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충청권의 경제 붕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또 이를 우려한 충청권 각계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입지규제 철폐로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에 50조 원에 달하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전체적으로는 무려 124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6일 충청권 경제협의회가 밝힌 수도권 입지규제 철폐 시 영향분석(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입지규제가
철폐돼 지역의 성장률이 50%로 낮아지면 비수도권은 2001년 종사자는 8만 5570명, 생산액은 88조 3963억 원,
부가가치는 35조 7492억 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종사자수 감소 측면에서는 충남이 가장 큰 피해를 입으며, 경북, 경남, 충북, 대구, 울산 등의 순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충청권은 34조 6772억 원의 생산액의 피해와 2만 9874명의 종사자, 14조 9061억 원의 부가가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지역별 피해 규모는 대전이 2조 4001억 원의 생산 피해(생산액+부가가치)와 2103명의 종사자수 감소 피해가
발생했다. 충북의 경우 11조 7792억 원의 생산피해액이 발생하고, 9034명의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 수도권 입지규제 철폐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되는 충남도는 1만 8737명의 종사자수 감소와 35조 4039억 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권경제협의회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수도권으로의 자본·산업·노동력 유실과 기업의 중단이전 중단, 기업
유턴현상, 수도권 내 대규모 창업 가속화 등 수도권의 ‘블랙홀(black hole)’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 시발점은
충청권이 될 것이며, 결국에는 국가전체의 심각한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협의회의 '수도권 규제완화
강력규탄 성명서'를 적극 지지한다"며 "500만 충청권 시도민과 함께 대안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로 직접적이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충청권"이라며 "500만 시도민은 물론 비수도권과의 연대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