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로 지방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전국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할 국토균형발전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해 온 한나라당 지역 정치권이 당 지도부의 제동에 부딪처 한발 물러서는 등 지역 정치권의 공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전국의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 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은 7일 “10일 회의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 발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이 정책회의 등을 거쳐 오는 27일 발표 예정인 지방발전 종합대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의 지역발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집권 여당이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하는 충북 등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 규제철폐로 인해 파생되는 지방 경제의 어려움 등을 적극 표출해 정부정책 수정과 함께 효율적인 대안마련까지 주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부의 정책에 맞서 함께 공조해 온 지역정치권이 한나라당 지도부의 ‘집안 단속’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에서 이탈할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시·도지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일 지방출신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 의원 비상모임’을 가졌으나, 자리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집단 퇴장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공조가 사실상 와해됐다.

한 나라당 지역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조만간 획기적인 지방대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에 대해 정부의 후속정책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여당 지도부의 압박과 달래기가 먹힌 결과라는 후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수도권 규제사항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만 수도권 규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관련 법 개정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을 비롯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적극 지지한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에 맞서 충청권 자치단체장들이 비수도권의 이익 대변을 위한 논리적인 맞대결에서 강경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 정치권에서는 정우택 충북도지사가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항의하고 전면에 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수 도권과밀반대 충북협의회 관계자는 “12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참석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집회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철회를 주장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수도권 규제완화 공조의 이탈 조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압박을 통해 이를 막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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