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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와 직결되는 필수 조건 성립에 ‘적신호’가 켜졌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으며, 예산안 관련 설계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면서다. 세종의사당 건립이 또 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 운영제도개선소위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하면서 충청권 의원들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된다.

운영위 소위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세종시)가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처리되지 못한채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했다. 이는 다음날 열린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는 결과가 됐다. 때문에 내달 10일 종료되는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국회 예결특위에 제출된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심의 안건이 상정됐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보류됐다. 여기에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카드를 꺼낸 만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더라도 세종의사당 논의가 민주당 내에서도조차 후순위로 밀리면서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다는 대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시는 거물급 정치인인 이해찬 의원이 여당 대표를 맡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까지 충청권 출신 의원들로 채워지면서 '충청권 여당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게 사실”며 “현재는 헛된 바람이었다는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진정성과 실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궁색한 논리'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어떠한 타협점 모색 없이 혼자만의 의지만 강조하고 있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정치는 협상을 통해 타협하고, 필요하면 자기편도 설득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 대국적인 자세로 국면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협점을 모색하려는 노력 없이 민주당 혼자 국회 이전에 대한 의지만 표명한다면 이는 '세종시' 정통성을 의식한 당파적 행동일 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시간 끌기용'으로 비춰질 개연성까지 더해져 건립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청와대가 황운하 청장에 김기현 前 시장 수사 지시" 보도 나와
백원우 前 민정비서관 "1년간 조사없다 수사…정치적 의도 의심"
황운하 "악의적인 여론전 전개…유언비어 날조·유포세력 있는 듯"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지난해 울산청장 당시 지휘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에 대한 ‘청와대 하명(下命)수사’ 의혹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 출처가 청와대 관계자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되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한 황 청장만 난감해지는 상황이다.

28일 일부 언론들은 김 전 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는 당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논란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백 부원장은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에 대한 검증·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것은 수십년 넘게 이뤄져 온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이라며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백 부원장은 “이 사건으로 황 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 일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년 간 단 한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황 청장의 총선 출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검찰이)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초 첩보 이첩과정과 최초 수사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또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황 청장도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여론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면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밤 10시 30분경 자신의 SNS를 통해 “의혹을 부풀리는 정치인의 주장은 한숨짓게 만든다”며 “악의적인 프레임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몰아가는 수사 또는 언론 보도는 청산되어야 할 구태”라고 지적했다.

황 청장은 “당장이라도 검찰 수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면서 “일단 냉정을 되찾고 차분히 검찰수사를 지켜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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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제기
청와대 “지시한 바 없어” 펄쩍
야당들 “진실규명과 사과 촉구”
黃 “악의적·무책임한 정치공세”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지난해 울산경찰청장 당시 지휘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황 청장이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 사실화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조국 전 민정수석과의 연결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와대까지 직접 해명에 나섰다.

또 야당들과 김기현 전 시장이 비난하고 있는 반면, 당사자인 황 청장 역시 적극적인 의혹 해명에 나서고 있어, 당분간 정치권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황 청장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27일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김 전 울산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 게이트의 마각이 드러났다”며 황 청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이번 사건은)게임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직무를 위임받은 심판이 한쪽 편을 들어 선수로 뛰면서 게임을 편파적으로 진행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는 불공정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야당들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당 대전시당은 “사법당국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수사를 불법적으로 지시 했는지와 함께 내년 총선 공천을 두고 최고 권력층과 황 청장이 검은 거래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혹을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도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난 울산시장 선거는 청와대에서 발주한 황운하 관권부정선거이며 권력형 비리가 아닐 수 없다”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관권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이번 의혹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cctoday@cctoday.co.kr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황 청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울산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이라며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 생산 경위가 어떤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작년 야당 측의 고발이 있던 시점부터 이미 제기됐던 의혹”이라며 “이제서야 뒤늦게 수사가 진행되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또 이날 오후 대전청 기자실을 찾아 “경찰청에서 첩보가 오면 첩보의 출처가 어딘지, 알려고도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는다”며 “무슨 대단한 첩보라고 그렇게 관심 있겠나. (출처를)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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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내달 13일 본회의서 의결
市 불균형 방지 지원 등 명시
내년 7월 이후 발행 전망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의 지역화폐 발행 계획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도 2500억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목전에 두게 됐다.

앞서 지역화폐 쏠림 현상 등을 이유로 관련 조례안 통과가 유보됐으나 이 같은 불균형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합의하면서 향후 시가 내놓을 지역화폐의 균형잡인 활성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5차 회의에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5년마다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화폐를 수단으로 시민 및 공무원 등에게 수당·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내달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의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만큼 당초 계획했던 2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이 내년 7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9월 열린 제245회 임시회에서 지역화폐 확대에 따른 원도심 상권의 침체 등의 문제를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실제 시는 자체 지역화폐를 먼저 발행해 본격 운영중인 대덕구와 한 차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지난 7월부터 ‘대덕e로움’을 발행해 운영 중인 대덕구 측이 시의 광역화폐 발행이 지역화폐의 궁극적 목적인 소상공인 매출 증대 부분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자치구별 상이한 상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광역화폐가 발행될 경우 이용주체가 특정 자치구에만 쏠리는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게 대덕구 측의 주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동구가 ‘원도심 화폐’ 발행 구상과 함께 관련 자치구인 중구·대덕구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지역화폐가 광역-기초지차제 간 갈등으로까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수정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수정 의결된 조례안은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불균형 방지 및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 및 소요 비용을 시가 지원토록 명시했다. 각 자치구별 지역화폐 사업을 비롯해 판매·환전 및 위탁운영 수수료, 인센티브 지급 보전금 등에 대해서도 시가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 실행계획 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권에 따라 과거부터 형성된 상권을 따르는 흐름을 물리적으로 막기는 어렵지만 원도심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화폐가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 궁극적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내달 13일 열리는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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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본계획 변경안 이달중 제출
행정절차 마무리·설계착수 계획
대도시광역교통위 검토후 결정
늘어난 사업비, 기재부 설득해야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도시철도2호선(트램)의 최대 난제인 테미고개 및 서대전육교 지하화 승인여부가 연내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트램 기본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승인을 요청하기 위한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이르면 이달 중 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 연내 승인을 받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설계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트램의 주요 구간인 테미고개와 서대전육교의 지하화를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미고개의 경우 일평균 약 7만 2000여대의 교통량이 몰리는 도로서비스 최하위(FFF) 수준을 기록하면서 트램 개통 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곳으로 꼽힌다. 또 트램의 최대 등판 능력에 근접한 종단 경사를 나타내고 있어 운행 간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경사 조정안(U-type 트램차선)과 지하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한 끝에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지하화 방안을 담은 상태다.

테미고개 지하화 방식이 기본계획 변경안에 포함됨으로써 약 35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반영된다.

교통정체 및 교통안전 부분에서 매우 취약한 시설물로 판단된 서대전육교에 대해선 8차로 지하화 계획을 반영, 이를 위한 사업비 169억원도 추가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당초 계획했던 무가선 단일 배터리방식의 차량시스템에 대한 계획도 수정했다. 트램의 전체 순환구간 길이를 비롯해 전력 소모량에 따른 잦은 교체주기 등의 문제점을 고려, 내구성에서 장점을 나타내는 슈퍼커패시터 방식을 택한 상태다. 슈퍼커패시터 방식은 각 정거장마다 설치된 설비를 이용해 차량을 급속 충전하는 방식으로 단일 배터리 방식보다 사업비는 늘어나게 된다.

시가 이 같은 기본계획 변경안을 국토부 대광위에 승인을 신청하면 대광위는 관계기관 검토 및 협의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광위 승인을 받게 되면 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한 뒤 차량 형식 결정을 거쳐 2022년부터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변경 계획 반영으로 인해 늘어난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점은 시의 과제로 남아있다. 사업비 증액 반영 부분에서 기재부와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이 연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요구간 통과 방식 등을 놓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소 시간이 소요된 점은 있지만 빠르면 이달 중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신청이 이뤄지게 되면 연내 승인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비 증액 부분 역시 기재부와의 조율을 통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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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올 겨울은 예년보다는 포근한 날씨가 전망되지만 그만큼 ‘미세먼지’가 말썽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세종·충남의 올 겨울 날씨를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다고 전망했다. 다만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때가 있어 기온의 변화가 크겠다. 한반도가 뜨거운 열대바다와 북극 냉기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기 때문인데 남쪽의 뜨거운 열기가 북쪽의 찬공기를 내려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전반적으로는 예년보다 덜 추운 날이 많겠다.

하지만 추위가 누그러질 때마다 국외 오염물질이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대기가 정체되는 날도 많아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확률이 높다. 강수량은 내달과 내년 2월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내년 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다. 특히 내달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다.

한편 25일 아침 충남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에 들겠고,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가 낮아 춥겠다.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날 최저기온은 영하 3℃~1℃ 사이며 최고기온은 5℃~8℃를 맴돌아 춥겠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 상태는 대체로 청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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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신규채용 7천명 그쳐
구인배수 0.26… 평균도 안돼
내년에 공공기관 의무채용…
현 상황대로라면 의미 퇴색
인구유출 가속화 우려마저…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대전의 좁은 채용관문으로 인해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구직자 대비 채용규모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면서 인구 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고용동향브리프’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전지역의 신규 구직자 수는 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역 기업들의 신규 채용규모는 7000명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 내에서 약 1만9000명의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셈이다. 대전지역의 이러한 일자리 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구직의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대전지역이 올해 2분기 0.26를 기록했다. 구인배수가 낮을 수록 구직자는 많고 채용규모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국 평균(0.55)보다도 못미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다. 100명의 구직자가 있다면 55개의 일자리가 공급되는게 전국 평균적인 수치지만 대전은 여기에 절반 수준 밖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대전의 일자리 부족 현상은 올해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고질적인 일자리 부족 현상이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전은 내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처럼 일자리 공급과 수요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경우 그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통해 지역 내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약 3000명 규모의 지역인재를 채용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2분기처럼 구직자와 채용규모의 차이가 2만명 가까이 늘어난다면 3000명 수준의 일자리 확보는 지역 고용시장에 큰 도움이 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더 넓은 채용시장을 찾기 위해 지역 내 구직자들이 대전을 떠나면서 인구유출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 고용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 보니 구인배수가 안정적인 세종, 충남·북 등 타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충북의 구인배수는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0.93을 기록했고 충남(0.73)과 세종(0.71)역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전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일자리 수요공급이 불균형한 것은 기업들의 경영악화로 인한 채용시장의 위축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전세종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계자는 “대전의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구인배수가 저조한 것은 역설적으로 지역 채용시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며 “이는 지역 기업들의 경영 악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들의 판로지원와 같은 경기 부양책들을 확대해 적극적인 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664

[르포]
대전역, 시민들 불편·불만 가득
1주일전 온라인 티켓구매했는데
중단 안내 없어… 결국 터미널로
교통약자 우선창구도 셔터 내려
서울 병원진료 못가는 경우까지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기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우선 아닌가요? 왜 철도노조 파업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죠?"

전국 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 돌입 첫날인 20일, 대전역은 불편을 겪은 시민들의 불만으로 가득 찼다. 파업을 시작한 20일부터 평일(화~목요일) 대전역을 매일 오가는 KTX 상·하행선 237편 중 41편만, 새마을호는 상·하행 20편 중 2편, 무궁화호는 67편 중 18편만 운행 돼 불편을 더했다.

이를 실감하듯 제각각 다른 목적으로 대전역을 찾은 승객들은 운행 시간표를 사진으로 찍어 지인에게 보내며 약속을 늦추거나 취소하는 등 당황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대합실에서 KTX산천 119호(부산-서울)를 기다리던 직장인 황기안(37·대전 서구) 씨는 동료에게 '열차 운행이 중단돼 세미나 시간에 늦을 것 같다, 먼저 준비하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1주일 전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하고 열차 탑승 당일까지 중단된 열차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았다는 그는 안내 데스크에 상황을 설명해 전액 환불은 받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출발할 수 있는 열차티켓을 예매하지 못하고 버스터미널로 발길을 돌렸다.

타지에서 대전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난감해하긴 마찬가지. 철도노조 파업 첫날, 출근길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퇴근 시간대에 맞춰 매번 타던 열차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김미영 씨(28)는 이날 1시간 가량 대전역 대합실에서 발목이 잡혔다.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에 뜨는 발권예약표와 오프라인 창구스크린에 뜨는 열차 시간대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사무실 출근을 뒤로하고 티켓예매에 나선 것이다.

1시간 넘게 창구에서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입석칸’도 발권하지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역을 빠져나갔다.

이 뿐만이 아니다. 파업으로 인한 인력부재로 교통약자(국가유공상이자·장애인·노약자·임산부)우선창구의 셔터도 내려졌다.

오후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진료를 받기위해 열차티켓 발권 차, 역을 방문한 조수연(33·가명) 씨는 막혀있는 교통약자 우선창구 가이드라인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부모님이 일정이 있어 오늘만 유독 혼자 역을 방문했는데 이런 당황스러운 경험을 한다”며 "교통약자 우선창구는 단순히 발권시간을 절약하고 과정을 간소화 하는 것이 아닌 정부차원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책인데 사회적 약자들과는 무관한 철도노조 파업으로 창구를 막아버리면 어떻하냐”고 토로하며 집으로 향했다.

한국철도는 노조파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4시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대한민국 주요 교통수단인 ‘철도’의 운행 차질로 한국철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2018 주택소유통계 전국 시·도 중 비중 최고
전국구 청약제 원인 지적 "투기 부추겨" 우려 목소리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외지인의 투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지인의 주택 소유 비중이 40%에 육박하면서 정작 세종 실수요자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전국구를 대상으로 한 세종시 청약제도 개편작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8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 개인 소유 주택 중 외지인 소유 주택 수는 3만 5500가구로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 37.4%와 비교하면 1.5% 포인트 줄어든 수치지만 전국 시·도 가운데 외지인 소유 주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세종시 주택을 소유한 외지인의 거주지를 보면 대전 유성구가 12.7%(4500가구), 대전 서구가 10.1%(3600가구), 충북 청주가 9.2%(3300가구)로 인근 지역 거주자가 상위권에 포진했다.

세종시에 외지인 주택 소유율이 높은 이유는 ‘전국구 청약제도’가 근본적 원인이다. 세종시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50%(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로 축소했다. 나머지 50%는 기타 지역 1순위로 전국 어디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이 ‘전국구 청약’을 채택한 가장 큰 이유다.

문제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외지인의 투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자들은 기존 주택처분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는 규제가 적용됐지만, 제도 시행 이전의 청약 당첨자들이 실거주가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세종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전과 청주권에서 세종에 청약을 받은 다수의 수요층들은 실거주가 목적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종시에 실제 거주하고 싶어하는 실거주자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전했다.

특히 세종은 전국구 청약 제도에 따라 신규 분양시장은 수백대 일에 달하는 기록적인 경쟁률이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입지 축소 및 투기 활성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구 청약제도는 세종시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세종시에 적용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 위해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지 말아야’하는 요건이 있지만, 높은 경쟁률 탓에 규제 완화에 대한 신청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에 외지인 소유 주택이 높다는 통계가 나온 만큼, 부동산 질서를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청약제도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관사촌 개조 카페·식당 유명세… ‘소제호’ 박한아 대표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10년
임차인 쫓겨나는 일 없다” 강조
관사촌·대전 정체성 유지 공감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최근 SNS에서 대전 소제동에 위치한 철도관사촌을 개조한 카페와 식당이 유명세를 타며 변화를 이끈 민간 부동산임대업체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업체 대표가 공식적으로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를 일축했고, 철도관사촌과 대전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했다.

18일 소제동 철도관사촌을 개조한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난 업체 ‘소제호’의 박한아 대표〈사진〉는 서울 종로구 익선동 한옥단지를 탈바꿈 시킨 ‘익선다다’의 장본인이다. 그간 지역 내에선 ‘서울 부동산임대업체’가 대전으로 내려와 소제동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뒤 땅 값만 올려놓은 후 일명 ‘먹튀’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소제호는 소제동 23개 건물을 매입, 3개 임대 계약해 운영 중이며 대부분 카페와 식당 등 상업시설이다.

대전과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무성한 소문과 달리 박 대표의 출생지는 충남 공주였고, 충남대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박 대표는 “익선동이 활성화 돼 가는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집주인만 돈을 벌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게 돼 소제동은 임대가 아닌 매입을 했다”며 “철도관사촌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공간위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역세권임에도 약 400채 중 150채 정도가 빈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활성화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차인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소제호’가 죽어가던 소제동에 근대건축물 구조를 살린 특색있는 카페와 식당으로 젊은층 유입에 성공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이곳 사업이 도시재생이 아닌 주거지 상업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지역공동체 즉, 원주민간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여전히 일각에선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동산 업체일 뿐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아파트 재건축을 희망하는 원주민들도 상당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전 근대문화의 상징으로써 역사적 보존가치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공유 공간 조성 등 철도관사촌 명맥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력도 요구된다.

지역 도시재생전문가는 “상업시설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던 소제동에 사람들을 모이게 했다면 이후부터는 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민·관이 함께 지역 정체성과 원주민들의 스토리를 살려 특색 있게 재조성하면 관광효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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