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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 대전시장과 이완구 충남지사, 정우택 충북지사 등은 10일 정부와 여당의 수도권 규제완화 입장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충청권 3개 시·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전국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각 지역의 입장을 전하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강력 성토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 등 수도권 지역의 단체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해 여전히 비수도권과 극명한 시각차를 재확인했다.

박 대전시장은 이날 "대한민국이 수도민국인가. 모든 정책적 판단 기준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포문을 연 뒤 “돈과 권력, 인재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데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해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특히 “예전에는 장남만 잘 키우면 가족들이 다 잘 살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장남만 살피면 풍비박산 나는 세상”이라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으로 '이제 지방은 다 죽었다'라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방이 들끓고 있다"고 지역 여론을 전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정부가 국가 전체를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했는가 의문이 든다.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에 대한 고뇌한 흔적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받아들이겠다"며 "그러나 정부가 마치 군사적 행동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밀어붙였다. 정부는 더 이상 일방적이고 추상적인 정책을 되풀이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충북지사 역시 강한 톤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입장을 비판했다. 정 지사는 "잘못하다간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을 완전히 다 죽여놓고 SOC 투자를 늘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정부나 여당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밀어붙일 경우 비수도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대내외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고민 끝에 수도권에 대한 기본적 규제틀을 유지한 채 그동안 문제가 됐던 최소한의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설명한 뒤 내륙경제벨트 구상과 행정도시의 자족기능 보완 및 혁신·기업도시, 새만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차질 없는 추진, SOC 예산의 90% 이상 지방투자 등 정부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16개 시·도지사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발표된 한 대학교수의 논문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로 발표한 자료에 대한 반박 논리이기 때문이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는 지난 7월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이 개최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의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논리 비판과 지방의 대응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변 교수는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 효과로 밝힌 일자리 창출 증가나 국가경쟁력 상승 등에 대한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규제 때문에 일자리 창출 어렵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 수도권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며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일자리는 계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변 교수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일자리 증가분 98만 2000개 가운데 91만 7000개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93.4%를 차지하는 것이다.

또 2003년~2006년까지 다른 시·도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51만 7749명에 달하고, 출생아수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은 개발에 소외됐다(?)= 변 교수는 수도권에서는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사업, 신도시 건설, 각종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추진이 더욱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변 교수는 근거자료로 △수도권 내 연간 공공 부문에서 900만 평 이상의 공급 계획 △10개 신도시 건설 △인천 경제자유구역 △평택, 화성 등이 포함된 황해 경제자유구역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평택국제평화도시 건설 등을 들었다.

◆규제가 국가 경쟁력 저해(?)= 정부는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국가경쟁력까지 저해한다고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변 교수는 규제완화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더 떨어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변 교수는 “과거의 도시경쟁력은 해당 도시에 입지한 기업이 지닌 생산성에 의해 좌우되었지만, 오늘날의 도시경쟁력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거주의 쾌적함, 사회적 갈등 해소 등의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완화의 결과,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더욱 집중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과밀과 혼잡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 결국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담=엄경철 충북본사 정치부장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충북도 방문 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지방발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잘못된 규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라며 ‘무조건 수도권 규제를 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수도권 규제개선 방안 발표는 그동안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누누이 약속했던 정부정책이 신뢰와 일관성을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위주 규제완화 정책에 강한 불신감과 함께 지방경제가 공동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도를 넘어선 지나친 수도권 위주 정책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포기한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부당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정 지사로부터 그 이유와 충북도가 처한 입장 등을 들어봤다.

-경제특별도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최근 정부에서 기업환경 개선대책, 군사보호구역·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으로 유턴(U-turn)하는 기업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충북도는 경제특별도를 도정의 제일 목표로 삼고 민선 4기 출범 이후 17조 원을 상회하는 기업투자 유치를 달성했다. 우리 도에 투자키로 한 기업은 부지매입 후 투자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유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 기업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침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 발표로 첨단업종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지방의 산업기반은 송두리째 붕괴될 우려가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용역 결과 25개 첨단업종의 수도권 입지규제가 철폐돼 지역의 성장률이 50%로 낮아지면 충북의 경우 생산액 기준 8조 원, 부가가치 기준으로 3조 8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수도권 내 공장의 신·증설 이전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수도권 기업의 지방 기피현상 심화로 지방경제가 더욱 침체되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미분양 사태 발생 및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가.

“지방발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 및 지원수단 마련 없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먼저 발표한 것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약속 불이행이다. 또 공장 총량제도 등 수도권 적정 성장관리를 위해 기존 국토정책을 폐기하고 말았다. 이것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빌미로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그동안 지켜온 소중한 가치인 ‘균형발전’을 한꺼번에 포기하는 것이다. 지방의 자생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적 성과에 치중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소재 공장도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현상과 기업들의 지방이전 기피현상 심화로 지방경제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발표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틈타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명분으로 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이전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지방 죽이기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의 문제는 단기적인 경제위기의 처방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장기적 안목과 우리 후손들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이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쟁논리를 내세워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방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 등 현실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규제완화를 추진했어야 하는데 선후가 뒤바뀐 정책을 내놓고 말았다. 현 상황에서 규제완화는 지역경제의 붕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때까지 최소한 현 수도권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향후 비수도권의 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에서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성장 동력원 창출을 위해 유망한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를 대폭 개선키로 하는 규제완화 정책 발표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심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국가의 장래와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개선 방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 먼저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협의해 정부에 수도권 규제개선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시민사회단체 등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대규모 상경집회 등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운동을 펼치겠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분개할 것이 아니라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정부의 법령개정 철회는 물론 지방경제의 침체를 막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응법안 마련을 요구하겠다. 특히 비수도권이 총 연대해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강력한 반대의견 제출 및 저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개선 내용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북개발연구원과 지역전문가, 실무담당부서로 구성된 대응T/F팀이 법령개정 주요내용, 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마련하고 대응상황 점검 및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연구용역을 실시해 지방발전을 위한 비수도권의 자립적 기반마련을 위한 제도화 방안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등 대안 및 입법을 추진 중이다.”

정리=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사진=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로 지방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전국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할 국토균형발전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해 온 한나라당 지역 정치권이 당 지도부의 제동에 부딪처 한발 물러서는 등 지역 정치권의 공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전국의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 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은 7일 “10일 회의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 발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이 정책회의 등을 거쳐 오는 27일 발표 예정인 지방발전 종합대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의 지역발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집권 여당이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하는 충북 등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 규제철폐로 인해 파생되는 지방 경제의 어려움 등을 적극 표출해 정부정책 수정과 함께 효율적인 대안마련까지 주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부의 정책에 맞서 함께 공조해 온 지역정치권이 한나라당 지도부의 ‘집안 단속’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에서 이탈할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시·도지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일 지방출신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 의원 비상모임’을 가졌으나, 자리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집단 퇴장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공조가 사실상 와해됐다.

한 나라당 지역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조만간 획기적인 지방대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에 대해 정부의 후속정책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여당 지도부의 압박과 달래기가 먹힌 결과라는 후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수도권 규제사항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만 수도권 규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관련 법 개정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을 비롯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적극 지지한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에 맞서 충청권 자치단체장들이 비수도권의 이익 대변을 위한 논리적인 맞대결에서 강경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 정치권에서는 정우택 충북도지사가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항의하고 전면에 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수 도권과밀반대 충북협의회 관계자는 “12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참석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집회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철회를 주장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수도권 규제완화 공조의 이탈 조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압박을 통해 이를 막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이명박 정부가 기어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균형발전을 둘러싼 대립의 불씨를 끄집어 냈다.

여론을 떠보면서 기회를 엿봤던 정부는 경제위기를 기회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푸는 방안을 내놨다.

비수도권은 ‘이제 막 지방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는 데 모두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엄살을 부리면서 내친김에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헌법재판소의 도마 위에 올리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를 말 그대로 ‘수도권을 옥죄는 성가신 억압’으로 보느냐, 아니면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막기 위한 차단막’으로 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인 데 결론은 법적인 해결점에서 도출되는 만큼 규제완화와 관련한 각종 법·시행령을 둘러싼 국회 차원의 논의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정부 의지만으로 바꿀 수 있는 규제완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은 크게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전 규제 폐지 또는 완화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과밀부담금·수도권 기업 중과제도 완화로 요약된다. 먼저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수도권 산단에선 공장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공장 신설·증설·이전이 허용되고, 산업단지 외 성장관리권역(경기 북부·남부)에선 모든 첨단업종(96종) 관련 기존 공장의 증설 범위가 확대되며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경기 일부)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이 확대·허용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되는 지구에 대한 산업단지 총량규제 배제’는 정부 고시만으로 가능하고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을 완화하는 것도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정부는 이 밖에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광지 조성사업과 대형건축물 축조, 폐수 비발생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수질오염 총량관리 지역에 대한 입지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기타 규제완화 사안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것과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기관의 신·증축을 허용하는 것, 금융중심지 내 금융업소와 산단 내 R&D(연구개발) 시설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 등은 수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정부 발표 가운데 서울시에도 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것과 입지규제 중심의 환경규제방식을 총량제·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수도권 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세제도를 완화하는 것 등은 법률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수도권 국회의원…‘돌격 앞으로’

정부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규제완화만으로도 지방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기업유치에 적신호가 켜졌는데 수도권 의원들은 한 발 더 나가 아예 수도권 규제의 틀을 허물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1월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를 담고 있는 법안은 4개 법률, 7개 법안인 데 국가균형발전 이념의 근간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핵심이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과 정진섭 의원(경기 광주),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연천), 정부가 각각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모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들인 데 가장 위협적인 건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자’는 주장으로 일종의 규제특례지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일단 이들이 요구하는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은 공공청사·공공기관·시설이전 부지와 인접한 주변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필요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5호의 낙후지역,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접경지역,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시행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특별법 제2조 3호에 따른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등이다. 충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 면적을 종합하면 수도권 전체 면적의 92%가 대상에 포함되는 데 여기서 공장총량규제, 과밀부담금,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공장 신·증설·이전·업종변경 등에 관한 규제를 풀겠다는 얘기다. 비수도권 입장에서 더 암울한 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아예 폐지하기 위해 경기도와 손발을 맞춘 수도권 의원들의 움직임이 위협적이다. 공장총량제 폐지,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개발특례지구 지정, 연수시설 신·증축 허용, 대규모 택지조성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이들의 최종 목표다.


▲치열한 힘 겨루기 예고

수도권 규제완화팀의 행보가 빨라진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비수도권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여당 의원 60여 명과 비수도권 출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이하 비상모임)을 결성하고 곧바로 대응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안 개정 저지 및 수정 △국가균형발전 촉진 관련 특별법 제정 검토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헌법 소원 검토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서기로 활동 방향을 정했다.

일단 시행령 개정만으로 수도권 규제를 풀려는 정부의 계획에 맞서 정부가 뜯어 고치려는 시행령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 명시하는 작업에 나서 정부의 의도를 무력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수정법이나 산집법 등 균형발전정책의 근간을 더욱 명확하고 강력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또 수정법 개정안 등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을 골자로 한 각종 법률 개정안을 심의할 때 비수도권 의원의 역량을 결집해 ‘법안 투쟁’ 수준에서 수도권 의원들의 일방통행을 견제해 나갈 방침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 개정안 심의의 핵심인 국토해양위의 경우 수도권 의원 11명, 비수도권 의원이 18명으로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당으로서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과반 의석(29석 중 17석)을 갖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비상모임 결성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 16명이 모임에 참석했다 당 지도부를 의식해 중도에 집단 퇴장한 사례에 비춰 정부의 지방대책 발표 시점과 맞물려 ‘정치적 결단 내지는 거래’가 성사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부담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말처럼 ‘욕을 먹더라도’ 작심하고 칼을 빼 든 정부·수도권 의원과 가만히 앉아 당할 수 없는 비수도권 의원들이 일촉즉발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청원군 오창농협 미곡처리장(RPC)에서 생산하는 쌀에 중국산 쌀이 섞여 유통됐다는 의혹이 결국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면서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신력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이 RPC에서 생산한 쌀에 중국산 쌀이 90% 섞여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고도 며칠 뒤 검사 결과를 뒤집어 발표 하는 오류를 범해 해당 RPC는 물론 농업인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 청원군 오창농협RPC 쌀의 품종을 검정한 결과 순도 높은 국산 쌀로 확인됐다"며 "충북지방경찰청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 시중에서 무작위로 채취한 쌀의 품종을 유전자 마커 방식으로 검정한 결과 순도가 91.6%인 추청쌀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이 RPC에서 생산, 판매되는 브랜드 제품 쌀에 중국산이 섞였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시료를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실시요령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에 따라 경찰이 성분 분석을 의뢰한 시료를 시험연구소에 의뢰했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이 시료를 검사한 뒤 중국산이 90% 섞였다는 검사 결과를 통보했고, 경찰은 이 결과를 토대로 이 RP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5일 오후 8시경 직원의 실수로 분석결과에 오류가 생겼다는 입장을 경찰에 통보했다.

농관원 시험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충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검사를 의뢰받은 시료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품정 검정 실험 데이터 판단과정에 착오가 생겨 엉뚱한 분석결과를 통보하는 오류를 범했다”면서 “문제의 발생이 농관원으로부터 시작된 것에 대해 뭐라 말할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RPC 측은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쌀은 식용이 아닌 가공용쌀(떡)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관원이 발표한 내용대로 해당 RPC에서 생산한 쌀에 중국산 쌀이 90% 이상 섞였다는 분석결과는 자칫 해당 RPC 자체 쌀 브랜드는 물론 농업인들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마땅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은 금명간 농관원 시험연구소 직원을 불러 시료채취에 오류를 범하게 된 경위와 시료 검사 방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이형택 선수처럼 멋진 국가대표가 될 거예요.”

운동선수에게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선천적 청각장애(3급)를 딛고 전국 초등부 테니스 1위 자리에 오른 선수가 있다.

이 인간 승리의 주인공은 제천시 신백초등학교에서 테니스 선수로 활약중인 이덕희(3학년)군.

입학 전부터 테니스 라켓을 잡은 이 군은 지난 1월 제주도 서귀포에서 열린 ‘탐라배’를 시작으로 ‘연천 군수배’, ‘전국종별’, ‘회장기’, ‘학생선수권’, ‘영주 국제주니어’, ‘양구 국제주니어’, ‘교보생명컵’, ‘회장배’, ‘충북종별 대회’ 등 9개의 전국대회에 출전해 모두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 군은 특히 전국의 78개 초등학교와 해외 9개국(미국 일본 중국 대만 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홍콩 그리스)에서 모두 540명(국내선수 400, 외국선수 60, 임원 80)이 출전한 ‘영주국제주니어’와 ‘국토정중앙배국제주니어대회’에서도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군계일학(群鷄-一鶴)’의 실력을 뽐냈다.

이 군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순발력을 바탕으로 한 강한 서비스와 날카로운 스트로크. 이런 장점은 신체적 ‘핸디캡’을 갖고 있는 이 군이 같은 또래 선수들을 제치고 전국 랭킹(남자 10세부) 1위에 오른 비결이기도 하다. 이 군을 지도하고 있는 김서희 코치는 “부모의 남다른 관심과 과학적인 훈련 덕에 덕희의 실력이 날로 좋아지고 있다”며 “지난 10월 열린 제14회 한국초등연맹회장배 전국테니스대회’에서는 두 살이나 많은 선수들과 겨루고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또래에서는 대적할 상대가 없다”고 칭찬했다.

태어날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았던 이 군은 현재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뜻을 이해하는 구화(口話)로 사람들과 소통한다. 하지만 구화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훈련 중에는 코치와 손짓발짓을 섞어가며 의견을 나눌 수 밖에 없는 불편함도 많다.

이 군의 아버지(35)는 “비록 정상인들처럼 소리를 전혀 들을 수는 없지만 덕희가 워낙 테니스를 좋아하고 성격도 좋아 선수 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 “실력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 내년에는 국내 대회 뿐 아니라 세계대회에도 도전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석주 신백초 교장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장애를 딛고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고 있는 이 군이 자랑스럽다”면서 “우수한 선수 육성을 돕는 기업체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후원이 아쉽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둔 유 모(29) 씨는 멜라민 분유 파문 이후 분유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모유를 수유하기 시작했지만 지난 주말 아이와 함께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역내 수유실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역에 내려 수유실을 찾았지만 안내표지판이 없어 한참을 헤맸다.

결국 직원의 안내를 받아 수유실을 찾긴지만 화장실 안에 위치해 있어 비위생적으로 느껴져 선뜻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꺼려졌다.

유 씨는 "지하철 내는 물론 역 대합실 어디에도 마음 편히 젖을 먹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여럿이 지켜보는데 모유 수유를 할 수도 없고, 안 먹이자니 울고 보채는 아이를 달랠 도리가 없어 무척 난감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대전지역 공공시설에 수유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공공시설에는 수유시설을 찾기가 어려웠고, 일부 공공시설의 경우 형식적으로 수유실과 기저귀 갈이대 등의 시설을 갖춰 놓았지만 정작 아기엄마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적 측면에서는 '0'점에 가까운 수준이다.

6일 본보 취재진이 대전 지하철과 고속버스터미널 등을 다니며 수유시설을 취재한 결과, 모유수유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은 극히 드물었다.

대전 지하철의 경우 수유실은 22개 역중 현충원역과 반석역 등 단 3곳에만 설치돼 있었다.

수유실을 갖춘 3곳도 유성구에만 몰려 있었고, 시설이 열악하거나 안내표지판조차 없었다.

실제 현충원역의 수유실은 역 내에 안내표지판을 찾아볼 수 없었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찾아간 수유실은 여자화장실에 위치해 있었다.

또 수유실은 3.3㎡도 돼 보이지 않는 좁은 공간에 쇼파 1개가 유일했다.

주 부 박 모(30) 씨는 "수유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공간이 협소하고 불결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모유 수유가 좋다고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엄마들이 편안하게 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전고속버스터미널과 대전시외버스터미널의 경우 모유수유 시설이 설치된 곳은 전무했다.

대전고속버스터미널 관계자는 "수유시설 설치는 예산 등의 이유로 시설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