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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사실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2일 “쌀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류·서면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공무원들이 쌀 직불금 수령자격이 없는데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A구청 감사 담당자는 “조사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인원과 부당 수령 근거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일부 부당 수령 의심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자진신고가 마무리된 지난달 27일부터 시·구 감사실별로 신고 내용에 대한 서류·서면조사를 벌여왔다.

대전시와 자치구에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자진 신고한 대전 시·구 공무원은 모두 254명으로 본인 수령 93명, 배우자 수령 29명, 직계존비속 수령 75명, 본인소유농지 직계존비속 수령 57명 등이다.

하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쌀 직불금 조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고 지자체 감사실 인력 부족 및 제식구 감싸주기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면서 면피성 조사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정확한 조사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각 지자체 감사실도 혼란만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자체마다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아 현장조사는 엄두도 못내고 있으며, 서류조사와 소명자료만으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처지다.

여기에 지자체별 중복감사 등의 조치 없이 자체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다보니, 감사는 무디게 진행되거나 엉터리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B구청의 경우 쌀 직불금을 수령해 조사대상에 오른 고위공직자가 조사 처리 결과를 결재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당초 지난달 31일까지 계획했던 쌀 직불금 적법성 확인결과 보고 기한을 보름 연장한다고 일선 지자체에 통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달 초로 예정했던 행안부의 기관별 조사결과 발표 시기도 이달 중순 이후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조사 기간을 보름 연장한다 해도 전국적으로 4만 5000여 명의 신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포함한 위법성 파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31일)까지 조사결과 의심가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보름 연장된 만큼 추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 난 28일 현재 행정안전부에 보고된 자진신고자는 △대전시 254명 △충남도 3089명 △대전교육청 195명 △충남교육청 1411명이며, 정부대전청사도 △관세청 78명 △조달청 14명 △병무청 47명 △산림청 87명 △통계청 130명 △문화재청 24명 △중소기업청 18명 △특허청 28명 등 426명에 달한다.

이선우 swlyk@cctoday.co.kr

임호범 comst999@cctoday.co.kr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후 눈치보기를 하던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3일부터 예금금리를 연 0.3~0.75%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 영업점장 전결금리는 6개월·1년 만기 예금 금리가 각각 연 5.94%와 6.75%로 0.3%포인트 내린다.

기업은행도 이달부터 예금액과 예치기간에 따라 금리를 0.1~0.75%포인트 인하하고, 정기적금 금리는 0.1~0.2%포인트 하향조정했다.

또 주택청약부금(3년제)은 연 4.9%에서 연 4.7%로, 주택청약예금(1년제)은 연 4.8%에서 연 4.5%로 인하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7년제)은 0.2%포인트 내린 연 4.7%가 적용된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도 예금금리를 최고 0.7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국민슈퍼 정기예금'의 영업점장 전결금리는 1년 만기가 연 7.3%에서 연 6.9%로 0.4%포인트 내렸고, 외환은행의 'YES 큰 기쁨 정기예금'도 0.25%포인트 내린 6.75%로 고시됐다. 이 밖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도 추이에 따라 금리인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은행권의 금리인하는 최근 한국은행이 단기 자금시장에 1조 원을 공급하면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0.08%포인트 떨어졌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CD금리 인하에 맞춰 대출 금리도 인하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각 전주보다 0.13%포인트 내린 6.93~8.23%과 6.83~8.13%로 내렸다. 한편 한은은 오는 7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는 0.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은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금리 인상, 취업시장 한파 등 3중고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다. 게다가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실물경제에 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졸 취업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불안감마저 일고 있다.

충북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 대학들의 등록금은 해마다 증가했고, 내년도 등록금마저 적어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등록금 동결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고, 서울소재 대학들 대부분이 등록금을 인상키로 결정해 도내 대학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학 생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악성 부채’로 전락한 학자금 대출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기준금리인 국채금리가 현재보다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처럼 올해 2학기 현재 7.8%인 금리가 내년에는 8%대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악재 속에서 정규직 취업문마저 좁아지고 있어, 취업준비생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다.

교 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9월 발표한 '2008년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대졸자 정규직 취업률이 3년 연속 하락했고, 인터넷 취업사이트인 인크루트는 올해 하반기 공채의 전체 채용인원이 지난해 1만 8861명에서 올해 1만 8274명으로 2.1%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대학생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취업준비에 몰두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취업문을 좁히고 있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들은 올해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과 정규직 채용 확대 등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정부의 추진 내용은 가시화되는 게 없다. 이에 서울지역대학생연합은 지난달 31일 등록금 반값 정책을 이행하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을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스터디그룹, 생활스터디 등을 만들어 취업준비를 하고 있고, 대학들은 취업지원을 위해 예산을 늘리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따라서 대학가에는 정부가 약속한 등록금 반값 정책을 비롯해 학자금대출 금리인하 등의 정책을 추진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 모(28·충북대 3) 씨는 "비싼 등록금과 좁은 취업문 등으로 휴학을 하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졸업반인 김 모(30·청주대 4) 씨는 “내년에는 취업문이 더욱 좁아진다는 말이 돌고 있다”며 “올해 꼭 취업을 하기 위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눈높이를 낮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의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으로 30일 코스피지수가 전날보다 115.75포인트가 폭등, 1084.72로 마감됐다. 이날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졌으나 여전히 불안한 모습으로 푸념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충북지역의 한 증권사에서는 증시의 급상승을 가져온 호재에도 투자자들의 문의로 북새통을 이뤘다. A증권사의 경우 손실을 입은 펀드 투자자들의 문의방문이 하루 150여건 이상이어서 금융위기 분위기를 반영했다.

주식시장 자체가 불안하고 변동이 심하다 보니 일부 투자자들은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금리가 높은 금융권의 정기예금과 연금보험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안전성 보장 정기예금 증가

우선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권사의 펀드자금이 금융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투자자들은 시중 금융권에서 연 금리를 최고 7~8%대로 올리면서 정기예금 등 안전한 자산관리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기준, 국내펀드에서 총 1조 7496억 원의 자금이 순 유출됐다. 이와 함께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은행·농협 등 6개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15일 319조 4190억 원에서 10월 들어서면서 330조 원을 넘어섰다. 신한은행의 경우 정기예금 총 수신액이 지난달 말 44조 9567억 원에서 지난 23일 기준, 48조 3561억 원으로 늘어났다. 농협의 경우도 지난달 말 정기예금 잔액은 63조 7542억 원에서 29일 기준 65조 3767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충북지역 또한 9월 말 2조 4428억 원에서 2조 4484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펀드자금에서 빠져 정기예금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만 꾸준히 정기예금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펀드 투자로 몰리던 고객들이 안전성을 추구하면서 예금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금보험 가입 증가

불안한 투자자의 심리를 반영하듯 상대적으로 안전한 연금 보험으로도 돈이 몰리고 있다. A보험 청주지점의 9월 일반연금보험 월납 초회 보험료 수입은 54억 166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일반연금 보험 월납 초회 보험료 42억 2884만 원에 비해 크게 오른 수치다. 10월 월말 마감이 끝나지 않은 29일 현재, 일반연금이 62억 114만 8000원으로 집계돼 이달 들어 크게 증가됐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생명보험 관계자는 "고객들이 10월 초부터 지속적인 주가 폭락으로 인해 안전한 자산관리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10월 월말 마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9월보다 훨씬 더 많은 가입이 늘어나는 등 투자자의 일반 연금보험으로 이동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호서대 447억-우송대 351억 교비 불법 사용
순천향대 재단부담 건보료 61억 부당수령도

우송대와 호서대, 순천향대 등이 각종 편법·비위행위로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부당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1999~2007년 전국 81개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손실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이들 대학의 공금 횡령·유용·전용 등으로 인한 손실액은 총 4894억 원(4년제 대학 2824억 원, 전문대 20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부당 운용한 대학은 14곳(17.5%)으로, 동해대가 458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음으로 호서대 447억 원, 서일대 395억 원, 우송대 351억 원 등의 순이었다.

호서대는 교비를 불법 인출해 건물을 매입하고, 교육용 재산을 임의로 유상 임대한 후 이에 따른 사용료를 교비회계 대신 법인회계에 세입 처리하는가 하면 명예총장 보수를 부당 지급하고 교육시설 신축 및 개·보수 공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우송대는 법인자금 및 부속기관 운영비 일부를 회계에 편입시키지 않았고, 교수들에게 초과 강사료를 과다 지급했으며 두 건의 신축공사비 계상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순천향대는 같은 재단 산하의 의료법인 동은의료재단이 개설·운영하는 천안 및 구미병원 소속 전공의 864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교직원 신분)로 불법 가입시켜 재단이 부담해야 할 연금 및 건강보험료 61억 원을 부당 수령했다.

안 의원은 “일각에서 사립학교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사학 경영자들의 부정·비리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야기, 오히려 사립대에 대한 감사 강화와 그에 따른 사립학교법 개정이 요구된다”며 “법인의 역할 축소와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를 보장해 부당한 예산 운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일 기자>

정부가 30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내놓자 비수도권 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야권에서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대전 서갑)은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과 지방이 더욱 힘들게 되는 데 정부의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은 어려운 지방을 더욱 어렵게 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 수도권대통령이 되려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을 외면하고 스스로 양치기 소년임을 자임하는 정책을 확정했다”며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발전 비전 제시가 결국 비수도권 국민을 속이고 시간을 벌려는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대전시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눈에는 진정 수도권 경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며 “이러다가 정말 경제대통령이 아니라 '수도권대통령’으로 불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보령·서천)도 이날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 지방경제는 죽어도 좋다는 식의 차별적 정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에 대한 투자가 위축돼 비수도권, 특히 충청권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을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권을 위해서도, 국민과 지역을 위해서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협의체 충청권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유성)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방을 포기하려는 거대한 음모다. 지방을 황폐화시키고 지방을 죽이려는 이명박 정부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방침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아산)은 “국가균형 발전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도 전에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단행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들만 대변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비수도권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나인문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의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으로 30일 코스피지수가 전날보다 115.75포인트가 폭등, 1084.72로 마감됐다. 이날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졌으나 여전히 불안한 모습으로 푸념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충북지역의 한 증권사에서는 증시의 급상승을 가져온 호재에도 투자자들의 문의로 북새통을 이뤘다. A증권사의 경우 손실을 입은 펀드 투자자들의 문의방문이 하루 150여건 이상이어서 금융위기 분위기를 반영했다.

주식시장 자체가 불안하고 변동이 심하다 보니 일부 투자자들은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금리가 높은 금융권의 정기예금과 연금보험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안전성 보장 정기예금 증가

우선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권사의 펀드자금이 금융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투자자들은 시중 금융권에서 연 금리를 최고 7~8%대로 올리면서 정기예금 등 안전한 자산관리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기준, 국내펀드에서 총 1조 7496억 원의 자금이 순 유출됐다. 이와 함께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은행·농협 등 6개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15일 319조 4190억 원에서 10월 들어서면서 330조 원을 넘어섰다. 신한은행의 경우 정기예금 총 수신액이 지난달 말 44조 9567억 원에서 지난 23일 기준, 48조 3561억 원으로 늘어났다. 농협의 경우도 지난달 말 정기예금 잔액은 63조 7542억 원에서 29일 기준 65조 3767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충북지역 또한 9월 말 2조 4428억 원에서 2조 4484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펀드자금에서 빠져 정기예금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만 꾸준히 정기예금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펀드 투자로 몰리던 고객들이 안전성을 추구하면서 예금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금보험 가입 증가

불안한 투자자의 심리를 반영하듯 상대적으로 안전한 연금 보험으로도 돈이 몰리고 있다. A보험 청주지점의 9월 일반연금보험 월납 초회 보험료 수입은 54억 166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일반연금 보험 월납 초회 보험료 42억 2884만 원에 비해 크게 오른 수치다. 10월 월말 마감이 끝나지 않은 29일 현재, 일반연금이 62억 114만 8000원으로 집계돼 이달 들어 크게 증가됐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생명보험 관계자는 "고객들이 10월 초부터 지속적인 주가 폭락으로 인해 안전한 자산관리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10월 월말 마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9월보다 훨씬 더 많은 가입이 늘어나는 등 투자자의 일반 연금보험으로 이동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선(先) 지방 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완전 포기하고, 수도권 규제를 사실상 전면 해제하자 충북 등 비수도권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비수도권은 정부의 지방 고사 정책이 현실화됐다고 비난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국토 이용 효율화 방안’을 확정한 뒤 “수도권 산업단지에 규모와 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 규제 합리화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방안 중 핵심은 수도권 산업단지에 모든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해 비산업단지에도 공장 신설은 막되 증설과 이전을 허용한 것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전히 푸는 것을 의미한다.

규 제가 엄격했던 과밀억제권역에도 공장 증설을 허용했고, 경제자유구역과 주한미군반환 공여구역, 지원도시 사업구역 산업단지는 수도권 총량규제에서 배제했다.또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개발사업도 크게 확대해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고, 관광지조성사업의 상한은 없애기로 결정했다. 특히 컴퓨터, 전자집적회로, 유·무선 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항공기·우주선 등 25개 첨단 업종은 지금까지 수도권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풀리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명분으로 △최근 경제위기 극복 △세계 국가 간 수도권 경쟁력 강화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행 방지 등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부를 규탄하고 나서는 한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번 발표는 수도권 규제 철폐이며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장의 지역 이기주의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수도권 규제 철폐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충북본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내 놓으면서도 적절한 지방의 균형발전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은 비수도권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며 “국가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이명박 정부는 국토 ‘비효율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두영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충북집행위원장은 “‘지방 홀대론’을 조장한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대규모 집회 등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그 동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충북지역 시·도지사는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항의하고 전면에 나서 이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충북지역 국회의원들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전면 거부하며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내팽개치고, 지방 국민을 사지로 내 몰은 정부의 이 같은 작태를 반 헌법적 폭거로 규정한다”며 “이후 망국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기필코 저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잔금마련등 못해 아파트 계약해지 봇물
건설사 “명시된 해지요건 외 안돼” 난감

입주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대전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 A 씨는 잔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아예 계약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는 사실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중도금 이자에 입주기한이 지나면 잔금을 못내 연체 이자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A 씨는 해당 건설사에 "계약금을 포기할테니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건설사 측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해지요건 외에 계약해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실물경기가 급격히 침체되자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려는 사람들 중에 해약금을 줄이기 위해 건설사와 적지 않은 마찰을 빚고 있다.

분양 계약자의 계약해지 요구는 종전 집을 처분하지 못하는 등 개인사정으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떼이는 것은 물론 그동안 이자후불로제 대출받았던 중도금이자와 연체이자도 갚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계약자들이 입주 때 계약금만 손해보고 계약해지를 원해 건설사와 마찰을 빚는 사례가 많다.

B건설사 관계자는 “112㎡형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납입했다면 총 분양대금의 10%인 1737만 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고 중도금 이자 800만 원 정도를 물어야 해약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의 해약사례는 4건이지만 경기가 더욱 안 좋으면 해약사례가 더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 중인 C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해약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주로 계약금만 포기하는 선에서 해약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사실상 불가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건설사는 3개월 전 계약해지 세대 5가구를 4년 전 가격으로 분양해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계약 해약자체가 불가한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 호소하는 계약자도 있다.

연말에 입주가 시작되는 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일부 계약자가 사무실로 찾아와 자기 집이 팔리지 않는 데다 새 아파트 전세자도 나타나지 않아 잔금을 마련할 길이 없다며 계약금을 포기할 테니 해지해 달라고 요구해 난감한 처지에 빠지곤 한다”고 전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