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들이 빌라와 아파트 등 대전지역 일반 가정에까지 침입했다.

이들 학원들은 주택 내에서 버젓이 학원 간판과 현수막을 걸고 무등록 불법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만 하다.

이에 따라 “걸리면 운이 없는 것”이라는 말까지 무등록 학원 영업자들 사이에선 돌고 있는 실정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가 아닌 경우엔 주택에서 교습행위를 할 수 없다.

개인과외교습자는 10명 미만의 학생을 가르치는 이로 10명 이상의 학생을 주택 내에서 가르치는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다.

개인과외교습을 하며 학원 간판을 거는 경우에도 허위·과대 광고로 처벌된다.

하지만 대전지역 곳곳에선 간판을 걸고 학원영업을 하는 아파트와 빌라들을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대전 서구의 모 빌라 1층에선 초·중·고등부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학원 간판을 걸고 원어민강사를 보유했다는 광고까지 내고 있었다.

학부모 A(44) 씨는 “일반 시민들이 이들 학원이 불법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겠나”라며 “확인되지 않은 강사에게 비싼 교육비를 내고 배운다면 결국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도 올 들어 시교육청이 적발한 주택 내 무등록 학원은 서부가 2건에 불과했고 동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사교육비를 잡는다는 정부의 정책에도 이처럼 단속이 허술하게 진행되는 것은 인력부족 때문이라고 토로한다.

실제 서부교육청의 경우 3000개에 가까운 학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인력이 단 3명에 불과하고 동부교육청도 이 같은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 등록된 학원의 편법운영 여부도 단속하기 어려운데 숨어 있는 학원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단속 인력도 부족한 데다 다른 업무까지 함께 처리해야 하다보니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 한 무등록 학원을 적발하기란 극히 힘들다”며 “단속을 확대하기 위해선 인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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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꽃도 안팔린다

2008. 11. 11. 23:02 from 알짜뉴스
대전지역 화훼업계가 경기불황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졸업·입학시즌에 이어 최대 꽃 성수기인 가을 대목이 찾아왔지만 실물경기 침체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11일 대전 동구 용전동 꽃 시장 등 지역 화훼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예약판매율과 매출이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0%, 40% 정도 떨어졌다.

매년 10월이면 결혼특수를 누렸던 꽃집들이 고환율과 고유가에 경기마저 침체의 늪에 빠져 들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대전 동구 용전동에서 5년째 꽃집을 운영하는 김 모(42) 씨의 경우 최근 소비심리 하락으로 매출이 줄어 가게 임대료와 인건비를 제외하면 월 100만 원도 벌기 힘들다.

김 씨는 "5년째 장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꽃이 안 팔린 적은 처음"이라며 "해마다 결혼시즌이면 화환 주문 건수가 늘어야 하는데 올해는 성수기란 말이 무색했을 정도"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른 지역 꽃집들도 사정은 마찬가다.

전체 판매량 중 축하 화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의 꽃집들은 화환 매출이 크게 줄어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둔산동 A꽃집은 지난 수년간의 가을 성수기와 비교해 꽃과 난 등의 판매량이 50% 가까이 떨어졌으며, 인근 B꽃집 역시 판매량의 변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화훼업계 관계자들은 매출 감소의 큰 원인 중 하나로 경기 침체에 이어 소비자들의 패턴 변화를 꼽는다.

소비자들이 장기 경기불황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는 데다 개업 업소에 대한 축하선물로 화환보다는 비품이나 현금 등 실효성 있는 물품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

지인의 개업식에 참석했던 류 모(30·충남 보령) 씨는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다보니 선물을 받는 사람도 화려하지만 실속 없는 화환이나 란보다는 사무실 집기류 등 경제적인 선물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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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짐승을 살처분 할 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울자겨자 먹기로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젖소 수송아지 가격이 폭락하고 거래마저 끊기면서 낙농가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

낙농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45만 원 정도에 거래되던 젖소 수송아지 가격이 최근에는 한우고기 1㎏ 가격과 비슷한 3만 원대로 떨어졌다.

이처럼 젖소 수송아지 가격이 폭락한 것은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로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국내산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 육우 등의 차별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원산지표시제 강화 등으로 그동안 국내산 한우로 둔갑해 판매되던 젖소 쇠고기의 물량이 거의 사라지면서 농가들이 젖소 송아지 비육을 꺼리기 시작한 것이 젓소 수송아지 가격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젖소 비육우는 한우에 비해 가격은 거의 4분의 1 수준이면서도 비육시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먹는 사료량이 한우의 2배 가까이에 달해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상가상 사료 값은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라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홍성군 결성면에서 200여 두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김광제(45) 씨는 “3만 원에 송아지를 파느니 차라리 직접 비육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직접 비육하고 있지만 사료가격이 지금과 같고 육우가격이 오르지 않을 경우 한마리당 50여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김 씨는 “젖소 송아지는 대부분 중간거래상에 의해 거래되는데 지금 도매상들이 낙농가에서 3만 원에 구입해 5만 원에 육우사육농가에 공급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최근엔 거의 거래가 끊겨 낙농가들이 직접 비육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홍성낙협 최기생 전무는 “그래도 김 씨처럼 축사에 여유공간이 있어 젖소 수송아지를 직접 비육할 수 있는 경우는 형편이 나은 편”이라며 “축사 내에 여유공간이 없이 비육을 할 수 없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낙농가들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낙농가는 “일부 낙농가에서는 젖소 수송아지를 키울 수도 없고 팔려고 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 농장에서 직접 살처분 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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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올들어 91명 … 금품수수·횡령도 증가

충남지역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음주운전을 했다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은 91명으로 지난 한 해 56명보다 35명이나 많아졌다.

면허 취소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 또는 음주교통사고 뒤 도주,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죄질이 무거운 사례는 줄었지만 단순 음주운전이 늘어 공직기강 해이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비위 관련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금품수수와 횡령·유용 적발 건수가 각각 7건에서 12건, 3건에서 4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음란물 유포, 불법 동영상 유포, 강제추행, 성매매 등 공무원의 도덕성을 의심케하는 사례도 여전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공무원 비위(264건)로 2명이 당연퇴직·직권면직 당했고 5명은 중징계, 23명은 경징계를 받았으며 88명이 훈계·경고·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45명은 징계처분을 기다리고 있고 12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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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부터 주요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을 의무화하는 아이핀(i-Pin)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구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IT 전문가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핀’이란 인터넷 개인식별번호의 이니셜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인터넷 상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이다.

정 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하루평균 이용자 수 5만 명 이상인 인터넷포털과 1만 명 이상의 인터넷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아이핀과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의 가입방법 제공을 의무화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신용평가업체와 공인인증기관이 아이핀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모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문제는 보안모듈이 모두 MS의 액티브X(Active-X)가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결 국 최근 출시된 구글의 크롬이나 사파리, 파이어폭스와 같은 웹브라우저 이용자들은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없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의 이번 조치가 웹표준화에 역행할 뿐 아니라 MS 이외의 타사의 웹브라우저를 이용하고 있는 소수자의 정보접근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자서명법 제7조 제1항은 ‘공인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 IT업계 관계자는 “시행 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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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의 영어수업 확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 부는 영어 공교육 강화 일환으로 초등학교 영어수업 확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전교조를 비롯해 한글문화연대 등 59개 시민사회단체는 ‘영어 사교육비 폭등, 영어사대주의 조장’ 등을 내세워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초등학교 3~6학년 영어수업 시수를 주당 1~2시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안은 2가지로 제1안은 3~6학년 모두 주당 3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이고 제2안은 3·4학년은 2시간으로, 5·6학년은 3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수업은 3·4학년 주당 1시간, 5·6학년은 주당 2시간씩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안이 채택되면 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주당 1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2안이 채택될 경우엔 3~6학년 모두 1시간이 늘어난다.

또 1안의 적용시기는 3·4학년 2010년, 5·6학년은 2011년으로 잡혀 있고 2안은 3·4학년 2011년, 5·6학년 2012년으로 제시됐다.

이 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이완기 서울대 교수(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회장)는 “지금 영어수업 시간으로는 제대로 된 영어교육을 할 수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71%, 교사 55.2%가 영어수업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해 연말경 1, 2안 중 1개를 최종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교조와 한글문화연대, 국어단체연합 등 59개 시민단체는 “우리 교육이 '영어몰입교육'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기회 균등의 원칙을 잃어버리고 민족 정체성마저 부인하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난하며 영어수업 확대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영어 구사 능력이 마치 국가경쟁력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전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초등 3학년에게 3시간은 너무 무리한 요구로 이러한 상황에서 애국심은 점차 약해질 것이며, 나라발전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초등 영어수업이 확대되면 학습 내용은 많아지고 평가도 어려워져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은 폭등할 뿐만 아니라 국어교육을 비롯한 다른 교과목 교육 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영어회화 만능주의와 영어 만능주의라는 비교육적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수업시간을 늘린다고 영어 격차가 해소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영어 사교육만 부추기고 오히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포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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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학생들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외국인 교수를 위해 헌혈증서 모으기 운동을 펼쳐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10 일 한남대에 따르면 이 대학 린튼글로벌칼리지 소속의 미국 출신 마틴(65·Martin Peterhaensel) 교수는 건강이 악화돼다 지난 9월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그가 강단에 서기가 어려워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제자들은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등 헌혈운동을 자청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학생들은 교내 상징탑 앞에 배치된 헌혈차량에서 헌혈 캠페인 및 헌혈증서 기증운동을 벌였고, 군 복무 중인 제자들까지 헌혈증서를 보내오면서 현재까지 100여 장을 모았다.

서울 성모병원에서 항암치료 중인 마틴 교수는 골수이식자를 찾기까지 매번 수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 학생들이 십시일반 모은 헌혈증서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헌혈에 동참한 린튼글로벌칼리지 타드(59·Todd Terhune) 학장 서리는 "마틴 교수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지만 제자들과 대학 구성원들의 도움으로 꼭 강단에 다시 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마틴 교수의 제자인 이정환(24·린튼글로벌칼리지 1년) 씨는 "평소 따뜻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아껴주시던 교수님께 어떻게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헌혈에 기꺼이 참여했다”며 그의 쾌유를 기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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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내수침체 등에 따라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이 하나가 돼 큰 성과를 만들어낸 복지시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 동구가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주민서비스 +one 퍼레이드'가 그것.

주민서비스 +one이란 저소득 주민들에게 나눔의 장을 마련키 위해 업체나 주민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이웃사랑에 하나만 더해서 봉사에 참여하자는 의미다.

구 는 이 사업을 위해 저소득 학생 학원 무료수강 제공(희망교실 +one), 약국에서 아동에게 영양제 무료 지원(몸튼튼 맘튼튼 +one), 안경원에서 안경 등을 무료 제공(함께보는 세상 +one) 등의 6개 프로그램을 마련, 5월부터는 사업별로 동 주민센터에서 공급자를 물색해 저소득 주민 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구는 지난달 말 사업성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100여 개 사업체·단체·개인 등이 참여, 수혜자가 4000여 명 1억여 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국비나 시·구비 지원없이이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업체와 주민 등 후원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내년부터는 제과점과 관내 음식점 등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들 6개 서비스와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추진할 프로그램들을 통합, 하나의 복지 브랜드사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조 두영 생활지원과장은 "사업이 구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만큼 처음에는 후원자와 수요자를 파악해 연계시키는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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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건강이 매우 심각하다는 위독설이 대두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국가보훈처가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 노 전 대통령의 안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극비리에 실시했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관련 기관인 대전현충원과 국가보훈처는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이를 부인했으나 최근 와병 중인 노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맞물려 세간에 회자되고 있다.

현재 노 전 대통령은 서울의 모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2년 전립선 암 수술을 받은 노 전 대통령은 이후 잦은 병원신세를 졌으며 ‘소뇌위축증(소뇌의 크기가 축소되는 증상)’이란 희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측이 국가보훈처에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을 타진했고, 보훈처가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벌였다는 게 일련의 위독설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건강악화설과 함께 국립묘지 국가원수 묘역에 안장이 가능하냐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12·12사태와 5·18 광주민간인 학살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신군부 인사들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 노 전 대통령은 지난 95년 내란죄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다가 1997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됐다.

현행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직에 있던 사람과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인사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 내란죄, 상관살해 혐의 등 수형 사실이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받고 복권돼 안장 승인 불가를 확정할 수도 없다. 때문에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 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최종적으로 국민여론에 따라 향방이 갈리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노 전 대통령 측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으면 이 같은 논란이 생기지 않는다.

대전현충원의 모 인사는 “국가보훈처에서 법적 검토를 벌였고, 노 전 대통령이 대전현충원에 안장 가능하다는 설(說)들도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승인 여부는 해당자가 사망했을 때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며 “생존하고 계신 분에 대해 할 수도 없고 예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현재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는 최규하 전 대통령이 안장돼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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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충북도당이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들의 공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1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지역 군수 2명, 광역의원 7명, 기초의원 34명이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들 중 46.5%인 20명이 비농업인으로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충북에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군수와 광역·기초의원 43명 중에는 건설사 대표와 운수업, 행정사를 직업으로 갖고 있는 신청자도 있다”며 “단순히 쌀 소득 직불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쌀 직불금 부당 횡령 수령자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시·군 농민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6명 정도가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의혹이 일고 있다”며 “현장을 방문해 실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 등의 작업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어 “특히 청원군 A 의원의 경우, 충남 연기군에서 농사를 지었고, 2006년과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것이 의혹의 대상에 올랐다”며 “청주시의회 B 의원도 업체를 몇 개 운영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게 의혹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아울러 “악덕 지주들은 벌써 소작인들에게 ‘비료 구매 영수증, 농약 구매 영수증을 내 이름으로 끊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며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 치의 불신이 없도록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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