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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발표…선거사범 267명 복권
지역정가 예상 달리 권·박 제외
충청권 총선 판세 영향 없을듯
양심적 병역거부 1879명 사면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권선택 전 대전시장과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충남 천안갑 국회의원 등 2020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충청권 인사들이 명단에서 제외됐다.

충청 정치권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올 연말 발표되는 특사 대상에 정치인 포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정가의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발표한 특사 대상에는 실제 정치인들이 포함됐지만, 이들은 결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제19·20대 총선과 제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권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대전시장에 당선됐으며, 박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권 전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구성,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박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열린 당원 단합대회에서 선거구민 750명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 지난해 2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인들의 특사 포함은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됐었다. 특히 권 전 시장의 경우 포럼 활동이 사전선거운동 개념으로 인정되기는 모호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까지 제기됐던 만큼 사면 대상에 올랐더라도 반감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단행한 이날 특사 명단에는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모두 267명의 선거사범이 복권됐으며, 이른바 '중량급'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사면 복권된다. 밀양송전탑 공사 8명, 제주해군기자 건설 2명, 세월호 집회 1명, 사드배치 7명이다.

이번 사면대상 중 일반 형사범은 2977명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1879명도 포함됐다. 운전면허 및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 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클릭이슈]
대전충남중기청, 천안에 업무 분리
국민연금도 세종行… 대전엔 지사만
산업인력공단, 세종지사 설립 추진
인력도 탈대전… 기관들은 “불가피”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내년부터 지역 내 공공기관들이 세종과 충남으로 업무를 분리·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9일 지역 내 공공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전지역에서 도맡아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업무가 충남과 세종지역으로 이관됨과 함께 관련 인력들도 대전을 떠나게 된다.

우선 1급청 승격이 무산돼, 대전과 충남으로 업무과 분리되는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일부가 대전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대전충남중기청은 그 동안 1급청 승격을 기획재정부에 줄곧 요구해왔지만, 기획재정부는 대전과 충남을 분리해 충남중기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따라 충남으로 업무가 분리되는 충남중기청은 천안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물색하고 있다. 북부상공회의소와 KTX 천안아산역 주변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 무렵 최종 입지 장소가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분리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충남중기청 설립과 함께 지역 내 인력들도 대전을 떠나게 된다는 점이다. 대전충남중기청의 업무를 보고 있는 인력과 타기관의 파견 인력가지 합하면 약 30명이 충남중기청과 함께 천안으로 이동하게 된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구에 자리 잡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10월, 현재 세종시 고운동에 건축되고 있는 신사옥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대전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공단직원 30여명과 콜센터 직원 60명도 세종으로 함께 떠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전이 맡고 있단 지역본부의 역할을 세종으로 이관하고, 대전은 앞으로 지사 업무를 맏게 된다. 지역본부의 지위가 세종으로 넘어가면서 대전은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는 내년 세종지사를 설립해 대전 인력들을 파견 보낼 예정이다. 산업인력공단은 다음달 준비단을 구성해 내년 7월 개소를 목표로 지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 세종지사가 개소하게 되면 대전지역본부에서 약 10명의 인력이 세종으로 넘어가게 될 예정이다. 그동안 대전에서 맡고 있는 공주지역의 업무도 세종으로 이관된다.

지역민에게는 공공기관들의 탈 대전 움직임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지만, 업무효율을 위해서는 업무분리가 불가피하다는게 공공기관측의 설명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지역본부 이전 문제는 대전에서 결정하는게 아니라 본부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구조다”며 “세종에 정부청사가 들어와 있다 보니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업무효율 측면에서 유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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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敵) 없는 까마귀…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을씨년스런 울음소리에 배설물 테러…지역사회 골칫거리
텃새 큰부리까마귀…경쟁자 까치 줄자 급증 "대책 세워야"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최근 대전 도심 곳곳에 까마귀떼가 출몰하며 지역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26일 대전 둔산대교 구간의 교량과 갑천 둔치를 비롯해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등에선 여러 마리의 까마귀가 무리를 지어 다니며 먹이 활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갑천 둔치 곳곳에선 ‘까악까악’ 까마귀 울음소리가 쉴 새 없이 퍼지며 산책로 분위기를 한층 더 을씨년스럽게 만들었다.

산책을 나온 A(52)씨는 “요즘 까마귀 출몰이 부쩍 늘었다. 2~3마리씩 짝을 지어 다니는 까마귀들이 낮에는 갑천변에서 먹이를 먹고 밤에는 시가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심권에 등장한 까마귀로 머리 아픈 것은 대전뿐만이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수원과 김포 등 타 지역 도심에서도 수천에서 수만마리의 까마귀떼가 겨울마다 출몰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까마귀떼는 도심에 주차된 차량이나 길가 등에 이른바 ‘배설물 테러’를 가해 시민들의 고충도 적지 않다.

현재 대전지역에 출몰한 까마귀는 타 지역과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수원과 김포 등에 출몰하는 까마귀는 시베리아와 몽골, 중국 동북부지역에 주로 서식하고 겨울철 월동을 위해 우리나라로 도래하는 철새인 ‘떼까마귀’에 속한다. 대전 도심에서 발견되고 있는 까마귀는 텃새인 ‘큰부리까마귀’로 1년 내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으며 떼까마귀보다 몸집이 10㎝가량 크고 통굽처럼 커다란 부리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잡식성인 큰부리까마귀는 주로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를 먹거나 쓰레기 등을 뒤져 먹이를 구한다.

까마귀의 도심 진출은 경쟁자인 까치 개체수가 크게 감소했고, 개발행위 인간에 의한 서식지 파괴의 결과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조류 전문가 백운기 박사(국립대구과학관 전시연구본부 본부장)는 “까마귀와 서로 상극인 까치가 유해조수로 지정돼 대대적인 포획 작업이 진행됐다”면서 “경쟁자인 까치가 줄다보니 까마귀 번식에 유리한 환경으로 변했고 잡식성이 강한 까마귀가 도심권에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도 도시화가 진척될수록 까마귀 개체 수가 늘어난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도 개체 수 증가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배설물로 인한 차량 훼손, 정전 및 전기합선 사고, 울음소리 등 도심권의 까마귀는 각종 사건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공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 박사는 “까마귀를 무작정 유해조수로 지정해 포획하는 것은 생태계를 교란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며 “개체를 보호하며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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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납치유력 용의자 2시간 만에 귀가 조치
범행 장면 담긴 CCTV 확인도 안해… 초동수사 허술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납치 의심 신고가 접수 돼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를 붙잡고도 2시간 만에 귀가조치 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25일 대전경찰과 피해 초등학생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10분경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남성 A씨(60대)가 이 초등학교 4학년 B(11)양의 손목을 붙잡고 잡아당겼다.

이를 목격한 다른 학부모의 도움으로 B양은 인근 분식점으로 급히 몸을 피했고, 그 사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지만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신원이 확실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한 것뿐이라는 진술로 범행을 부인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B양의 가족은 “A씨가 B양의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다더라”며 “도움을 주며 보호해주셨던 분들도 다 들었다.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무슨 짓을 했을지 누가 아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건 당일 범행 상황이 찍힌 CCTV를 경찰에 제공하겠다고도 했지만 경찰은 방범용 CCTV를 먼저 보고나서 해당 영상들을 확인하겠다고 했다”며 “범행 장면 영상도 경찰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뒤에야 해당 CCTV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경찰은 아이가 납치 돼 험한 일을 당해야 잡는건가요?’, ‘경찰이 왜 경찰인지 모르겠다’ ‘경찰은 도대체 뭐하는거냐’며 경찰의 초동수사가 허술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화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며 “현장 출동 당시에는 인근 블랙박스와 CCTV를 확인했지만 범행 장면이 찍힌 영상은 확인하지 못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피해 초등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며 “피의자 A씨에 대해서도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입건하고 납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추가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르포] 크리스마스 이브…대전성모병원 소아병동 가보니
몸 아픈 아기천사 30여명…
생애 첫 성탄 맞은 아윤이
선물 자랑에 신난 태윤이
“그저 빨리 회복되길 바라…”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아픈 몸이 빨리 나아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24일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소아병동. 이곳은 몸이 아픈 아기천사들이 모인 곳이다. 소아병동은 감염 우려가 있어 보호자 1인을 제외하곤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다.

현재 이곳에는 독감과 폐렴 등 크고 작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 30여명이 입원해 있다.

아픈 아이들이 입원해 있는 소아병동이지만 이날 만큼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입구에는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미니 루돌프 트리가 병동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생애 첫 크리스마스를 맞은 유아윤(6개월·여) 양은 큰 눈망울을 깜빡이며 신기한 듯 미니 루돌프를 바라봤다.

유 양의 어머니(37)는 “중이염과 모세기관지염이 심해 아이가 첫 성탄절을 병원에서 보내게 됐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 아이가 더 아프지 않고 이만큼만 아픈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족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병원에서 보내게 돼 울상인 3형제도 있었다. 이날 아침부터 링거 혈관을 잡느라 눈물, 콧물을 쏙 뺀 장남 김태윤(5) 군은 침상에 앉아 새초롬한 표정으로 전날 산타 의료진에게서 받은 선물들을 자랑했다.

김 군은 “어제 병원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도 받았다”며 “둘째 동생이 자꾸 선물을 뺏아간다. 아픈 몸이 빨리 나아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다”며 짜증이 난 표정이었다.

그러다가도 이내 동생들과 어울려 놀아주는 모습이 장남답게 제법 의젓해 보였다. 태윤이네 3형제는 아데노 바이러스에 감염돼 고열에 시달리다 지난 19일부터 입원 치료중이다.

김 군의 어머니(35)는 “어린이집에서 하는 산타행사에 못 가게 돼 속상했는데 어제 병원 의료진들이 산타 옷을 입고 아이들에게 선물까지 나눠줬다. 정말 감사하다”며 환한 웃음을 보였다.

전날 대전성모병원은 소아병동에 입원 중인 환아 모두에게 성탄 선물을 전하는 크리스마스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대전성모병원 관계자는 “병원 치료에 지친 아이들을 위해 매년 이맘때마다 자그마한 성탄 선물을 준비한다”며 “의료진과 병원 가족 모두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잘 치유되고 빨리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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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우선공급대상 거주기간 1년으로… “투기세력 예방”
높아진 진입장벽에 곳곳서 볼멘소리… 인구유입 차단 지적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시가 최근 강화한 주택 청약 자격 조건 강화에 '세종-대전 유턴족'들이 유탄을 맞았다.

대전시는 지난 1대일 주택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대상의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해 고시했다. 최근 과열되고 있는 주택 분양시장 안정을 위해 꺼내 든 카드다.

그동안 우선공급 거주기간 3개월이 짧아 로또 청약을 노린 외지 투기세력의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기준을 변경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실수요자들의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세종시에서 다시 대전으로 유턴을 구상하는 이른바 '유턴족'들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전에서 세종으로 전입했지만 주택 문제를 비롯, 여러 사유로 다시 대전으로 돌아갈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이 대전-세종 유턴족들이다. 이들 중 다수는 2017년 8월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인근 대전시에서 세종시 전세로 주소지를 옮겨 청약 도전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신 수요층들이다.

전세기간 만료 시점에서 내년도 분양 예정 물량을 비교해 봐도 세종시와 대전시의 차이가 확연하면서 일부 수요층들이 이미 떠났거나 이사할 채비를 갖추던 찰나였다.

세종시는 지난 7월 분양을 마친 4-2 생활권을 마지막으로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내년 연말에나 6-3 생활권의 분양이 예정됐지만 상황에 따라 해를 넘길 공산이 크다.

반면 대전시는 내년 분양 예정 단지가 1만 4000세대 이상으로 풍성하다. 갑천 친수구역 1·2블록을 비롯해 용문동1·2·3구역 재건축, 탄방1구역(숭어리샘)재건축 등 알짜 단지들이 출격 준비에 한창이다.

여기에 더해 집은 세종이지만 직장은 대전인 경우 출·퇴근 시간 막히는 교통체증에 피로감을 느껴 다시 대전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대전시가 청약 조건을 높이면서 외지 투기세력들과 함께 이들의 진입장벽도 가로 막혀 버린 것이다.

이달 말 대전으로 이사를 준비한 세종시민 정모(45) 씨는 "매번 청약에 죽을 쒔는데 내년에는 고향인 대전에서 청약 기회가 많다 보니 전세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대전에 집을 계약한 참이었다"며 "계약금도 다 지불한 상태서 물릴 수도 없고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해버리니 나 같은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죽을 맛이다"고 토로했다.

인구 150만 선이 무너진 대전시가 인구 유입을 되려 막는다는 비난도 이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대전시는 투기세력의 위장전입을 원천적으로 사전차단하기 위한 조치임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장상황에 맞는 처방을 위해 대학 교수, 협회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고 투기세력으로 위장 전입하는 케이스가 수도권 뿐만 아니라 인근 세종시에도 있다고 파악했다"며 "유예기간을 두면 약발이 바로 들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실시한 측면이 있고 대전이 미분양이 아닌 이상 대전시민들도 무주택자가 많은 상황에서 타시·도의 전입자들까지 배려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대전·충남 기름값 평균 상회
대전 1400원대 판매 2곳 뿐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전국 휘발유 가격이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기름값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과 충청지역의 기름값이 전국 평균가격을 상회하면서 1400원대의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를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552원으로, 일주일 전에 기록했던 ℓ당 1548원보다 4원 상승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 역시 l당 1387원으로 지난주 1385원보다 2원 올랐다.

특히 대전과 충청지역의 기름값이 전국평균 보다 높은 선에서 책정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달 첫째 주 대전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540원으로 거래가 됐지만, 현재는 이보다 18원 오른 ℓ당 1558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같은 기간 경유가격은 ℓ당 1380원에서 1391원으로 11원이 상승했다. 충남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554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경우 가격은 ℓ당 1389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각각 6원과 2원 오른 가격이다.

충북은 ℓ당 휘발유 가격이 1557원에 거래되고 있고, 경유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3원 높은 ℓ당 1390원에 책정돼 있다.

이날 대전지역의 자치구별 평균 휘발유 가격은 중구가 ℓ당 1542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대덕구가 1568원으로 가장 비쌌다.

충남은 ㈜남영전구 천안(부산)주유소가 휘발유 가격을 ℓ당 1476원으로 책정하면서 충남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다.

충북은 영동군에 위치한 영동농협주유소가 ℓ당 1440원으로 가장 저렴하게 휘발유를 거래하고 있다.

지역 내 기름값이 상승세를 지속하자 1400원대 가격에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현재 오피넷에 등록된 대전 지역 주유소 중에서 1400원대 가격에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대덕구에 위치한 신탄진(상)주유소와 신탄진 농협주유소 단 두 곳으로, 각각 ℓ당 1482원과 1495원에 판매하고 있다.

반대로 1800원대로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는 주유소는 서구의 백산주유소와 대덕구의 한솔주유소가 각각 ℓ당 1899원과 1896원으로 휘발유 가격을 책정했다.

업계는 국제유가의 상승이 국내 기름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합의와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대전 배달대행원 문자에 시민들 분노… 호수·신체비하 담겨
성범죄자 취업 등 잇따라… 배달원 실명제·국민청원 등장도

[충청투데이 정민혜 기자] 성범죄자 취업과 음식 빼먹기 등으로 공분을 샀던 배달 대행업이 이번엔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배달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곳곳에서 불안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많아져 실명제 도입 등 배달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 여성은 자신의 SNS에 배달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사진〉.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음식을 주문한 후 배달원이 자신의 친구에게 보내려다 문자를 잘못 보냈는데 그 내용이 정말 화가 난다”며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여성이 사는 빌라 이름과 호수, 여성의 특정부위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황당한 문자를 받은 후 전화를 걸어 항의했으나, 배달원은 “예뻐서 그랬다”는 식으로 둘러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미 집주소도 뻔히 아는데 음식 시키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냐”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도 “저도 그래서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한다”, “혼자 있을 땐 배달음식 잘 안 시키는 편이다”, “무서워서 배달음식 어떻게 먹겠냐” 등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배달 대행업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0월에는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성범죄자 알림e 고지서에서 인상착의와 신체적 특징이 특이해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 배달대행업체 기사로 일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업종 특성상 가정집 접근이 용이하지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배달대행업종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청원은 3만1000여명의 동의를 얻었고 국정감사에서까지 거론됐다.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업종임에도 배달원 신원을 고객들이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달원 실명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배달원 실명제는 택시기사나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처럼 이름과 얼굴을 등록하고 배달음식을 주문하면 고객에게 배달원 신원정보가 전송되는 제도다.

일각에선 고객들이 불안감을 덜 수 있는 동시에 배달원은 책임감을 갖고 서비스를 할 수 있어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지난 8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배달대행업체가 배달기사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강제성은 없다”면서 “배달원 실명제와 같이 소비자와 신뢰를 구축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배달문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민혜 기자 jmh@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4+1, 선거일 전 3년 평균 합의
한국당 충청 의원들 비난성명
“호남 선거구 사수… 놀부 심보”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야 4+1 협의체가 온전히 호남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수를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꾸는 데 합의하면서 ‘세종시 선거구 신설 무산’ 위기로 불똥이 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세종시는 전국 최고 인구 급증지역으로 내년 총선에서 분구가 확실시됐지만, 협의체의 ‘꼼수 합의’가 '충청 패싱' 논란으로 번지면서 지역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대전시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시가 의석수는 더 많은 상황에 대해서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는 비례대표를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의 문제인 '연동률'과 달리, '호남 지역구 감소'를 막기 위한 인구 기준 변경에는 쉽게 합의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대전·세종·충북·충남 국회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호남 선거구 지키기 위한 충청 선거구 도둑질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위성 정당이 '선거일 전 3년 평균'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변경하는 선거구 짜깁기 음모를 뒷방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1석에서 2석으로 선거구 증설이 확실시됐던 세종시를 희생양 삼아 호남의 통·폐합 대상 선거구를 한 석도 줄이지 않겠다는 놀부 심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세종시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총 인구 33만 8647명에 달하며, 2012년 이후 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28%에 달할 정도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인구 상한선에 훨씬 육박하고 있는 인구 증가율인 셈이다.

하지만 선거구 인구 기준 시점을 과거 3년 평균으로 하면 증설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전시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시가 의석수는 더 많은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한국당 충청권 의원들은 성명에서 “대전시(지난달 기준 147만 6955명)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시(지난달 기준 145만 8915명)의 국회의원 정수가 더 많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호남 의석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선거구 짜깁기를 통해 의석수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충청 인구가 호남 인구를 추월한 이른바 '영충호 시대'에 우리 충청권은 세종시의 분구를 막는 그 어떠한 상황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4+1 협의체의 새 인구 기준은 현행 선거법의 다른 조항들과도 정면 충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인구 통계에 의한다'고 규정한 선거법 4조와 충돌하는 등 현행 선거법 조항과 곳곳에서 어긋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처럼 선거 2~3년 전 인구까지 반영한 전례는 없었다. 게리멘더링(특정 정당·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행위)으로 충청권이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자금조달계획서 대상만 확대… 세종은 사정권…대전 반사이익 예상
수요자들 소명 준비로 바빠져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지만 일부 규제에 속하면서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18번째로 발표된 이번 정부 대책은 수도권을 겨냥한 것이어서 비수도권이자 비규제지역인 대전은 사정권에 벗어났다.

그러나 일부 규제가 적용되면서 아파트 매매를 앞둔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부동산에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전서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내년 3월 이후부터 6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증여·상속 기타 차입금의 자금 제공자 관계 △현금 등 기타 항목 자산 종류 △계좌이체 현금지급 등 자금 지급수단 기재 추가 등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구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대기 수요자들과 분양권 전매를 계획하고 있는 투기수요자들이 자금 조달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위한 준비에 바빠졌다.

올해 전매가 풀린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의 경우 국민평형대인 84.93㎡가 약 6억원에 거래됐다는 점에서 내년 분양 예정인 갑천1·2블록 역시 6억원대 이상의 손바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도안 신도시를 비롯해 고가의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고가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이 때문에 소명이 부담스런 매수자들이 6억원 미만의 아파트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면서 규제 무풍지대인 대전에 비규제지역 풍선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사정권에 든 세종시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게 되면서 투기수요들이 대전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대책도 사실상 수도권을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며 "규제지역인 세종시의 여파로 기존 반사이익을 본 대전 부동산 시장은 더 상향세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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