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치매환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4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202억 원을 투입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매관리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도 는 이 기간 △도내 모든 보건소에 치매 조기검진 확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시 치매검진 필요 대상자 유료 지원 △치매등록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저소득층 치매환자를 위한 투약비 및 조호물품 지원 △지역사회 치매관련 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치매상담센터→치매관리센터로 확대 △치매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도내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를 약 2만 37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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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은행 지점장들이 거래를 트기 위해 회사 앞에 진을 쳤지만 수일 전에는 은행을 방문해도 출장 중이라는 핑계로 만나는 일조차 힘드네요. 정부가 대출을 확대하라고 해도 시중은행들은 오히려 대출금 회수에 나서는 판에 무슨 정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지만 지역 금융권의 '비올 때 우산뺏기'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 난 3일 정부는 국책은행에 대해 1조 3000억 원 규모의 신규 출자와 함께 신보와 기보 등에 5000억 원을 추가 출연해 총 보증 공급 규모를 6조 원대로 확대하는 한편 금리를 인하하고, 수출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 규모를 8조 5000억 원으로 늘리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11·3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시장에서의 '돈맥경화' 현상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 히 대전과 충청권에서 활동 중인 시중은행들이 자체 자본조달비용이 늘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업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으며, 본사 차원에서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여신관리를 강화하면서 자금의 유동성 부족으로 지역 중견기업들마저 흑자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무 엇보다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물론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들도 정부의 지원 확대로 총대출·보증 가능금액은 늘었지만 기준 자체를 변경하거나 확대한 경우는 드물어 대상 업체를 찾지 못하는 진풍경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들 지원기관들 중 내년도 기관평가에 대비, 대출금 회수에 나서는 경우도 있어 지역 기업인들의 불만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 역의 한 수출업체 관계자는 "수출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는 이유로 모 기관이 최근 대출을 상환하라는 통보를 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각종 정책을 발표한 반면 국책은행이 기업들에게 상환압력을 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경제전문가들은 "기존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식이 신용보증기금을 확충하거나 정책 지원자금을 늘리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기존 금융권을 활용한 간접지원 방식이 아닌 직접지원 방식을 도입, 기업의 유동성 지원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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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정부부처에 대한 변경고시도 차일피일 미루더니 난데없이 수도권 규제완화 타령이냐? 정부는 행정도시를 버린 것 아니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종합대책이 발표된 다음날인 4일 행정도시 예정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전개될 행정도시의 향방에 대해 “더 이상 정부를 믿고 기다릴 수 만은 없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로 술렁였다.

현 정부들어 행정도시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한 채 축소·변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마저 수도권 규제완화 일색으로 드러나자 행정도시 예정지역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대책은 이전부처에 대한 변경고시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것이어서 연기지역 주민들의 위기감과 반발은 더 했다.

주민들은 행정도시 건설사업 예산안이 당초보다 증액됐다는 소식에도 불구, 더 이상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대정부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연기군 남면 양화리에서 이장단 총무를 맡고 있는 임붕철 씨는 “선거 때문에 보이지 않던 속내를 이제서야 드러내 보이며 당초 계획을 착착 진행시키는 것 아니냐”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행정도시건설청 인근 주민생계조합건물에서 만난 홍석하 세종시 추진 연기군주민연대 사무국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탱크로 수도권에 입성한 MB정부가 소문만 무성하던 추진력을 그대로 발휘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부처이전 변경고시 지연에 대해 “국회의원 298명과 건교부, 행안부 등에 변경고시 촉구 성명서를 배부했으나 자족기능 확보와 연계해 검토 중이니 양해해 달라는 답신뿐이었다”며 “이는 해당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기군의회도 뒤숭숭한 분위기로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진영은 연기군의회 의장은 “오늘 당장 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개회식을 갖는 즉시 작금의 정부대책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좌시만 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도출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기군의회는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한 목소리내기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진 의장은 “그동안 행정도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아산과 천안, 연기 등 행정도시 예정지 인근 지역에서 이미 아파트 분양문제 등이 심각한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행정도시 문제가 악화일로에 빠져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치닫기 전에 총력을 기울여 해법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선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고 차분하게 사태를 관망하기도 했다.

행정도시 예정지인 연기군 금남면에서 공인중개업하고 있는 황원주 씨는 “행정도시 건설사업의 성토작업이 한창인데 업친데 덮친 격으로 사태가 진행돼 의혹이 늘고 있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가 지역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확신했다.

한편 이날 행정도시건설청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올해 실제 예산 3267억 원에 비해 76.7%(2504억 원) 증가한 577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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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 5위를 차지한 충북선수단의 해단식 및 시상식이 열렸다.

충북장애인체육회는 3일 오후 정우택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임원과 선수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해단식 및 시상식을 갖고, 입상선수에 대한 포상금 75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날 해단식에서 정우택 충북장애인체육회장은 지난 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한 축구 청각장애 한시종 감독과 이종환 선수에게 특별상을 시상했다.

또 지난해보다 4813점을 획득한 충북장애인농구협회 등 5개 경기단체에는 성취상을, 사격 5관왕에 오른 청주시청 장성원 등 다관왕 11명과 메달 수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감사패는 충주 마리스타의 집 송철섭 원장과 제천 청암학교 장병호 교장이 수상했고, 충북장애인농구연맹 이선호 회장은 공로패를 받았다.

충북장애인선수단은 올해 비공인 세계신기록 1개와 12개의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는 등 금 40 은 46 동 33개를 획득해 종합득점 7만 2927점으로 지난해 6위보다 한 계단 상승한 종합 5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한편 장애인체육대회서 종합순위 9위를 차지한 충남도장애인체육회 선수단도 5일 천안시 신당동 드라마웨딩홀에서 해단식을 갖는다.

충남은 역도와 수영 육상에서 3관왕 5명을 배출하는 등 금41 은45 동39개로 종합점수 5만 4316점을 얻어 9위를 차지, 일반체육은 물론 장애인 체육에서도 체육강도의 저력을 보여줬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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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투자시장이 장기간의 불황을 맞고 있다. 이런 금융 한파에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던 국·내외의 각종 펀드는 상당부분 원금까지 까먹으며 천덕꾸러기로 전락, 투자자들은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 회복만이라도 학수고대하고 있다.

지난주 우리나라를 비롯, 글로벌 증시가 몇 차례 폭등장을 맞으며 모처럼 활기를 띠기도 했지만 지금까지의 손실을 만회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펀드, 환매냐 투입이냐

지난달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각종 구제금융책과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대립하며 각종 지수가 크게 출렁였다.

코스피지수의 지난달 평균 장중 변동폭은 68.60포인트(6.11%)나 됐고, 이 중 4거래일은 하루 100포인트가 넘는 극심한 변동장세를 겪었다.

지난달 말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613조 8652억 원으로 전월(803조 9135억 원)보다 한 달 만에 190조 482억 원이나 사라지며 올 들어 최대의 손실을 안겼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올 초 이후 국내 주식형펀드의 평균수익률은 -44.92%나 되고, 특히 지난달에만 -20%대의 손실이 발생했다. 해외펀드의 경우 더 심각해 1년 평균수익률이 -60.78%, 이 중 동유럽 및 러시아 펀드가 -80%, 브라질 펀드는 -60~70%대까지 추락했다.

이 같은 펀드 수익률에 자금도 썰물처럼 빠져나가 이달 들어서만 국내 주식형에서 5188억 원, 해외 주식형에서 6671억 원이 순유출 됐다.
   


그러나 펀드런과 같은 최악의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금융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주가지수와 주식형 펀드 설정액의 변화율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주가지수 변동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주식형 펀드 설정액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로 미루어 과거 국지적 펀드런을 경험한 국내 시장이 최근 급격한 변동장에도 불구, 펀드 설정액의 급격한 감소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이 연구조사는 주가의 반등이 도래해도 펀드로의 급격한 자급유입 가능성 역시 낮은 것으로 예측해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나타냈다.

증권전문가들도 지금 환매를 하는 것은 시기가 좋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난 주말의 폭등장으로 손해율이 줄었다고 성급하게 자금을 거두기보다는 시장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

   

◆투자는 신중하고도 빠르게


투자시장의 이달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실물경제의 침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금융위기로 인한 파급효과가 저변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도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금융시장의 부실 재발 가능성 등이 남아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의 투자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지금부터 움직여야 조만간 다가올 ‘황금 찬스’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아직 변동성이 지나치게 큰 요소가 많아 직접투자보다는 적립식 펀드 등 간접투자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좋다.

이에 맞춰 주춤했던 신규 펀드 수도 최근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연초 이후 매월 20~30개씩 출시되던 신규 펀드가 지난 7월부터는 평균 9개로 크게 줄었지만, 지난달에는 16개로 늘며 저점의 유리한 시기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하지만 아직 악재가 모두 가시지 않은 만큼 신중을 유지해야 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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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접수 첫 날인 3일 대전 각 구청 민원봉사실과 건축과 접수처는 환급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찾은 시민들로 발길이 이어졌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접수 첫 날인 3일 오전, 각 구청 민원봉사실과 건축과 등에는 환급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찾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탓인지 오전 9시 업무 개시 이전부터 환급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구청을 찾은 시민들로 접수창구 앞에는 긴 줄이 이어졌고, 담당부서에는 이날 하루 동안에는 수백 통의 문의전화가 쇄도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한 구청 관계자는 “직접 구청을 방문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을 한 시민들만 150여 명에 달하고, 문의전화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폭주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환급신청 접수에만 매달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청들은 환급신청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시민들로 인한 혼잡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환급신청을 위해 구청을 찾은 유성구 하기동 김 모(42) 씨는 “입주 당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낸 수백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발표를 듣고 그동안 관련 서류를 구비해 놓는 등 준비해 왔다”며 “경기도 어려운데 환급금을 돌려받으면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환급금 신청을 마친 한 모(64·서구 관저동) 씨는 “자식도 다 자라서 학교 보낼 자식도 없는데 학교용지부담을 내라고 해 아까운 생각도 많이 들었다”며 “그 돈을 정부에서 환급해 준다고 해서 제일 먼저 달려왔다”고 했다.

대전지역 내 학교용지부담금 신청 대상자는 1만 4118건에 254억 1100만 원(가구당 평균 180만 원)에 달한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6개월 이내 지급되며, 환급신청서는 대전시와 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받아 사용할 수 있다.

환급신청 시 공통 제출서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가능)이며 최초 분양계약자는 납부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 확인)이 있어야 한다.

대전지역 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 아파트는 34개 아파트 단지로 △동구 삼성동자이 아파트 용운동 꿈에그린 △중구 태평동 파라곤, 문화동센트럴파크1·2·3단지, 문화마을1단지, 사정동 우남스타원, △서구 관저동 계룡리슈빌, 복수동 현진에버빌(초록마을2단지), 금성백조예미지(초록마을1단지), 계룡리슈빌(초록마을3-2단지), 중흥S-클래스(초록마을5단지), 천일베리굿(오량마을마루미) △유성구는 하기동 송림마을1단지, 송림마을3단지, 송림마을5단지(구 매봉마을1단지), 지족동 반석마을1·2·3단지, 반석마을5단지(구 양지마을5단지), 반석마을6단지(구 양지마을2단지), 반석마을7단지(구 양지마을1단지) 교촌동 제이파크, 한승미메이드 관평동 대덕테크노벨리1·2·3·4·5·6단지, 대정동 드리움Ⅱ, 장대동 장대푸르지오 등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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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되면서 충청지역 정치권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앙집권 가속화와 지방분권 약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향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고 각 정당별로도 이해관계가 상충해 오는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체제 개편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3일 현재의 광역 시·도체제는 유지하면서 전국의 230개 시·군·구를 자율적으로 통합해 50~60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의 대전과 부산, 인천 등 6개 광역시는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의 자치구는 모두 폐지된다. 이럴 경우 광역시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만 광역시 내 구청장 선거는 사라지게 된다.

또 충남과 충북 등 광역도는 국가가 도지사를 임명해 국가위임사무인 주민등록과 국도 및 하천관리 등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자치권한은 도내 통합시·군이나 광역시로 넘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법안이 적용될 경우 현행 도지사 선거는 사라지고, 통합된 시·군은 선거를 통해 단체장을 선출한다.

이날 한나라당 권 의원이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지역정가 및 자치단체에서는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지금은 온 국민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할 시기"라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안중에도 두지 않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지사는 또 "행정체제 개편은 새로운 국가의 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단순히 행정비용과 지역감정 해소라는 근시안적인 정치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제기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현실화 될 경우 현재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지방분권 후퇴 우려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대전의 A 구청장은 "지역적인 특성과 생활여건 등이 달라 관선직을 통해 기초단체를 운영한다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B 구청장도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르고 국회의원 선거구 등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정치적 논란만 장기화돼 기초자치단체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전 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학계 등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안으로 섣불리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지방분권이 먼저 뿌리내리지 않는 이상 행정체제 개편은 시대흐름을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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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위기 등 경제한파로 가득이나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주요 난방요금이 일제히 오르면서 겨울철 나기에 비상이 걸렸다.

겨울철 주요 난방 수단인 지역난방요금이 오르는가 한편, 난방유와 LPG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올라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더욱 궁색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일부터 난방요금을 9.9% 인상했다.

대전열병합발전도 요금을 인상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경우 연간 난방비가 81만 1000원에서 89만 3000원으로 연평균 8만 2000원 정도 늘어나게 됐다.

대 전 서구 탄방동에 거주하는 김 모 (34) 씨는 "유가는 최고조로 올랐을 당시보다 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내렸는데 난방요금은 오히려 올라갔다"며 "그렇지 않아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난방요금마저 오른다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LP(프로판)가스의 경우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 이상 오른 상태다.

지난달 31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대전지역 LP(프로판)가스 20㎏의 기준가격은 3만 7866.6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6933.4원이던 가스가격과 비교해 불과 1년 사이 1만 원이 훌쩍 올라버린 것이다.

대 전 중구 중촌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정 모(48·여) 씨는 "가뜩이나 손님이 떨어져 장사도 안 되는 판인데 LP가격이 또 오를 기미를 보인다고 하니 우리 같은 영세업자는 다 죽으라는 소리"라며 "가게 난방연료도 LP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올 겨울은 장사를 잠시 중단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난방용 등유가격도 ℓ당 1320원으로 지난해보다 320원가량이나 올랐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가정의 경우 난방용 등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1년 사이 크게 오른 난방용 등유가격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전시 동구 가양동의 김 모(43) 씨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비싼 난방용 등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오른 등유 가격으로 벌써부터 난방비 걱정에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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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서구 둔산동 유흥가 밀집지역 일대에 업소를 홍보하는 전단지 등이 무분별하게 버려져 쓰레기장을 방불케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비양심·무대포 업소들이 대전시 서구거리를 쓰레기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업소를 홍보하는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해 도로 위를 뒤 덮는가 하면, 유흥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무단으로 방치돼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코를 자극하는 등 각종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2 일 대전 서구 둔산동 타임월드 옥외주차장 옆 도로는 술집 등 상점 홍보전단지로 거리를 뒤덮고 있었다. 게다가 큰 규격의 홍보전단지를 녹색테이프를 이용해 거리 전체를 전단지로 도배하다시피 붙이는 통에 거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전단지 위를 걷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홍보에만 눈이 먼 유흥가 상점 주인들의 양심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이 곳을 지나던 회사원 배 모(32) 씨는 “오랜만에 이곳에 나왔는데 거리가 상점 홍보전단지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지만 이를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 한마디로 무법천지”라며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전단지를 대량 살포하는 경우도 있어 불쾌하기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청 옆 유흥가에는 수거시간을 넘긴 음식물 쓰레기와 불법 무단 쓰레기가 인도 위를 점령하고 있어 지나는 행인들의 코를 자극시키고 있다.

이곳에서 발생한 악취로 도로변 주차장은 고객들에게 외면받고 있으며 지나는 행인은 코를 막고 돌아갈 정도로 악취는 상당한 수준이다.

서구청 관계자들은 무대포로 일관하는 이들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지도 단속을 하러 나왔다고 알리면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무시를 당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은 업소들 때문에 미수거된 쓰레기가 발생,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있는 것을 알고 지도단속에 나서지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업소들로 속태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전단지 무단살포에 대해서는 “야간 불시단속을 나서 시정명령을 내리지만 무시하기 일쑤이고 한 장당 3만 원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겨도 항의만 할 뿐 막무가내 영업은 계속하고 있다”고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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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선관위가 최근 대전시교육감 주자들을 겨냥한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본격화하면서 각 캠프 진영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은 곧바로 퇴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각 주자들마다 ‘선거법 위반’을 경계 1호로 삼고 있다.

2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 후 두 달을 훌쩍 넘긴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12·17대전교육감 선거와 관련,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지난 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주 예비후보가 유일하다.

이 예비후보는 예비후보등록 이전인 지난해 8월 자신이 저술한 교육 관련 서적 3만 부를 출간한 뒤 1권당 1만 2000원인 서적을 대전지역 유권자 36명에게 무상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예비후보를 제외한 김명세, 오원균 예비후보와 이달 중후반께 공식 출사표를 던질 예정인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역시 불법 사례가 적발되지 않는 등 각 후보들이 완벽한 클린선거에 임하고 있다.

이는 최근 충남과 경북교육감이 비위혐의 등으로 중도하차하면서 깨끗한 선거가 최대 이슈로 부각된 데다 각 후보들도 ‘돈 안드는 선거’를 외쳐 상대적으로 금권·불법 선거의 유혹을 덜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각 후보들도 행사 참석 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등 부지불식 간에 발생할지 모를 ‘만일의 실수’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반면 일부 주자들은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는 인지도에 대한 고민이 가중되고 있다.

대부분 예비후보등록을 늦게 한 탓에 인지도와 공약 홍보 등에 소홀했던 후보들 입장에선 본선을 대비해 열심히 발품을 팔고 있지만 유권자의 관심은 기대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거 막판 상대방 후보 흠집내기를 통한 네가티브 선거전이 가열되지 않겠냐는 시각도 나온다.

한편, 대전지검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전교육감 선거와 관련, 불·탈법,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한 고강도 감시를 일찌감치 예고한 상황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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