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의 호기를 살려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인 대전을 만드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대화시간에 나민숙 씨(문화체육국)는 “최근 소통을 주제로 한 기업광고가 공감을 얻고 있다”며 “응집된 역량을 발휘한 조직문화가 기업의 성패를 갈랐고,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소통을 통한 화합의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은 “소통과 화합의 공직문화 조성이 대전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며 “5급 이하 직급별 직원들과 2시간 정도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유토론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충북도내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특히 전국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세종시 효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충청권 부동산 시장은 청주·청원 통합까지 맞물리며 지속적인 호조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청주·청원 통합…집값 상승 신호탄?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충북도내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지난 2010년 7월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마산·창원·진해의 집값이 동반상승한 사례로 비쳐볼 때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지역 부동산 시장도 유사한 양상을 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이후 창원시의 집값 상승률은 수직상승중이다. 마창진 통합이 이뤄진 직후 국민은행과 부동산114가 집계한 '2010 집값 상승률'을 살펴보면 창원시의 집값 상승률은 부산과 경남 김해시에 이어 3위를 기록할 만큼 집값이 요동쳤다.

특히 통합 후 불과 두 달만에 창원시의 주택 매매가 변동률은 9월 1.23%로 오르더니 12월 3.03%, 지난해 1월에는 3.04%까지 치솟았다. 아파트 값도 지난 한 해 동안 29.8%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이 같은 통합 창원시 출범 이 후 창원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오는 2014년 통합출범을 앞둔 청주와 청원지역의 부동산 경기전망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다. 2일 도내 부동산 중개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6대 국책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오송과 충북의 수부도시인 청주와 통합이 결정된 청원군 오창과 오창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오송은 호재가 쏟아지는 충청지역에서도 핵심 위치에 있어 공실걱정이 없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오송은 세종시의 관문이자 수혜의 중심지로서 세종신도시 인구 50만 명과 행정도시건설,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등 1만 3805명의 이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주시와 통합이 결정된 오창의 경우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중부권 최대의 신산업 도시가 조성되고, 이를 통한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창은 중장기적으로 북부터미널 신설과 통합에 따른 구청사가 신설될 가능성, 오창과학단지 내 신설 공장입주에 따른 주거인구 급증, 오창-오송, 오창-청주테크노폴리스 간 도로 개통으로 인한 지리적 이점 등에 힘입어 지역 내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청원군 오창읍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청주·청원 통합으로 청주시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했던 청원군 지역에도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지역에 따른 시세 차가 좁혀지고 집값이 동반상승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단하기 이르지만 오는 2014년 7월 통합 시 출범 후에도 이 같은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후광, 충청권 부동산 시장 '활활'

지난 2일 공식출범한 세종시 효과에 따른 충청권 분양시장은 여전히 활황세다. 지난달 말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전국 땅값 변동률에선 세종시가 자리한 충남 연기군이 전국 시·군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 곳의 땅값은 5월 한 달간 0.555%올라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수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0.11%보다 5배가량 높은 수치다.

연기군 금남리 논·밭의 땅값이 가장 높았던 2008년과 비교해도 30%가량 뛰었다. 올 들어 분양한 주요 단지의 청약률도 최고 26.3대1을 기록하는 등 청약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올 하반기까지 세종시와 인근지역에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는 18개 단지에 1만 5000여 가구 수준이다. KB국민은행 시세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첫마을아파트 분양 이후 연기군의 아파트값은 17.7%에 달했다.

후광효과를 톡톡히 본 인근 충북 청주(28.6%)와 충주(24.8%), 충남 논산(23.1%), 대전(20.5%)의 매매가 상승률도 덩달아 치솟았다. 전셋값 상승률 역시 만만찮다. 연기군(23.2%)을 비롯해 청주(31.4%), 충주(25.2%), 논산(26.2%) 등이 모두 20%를 넘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민선 5기 이시종 지사의 공약사업 40%가 완료됐다는 자체 평가가 나왔다. 충북도는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업 5대 분야 102개 공약사업 중 40개 사업은 완료·이행, 6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완료사업은 15개 사업(14.7%), 이행사업은 25개 사업(24.5%)이다.

분야별로는 복지분야 25개 사업은 전국 최초 초·중학생 무상급식 실시 완료,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사업 등 10개 사업 이행, 한부모 및 조손가정 지원확대 등 1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다.

서민경제분야 13개 사업은 북부권역 여성새로일하기 지원센터 설치 사업 완료,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경영세업자·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등 6개 사업 이행, 기업유치 활성화 사업 등 6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다.

농촌도시 균형발전 분야 32개 사업은 4개 사업 완료, 4개 사업을 이행했고,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24개다. 문화예술 분야는 3개 사업 완료, 충북도민대상 운용사업 이행, 1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열린도정 분야는 10개 사업이 완료 또는 이행됐으며, 6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지난 달 29일 열린 '민선5기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도 관계자는 “신수도권시대 중심을 향한 이시종 지사의 공약사업이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19대 국회가 어제 문을 열었다. 전반기 국회의장에는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대전 중구), 부의장에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이 각각 선출됐다. 국회의장단에 대전 지역구 의원들이 동시에 선출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물론 이는 각각 6선과 4선이라는 그들의 남다른 정치 경력과 역량에서 비롯된 결과다. 국회가 여야 신뢰를 토대로 대화와 타협, 소통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산실이 되기를 바란다.

충청 지역으로선 그런 원론적인 기대감에 덧붙여 환영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의 열악한 현실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충청권이 중앙 정치의 변방에 방치돼왔던 탓이다. 더 이상 정치적인 소외감에 젖어 있을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염홍철 대전시장이 "개인의 영광을 넘어 대전의 큰 경사이자 자부심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한 대목을 주시한다. 때마침 어제 세종자치시 출범식을 가진 터라 충청시대에 걸맞은 지역역량의 확대 문제가 화급하다.

19대 총선 결과 여느 때보다도 충청권에서 다선 중진의원들이 많이 배출돼 그나마 다행이다. 충청권 25명 지역구 의원 중 6선 의원으로는 강창희 의장 이외에도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를 꼽을 수 있다. 국회 상임위 배분과정에서 3선 이상의 충청 출신 의원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할만하다. 중량감 있는 정치인을 배출한 지역의 경우 각종 지역 현안 해결차원에서도 유리하다는 건 이미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이게 바로 지난 총선 표심에 드러난 지역 정서다.

무엇보다도 세종시를 당초 건설 취지대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세종시의 자족성 보강이 가장 시급하다. 이를 무시하는 발상이야말로 얼마나 무모한 건지는 지난날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을 용인할 여지가 없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비롯해 그밖의 충청권 현안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처지다.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많은 변화가 불가피한 것만은 사실이다. 충청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그래도 충청권 상생발전에 대한 정치권의 역할은 반감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선 여야를 넘어선 전략적인 접근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각 정당 대선 공약에 지역 이슈를 관철시키는 방안도 그 중에 하나다. 정치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살리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2일 세종시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화재 등 세종시의 안전을 책임질 소방공무원의 인력 산정 문제로 충남소방이 시끌시끌하다.

세종시 출범과 함께 이미 세종시소방본부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음에도 일반직공무원, 경찰 등과 다른 광역인사 시스템을 갖춘 소방공무원들의 세종시 인력 산정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승진 시 이동을 해야 하는 소방인사의 특성상 승진을 해도 비교적 이동거리가 짧고 가족과 정년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세종시 근무를 희망했고 이들의 보이지 않은 알력 다툼에 충남소방의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충남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충남소방의 인력 산정 논란은 세종시로 편입된 기존 연기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타 서에서 세종시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의 상반된 주장에서 시작됐다.

연기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존에 연기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인력이 새로 출범한 세종시소방본부에 그대로 편입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타 서에서 근무하지만, 세종시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은 연기소방서 직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이 이토록 세종시 근무에 목을 매는 이유는 승진 시 다른 소방서로 전입해야 하는 소방의 광역인사 특성상 세종시소방본부에서 근무할 경우 승진을 해도 세종시 내부에서만 이동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남소방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9번의 의견조회와 3번에 걸친 공개토론회까지 했지만, 세종시에 근무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불만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불만들이 너무 많아 최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내놓자는 생각으로 의견조회와 토론회까지 거쳤다”며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고 해도 어느 한 쪽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한 대출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3만 1889건의 피해신고 중 21.0%인 6682건이 대출사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사기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출사기범들은 자신을 은행원 등이라고 소개하며 대출을 알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 등의 서류를 제출받은 뒤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작업비용, 보증금,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향후 금리가 낮은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준다고 회유한 뒤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받게한 뒤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동의없이 수신된 대출광고 문자메세지는 불법”이라며 “특히 본인명의 통장과 카드 등은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